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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QR코드 안내 추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 대상으로 환급금 예상액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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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01 14:00
[배석환 기자]=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부담금 성실 조기 납부자에 대한 일부 환급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개발부담금 부과 시 환급금 QR코드를 첨부하여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시 지급하는 환급금을 미리 계산하여 예상액을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 제도란, 개발부담금을 납부 기한(6개월) 전에 조기 완납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이율(연3.41%)을 (매년 7월 1일 고시) 적용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액의 일부를 조기 납부자에게 환급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은 납부기일과 수납예정일을 확인하여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국토교통부 고시 이율(연3.41%)×(조기 납부 일수/365일)’의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었지만, 직접 계산하기 번거로움이 있기에 민원인들이 손쉽게 환급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천시청 홈페이지에‘개발부담금 환급금계산기’를 마련하여 공문 하단에 첨부된 QR코드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하여 예상액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조기 납부 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개발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납부 기한 경과로 인한 체납발생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