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9-3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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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천시, 재난대응 수시훈련 실시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9일 오전 10시 부발 신원리 소재 쿠팡 이천1물류센터에서 이천소방서, 이천경찰서, 5779군부대, 유관기관 등 280여명과 장비 40여대를 투입해 2022년 재난대응 수시훈련을 실시하였다.   물류창고가 늘어가고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재난상황 시 신속한 대처능력 향상 및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에서는 급박한 사고 현장에서 긴급 대피, 이천시와 소방서 그리고 쿠팡 자위소방인력의 초동대처를 시작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한 화재 진화 작업과 건물에 고립된 인명 구조와 환자 이송, 건물 복구자원 동원 등의 과정을 이천시의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천시와 관련 유관기관은 이날 훈련을 통해 공고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설관계자들의 초기 대처능력 성장을 확인하였다.   이천시 통합지원본부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8개 대책반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발생보고부터 수습 복구단계까지의 과정에 대한 현장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수시훈련에 참여한 이성호 이천부시장은 “재난대응 수시훈련을 통해 우리 시 통합지원본부와 유관기관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훈련을 통해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시키고, 보다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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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이천시, ‘공무원 홍보교육’으로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다
    [이대권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홍보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교육을 21일과 28일, 2차례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주에 걸쳐 1, 2차로 나누어 △1차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인 임명수 기자의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사 대응 방안’ △2차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유현재 교수의 ‘미디어 시대, 최적의 홍보전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1차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을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홍보방안 및 보도자료 작성방법 △2차는 온라인 홍보 트렌드 및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으며,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뉴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홍보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 소통과 공감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 방안을 제시하여, 참석한 많은 직원들로부터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교육이 전 직원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과의 교감을 통한 소통으로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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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이천시, 부동산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 및 자진신고제도 운영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2022년 9월19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이며 조사대상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 소명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매매계약서, 통상사본 또는 금융거래확인서(이체내역서) 등 및 매수인의 경우 매수자금의 조달 방법 및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계약 체결일 및 실제 총 거래금액과 공인중개사의 중개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제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련 사실이 세무서에 통지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위반행위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다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를 감경 또는 최대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제도의 도입 취지상 허위사실을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만이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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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16차 정례회의 개최
    [이대권 기자]=경기 동부권 10개 시·군의회 의장 협의체인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가 코로나 19로 서면으로만 진행해 왔던 정례회를 2년 만에 여주시 썬밸리호텔에서 대면회의로 재개 했다고 28일 전했다.   제116차 정례회인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7일 제9대 전반기 동부권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천시의회 김하식의장과 부회장으로 선출된 여주시의회 정병관의장, 하남시의회 강성삼의장, 양평군의회 윤순옥의장, 구리시의회 권봉수의장을 비롯해 주최지인 여주시 이충우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건으로는 ▲2022년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승인의 건과 ▲제117차 정례회 개치지 결정의 건이 논의 되었다.   또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수원시의회 김기정의장과 대변인인 화성시의회 김경희의장이 참석해 권역별 중복 시·군 조정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하식의장은 “경기도 동부권역은 뿌리 깊은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며, “우리 동부권 시·군의회가 협심해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지속 성장의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시·군의회간 공동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각종 의정에 관한 정보를 상호교환, 교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앞장서자는 목적으로 협의체가 결성 되었으며 이천시를 포함한 여주시, 양평군, 하남시, 용인시, 성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구리시, 가평군 등 10개 시·군 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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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이천시, 2022년 하반기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주간「2022년 하반기 이천시 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세부 주제는 ▲행정서비스 향상, 시민불편 개선, 행정혁신, 업무개선 아이디어 ▲미래첨단산업 육성, 안전도시, 청소년·노인·아동복지 정책 아이디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친환경 정책 아이디어로 정했다.   이천시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와 국민생각함 내 공모제안‘2022년 하반기 이천시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제출 된 아이디어는 추후 실무부서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2명, 50만원), 장려(3명, 30만원), 노력(5명, 5만원)을 선정하여 오는 11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이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031-645-3025)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22년 하반기 이천시 정책 제안 공모전」이 민선8기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안공모전으로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와 아이디어 발굴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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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송석준 의원, 온라인상 소비자 현혹행위인 다크패턴 최근 5년간 42%나 증가
    [이대권 기자]=원치 않은 자동결제 등 온라인에서 조작이나 눈속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다크패턴-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소비자에게 대안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기만 또는 조작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불부합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6건이었던 다크패턴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021년 51건으로 42%가 증가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다크패턴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자동결제가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콘텐츠 등의 이용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80건, 가격의 총액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16건, 상품이 1개 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하여 소비자에게 구매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압박판매가 11건 순이었다.   하지만 다크패턴 피해에 대한 구제는 같은 기간 22건으로 전체 피해상담 건수의 10%에 불과했다.   한편 작년 6월 한국소비자원의 다크패턴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00개의 모바일 앱에서 286개의 다크패턴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한 개의 앱당 평균 2.7개의 다크패턴이 적용되었을 정도로 다크패턴을 통해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 등 해외에서도 이미 여러 나라들이 온라인상의 다크패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범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거나 서두르고 있다. 올해 3월 EU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쇼설 미디어 플랫폼 인터페이스의 다크패턴에 관한 지침」 초안을 제시한 바 있고, 미국은 민주당 Mark Waner, 공화당 Deb Fischer 의원 등이 이용자가 1억 명이 넘는 IT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다크패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온라인이용자의 기만적 경험 감소를 위한 법률」을 2019년 4월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은 다크패턴으로 이용자 동의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다크패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다크패턴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피해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조작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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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실시간 정치·행정 기사

  • 이천시, 재난대응 수시훈련 실시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9일 오전 10시 부발 신원리 소재 쿠팡 이천1물류센터에서 이천소방서, 이천경찰서, 5779군부대, 유관기관 등 280여명과 장비 40여대를 투입해 2022년 재난대응 수시훈련을 실시하였다.   물류창고가 늘어가고 대형화 되어감에 따라 재난상황 시 신속한 대처능력 향상 및 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이날 훈련에서는 급박한 사고 현장에서 긴급 대피, 이천시와 소방서 그리고 쿠팡 자위소방인력의 초동대처를 시작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한 화재 진화 작업과 건물에 고립된 인명 구조와 환자 이송, 건물 복구자원 동원 등의 과정을 이천시의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하였다.   이천시와 관련 유관기관은 이날 훈련을 통해 공고한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설관계자들의 초기 대처능력 성장을 확인하였다.   이천시 통합지원본부는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8개 대책반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재난발생보고부터 수습 복구단계까지의 과정에 대한 현장대응 훈련을 실시하였다.   수시훈련에 참여한 이성호 이천부시장은 “재난대응 수시훈련을 통해 우리 시 통합지원본부와 유관기관의 재난 대응 역량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다”면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훈련을 통해 안전문화 의식을 확산시키고, 보다 안전한 이천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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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이천시, ‘공무원 홍보교육’으로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다
    [이대권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홍보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홍보교육을 21일과 28일, 2차례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주에 걸쳐 1, 2차로 나누어 △1차 한국일보 사회부 차장인 임명수 기자의 ‘보도자료 작성 및 언론사 대응 방안’ △2차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인 유현재 교수의 ‘미디어 시대, 최적의 홍보전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1차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정책을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홍보방안 및 보도자료 작성방법 △2차는 온라인 홍보 트렌드 및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으며, 교육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자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뉴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홍보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해소는 물론, 소통과 공감에 대한 전략적인 홍보 방안을 제시하여, 참석한 많은 직원들로부터 실무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교육이 전 직원의 홍보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과의 교감을 통한 소통으로 시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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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이천시, 부동산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 및 자진신고제도 운영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2022년 9월19일부터 2022년 12월 16일까지이며 조사대상건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 소명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당사자는 매매계약서, 통상사본 또는 금융거래확인서(이체내역서) 등 및 매수인의 경우 매수자금의 조달 방법 및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거래계약 체결일 및 실제 총 거래금액과 공인중개사의 중개사실 여부 등을 확인하여 소명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제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최대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내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련 사실이 세무서에 통지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거래신고를 거짓 또는 허위로 신고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고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위반행위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한다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를 감경 또는 최대 100%까지 면제받을 수 있으나, 자진신고제도의 도입 취지상 허위사실을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만이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동산 불법거래 조사 등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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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 제116차 정례회의 개최
    [이대권 기자]=경기 동부권 10개 시·군의회 의장 협의체인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가 코로나 19로 서면으로만 진행해 왔던 정례회를 2년 만에 여주시 썬밸리호텔에서 대면회의로 재개 했다고 28일 전했다.   제116차 정례회인 이날 회의는 지난 9월 7일 제9대 전반기 동부권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이천시의회 김하식의장과 부회장으로 선출된 여주시의회 정병관의장, 하남시의회 강성삼의장, 양평군의회 윤순옥의장, 구리시의회 권봉수의장을 비롯해 주최지인 여주시 이충우시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안건으로는 ▲2022년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승인의 건과 ▲제117차 정례회 개치지 결정의 건이 논의 되었다.   또한,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수원시의회 김기정의장과 대변인인 화성시의회 김경희의장이 참석해 권역별 중복 시·군 조정과 관련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하식의장은 “경기도 동부권역은 뿌리 깊은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며, “우리 동부권 시·군의회가 협심해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지속 성장의 길을 동행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시·군의회간 공동현안 사항을 협의하고 각종 의정에 관한 정보를 상호교환, 교류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앞장서자는 목적으로 협의체가 결성 되었으며 이천시를 포함한 여주시, 양평군, 하남시, 용인시, 성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구리시, 가평군 등 10개 시·군 의회 의장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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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이천시, 2022년 하반기 정책 제안 공모전 개최
    [주정임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주간「2022년 하반기 이천시 정책 제안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 주제는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아이디어 공모전으로 세부 주제는 ▲행정서비스 향상, 시민불편 개선, 행정혁신, 업무개선 아이디어 ▲미래첨단산업 육성, 안전도시, 청소년·노인·아동복지 정책 아이디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친환경 정책 아이디어로 정했다.   이천시 시정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며, 접수방법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와 국민생각함 내 공모제안‘2022년 하반기 이천시 정책제안 공모전’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제출 된 아이디어는 추후 실무부서 검토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우수(1명, 100만원), 우수(2명, 50만원), 장려(3명, 30만원), 노력(5명, 5만원)을 선정하여 오는 11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문의는  이천시 기획예산담당관실(☎031-645-3025)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22년 하반기 이천시 정책 제안 공모전」이 민선8기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안공모전으로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와 아이디어 발굴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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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송석준 의원, 온라인상 소비자 현혹행위인 다크패턴 최근 5년간 42%나 증가
    [이대권 기자]=원치 않은 자동결제 등 온라인에서 조작이나 눈속임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다크패턴-온라인 비즈니스에서 소비자에게 대안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기만 또는 조작으로 소비자의 이익에 불부합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6건이었던 다크패턴 소비자 피해상담 건수는 2021년 51건으로 42%가 증가했다.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다크패턴 소비자 피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자동결제가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콘텐츠 등의 이용해지를 방해하는 행위가 80건, 가격의 총액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16건, 상품이 1개 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하여 소비자에게 구매 충동을 일으키게 하는 압박판매가 11건 순이었다.   하지만 다크패턴 피해에 대한 구제는 같은 기간 22건으로 전체 피해상담 건수의 10%에 불과했다.   한편 작년 6월 한국소비자원의 다크패턴 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100개의 모바일 앱에서 286개의 다크패턴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한 개의 앱당 평균 2.7개의 다크패턴이 적용되었을 정도로 다크패턴을 통해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행위가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EU 등 해외에서도 이미 여러 나라들이 온라인상의 다크패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규범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거나 서두르고 있다. 올해 3월 EU 데이터보호위원회는 「쇼설 미디어 플랫폼 인터페이스의 다크패턴에 관한 지침」 초안을 제시한 바 있고, 미국은 민주당 Mark Waner, 공화당 Deb Fischer 의원 등이 이용자가 1억 명이 넘는 IT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다크패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온라인이용자의 기만적 경험 감소를 위한 법률」을 2019년 4월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캘리포니아주 「프라이버시 권리법」은 다크패턴으로 이용자 동의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다크패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송석준 의원은 “다크패턴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피해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조작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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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8
  • 이천시 중리동『2022 베터투게더 챌린지』
    [정남수 기자]=이천시 중리동 주민자치학습센터는『2022 베터투게더 챌린지』 ‘지역을 살리는 평생교육 100선’에 2개 프로그램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민연금 등이 주최하고, 글로벌 공익활동가 네트워크 월드컬처오픈이 주관하는『2022지니포럼 베터투게더 챌린지』에서는 대한민국 전역의 평생교육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민들의 행복·건강·재능 지수를 높여주는 지역을 살리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지난 23일 발표했다.   건강, 사회, 문화, 기술 4개 분야에서 사전공모와 심사를 통해 전국에서 모인 우수한 평생교육프로그램 100선은 월드컬처오픈 유튜브에 게재되고 대통력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에 전달될 예정이다.   중리동은 문화분야 ‘이천의 사계’와 사회분야 ‘특수반 원예치료&콘서트’ 프로그램이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천의 사계는 서양화를 기초부터 교육해 평생학습 축제 야외 전시회, 중리동 전시회  등을 개최한바 있으며, 수강생들은 대한민국 현대여성미술대전 ‘우수상’ 등 각종 미술대전에 출품해 다수 수상하였다.   또한, 특수반 원예치료&콘서트는 관내 장애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내전시회, 평생학습축제 전시회, 원예치료 & 콘서트 개최 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며 봉사하는 활동으로 주목받았다.   김경중 중리동장은 “중리동이 이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으뜸가는 주민자치학습센터로 도약하고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많은 수강생들이 중리동을 통해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평생학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리동 주민자치학습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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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이천시, 제318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실시
    [정남수 기자]=이천시는 제318차 안전점검의 날을 맞아 지난 23일 이천 로데오거리에서“2022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신문고”, “풍수해보험”등을 주제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이천시, 이천시 교육지원청,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이천시 안전보안관 등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안전대진단 자율안전점검표 홍보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신고방법 등 리플릿과 홍보물품을 시민들에게 배부하여 집중 홍보 및 로데오거리 내 위험요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특히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은 각 지역 및 동네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앞서 홍보에 나섰다.   이천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2022 국가안전대진단과 더불어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자율안전점검표와 안전신문고 어플을 활용하여 우리 생활 속 안전 위협요소 제거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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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이천시, 제1회 민주화운동기념공원 합동추모문화제
    [주정임 기자]=이천시는 26일 배우 박원상을 ‘제1회 민주화운동기념공원 합동추모문화제’의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배우 박원상은 오는 10월 16일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민주화운동기념공원에서 개최되는 ‘제1회 민주화운동기념공원 합동추모문화제’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대외활동을 통해 홍보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민주화운동기념공원 합동추모문화제의 홍보대사로서 많은 활동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배우 박원상은 “합동추모문화제 홍보대사가 된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열사들을 추모할 수 있도록 본 행사를 알리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배우 박원상님은 영화 <남영동 1985>에서 군사독재정권에 탄압받는 민주화운동가의 역할을 맡아 각종 영화상의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으며 1200만 영화 <7번방의 선물> 등의 영화와 최근에 종영된 JTBC 드라마 <모범형사2>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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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7
  • 이천시, ‘허가업무담당자 직무교육’으로 전문성 높인다
    ▶ ‘허가업무 직무교육’으로 전문부서 발돋음  ▶ 효율적인 허가처리를 위한 ‘허가업무 직무교육 실시’ [주정임 기자]=이천시는 허가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개발행위·건축허가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교육은 8~9월에 걸쳐 총 4회로 진행되었으며, 최근 개발행위·건축허가의 급격한 증가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됨에 따라 허가업무 담당자들의 개인역량을 강화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업무를 위한 전문부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이번 직무교육에는 前안전도시건설국장이 직접교육에 나서 선배로서 공무원의 민원대응방법 등 강의를 통해 공직가치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으며, 허가민원업무 법령지식, 주요민원사례와 질의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천시 관계자는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역량강화와 민원대응 능력강화에 중점을 둔 이번교육을 통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함으로써 이천시민이 만족하는 행정민원서비스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천시 김경희시장은 “개발행위허가 급증으로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부서에 경력직 공무원 우선 배치와 인력충원으로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전하며,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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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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