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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장, 주민과의 대화 중 마이크 사건
- 지난 2월 7일 뉴스앤뉴스TV 매체는 이천시 김경희 시장의 연두순시 전과정을 생방송 영상을 송출했고, 이 영상이 편집되기전 A 씨는 무단으로 발췌, 유포 시켰다. 사진에 매체의 로고가 그대로 나와있는 상태로 불법 유포됐다. 사진/ 배석환 기자 지난 2월 이천시 김경희 시장이 연초 시민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백사면 조읍리 주민 A씨와 마이크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재확산되며 지역사회와 언론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사건은 생방송 영상 일부가 편집·무단 유포되면서 전후 정황 없이 '마이크를 빼앗는 장면'만이 부각돼 논란이 커졌다. 사건은 김경희 시장이 14개 읍·면·동 순회 시민 대화를 마무리하던 중 백사면 회의에서 발생했다. 주민 A씨는 조읍리 완구공장의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마을 불편을 문제 삼으며 공장 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해당 업체와 소송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으로 되돌릴 수 없고, 개인 간 소송에 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주민 일부는 A씨의 발언에 대해 “그만하라”는 짜증스런 반응을 보였고, 김 시장은 다른 민원인의 발언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A씨에게 마이크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계속 마이크를 잡고 있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마이크를 가져가려던 김 시장과 A씨가 서로 마이크를 잡아당기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 장면은 본지 생중계 영상을 일부 불법으로 발췌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됐다. 문제는 영상이 전후 맥락 없이 단편적으로 유포되면서 시작됐다. 본지와 해당 언론사는 영상 일부가 무단으로 편집·확산되자 항의 전화를 받는 등 이미지 훼손과 명예 손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는 현재 무단 발췌·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발췌 유포자와 관련 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현장에 있던 일부 주민과 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해당 발언과 상황을 전후 맥락 없이 잘라내어 유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언론사 측은 “무단 편집으로 인해 우리 보도의 의도가 왜곡되었고, 이에 따른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스앤뉴스TV언론사는 이번 사건의 전후 정황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추가 취재를 계속할 예정이며, 사실관계 확인이 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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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장, 주민과의 대화 중 마이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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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국 미술계에 큰 족적 남기신 이영로 화백
- 서예와 회화를 아우르며 한국 미술계에 큰 족적을 남기신 이영로 화백께서 지난 2025년 10월 26일 향년 92세로 별세하셨음을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알립니다. 고인은 우리 전통 서화의 맥을 잇는 작가로서, 특히 ‘맹호도’ 시리즈를 통해 호랑이를 강렬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며 국내외에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전시에서도 한국적 미감을 알리는 데 힘써 왔으며, 고향 이천 출신으로 고향 발전 및 이웃 사랑의 실천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아래와 같이 장례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고인을 기리며 애도의 뜻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소(입관): 2025년 10월 28일(화) 오후 6시 장례식장: 원광대학교병원 (경기도 산본) 발인: 2025년 10월 29일(수) 오전 8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추가로 고인의 약력, 주요 작품 세계, 전시 이력 등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부고장과 부고장 연결 큐알 전달함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obituary.co.kr/obt/76961297d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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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국 미술계에 큰 족적 남기신 이영로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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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도시의 새로운 도전, 인재양성에서 길을 찾다.
- 사진/이천시청 제공 “산업은 빠르게 변하는데, 인재는 어디서 키울 것인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화 속도는 빨랐다. 그러나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 인재가 곧 자산이자 무기였다. 하지만 지역의 학교와 산업 현장은 준비가 덜 되어 있었고, 교육현장은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잡기 힘들었다. 이 현실 속에서 이천시가 내린 결론은 분명했다. “외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길을 열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천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다. 지역의 교육수요와 산업 변화를 신속히 담아낼 수 있는 독자적인 인재양성 플랫폼을 목표로 ‘산업과 교육을 동시에 연결하고, 청소년·청년·교사·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센터의 첫 교육은 소박했다. 몇몇 강의실에서 시작된 이론 강좌와 체험 프로그램이 전부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분명했다. 낯설었던 ‘반도체’가 교실 안에서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키워드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2024년 6월, 인재양성센터 현판 제막식을 기점으로 교육의 무대는 교실을 넘어 현장으로 확장됐다. 같은 해, 144명의 고등학생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대전(SEDEX)’을 찾았다. 평소 책 속 사진으로만 보던 최첨단 산업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학생들은 “막연했던 반도체가 가까이 느껴졌다.”,“진지하게 전공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해 260명의 공직자들이 참여한 반도체 특강과 SK하이닉스 팹투어를 계기로 도시 전체가 “반도체는 곧 우리의 미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강에 참여한 한 공직자는 “반도체산업의 실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에게 왜 반도체가 중요한지 더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기술 용어가 낯설었지만, 특강을 들으며‘이천의 미래 먹거리가 왜 반도체인지’감이 잡혔다.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후 반도체는 단순히 기업의 일이 아니라, 공공정책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미래 과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한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에서는 고등학생 21명이 장비를 다루며 심화학습을 마쳤다. 단순히 교과를 읽는 수준을 넘어, 손끝으로 기술을 배우고 진로를 설계하는 기회였다. 2025년 들어 센터의 발걸음은 더 넓어졌다. 현업 재직자들을 위한 ‘프론티어 프로 아카데미’에서는 121명의 재직자가 모여 기술을 배우고, 고등학생들을 위한 ‘꿈꾸는 반도체 공학클래스’에는 100명이 참여해 원리와 공정을 배우며 진로 설계에 한 걸음 다가갔다. 지역 학교와의 교육 연계도 강화됐다.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교육과 기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산업과 연결하며 배움의 폭을 넓혔다. 특히 교사들의 참여는 교육의 깊이를 바꾸었다. 초·중·고 교사 26명이 참여한 반도체 교원양성 연수로 교사들이 먼저 배움의 장에 서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수업의 깊이도 달라졌다. 한 교사는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가 만든 가장 큰 변화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 것’이다. 학생은 꿈을 찾고, 교사는 가르칠 힘을 얻었으며, 기업은 미래의 동반자를 만났다. 이제 이천은 단순히 반도체 공장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반도체 인재가 자라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센터의 다음 목표는 분명하다. 더 체계적인 교육과정, 더 긴밀한 산학연 협력, 초·중·고에서 대학, 그리고 기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로드맵 속에서, 이천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곧장 세계 반도체 산업의 무대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반도체는 이천의 산업을 바꿨고, 이제 인재가 이천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도시 전체의 이름을 바꾸는 변화의 중심에, 이천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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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기획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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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도시의 새로운 도전, 인재양성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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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연장 된다.”고 할 때 ‘자동연장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문]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甲회사와 2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때 ‘자동연장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甲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와 甲회사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甲회사는 귀하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의 근로계약 자동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도 ‘자동 연장된다.’는 의미의 조항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강제하면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노사 대등결정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구속되지만,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의 변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근로자 단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은? [문] 저는 얼마 전 甲과 甲의 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천만 원과 중도금 8천만 원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더니 매도인은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치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이미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이행제공’이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의 이행제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따라서 甲이 귀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귀하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와 甲의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 되지 않고 아직 유효한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귀하는 잔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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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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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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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조합장 출퇴근 애로사항 업무수행 지장없게 대안 필요
-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대월농협 (조합장 지인구)은 전국적으로 고령 조합원과 부녀 농을 위한 농작업 직영 써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농협이 앞장서서 판매를 도와주고 있어서 지역의 조합원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경 농협 업무 종료 후에 이사회를 앞두고 업무 협의차 현직 이사 2인과 농협 직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농협 본점에서 자택까지 음주 운전 후에 밤 9시 40분경 잠을 자던중 현직 이사가 경찰과 대동하여 집에까지 안내 및 고발하여 조합장인 본인은 일 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체 조합원의 발이 묶임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출퇴근을 도와주었는데, 현 이사들이 직원들에게 운전 조력을 받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합장은 이사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일반인 기사를 자비로 알아 보고 선정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음주 신고도 좋지만, 면허 취소 후에 "버스나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요구는 직원 사랑으로도 보이지만 전체 조합원의 수장으로써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농협에서 별도의 기사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조합원 대다수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육묘장 공사건은 소액 수의계약건으로서 자체감산를 통하여 문제가 없음으로 결론. 났는데도 누군가가 악의를 농협내부 문제를 가지고 농협을 제보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서 이러한 행위가 농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다수 조합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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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조합장 출퇴근 애로사항 업무수행 지장없게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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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3주년 성과 홍보 인터뷰
- 김경희 이천시장 “시민중심, 현장중심 행정 구현으로 시민만족도 최상” 오랜 진통겪던 화장장, 전국 최초 주민제안 방식 공론화 과정 거쳐 해결 2% 가능성에서 출발 기적 만들어낸 경기형 과학고 유치로 교육도시 발판 전국 최고 수준의 캠핑장과 수변공원 물놀이장 조성으로 행복도시 만들어 Q1. 이천시 최초 여성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이천시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일해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지난 3년동안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24시간 민원소통기동팀을 신설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밤낮없이 듣고 해결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민원소통기동팀은 지난 3년 동안 2천여건의 크고 작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시민중심, 현장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또 민선8기 출범하면서 도시지역인 이천북부권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장호원과 율면 설성 등 남부권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이면 장호원에 있는 남부시장실에서 근무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똑버스를 조기에 도입했다. 서울로 직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공설운동장과 남천공원 공용주차장을 준공 등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SA)를 획득하고 얼마 전에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평가에서 2년 연속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전국 1위를 차지했다. Q2. 시민들이 일상속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데?.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할 당시만해도 ‘아이들과 함께 마땅히 갈 곳이 없다. 가족들이 편히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이 많았다. 그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염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지난해 이천시민의 쉼터인 설봉공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포근하고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시민께 돌려드렸다. 낡고 지저분한 분수대오거리는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와 교통안전, 도시경관을 모두 갖춘 이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했다. 현재 주말마다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버스킹도 하고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 중리택지개발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복하천 제3수변공원에는 전국 최고의 캠핑장이 만들어졌다. 전국 최초로 개별 사이트에 화장실과 샤워실, 냉장고를 갖추었다. 바로 옆 제4 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테마가든, 잔디광장 등이 조성돼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면서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이천의 명소가 되었다. 앞으로도 삶에 지친 우리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다양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Q3. 2%의 기적? 경기도 내 대도시들을 제치고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는데 소감과 의미는 어떤가? 2%의 가능성에서 출발했지만 시민들의 한결같은 응원과 열정으로 경기형 과학고 유치라는 기적을 만들었다. 지난해 4월 경기도교육청이 20년 만에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마자 이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기도 내 다른 대도시들이 1년 전부터 사전작업을 진행한 데 반해 이천시는 발표 이후 유치전에 나서면서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준 시민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결국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다. 이천 과학고는 그동안 소외된 경기 동부권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4. 이번에 확정된 이천과학고 유치 성공비결과 앞으로 계획은? 이천시는 반도체 중심도시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있고, 6개 연구소 가운데 5개가 이천에 있다.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시제품을 생산, 분석하는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도 자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고,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이천시에 첨단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비결이라면, 우리 이천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이 과학고 유치를 위한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이천과학고는 오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설립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단순한 대학 입시를 위한 과학고가 아닌 이천과학고는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지역의 산업기반을 함께 연계해서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경험하고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미리 습득하는 실무형 교육을 추진할 것이다. 시민 모두가 하나 돼 유치한 과학고는 이천시가 대한민국의 첨단·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기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 Q4. 오랜 진통을 겪던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이 가시화됐는데? 이천시는 호법면 단천리(133,690㎡)에 시립화장장을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여 도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전국 최초 주민제안 방식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화장장이라는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단천리 주민들은 77%의 동의를 얻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근 마을 주민들도 찬성 서명을 보내며 공론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어 3월 14일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는 산으로 둘러싸여 차폐성이 뛰어난 점과 시도 12호선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단천리를 최적 부지로 권고했고, 이천시는 이를 공식 결정했다. 이천시립화장장은 단순한 화장시설을 넘어 공원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완전 연소 시스템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최첨단 시설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약 300억 원이 투입된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Q5. 24시간 아이돌봄센터로 대표되는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이천이 최근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았는데? 여성시장이기도 하지만, 이천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급하게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생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에 이천시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다봄’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0세부터 12세까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중이다. 가족중에 누군가 아프다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언제든지 맡겨주면 시에서 정성을 다해 내 아이처럼 돌보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야간에 아픈 아이들을 위한 소아과 운영과 군부대 내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천시에는 동요박물관이 있다. 전국병아리창작동요제와 동요대축제가 열리는 전국 유일의 동요 도시로 동심이 살아 숨 쉬는 고장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우리시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으며 최근에는 아동친화 환경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가족이 함께 머물고 싶은 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6. 이천의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 앞으로 미래 이천은 청년이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년특별보좌관을 위촉했고, 청년인재DB등록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의 각종 위원회나 토론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취임 이후에 청년일자리카페인 청년e-room의 문을 열었다. 전문직업상담사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취업 면접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케어하는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가도록 응원하고 있다. 올해는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여는데 청년이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요즘 취업도 힘들고 집값은 오르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어렵다. 우리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까지 연계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역 내에 정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Q7. 아동과 청년에 이어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인 찾아가는 건강 버스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 요즘 농촌지역은 고령인구 증가로 만성질환자가 많은데, 어르신들이 병원까지 나오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찾아가서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버스를 구입해서 그 안에 의료장비를 탑재하고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마을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혈압검사와 혈당 체크도 하고 골다공증 검사와 치매검사를 진행하는 두드림 건강 ON 버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천시 북부권과 의료취약지역인 남부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검진은 물론, 한방 침 치료와 물리치료, 치과 구강검진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주로 농촌지역 어르신들이라서 관절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물리치료나 한방 침 치료가 인기가 많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러 가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체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사업대상자 발굴과 비대면 복지서비스까지 어르신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수립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Q8. 이천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나? 이천시는 반도체, 방위산업, 드론, 모빌리티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와 협력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인재양성센터와 반도체솔루션센터를 설립하고, 이천제일고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인재를 길러내고, 해당 인력이 다시 이천 산업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올해 초 국토부의 연접개발 완화 조치로 기존 공장 밀집 지역에 한해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내 산업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에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천시는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하여 2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게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떠나려는 기업의 발길을 돌리는 동시에 새로운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실질적인 유인책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의 첨단무기를 시험하고 인증하는 방산신뢰성센터를 마장면에 설립하였으며, 지역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 인프라 확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천시는 이러한 다각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장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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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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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3주년 성과 홍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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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민선 8기 3주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와 도약
- 전국 최고 수준의 캠핑장과 수변공원 물놀이장 조성으로 행복도시 전국 최초 주민제안 방식 공론화 과정 거친 시립화장장 조성된다 굵직한 정책이 시민협력 결실 맺어, 김 시장 강한 리더십과 실행력 2% 가능성에서 출발 기적 만들어낸 경기형 과학고 유치로 교육도시 발판 이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교육, 산업,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특히 경기형 과학고 유치와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결정 등 굵직한 정책이 시민들과 협력 속에서 결실을 맺었으며, 김경희 시장의 강한 리더십과 실행력이 빛을 발했다. 이제 남은 1년, 이천시는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다.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 경기형 과학고 유치, 첨단 교육도시로의 도약 이천시는 올해 초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하면서, 지역 내 교육 환경을 혁신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과학고 설립은 단순한 학교 신설을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육 환경 구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2%의 기적이라 칭할 정도로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4월, 20년 만에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성남, 용인, 화성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유치 경쟁을 시작한 상황이었다. 이에 비해 이천시는 발표 이후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나서며 후발주자로 평가됐지만,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 기반 구축이라는 차별성을 내세우며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지역 내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사회와 기업이 협력하여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올해 2월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성남, 부천, 시흥과 함께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다. 이천과학고는 2028년 착공 후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과 협력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인재 육성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김경희 시장은 "과학고 설립은 경기 동부권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첨단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 중심도시 이천이 첨단 과학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시민과 함께 만든 결정 이천시는 호법면 단천리(133,690㎡)에 시립화장장을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여 도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전국 최초 주민제안 방식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화장장이라는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단천리 주민들은 77%의 동의를 얻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근 마을 주민들도 찬성 서명을 보내며 공론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어 3월 14일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는 산으로 둘러싸여 차폐성이 뛰어난 점과 시도 12호선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단천리를 최적 부지로 권고했고, 이천시는 이를 공식 결정했다. 이천시립화장장은 단순한 화장시설을 넘어 공원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완전 연소 시스템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최첨단 시설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약 300억 원이 투입된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품격 있는 화장시설을 만들겠다"며, 단순한 장례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 지속 가능한 성장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시와 협력을 맺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를 승인하며 방위산업, 드론,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했다.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하고, 200억 원 이상 투자기업에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이천 정착을 유도했다. 국토부의 연접개발 완화 조치로 공장 밀집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도 보다 유연해졌다.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부발하이패스IC, 동이천IC, 성남-장호원 간 도로망 확충을 통해 물류 흐름과 기업 활동의 기동력을 높였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똑버스’를 도입하고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면서 도시 내 교통 흐름을 개선했다. 아이키우기좋은 도시이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등극 이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도시, 노인이 건강한 도시’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모든 세대가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다봄’을 운영하여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가족 중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 야간 소아과 운영, 군부대 내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고,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미래 책임질 청년정책과 어르신 위한 복지정책 눈길 이천시는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년특별보좌관을 위촉하고, 청년인재DB 등록 제도를 운영하며 청년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을 개소하여 전문직업상담사가 취업 면접부터 사후관리까지 케어하는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열어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이천시는 청년들이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혼과 출산까지 연계한 정책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추진 중이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병원 방문이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천시는 ‘두드림 건강 ON 버스사업’을 운영하여 직접 경로당을 방문, 혈압검사, 혈당 체크, 골다공증 검사, 치매검사 등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한방 침 치료와 물리치료, 치과 구강검진 등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 앞으로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 관리,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 행복지수 향상 이천시는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공원, 광장, 캠핑장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며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시민들의 대표적인 쉼터인 설봉공원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조경을 조성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더욱 포근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분수대오거리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여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는 교통 안전과 도시 경관을 고려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주말마다 학생들이 버스킹 공연을 펼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중리택지개발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복하천 제3수변공원에 전국 최초로 개별 사이트에 화장실, 샤워실, 냉장고를 갖춘 캠핑장을 마련하여 더욱 편리한 캠핑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바로 옆 제4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테마가든,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주말이면 많은 가족들이 찾아와 특별한 추억을 쌓고 있다. 이천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선8기 3년을 맞아 김경희 시장은 ”지나온 30년, 그리고 민선 8기가 걸어온 3년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취의 시간으로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이천의 이름이, 새로운 가능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도전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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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민선 8기 3주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와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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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문]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종중에서 이는 종중 땅인데 조부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지요? [답]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①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②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98다13686 판결).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조부 소유의 토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규정을 위반했다며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는다? [문] 일반적인 접착식 스티커가 아니라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주차위반 스티커를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하기 어렵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害)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본래 사용목적은 사람이나 화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운행수단인데 강력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부착으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공할 수 없게 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경비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주차경고 스티커 부착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행위이므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에서는 주차문제로 입주민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아파트 경비원이 수시로 주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 전면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페인트칠을 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페인트를 지우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스티커 부착자 및 페인트칠을 한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처벌을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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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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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 집중
-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이천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성장하는 이천경제’라는 경제정책 슬로건을 정하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 성장 촉진, 선제적 미래 대응 등 3가지 목표 아래 내수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강화 등 9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 종합대책 보고회 #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및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이 크게 강화되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14억 3천만 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18억 2백만 원이 투입되며,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금리보전)의 금리감면율도 2%에서 2.3%로 인상되었다. 신규로 대출받는 기업을 위해 추가 예산 1억 원이 확보되었다. 수출 지원 방안도 대폭 확대된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기존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수출 판로지원사업 예산도 2억 원에서 5천만 원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이천시는 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249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인센티브는 6%에서 10%까지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천의 3대 축제인 도자기, 장호원복숭아, 이천쌀 축제에서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통해 지역 상품의 구매를 유도한다. 또한 특별 인센티브 10억 원과 소비지원금 25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지역경제 내수 촉진과 소상공인 경기 부양에 마중물을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아미리 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지역 상권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수도시설 현대화와 창전동 중앙상가 거리 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기업 방문(지코빌) # 신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지원 및 첨단기술 인재 양성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미래의 경제적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전략을 마련했다. 신산업 혁신을 위한 예산편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공장 보급 및 기술 개발에 8억 2천8백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및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원하며, 8종 사업에 맞춤형으로 7억 1천만 원을 배정하여 지역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해 1억 3천5백만 원을 배정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SK하이닉스 등과 협약을 맺어 관내 첨단기업에 협력하고 반도체 솔루션센터의 기술지원과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한다. 이는 이천시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다변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천산업진흥원과 반도체융복합교육센터의 설립을 통해 반도체 및 첨단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며, 창업·스타트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기막골 방문 # 고용안정과 인력개발지원 고용안정 및 인력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을 1인당 최대 300만 원(6개월 이상 근속)까지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4월 기업애로조사와 함께 실시한 교육수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연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20개 과정의 4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쿠팡풀필먼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스마트 물류관리사 교육을 통해 현장물류관리사를 양성한다. 경력 단절·청년 여성 취·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창업 초기 물품 구매와 여성 직업 교육 훈련, 경력 단절 예방지원, 청년 여성 취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훈련과 취업 연계 등 5개 사업에 5억 8천8백만 원을 지원한다. 2026년 저출산 대응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 1인 자영업자 등의 임산부 출산 급여를 현재 150만 원(3개월분, 이천고용센터)에서 450만 원 추가 지원하여 3개월간 총 6백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 기회비용 보전을 시행한다. 전통시장 방문 #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경제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복지 프로그램도 강화되었다. 예술인 기회소득과 통합문화이용권,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문화예술 소비 확대를 위한 15억 2천1백만 원의 투자와 쿨루프 사업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며, 영양플러스 사업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종합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정책 집행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천시 경제의 성장과 주민들의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천시는 올해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의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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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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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 이천시장 김경희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이천시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기업 성장 무한지원과 기업 정착 지원 이천시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개소한 기업유치센터는 투자 상담과 세미나,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전문 교육기관인 두원공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228명의 글로벌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 최초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KIND, SK하이닉스와 MOU를 체결, 관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금융과 비금융까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양방향 민관협력 플랫폼도 구축했다. 기업을 위한 이천시의 지원은 끝이 없다. 이천시의 무한한 지원 아래, 지역 발전과 국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과 기업들이 지금 이천에서 성장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비전과 도전 이천시는 2025년 제27회 반도체대전과 북미지역에서 열리는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작년 반도체대전에서는 관내 기업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이 통합관을 운영하고, 투자유치 설명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500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성과를 거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미콘 웨스트에 참관하여 해외 유수 기업을 대상으로 이천시의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관내 기업 해외 지사를 방문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했다. 올해도 반도체 대전과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에 참가해 이천시만의 투자유치 강점과 우수한 정주 여건을 알리고, 관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발판을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홍보영상과 IR 자료를 활용해 투자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새로이 비즈니스 혁신 포럼을 개최해 관내 첨단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투자유치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학고 유치와 함께 열린 기업 성장의 길 이천시는 기업들이 이천에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올해 2월, 이천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있는 ‘K반도체 벨트’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산업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과학고를 통해 전문적으로 양성된 인재들은 이천의 첨단산업 발전과 눈부신 미래를 선물할 것이다. 기업과 지자체,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도시, 미래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는 도시를 위해 이천시는 열심히 달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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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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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는? [문] 화해에는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 소송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재판상화해 또는 소송상화해라고 하고, 당사자끼리 법률관계에 관해 합의하는 것을 민법상 화해라고 합니다. 재판상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하고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화해는 화해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화해계약에서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진행 중 소송을 취하하고 민법상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과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요구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 통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문] 저는 00신도시 아파트를 2023. 7. 23. 집주인 甲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은 저에게 보증금을 5% 인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증금 인상은 불가능하고 거주는 2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집주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5% 인상을 거부하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답] 집주인이 귀하에게 임대보증금 인상 요구를 하면서 귀하가 보증금인상에 대하여 반대할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귀하가 임대보증금인상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다면 집주인의 귀하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통지는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게 되므로 이는 집주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약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귀하와 유사한 사례에서 “통지의 내용 및 집주인이 그와 같은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통지 당시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분의 적정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귀하에게 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증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는데 귀하는 이를 거절한 이상 집주인은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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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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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시장 신년 인터뷰
- 신년화두 ‘용민축중’ 의미 새기며 시민 우선 시정 펼친다. ‘2025년, 위기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한 해’ 투자비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최대 30억 원 보조금 지원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정세, 저출생과 고령화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시민의 열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더 새롭고, 더 행복한 미래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 김경희 시장은 ‘시민들의 바람을 받들어 시정을 펼침으로써 모든 시민이 부유하고 행복한 미래를 연다’는 의미를 담은 ‘용민축중(容民畜衆)’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5년을 민선 8기가 시작한 많은 사업을 완성하고, 비전을 실현하는 한 해’로 정한 김 시장은 2025년 을사년 한해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도시 지향, 일상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다음은 김경희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질문 1. 지난해 이천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최근에는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을 받았는데? 이천시는 지난해 한국지역경영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전국 8위에 올랐고, 대통령 소속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 전국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국가기록관리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조경 대상 등 43개의 상을 수상하고, 특히 지난해에만 72건에 868억 원의 역대 최대의 공모성 국도비를 확보해 빠듯한 살림에 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에 선정됐다. 교육 불균형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이천시민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준비하였기에 예비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 반도체 특화 교육과정과 지역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첨단 과학교육 도시를 적극 육성하고, 산학연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AI, 모빌리티, 방산 등 최첨단 산업까지 연결해서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 앞으로 2단계 특목고 지정 운영위원회와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가 남아있다. 남은 기간 이천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보여주고, 이천시에 소재한 첨단기업들과 연구소, 대학과 연계한 우수한 과학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오는 3월에 최종적으로 과학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2. 2025년 을사년 새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일은? 이천시는 2025년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도시 지향’, ‘일상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힘있게 정진하겠다. 그중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민생과 경제를 먼저 챙기겠다. 민생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와 경제적인 안정이다.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로 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 효율을 높이겠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1,1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공공배달앱 가맹점을 확대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겠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환경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식당 현장지원단을 운영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마음 치료에서 주거·복지까지 살피며 청년이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돕겠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채널을 넓히고, 기초생활보장 수준은 높이며,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자립까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 시립 화장시설부터 여성비전센터,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까지 생애의 전주기를 돌보는 복지인프라 확충에 더욱 매진하고, 의료 취약마을에 찾아가는 건강돌봄사업을 비롯해 지역의료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바르고 안전하게 자라며 세상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공공형 돌봄, 미래형 교육시스템으로 정성껏 지원하겠다. 질문 3. 이천시는 반도체의 도시로 반도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설치했다. 현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드론, AI, 모빌리티, 방산 등 미래먹거리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근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협약에 이어 반도체 주요시설 간 연계도로망 확충과 소부장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전방위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와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를 개소하고, 이천제일고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했다. 두원공대와 한국폴리텍대학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의 인재를 반도체 전문가로 키우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와 인접한 지역에 대월2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SK하이닉스 협력사 전문공단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SK하이닉스와 영동고속도로 이천IC가 인접해 입지가 우수하다. 올해 상반기에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연말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추가 산업단지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의 첨단무기를 시험 인증하는 방산신뢰성센터가 마장면에 들어섰다. 지역 내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방위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질문 4. 이천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유치 전략은? 이천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 지원 노력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각 시․군별로 기업체 100곳을 조사했는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천시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달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항상 챙기고 있다. 기업을 단순히 세입과 고용에 필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기여한 것 이상으로 더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라는 것이 항상 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함께 돕는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지자체와 기업은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천시는 지난해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최대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등 타시군과 차별화된 정책도 마련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TF팀 운영과 맞춤형 기업서비스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천시는 민선 8기 들어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완화를 수차례 요구했다. 마침내 지난 6일 국토부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이 개정되면서 기존 난개발 공장 밀집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종전 6만㎡에서 단계별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인해 기존 산재된 개별 공장들을 산업단지로 집적화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5.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높은데? 이천시민의 쉼터인 설봉공원을 더 포근하고 더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낡고 지저분하던 분수대오거리는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을 모두 개선해서 이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했다. 안흥지는 명품야경을 자랑하는 도심 속 휴식처로 변모했다. 복하천 수변공원에는 전국 최고의 캠핑장을 만들었다. 전국 최초로 개별 사이트에 화장실과 샤워실, 냉장고를 갖추었으며 바로 옆 제4 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테마가든, 잔디광장 등이 조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이천의 명소가 될 것이다. 또 증포 도시숲, 부악근린공원, 도심순환형 둘레길을 조성한 데 이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어느 곳에서나 숲과 공원을 만나는 자연의 도시, 쾌적한 녹색 이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와 도자기 축제뿐만아니라 새롭게 해월애니메이션 축제와 이천 펫 축제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이천의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천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난해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이천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이천거북놀이’ 공연을 펼치며 이천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였다. 앞으로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품격 높은 공연과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바쁜 삶 속에서 위로와 쉼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겠다. 질문 6. 2024년을 빛낸 시민 행복 10대 뉴스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1위에 선정됐는데? 이천시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이천,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급하게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생하는 시민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소하고 0세부터 12세까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다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시에서 정성을 다해 내 아이처럼 돌보고 있다.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해 지역 내 병원과 연계 운영하는 시스템도 갖추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전국 자치단체가 겨루는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전국 최초로 군부대 관사 안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했으며 지난해 2개 학교에서 시범실시한 준비물 걱정 없이 학교에 가는 학습준비물 지원을 26개 초등학교로 확대해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렸다.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확충 등 경제적인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돌봄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겠다. 최근 이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인증되었다. 앞으로도 아동친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7. 이천의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미래 이천은 청년이 이끌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청년특별보좌관을 위촉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청년인재DB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아이디어가 많고, 열정적인 우리 청년들이 시에 각종 위원회나 토론회에 참석해서 마음껏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청년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의 문을 열고 전문직업상담사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한편 취업 면접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케어하는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가도록 응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안흥동에 문을 열게 된다. 청년들이 경제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취업도 힘들고 집값은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천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까지 연계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역 내에 정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질문 8.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과 중리신도시 개발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현안 사항이 많은데?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여 실종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영상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한편, 주정차단속 CCTV와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합하여 관제 효용성을 높여 가겠다. 대형화·장기화되는 재난에 대비하여 마을별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을 대폭 확대하고, 시기별 안전점검, 노후 안전시설 정비 등 예방 중심의 비상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과 상업용지 공급을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에 공원과 녹지, 도로공사까지 마무리하여 완벽한 신도시로 준공하고, 3개 역세권 개발도 미진행 구역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겠다. 모전~도지, 작촌~해월 간 도로 등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분수대오거리 개선에 이어 도시재생 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겠다. 아울러, 노후화된 이천 터미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매진하겠다. 증포지구, 사동지구, 무촌지구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민간 도시개발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쾌적한 도시 정주 환경을 갖춰 나가겠다. 질문 9. 2025년 새해, 이천시민에게 한마디? 국내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평화를 위협하고, 저출생과 고령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도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걱정거리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의 안녕과 이천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이천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시민의 열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더 새롭고, 더 행복한 미래 이천’을 그려가고 있다. 2025년 새해에도 이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며 하나둘 영롱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희망의 새해, 도전의 2025년, 이천시민 여러분이 뜻하시는 꿈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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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시장 신년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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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이천시 체육회 김영우 회장 취임식
- 제3대 이천시 체육회 김영우 회장 취임식 28일 빌라드아모르켄벤션홀 18시20분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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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이천시 체육회 김영우 회장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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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 결단식
-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 결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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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 결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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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이천도자기 마라톤 대회
- [배석환 기자]=제25회 이천도자기 마라톤 대회가 이천시 종합운동장에서 5년만에 다시 열렸다. 이날 전국에서 참가한 5천4백명 선수와 시민들은 하프 1.300명, 10키로 2.200명, 5키로1.900명 등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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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이천도자기 마라톤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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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육상연맹 제8대 이윤진 회장 취임식 개최
- 송석준 의원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홍헌표 의장,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낭송 이천시 육상연맹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윤진 회장이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배석환 기자 이천시 육상연맹이 새로운 도약을 알리며 제8대 이윤진 회장 취임식이 지난 22일 6시 미란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시체육회 정원진 상임 수석부회장, 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장, 경기도 육상연맹 의원, 이천시 육상연맹 의원 및 회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이윤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천시 육상연맹 제8대 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 이후 저는 이천시 육상연맹 회장으로서 더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여러분의 대변인이자 일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저희 경험과 열정을 바쳐 이천시 육상연맹을 위해 사심 없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육상경기는 스포츠의 꽃으로 모든 운동의 핵심이며, 특히, 육상경기는 많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이고, 함께 달리는 가운데 명랑한 분위기를 만드는 운동이다. 시민들은 이제 함께 땀을 흘리며 스포츠의 주인공이 되는 여건조성을 원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생활체육을 참여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체육 바탕 위에 전문 체육이 더욱 발전하리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또 “나는 임기 동안 첫째 육상연맹의 단합과 화합에 힘쓸 것이며, 둘째, 육상종목은 남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만큼 앞으로 시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육상을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셋째, 육상 꿈나무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이것은 저 혼자서 이룰 수 없으므로 임원 및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체육회 및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육상연맹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열정을 부탁드리며, 회원여러분 생활체육의 축제인 제20회 이천시 도자기 마라톤대회가 5월5일에 개최한다. 육상연맹이 주관인 만큼 회원 여러분들의 홍보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좌상)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시 체육회 정원진 부회장, 경기도 육상연맹 사무장, 홍헌표 의장이 각각 인사말을 하고있다. 엄태준 시장은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지 못해 이천시 체육회 정원진 부회장이 축사를 대신해서 전했다. 축사에서 “새해를 맞아 새로운 회장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천시 육상연맹 회장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먼저 앞으로 이천시 육상연맹 이윤진 회장님 취임식으로 진심으로 축하하며 육상연맹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애써주실 협회 관계자와 모든 동호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천시 육상연맹은 여러분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육상종목이 동호회원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이천 시민 모두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종목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천시 육상연맹을 위해 힘써주신 이윤진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호회 회원들 간에 화합과 힘을 모아서 이천시 육상연맹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과 성의를 다해 주기길 부탁드린다.”고 육상연맹의 발전을 기대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이윤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육상을 통해서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의 하나이다. 기본종목이면서도 무안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운동이다. 여러분들의 좋은 기를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지역발전 대한민국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장은 인사말에서“새 출발을 하시게 되는 이윤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존경하는 이천육상연맹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7대 이천시의장을 맡게 되었다. 이천시의회에서는 이천시 육생연맹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의 시 낭송을 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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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육상연맹 제8대 이윤진 회장 취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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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천체육회장기 겸 이천시연합동문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개최
- ▲ 24일 10시 이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이천체육회장기 겸 이천시연합동문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배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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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천체육회장기 겸 이천시연합동문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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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돈 시장 ‘스켈레톤 김지수 선수’ 격려
- ▲ 조병돈 시장이 스켈레톤 김지수 선수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배석환 기자 조병돈 이천시장은 27일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종목에 출전했던 김지수 선수의 환영식을 갖고 선전을 축하했다. 김지수 선수는 2014년도 스켈레톤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각종 대회에 참가하며 성장해왔다. 작년에 출전한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6차 월드컵에서 16위였던 기록을 7차 월드컵에서 7위로 올리며 기량을 한껏 끌어올렸고 첫 출전하는 올림픽에서 6위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천시 출신인 김지수 선수는 중학생 때부터 육상부 멀리뛰기 선수로 활동하여 2012년도에 멀리뛰기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될 정도로 멀리뛰기 종목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여주었다. 부상으로 멀리뛰기에서 스켈레톤으로 전향하게 되는 어려운 순간도 있었으나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올림픽 무대에서 이천시를 빛낸 값진 결과를 얻게 되었다. 김지수 선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연습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 같다”며 “더 실력을 쌓고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는 반드시 메달을 따고 오겠다.”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른 소감을 밝혔다. 조병돈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주어 정말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이천시를 더욱 빛내는 인물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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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돈 시장 ‘스켈레톤 김지수 선수’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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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민생활체육 이천시축구협회회장기 축구대회
- ▲ 민춘영 이천축구협회 이사가 상패를 받았다. 제20회 국민생활체육 이천시축구협회(회장 이석재)회장기 축구대회가 이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지난 19일 9시부터 보조경기장에서 축구협회 회원 및 내빈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병돈 이천시장, 유승우 국회의원, 정종철 의장과 도의원, 시의원과 총선을 대비한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조병돈 시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천축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앞서 이천시축구발전에 기여한분들에게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고 이천시장상은 민춘영축구협회 이사가 받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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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민생활체육 이천시축구협회회장기 축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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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이천시 이ㆍ통장단연합회 한마음대축제
- 제12회 이천시 이ㆍ통장단연합회 한마음 대축제가 14개 읍,면,동 이,통장단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 공설운동장에서 4일 10시부터 한마음체육대회 성황리레 열렸다. 이날 체육대회는 조병돈 이천시장, 유승우 국회의원, 윤명희 국회의원, 한종환 이통장단 연합회장, 정종철 이천시의회 의장, 유경희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엄태준 새정치민주연합 이천시위원장, 이희규 전 새누리당국회의원, 심윤수 미래로포럼 대표, 김경희 전 이천시 부시장, 이현호 경기도의회의원, 김문자 의원과 이천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이천시 농협중앙회 시지부장 전한식, 이천농협 조합장 이덕배, 호법농협 백승민, 신둔농협 김동일, 마장농협 황경우, 대월농협 지인구, 등 내,외빈 약 5백여 명이 참석해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날씨가 몹시 더운 관계로 조병돈 이천시장과 유승우 국회의원 정종철 의장은 각각 간략한 인사만 해 이장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체육대회는 족구, 배구, 원판공치기 등으로 진행되며, 2부 열정의 장 행사를 진행하며 3부는 화합의 장으로 오늘 체육대회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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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이천시 이ㆍ통장단연합회 한마음대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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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 탄력 붙는다!
- ▲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은 '이천시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에 적극적인 추진을 하면서 서서히 결실을 보고있다. 사진/ 대월농협 제공 모가면 이장단 협의회장(권순탁), 부발읍 이장단 협의회장(김태린) 등 공동 촉구 운동 추진 합의 이천시 농산물 가격 안정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본보 11월16일 자)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대월농협(조합장 지인구)은 11월 20일 이장단 협의회와 뜻을 함께하고 공동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천시청이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 제정이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조례제정과 함께 임금님표 이천 쌀 고품질 생산을 위해 벼 생산 장려금으로 40kg당 4,000원을 이천시가 직접 농가에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새로운 농정 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이천시 농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 등 가격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을 제공하는 그 대상 품목을 농민이 생산하는 전 품목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들의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일 이천시의회 A 시의원은 이같이 농민들의 요청이 계속되자 “집행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 안을 만들어 오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원 발의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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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 탄력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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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돈 시장 동정
- (2015. 12. 17) 오전 9시 30분 집무실에서 열린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에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눔과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에 참석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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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돈 이천시장 동정
- (2015. 12. 16) 오전 11시 장호원읍사무소에서 열린 ‘장호원 램프의 요정 발대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6시 30분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 ‘노동가족 음악제 및 송년의 밤’행사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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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돈 이천시장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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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장, 주민과의 대화 중 마이크 사건
- 지난 2월 7일 뉴스앤뉴스TV 매체는 이천시 김경희 시장의 연두순시 전과정을 생방송 영상을 송출했고, 이 영상이 편집되기전 A 씨는 무단으로 발췌, 유포 시켰다. 사진에 매체의 로고가 그대로 나와있는 상태로 불법 유포됐다. 사진/ 배석환 기자 지난 2월 이천시 김경희 시장이 연초 시민 간담회를 진행하던 중 백사면 조읍리 주민 A씨와 마이크 사건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재확산되며 지역사회와 언론계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사건은 생방송 영상 일부가 편집·무단 유포되면서 전후 정황 없이 '마이크를 빼앗는 장면'만이 부각돼 논란이 커졌다. 사건은 김경희 시장이 14개 읍·면·동 순회 시민 대화를 마무리하던 중 백사면 회의에서 발생했다. 주민 A씨는 조읍리 완구공장의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마을 불편을 문제 삼으며 공장 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해당 업체와 소송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이미 허가가 완료된 사안으로 되돌릴 수 없고, 개인 간 소송에 시가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주민 일부는 A씨의 발언에 대해 “그만하라”는 짜증스런 반응을 보였고, 김 시장은 다른 민원인의 발언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 A씨에게 마이크를 돌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계속 마이크를 잡고 있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마이크를 가져가려던 김 시장과 A씨가 서로 마이크를 잡아당기는 장면이 연출됐다. 이 장면은 본지 생중계 영상을 일부 불법으로 발췌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르게 확산됐다. 문제는 영상이 전후 맥락 없이 단편적으로 유포되면서 시작됐다. 본지와 해당 언론사는 영상 일부가 무단으로 편집·확산되자 항의 전화를 받는 등 이미지 훼손과 명예 손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언론사는 현재 무단 발췌·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발췌 유포자와 관련 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현장에 있던 일부 주민과 시 관계자는 본지 취재에 “해당 발언과 상황을 전후 맥락 없이 잘라내어 유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언론사 측은 “무단 편집으로 인해 우리 보도의 의도가 왜곡되었고, 이에 따른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스앤뉴스TV언론사는 이번 사건의 전후 정황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추가 취재를 계속할 예정이며, 사실관계 확인이 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이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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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장, 주민과의 대화 중 마이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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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국 미술계에 큰 족적 남기신 이영로 화백
- 서예와 회화를 아우르며 한국 미술계에 큰 족적을 남기신 이영로 화백께서 지난 2025년 10월 26일 향년 92세로 별세하셨음을 깊은 애도의 마음으로 알립니다. 고인은 우리 전통 서화의 맥을 잇는 작가로서, 특히 ‘맹호도’ 시리즈를 통해 호랑이를 강렬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며 국내외에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전시에서도 한국적 미감을 알리는 데 힘써 왔으며, 고향 이천 출신으로 고향 발전 및 이웃 사랑의 실천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아래와 같이 장례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고인을 기리며 애도의 뜻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빈소(입관): 2025년 10월 28일(화) 오후 6시 장례식장: 원광대학교병원 (경기도 산본) 발인: 2025년 10월 29일(수) 오전 8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남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추가로 고인의 약력, 주요 작품 세계, 전시 이력 등이 필요하시면 말씀 주세요. 부고장과 부고장 연결 큐알 전달함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obituary.co.kr/obt/76961297d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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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한국 미술계에 큰 족적 남기신 이영로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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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서학원 의원, "막대한 축제 예산, 시민들은 어디 있나?" 날선 비판
- 사진/배석환 기자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업건설위원장)은 최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시의 과도한 축제 및 행사 예산 투입과 비효율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이천시가 민선 8기 들어 시민의 문화 향유와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도자기 축제, 산수유 축제 등을 포함해 연간 130개가 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의 인지도와 참여도는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예산 88억 투입에도 실질적 효과 미미, 시민들 외면하는 축제" 서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2025년 본예산 기준 축제 운영비 약 38억 원과 민간행사사업보조비 약 50억 원을 합쳐 약 88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이는 인근 여주시(약 30억 원), 광주시(약 48억 원)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축제의 질적 향상이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부분의 축제가 매년 같은 형식으로 반복되어 차별화된 콘텐츠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관광객 유입 정체와 지역 브랜드 가치의 제자리걸음만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 없는 축제 현장, 형식적인 평가 개선 시급" 더 큰 문제로 서 의원은 "시민을 위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이나 관광객보다 관계자와 공무원의 수가 더 많은 경우가 빈번하다"며 행사 현장의 현실을 꼬집었다. 이는 행정력 낭비와 예산 비효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공무원들이 본연의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행사 지원에 동원되면서 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축제 후 이뤄지는 평가 역시 형식적인 '성과 부풀리기'와 '긍정적 포장'에 그치고 있어 문제점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러한 방식이 반복된다면 이천 시민의 소중한 세금만 낭비될 뿐이라며, "실적을 위한 평가가 아닌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솔직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새로운 축제 남발보다 기존 축제 효과 분석이 먼저" 서 의원은 이미 운영 중인 행사들의 효과 분석과 검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축제가 계속 만들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과연 이 많은 행사들이 우리 이천시에 진정한 '득'이 되고 있느냐"고 반문하며,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행정 실적만 쌓는 축제가 이천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냉정하게 돌아볼 것을 촉구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이천시 재정이 어려워질 것을 전망하며, 서 의원은 무분별한 축제 남발과 과도한 예산 투입이 계속된다면 그 부담은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수십억 원의 예산이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이천 브랜드 가치를 높였는지, 아니면 그저 행정 실적에 그쳤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는 발언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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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서학원 의원, "막대한 축제 예산, 시민들은 어디 있나?" 날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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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 "조례는 제정 아닌 집행이 핵심… 책임 행정 위한 투명성 강화 촉구"
- 사진/ 배석환 기자 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이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시 조례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조례가 단순히 제정되는 것을 넘어 시민 생활 속에서 실제로 구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갖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국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 복지, 지역 개발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한 사무를 규정하는 조례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조례들이 제정된 후에도 현장에서 충분히 실행되지 않거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조례의 목적과 취지는 훌륭하지만, 실제 집행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 즉 조례 본연의 목적이 사라질 위험이 있다"며, '제정 그 자체'보다 '집행의 충실도'가 핵심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의 사후 관리 강화와 책임성 제고를 위한 두 가지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조례 이행률 공개 도입입니다. 각 조례 시행 부서가 연 1~2회 이상 조례 이행률을 수치화하여 공개하고, 담당 부서를 함께 명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이 정책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둘째, 성과 보고와 미이행 사유 공개의 정례화입니다. 조례가 제·개정된 후 최소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해당 조례의 성과와 문제점을 의회와 시민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목표 대비 성과가 미흡할 경우, 그 사유와 향후 개선 계획을 명확히 밝혀 단순한 행정 보고를 넘어 시민과 함께 집행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한 이천시에 약 600여 개의 조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상위 법령 개정이나 시설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각 부서의 조례 정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형식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조례가 실제 행정에서 '기준'으로서 기능하는지를 살펴보는 실질적인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애매한 문구로 조례의 기준성과 구속력이 약화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는 시정의 핵심 근거이자 시민과 행정 간의 신뢰를 잇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김재국 의원은 "조례는 만들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종이 위의 약속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려면 집행의 투명성과 사후 점검 시스템이 필수적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명확한 책임 배분과 투명한 공개는 행정 신뢰의 토대이며, 이천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집행 과정 전반에 걸친 투명성 확보와 시민 및 의회와의 정기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천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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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김재국 의원, "조례는 제정 아닌 집행이 핵심… 책임 행정 위한 투명성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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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 이천시의원, 설봉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제안… 이천의 새로운 도약 기대
- 사진/ 배석환 기자 이천시의회 김재헌 의원이 오늘(21일) 5분 자유발언에서 설봉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 신청할 것을 김경희 시장에게 강력히 제안했다. 김 의원은 설봉공원이 이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헌 의원은 설봉공원이 "자연생태, 전통, 문화, 역사, 체육 등 다양한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공원의 모범"이라며, 국가적 인지도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일 특별한 자원임을 피력했다. 특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가도시공원 부지면적 기준이 300만 제곱미터에서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된 점을 언급했다. 설봉공원은 현재 165만 제곱미터로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며, 부산, 인천 등 다른 도시들도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 중이므로 이천시의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봉공원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이천의 위상과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며,국비 지원을 통해 공원 관리가 더욱 전문화된다. 또, 관광객 유치와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되가 된다. 김 의원은 설봉공원이 조경, 휴양,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이천세라피아,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설봉서원, 이천시립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 시설과 국궁장, 테니스장 등 체육 시설이 풍부하여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설봉공원은 자연과 문화, 체육 시설이 어우러진 도시공원의 결정체"라고 밝힌 김재헌 의원은 김경희 시장에게 이천시의 미래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번 제안이 이천시의 새로운 도약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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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헌 이천시의원, 설봉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제안… 이천의 새로운 도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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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 지역 상징 캐릭터 도입으로 "다시 오고 싶은 도시" 조성 강조
- 사진/ 배석환 기자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은 14일 제25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천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담은 지역 상징 캐릭터와 굿즈 개발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송 의원은 발언에서 "도시는 사람의 온기로 숨을 쉰다"며 현재 이천시가 도시 브랜드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상태임을 지적했다. 그는 "이천시의 정체성을 담아 이천시만의 가치와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캐릭터와 굿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이천시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다시 오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송 의원은 "도시의 생명력은 머무는 기억, 다시 찾고 싶은 감정"이라며 캐릭터가 시민과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감성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상징 캐릭터 도입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도시 아이덴티티 확립 - 이천시의 고유한 문화, 역사, 자연환경을 반영한 차별화된 이미지 구축 감성적 연결고리 형성 - 캐릭터를 통한 시민들의 공통된 정서적 유대감과 소속감 강화 지역 홍보 효과 극대화 - 캐릭터와 관련 굿즈를 활용한 효과적인 도시 마케팅 지역 경제 활성화 - 캐릭터 관련 상품 개발을 통한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 확보 송옥란 의원은 이번 발언에 앞서 지난 3월 열린 제253회 임시회에서도 "이천시 도시브랜드 정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통해 유사한 주장을 펼친 바 있다. 그는 당시에도 도시의 핵심 아이덴티티를 대변하는 브랜드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 전략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처럼 송 의원은 지역 상징 캐릭터가 단순한 마스코트를 넘어 이천시의 미래 성장과 시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정책 과제임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어,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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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 지역 상징 캐릭터 도입으로 "다시 오고 싶은 도시" 조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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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 제257회 자유발언 통해 기업-지역사회 상생발전 방안 제시
- 사진/배석환 기자 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이 최근 열린 제257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기업과 주민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발전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하식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이천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번영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특히 이천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천시에 위치한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은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서 연간 수천억 원의 세수를 창출하고 수천 명의 직접·간접 고용을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생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하이닉스는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지원, 문화 행사 후원, 지역 복지 사업 참여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다. 김 의원은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이를 중소기업과 지역 상공인들에게까지 확산시키는 상생 구조가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기술력과 자원을 활용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의원은 ▲하이닉스와 지역 중소기업 간 협력체계 구축 ▲지역 인재 양성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 확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지원 강화 ▲지역 상생 발전 위원회 설립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하식 의원은 "하이닉스가 이천에 뿌리내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기업들도 지역에 더 깊이 관여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진정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며 "시의회와 시 행정기관이 함께 기업-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자유발언은 이천시가 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기업과 주민이 함께하는 활기찬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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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김하식 의원, 제257회 자유발언 통해 기업-지역사회 상생발전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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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불법 현수막 난립…“과도한 허가·초과 분양이 부른 사태”
- 이천은 과도한 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시청의 현수막과 정치인들의 현수막도 난립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는데 시청 관계자는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고함을 치는 등 불친절로 대하고 있다. 휴일에 곳곳에서 불법 현수막을 게재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수있다. 사진/ 배석환 기자 이천시 주요 도로와 상가 밀집 지역, 공공시설 주변까지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며 도시 미관과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최근 일부 전문가와 시민들은 이 문제를 아파트 초과 분양과 과도한 건축 허가 관행과 연관해 바라보며,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재헌 의원 “행정, 시민 외면…근본 대책 시급” 이천시의회 김재헌 의원은 최근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송옥란 의원도 자유발언을 통해 과도한 아파트 허가와 초과 분양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관련 불법 현수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단순한 현수막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방치한 결과입니다. 시민 안전과 도시미관을 지키는 근본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재헌 의원은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을 위해 허가 시스템 재검토와 단속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불만 폭발, 공무원 태도는 ‘불친절·무관심’ 불법 현수막 문제 해결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친절한 대응도 시민 불만을 키우고 있다. 시민 A 씨는 “불법 현수막이 눈에 띄어도 담당자는 모른 척합니다. 민원을 넣어도 불법 현수막을 제거해도 업자가 계속해서 붙인다.”라는 변명만 돌아온다.” 시민 B 씨 “행정이 문제 해결보다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성의가 느껴지지 않으며, 오히려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과 싸우려고 큰소리치며 언성을 높이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라며 “그런 사람을 민원이 많은 부서에 담당 공무원으로 인사를 하니까 시장까지 싸잡아 욕하는 거다.”라며 이천시청의 인사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불법 현수막이 주말과 휴일에 집중적으로 불법 게시되는 상황에 대해서 관계자는 “계약직 인원 4명이 돌아가며 불법 현수막을 제거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거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며, 과연 계약직 직원이 근무하는지에 대해서고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이천시청의 불법 현수막의 제거 의지와 시청의 해당 부서장의 말조차도 믿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불법 현수막은 단순 미관 훼손을 넘어 안전 문제로 이어지며, 공무원의 무관심과 불친절은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다”다고 지적했다. 시민들은 불법 현수막 문제와 과도한 허가 관행을 함께 이천시청과 관내 정치인들의 과도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속적인 단속 체계, 공무원 친절도 제고,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 등 실질적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도시의 품격과 시민 안전은 행정 책임에서 비롯된다. 이천시청은 불법 현수막 단속뿐 아니라 허가 관행을 포함한 체계적 관리로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현재의 무관심과 불친절이 지속된다면, 이천시는 ‘불법 현수막의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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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불법 현수막 난립…“과도한 허가·초과 분양이 부른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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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뜨거운 한 낮 시원한 물 한 모금 먹었으면 좋으련만....
-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 젊은 사람도 땀을 흘릴 만큼 무더운 날씨다. 손수레에 실린 무거운 폐지처럼 어르신의 몸도 지쳐 잠시 쉬어보지만, 흐르는 땀은 어쩔 수 없어 보인다. 주위를 둘러봐도 한 모금의 시원한 물조차 없다. 시원한 물이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 흔한 물 한 병도 보이지 않는다. 내가 늙어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가장 두려울 것 같다. 현 상황을 지켜보니 한숨만 나온다. 내가 만약 나이 들어 늙어 저렇게 폐지를 주어 먹고 산다면 목매 자살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 사진/ 배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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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뜨거운 한 낮 시원한 물 한 모금 먹었으면 좋으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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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불)교부단체 관련 보통교부세의 진실
- 엄태준 전 시장이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 배석환 기자 1. 기초사실과 이천시의 설명 이천시는 2022년에 처음으로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었다가 2023년에 다시 교부단체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천시는 '이천시가 불교부단체로 지정돼 있는 바람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부단히 노력해서 교부단체로 지정되어 보통교부세를 받게 됐다'며 교부단체로 재지정된 것이 하나의 성과인 것처럼 설명했습니다. 2. 이천시 주장의 문제점 이러한 이천시의 설명은 '불교부단체는 나쁜 것이고, 교부단체는 좋은 것이며, 이천시가 노력해서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가 되었으니, 이천시가 잘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부단체가 나쁜 것이고, 불교부단체가 좋은 것이라면, 이천시가 교부단체로 지정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고, 이천시가 시민들에게 거꾸로 설명하는 태도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여러분 ! 과연 교부단체가 되는게 좋겠습니까? 반대로 불교부단체가 되는게 좋겠습니까? 3. 보통교부세의 진실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로 구분되는데, '보통교부세'를 받으면 교부단체, 못받으면 '불교부단체'가 됩니다. '보통교부세'가 중앙정부로부터 지자체가 받는 지원금의 성격을 갖다 보니 보통교부세를 받는게 좋은 것이고, 못받으면 나쁜 것이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보통교부세'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오해는 쉽게 풀립니다. '보통교부세'는 자체 수입으로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서 재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자체적인 수입으로 예산운영이 가능해서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넉넉한 지방자치단체가 '불교부단체'가 되는 것이고, 자체적인 수입만으로는 재정운용이 어려운 지자체는 보통교부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불교부단체가 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이고, 전국적으로도 불교부단체는 재정이 튼튼한 몇 군데에 불과합니다. 4. 2023년 당시 (불)교부단체의 전국현황 2022년 보통교부세를 교부받는 자치단체가 166개에서 2023년에는 170개로 증가했으니까, 반대로 불교부단체는 네 곳이 줄은 것입니다. 2022년까지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었던 서울/경기/제주/화성/성남/수원/용인/하남/이천 중에서 2023년에 수원/용인/하남/이천이 불교부단체에서 빠져 교부단체가 되었고, 반면에 화성시와 성남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안받아도 충분히 재정운영이 가능한 불교부단체여서 다른 지자체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5. 2023년 교부단체로 재지정된 이유 이천시가 교부단체로 재지정된 시기는 2023년인데, 당시 이천 뿐만아니라 수원과 용인·하남이 함께 교부단체로 다시 지정됐습니다. 그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법인세 감소 등이 예상됐기 때문이었고, 특히 이천시의 경우는 반도체경기 침체에 따라 SK하이닉스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상은 맞았고, 2024년 이천시는 SK하이닉스로부터 법인지방세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6. 이천시의 의도 이처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보통교부세를 주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해당 지자체가 필요행정 수요를 감당해낼 만큼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지자체가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냐에 따라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천시는 자신의 노력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아왔다는 취지로 시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내는 세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이천시로서는 반도체경기가 좋고 나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재정운영을 해 낼 수 있어야 하고, 민선7기 때에는 반도체경기가 나쁠 때를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충분히 마련해 놨던 것입니다. 2021년말 기준으로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재정안정화계정)이 약 3,340억원으로 기억하고 있고, 2023년 SK하이닉스가 이천시에 납부한 세금이 1,412억원이었는데, 민선8기 이천시가 얼마나 재정운용을 방만하게 했으면 일시적인 반도체경기 침체를 맞았다고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아야 할 만큼 이천시 재정이 열악해 졌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실제로도 이천시는 ‘반도체경기가 나빠서 SK하이닉스가 세금을 못내고 있으니 우리모두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요청했고, 시민사회 역시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맸던 것인데, 시민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요청한 이천시는 다른 곳에는 돈을 펑펑 썼던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시민들로부터 이러한 비판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용어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마치 잘한 것처럼 시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7. 재정안정화기금 등 사용처 공개요구 민선7기가 끝나고 민선8기가 시작된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확히 얼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받았는지? 그 금액과 2023년 SK하이닉스로부터 받은 법인지방소득세 1,412억원 및 2023년에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보통교부세 607억원을 어디다 썼는지? 시민들께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공개토론 제안 정치와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최악입니다. 이는 솔직하지 못한 정치와 행정 때문입니다. 김경희 시장께서는 민선8기 행정부가 들어설 당시 이천시 재정상태가 어떠했는지? 2023년 2024년 2025년 년차별 예산집행이 민선7기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많이 지출되었는지? 사실대로 밝히고 잘못된 점은 시민들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과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저와 함께 시민들 앞에 당당히 나서서 공개토론 할 것을 정중히 제안드립니다. 공개토론을 통해 시민들께서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답답해하시는 주제에 대해 공개토론을 통해 시민들께 자신의 생각을 정성스럽게 설명드리는 것이 정치인의 시민들에 대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엄태준 전 시장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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