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8-1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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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상가건물 25평을 甲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300만 원을 들여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甲에게 명도를 요구하자 甲은 저에게 보일러 설치비용을 받아야만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위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건물을 명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이 지출한 보일러설치비용은 귀하의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 또는 필요비이므로 甲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귀하는 甲에게 보일러설치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꼭 법원에 출석? [문]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남편은 저에게 법원에 제출 할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겠지만 법원에는 가지 않겠다며 저에게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답]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통해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2-07-11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스토킹처벌법(stalking)’을 아시나요? [문]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쪽지 등 물건으로 공포심을 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수단도 미행이나 편지, 전화, SNS, 이메일, 도청, 드론 등 다양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자 항간에서는 “충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흡연으로 인한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견디다 못해 “조용히 해달라고”고 요청을 하거나, 아파트에서 “이 곳에서 흡연을 하지마세요”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를 두고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stalking)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유죄? 무죄? [문]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 카메라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답] 사례입니다. 甲은 아내 乙이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 한 달 가량 별거상태였고, 이혼 소송 중에 乙을 미행하였습니다. 어느날 乙이 丙과 원룸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다리를 타고 원룸 창문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乙과 丙이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乙과 丙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자 乙과 丙이 촬영을 막자, 甲은 乙과 丙을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후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甲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얼굴과 어깨, 팔과 다리의 일부일 뿐이고, 丙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속옷을 노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甲에게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임에도 무죄가 나왔다’며 성폭력 혐의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 범죄’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아내인 乙과 다른 남성 丙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륜 현장이라 하더라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2-06-27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문] 운전자가 경찰에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사례를 들자면, 甲은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집 앞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甲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기가 있는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甲이 거부하자 경찰은 순찰차로 甲을 파출소까지 강제로 연행했다.    甲은 파출소에서도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필요가 없는데도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운전 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그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이혼 전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문] 저는 5년 전부터 미성년자인 딸을 혼자 양육하다가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어 2년 전 이혼을 하였고 현재도 딸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혼한 전남편은 잘 살고 있으므로 현재 양육비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나라 종전 판례는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하면서 그 딸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딸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2-06-14
  • 엄태준 이천시장 인터뷰
    ▶ “40년 규제 뚫고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거듭날 것” ▶ 정부 4차정비계획에 ‘스마트 반도체벨트’ 도시로 지정 ▶ 남부권 복합문화센터와 남이천산업단지 조성 등 균형발전 “이천시는 스마트반도체 벨트지정과 함께 과거 40년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래를 주도하는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민선 7기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스마트반도체 지정에 따른 반도체도시로의 발돋움을 선언했다. 엄 시장은 민선7기 임기를 앞두고 이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과거 40년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스마트반도체 벨트 지정으로 숨통을 트이게 됐다”면서 “이는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자, 40년 넘게 각종 수도권 규제로 발이 묶여 있던 이천의 미래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시장은 정부를 설득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이천을 포함시킨 일을 강조했다. 그는 “이천시가 100% 자연보전권역 시·군 중 유일하게 '스마트반도체 벨트'에 지정돼 도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SK하이닉스 M16공장 준공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다음은 엄태준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1. 민선 7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룬 성과는?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큰 위안이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일 먼저는 이천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이다. 그래서 여러 제약이 있었는데, 재작년 정부에서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연보존권역인 여러 도시가 있지만, 그중에서 유일하게 이천시를 스마트 반도체벨트에 속하는 지역으로 배정했다. 그것은 이천시가 앞으로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서, 도시로서 스마트 반도체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희는 가장 큰 성과로 이해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보면 철도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중부내륙철도가 지난해 연말에 충주까지 부분 개통이 됐다. KTX가 향후 2027년까지는 거제, 통영까지 가게 된다. 일차적으로 충주까지 개통이 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또, 정부에서 지난해 가을쯤 발표된 평택에서 이천을 거쳐서 강릉으로 가는 철도가 고속화로 확정됐다는 것도 이천으로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Q2. 이천시가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난 39년 동안 받아왔던 과도한 중첩 규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중앙 정부가 이천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팔당 수질에 큰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자연 보전권역에 대한 최대한의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해줘야 한다. 이천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면 SK하이닉스와 이천시 소재 기업들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져 지금보다 기업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될 것이다. 반도체 협력 회사들이 기반을 잘 다지도록 지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도시로서 이천시가 우뚝 서리라고 생각한다.      Q3.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된 후 경기도 8개 지자체가 모여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을 출범시켰다. 도시 간 스마트 정책연합 첫 모델이기도 하다. 이천시가 그 중심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 기대할 수 있을까?   스마트반도체 벨트 지정은 40년 넘는 기간 각종 수도권규제로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쾌거이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도시로서 이천시가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지정되자마자 SK하이닉스 본사와 공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정보기술(IT) 산업단지가 있는 우리 이천시와 7개 지자체(수원·화성·성남·용인·안성·평택시·오산)시장님들께 8개 지자체가 연합한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를 만들어 중앙부처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자고 제안했고, 7명의 시장님들이 흔퀘히 동참해 주셔서 지난해 6월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을 출범시켰다.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공동조례를 추진 중이며, 스마트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입찰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가입 도시 한곳에서만 민원 신청을 해도 논스톱으로 해결되는 행정서비스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도시 규모의 확장 뿐 아니라 도시 적정규모, 최적규모라는 개념을 도입해 각 지자체가 무작정 인구 증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인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스마트형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4. 이천시는 북부권에 비해 남부권이 발전에서 소외됐고,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남부권 복합문화센터를 2023년 말 까지 건립하고, 남이천 산업단지 조성과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해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남부권역 균형발전에 힘을 쏟았다. 문화의 거리 등 구도심에는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지능형 교통 체계화 등 네트워크 도로망 구축과 교통체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리택지지구와 광역자원회수시설,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 이천시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반도체벨트 성장관리 방안과 상수도와 공공하수처리설 확충과 개량을 통해 안정적인 먹는 물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Q5. 보육정책이나 복지안전망 정책이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복지안전망이 튼튼해야 된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하지 않고서 사회가 건강하게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각종 사회안전망을 법으로도 만들고 제도화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제도적인 틀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이천시로서는, 잘 짜인 제도가 있지만,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천시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느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Q6. 시장님께서 평소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다. 지방자치가 가장 잘 되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 궁극적으로 주민자치로까지 이어져 주민들이 성숙된 지방자치 상황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에 통치되기 때문에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수한 상황이 무시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지방분권적 국가에서는 각 지방의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방에 어울리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느라 주민들에 관련된 고유사무는 뒷전이다. 위임사무를 잘 처리해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원활하기 때문에 고유사무보다는 위임사무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치를 통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만이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천에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 첫걸음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천시가 총 14개의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천시 전체에 해당하는 큰 사업보다는 14개의 읍면동에 이루어지는 그 사업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14개의 읍면동의 사업보다는 마을 공동체별로 하는 그 사업에 방점을 찍어서 지원하고 있다. 마을이 행복해져야 읍면동이 행복해지고, 읍면동이 행복해지면 당연히 이천시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동의하고 요구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시민들께 “정말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라고 물어서 그러한 공적인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Q7. 앞으로 이천시가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천시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각종 규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춰서 이천시의 독자적인 스마트반도체도시의 특색을 살린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토론회도 가져야 하고, 또 전문기관에 자문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 방안을 잘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시민들에게는 거창한 행정이나 화려한 행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민들은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좀 나아지길 바라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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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2022-04-22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2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교수 [문] 농업용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입니다.    즉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로 한정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는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6~2020)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91명, 부상자는 6,652명으로 보도 되었는데,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해자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농기계는 무면허운전의 처벌규정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는 않고, 농기계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단속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농기계작업 도중 음주를 하는 경우 작업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작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음주상태에서 농기계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기계는 차량과는 달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안전벨트 등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sjd20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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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2-02-25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1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교수 [문]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한데,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ㆍ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sjd2058@hanmail.net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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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2-25
  • 2022년 임인년 이천시 엄태준 시장 인터뷰
    • 오피니언
    • 인터뷰
    2022-01-18
  • 이천시 엄태준시장, 신년사!
      사랑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힘겨웠던 2021년이 가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힘차게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기운으로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는 길목에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기대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떠오르는 해를 이길 수 없듯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 낼 것입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도 그동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접종 등 방역당국의 필사적인 노력에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참으로 긴박하고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시 역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마치 전쟁을 치르듯 코로나19에 대처했습니다.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참여를 바탕으로 백신접종에 전력을 다했고, 서민경제를 위한 ‘민생백신’에도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 시책과는 별도로 두 차례의 자체 민생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모든 시민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 소상공인 맞춤형 피해지원, 위기가정 한시생계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특단의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더 빛났던 것은 우리 이천시민의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굳건하게 ‘함께 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셨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한 나눔장터 운영, 헌혈봉사, 동네지킴이 역할을 해 주신 「마을방역단」까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마음을 나눠 주셨습니다.   배려와 희생으로 ‘함께’라는 가치를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방역의 최 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오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 4년을 마무리하고 민선8기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여러분과 공직자가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굵직한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자 보람으로 느낍니다.    중앙정부에 끈질긴 건의를 통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서  우리 이천시가 마침내 100% 자연보전권역 시군 중 유일하게 ‘스마트 반도체벨트’에 지정된 것을 비롯해   규제개선을 통해 SK하이닉스 M16공장 증설을 이뤄냈고, 시민의 염원이었던 ‘평택~부발~강릉선’의 고속화와 이천-흥천 간 국지도 70호선 확충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부발에서 충주, 문경으로 연결되는 중부내륙철도 역시 정상 개통하여 철도교통 허브도시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었고,   마장지구 택지를 계획대로 완공함은 물론, 이천시 지도를 새롭게 바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여러 난제를 해결하여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질적인 도심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설운동장, 남천공원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고,   이천에서 서울 잠실과 강남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을 새롭게 유치했으며, 순환형 시내버스를 도입하여 교통불편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또한, 이천의 대표공원인 설봉공원에 인공폭포와 음악분수를 조성하고, 도시공원 확충에 매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보장하고 공원이 가까운 정주환경을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시 1만6천여 명의 농민에게 선도적으로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고, 임금님표 이천쌀 국산 고유품종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신축 개원했고, 남부권 치매안심센터와 마장건강생활센터 개소,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보건소 확장 이전 추진 등 시민의 기본권인 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 희망일자리사업,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경기도 최고의 일자리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골목경제에는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도입한지 2년 만에 발행규모를 7배로 키우고 연간 500억원을 발행1) 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중개수수료가 1%에 불과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여 골목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시민중심 행정은 대외적으로도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경제부분’ 전국1위(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2019), ‘국민행복민원실 운영’과 ‘재난관리 평가’에서 각각 대통령 표창(2020)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A등급,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평가 도시경쟁력 1위(인구 50만 미만부문), 경기도ESG2) 평가 거버넌스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을 유치하여 여성친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였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천지역센터를 유치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까지 저는 2년여에 걸쳐 관내 421개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는 「우리동네 한바퀴」 대장정을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언제 다 방문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하나둘씩 방문해서 주민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모두 들을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럽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도 이천시 시정은 “①민생안정과 회복 ②시민불편 해소 ③시민행복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약속한 주요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시민여러분의 불편을 하나라도 더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노인, 청년과 여성 등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상 속 코로나’에 대비하여 안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남부권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이천형 뉴딜 등 지역발전과 시민의 일상행복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네트워크형 도로망 구축과 중리지구택지개발, 역세권 개발, 시립화장장,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와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등 지역의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들 역시 굳건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결정해주신 419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참여로 변화하는 이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힘차게 뛰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편안하고 행복하도록 ‘시민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이천의 미래를 위해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늘 가까이에서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십시오.    2022. 1.  1.   새 아침,  새로운 시작 이 천 시 장  엄태준 올림 
    • 오피니언
    • 특집
    2021-12-30
  • 엄태준 이천시장 새해화두… 노적성해(露積成海)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
    ▶ 공약이행평가 A등급, 전국 지방자치단체평가 도시경쟁력 1위 차지 ▶ 도시재생과 연계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모 도비 200억원 확보 ▶ 이천시민의 빛나는 공동체의식으로 코로나19 등 각종 위기극복 가능   [배석환 기자]=엄태준 이천시장은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의미의 노적성해(露積成海)를 새해 이천시화두로 정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민생의 안정과 일상의 회복을 역점과제로 행복도시를 만드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슬이 모여 바다를 이루 듯 ‘나의 말과 행동이 내 인생을 만들고, 나의 하루하루가 모여 내 인생을 만든다’는 의미를 담은 노적성해를 화두로 정한 엄 시장은 “균형발전과 공동체를 기반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및 마을자치 실현,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 사람중심 포용 도시 구현, 불편을 찾아 해결하고 일상이 행복한 도시 실현 등 민생안정과 회복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엄 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천의료원 의료진 응원 격려 방문   질문1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이천시 뿐만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큰 시련을 겪었는데 시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이천시는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서민경제를 위한 ‘민생백신’에 역량을 집중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 시책과는 별도로 두 차례의 자체 민생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모든 시민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 소상공인 맞춤지원, 정부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던 피해업종에 특별보상금 지급, 위기가정 한시생계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특단의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더 빛났던 것은 우리 이천시민의 공동체 의식이었다.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굳건하게 ‘함께 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모두가 막연한 두려움에 휩싸였던 지난해 2월 우한교민을 따뜻하게 수용하여 감동의 시민의식을 보여준 것을 시작으로, 지역경제를 위한 나눔장터 운영, 헌혈봉사, 동네지킴이 역할을 해 준 마을방역단까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마음을 나눴다. 배려와 희생으로 ‘함께’라는 가치를 보여주신 시민, 그리고 지역경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준 이천시의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방역의 최 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오신 의료진과 관계자, 정말로 고생 많았다. 여러분이 진정한 영웅이다.   도로점검 질문2 올해 민선7기가 마무리된다.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굵직한 성과를 낸 것으로 아는데?    중앙정부에 끈질긴 건의를 통해 마침내 우리시가 100% 자연보전권역 시군 중 유일하게 ‘스마트 반도체벨트’에 지정되어 도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을 비롯해 규제개선을 통해 SK하이닉스 M16공장 증설을 이뤄냈고, 시민의 염원이었던 ‘평택~부발~강릉선’의 고속화와 이천-흥천 간 국지도 70호선 확충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큰 성과를 얻어냈다.   부발에서 충주, 문경으로 연결되는 중부내륙철도가 개통되어 철도교통 허브도시로서 이천의 성장을 이끌 것이며 마장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완공했고, 이천시 지도를 새롭게 바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여러 난제를 해결하여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   고질적인 도심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택시쉼터, 서희청소년문화센터와 북샛말 공영주차장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증축공사를 준공했고, 공설운동장, 남천공원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완공을 앞두고 있다.   이천에서 서울 잠실과 강남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을 새롭게 유치하여 교통불편을 크게 개선했다.   이천의 대표공원인 설봉공원에 인공폭포와 음악분수를 조성하고, 도시공원 확충에 매진하고, 주민들이 직접 자기마을에 필요한 사업예산을 자율적으로 구상하여 이천시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연간 총 250억원 규모의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전면 실시하였다.   특히 시범적으로 실시한 행복마을관리소와 주민자치회는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는 성공적인 경험으로 앞으로 열어갈 ‘이천형 주민자치시대’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신축 개원했고, 남부권 치매안심센터와 마장건강생활센터 개소,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보건소 확장 이전 추진 등 시민의 기본권인 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 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경기도 최고의 일자리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골목경제에는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설봉공원 현장 방문 질문3 이천시의 시민중심 행정과 각종 시정활동이 대외적으로도 크게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이천시의 시민중심 행정은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경제부분’ 전국1위(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2019), ‘국민행복민원실 운영’과 ‘재난관리 평가’에서 각각 대통령 표창(2020)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A등급, 전국 지방자치단체평가 도시경쟁력 1위(인구 50만 미만 도시부문), 경기도ESG 기초자치단체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종합평가 (ESG행복경제연구소 주관) 평가 거버넌스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시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을 유치하여 여성친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였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 시민들이 우리 공무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아낌없이 성원해 준 덕분이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질문4 중리천을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중리천은 이천의 중심시가지를 관통하는 하천으로 1986년 복개되어 집중호우 시 대규모 인명피해의 위험성과 생태계 단절 등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사업대상지인 창전동, 중리동, 관고동 일원은 도시외곽지역의 개발로 상권기능과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중리천 복원사업의 시행이 시급한 실정이다.     중리천 주변의 역사 문화공간과 도시 친수공간의 융합으로 침체되어 가는 주변상권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이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을 신청해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중리천 복원-조감도,경관교량 질문5 중리천 생테하천 복원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   중리천 복개구간은 총 1.54km다. 우선 1단계로 중리사거리에서 한아름 공원까지의 450m 구간에 대하여 경기형 청정하천으로 복원사업을 시행하고, 1.09km의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시행하여 설봉호수~중리천~복하천~남한강을 연결하는 살아 있는 물길을 복원 할 예정이다.    질문6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올해 핵심 추진과제로 민생안정과 일상 회복을 꼽았는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적 치유사업, 새로운 방역의료체계 수립 등 방역과 일상회복의 조화를 통해 ‘위드코로나’ 시대를 철저하게 준비하겠다.     장애인과 노인, 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시책을 강화하고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사업도 지속하겠다. 아울러, 이천형 뉴딜을 통해 일상행복으로 이어지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여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또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시행하여 청년이 원하는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창업공간 조성, 청년노동자 근속 장려금 지원, 청년을 위한 임대주택을 마련하여 미래의 인재들이 우리시에 정착하고 꿈을 펼치도록 하겠다.   아울러, 공공문화예술을 활성화 하겠다. 시민이 원하는 수준 높은 기획 공연과 초청 공연을 제공하고, 지역축제도 방역 상황에 맞춰 정상화하겠다.   설봉공원은 물론, 예스파크와 사기막골 버스킹 공연장에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시민을 위한 문화복지를 실현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 장호원읍(재래시장 복지회관) 격려 방문 질문7 참여하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진정한 주민자치, 마을자치를 실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   시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4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42개의 마을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겠다.   이와 함께 모든 읍면동에 행복마을관리소를 설치 운영하여 마을순찰, 취약계층 소규모 집수리,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읍면동별로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발굴, 신속하게 제공하여 보다 나은 마을공동체가 되도록 힘쓰겠다.   아울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이 직접 내 마을의 이웃을 돕는 마을복지로 전환하여 나눔과 도움으로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다.   또한,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결정해주신 419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참여로 변화하는 이천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겠다.   질문8 민선7기를 마무리하는 새해가 밝았는데 시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지나고 나니 4년이라는 임기가 무척 짧게 느껴지고 아쉬움도 있다.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시작하기에도 벅찬 시간에 수많은 위기로 시련을 겪어야 했기 때문이다.   해마다 계속된 가축전염병과 수해(水害), 그리고 물류창고 대형화재사고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 순간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다.   하지만, 이천시장으로서 위기에서 시민의 삶을 구하고, 일상의 불편을 개선하고, 변화 속에서 한 발 더 앞서나겠다는 의지로 쉼 없이 달려왔다.   다행히 시민들께서 질책보다는 많은 응원과 신뢰를 보내주셔서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채워왔다.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해줘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낀다.   이제 시민에 약속하고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엄태준표 사업들이 하나하나 열매를 맺어 가고 있다. 그 알찬 결실을 시민들에게 자랑스럽게 꼭 건네 드리고 싶다.   다시 뛰겠다. 시민의 일상이 편안하고 행복하도록 ‘시민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이천의 미래를 위해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겠다.   함께 가겠다. 서로 어깨동무하고 끌어안으며 함께 가는 공동체, 밝은 미래와 희망이 넘치는 도시!  바로 우리가 함께 꿈꾸는 ‘시민이 주인인 이천’의 모습다.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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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2021-12-30
  • 이천시 의회 정종철의장!
    ▶이천시의회 본회의 회의를 주재   [배석환 기자]=이천시의회 정종철의장은 의장 초임 시절 ‘이천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각오로 임했다. 정의장의 다짐은 반은 지켜졌고 반은 동료의원들로부터 어시스트를 받지 못했다. 그만큼 의회의 화합에는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이다. 이 난제는 임기 마지막까지 과제로 남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장은 말한다. ‘지나간 날들도 다가올 날들도 이천시민의 행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난 2년간의 이천시의회를 한 줄로 표현한다면? 반목과 정쟁을 불쏘시개로 활용한 슬기로운 의정활동 “이천시의회는 올해 경실련으로부터 깨진도자기상을 받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만큼 의회내부의 반목과 내홍이 많았다는 얘깁니다. 깨진 도자기에 물을 다시 채우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의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천시의회는 반목과 정쟁을 슬기롭게 의정활동의 불쏘시개로 활용했다고 자부합니다.” 의정활동에 경쟁이 붙어 역대 최다의 의원발의 조례를 일궈냈다고 정의장은 말한다. 결과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의원발의 건수가 제5대 의회에서는 23건, 제6대 의회에서는 18건 이었으나, 제7대 의회에서는 현재까지 119건이 의원발의 됐다. 5분 자유발언 또한 54건으로 제6대 10건, 제5대 29건보다 월등이 많다.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 또한 우수한 활동을 펼쳤다. “결국, 견제의 화살은 집행부로 쏘아졌고 혜택은 이천 시민에게 돌아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이천시의회의 최대 이슈는 무엇인가? 지방분권과 의회조직 확대 떠맡아.. 아직은 약한 의회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제6대 이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제7대 후반기 이천시의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의장의 어깨는 그래서 아직도 무겁다. 이전 지방자치 30년을 아우르고 이후 지방의회 30년을 준비하는 기초를 다져야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회조직을 집행부와 분리하는 작업이 지금 한창입니다.” 인사권이 처음으로 의장에게 이양되는 만큼 막중한 역할과 책임이 정의장의 어깨에 메어 있다. “강한 집행부, 약한 의회의 공식을 깨기 위해서 의회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의회조직권이 아직까지는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한다. 인사권은 의장에게 귀속됐지만 조직권이 이양되지 않아 집행부의 눈치를 봐야한다고 말한다. 조직 구성이 행정안전부의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다. 또한 예산편성권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전국시군구의회에서는 「지방의회법」제정을 촉구하는 추세다. 정의장도 이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도 반쪽짜리 지방자치에 불과합니다. 지금의 체계로는 견제와 균형 맞추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일하는 의회를 만들 수 있게 조속히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가져와야합니다”   정의장에게 올해 기억 될 만한 의정활동은 무엇이었는지를 물었다. 정의장은 내년 대통령공약에 이천시 현안 사항이 포함 될 수 있도록  제안한 정책 발표와 경기여성가족재단 유치 노력,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의 수상을 꼽았다.    스마트반도체 밸트 실현을 위한 정책 제안 발표 “내년은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공약을 발굴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내년 대통령 공약사항에 이천시 현안이 정책적으로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스마트반도체 밸트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정의장은 지난 4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민생연석회의에 참석해 이천시의 중첩규제 완화와 스마트반도체 밸트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제안 했다. 최근 반도체 공급난이 심화하고 반도체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시기에 이천에 본사가 있는 SK하이닉스와 이천시가 글로벌 반도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 이었다. 정의장의 제안은 지난 10월, (화성·오산·기흥·평택·이천) 반도체 파운드리 거점단지를 육성한다는 경기남부권 공약사항에 포함되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공공기관 이천 이전 건의문 전달   경기도, 경기도의회 찾아가 공공기관 이천 이전 건의문 전달.. 경기여성가족재단 유치 정의장은 두 번째로 기억 될 만한 의정활동 성과로 ‘경기여성가족재단’ 유치를 꼽았다. 지난 4월 15일, ‘경기도 공공기관 이천시 이전 건의문’을 제2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건의문을 경기도청 이용철 행정1부지사와 경기도의회 진용복, 문경희 부의장을 직접 만나 전달했고 경기도는 5월말, 경기여성가족재단 이천 이전을 확정지었다. “이천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우수한 교통망과 입지환경을 강조하고, 중첩규제와 지속적인 희생에 따른 보상도 요구했습니다. 또한, 이천시가 경기도의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도정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지 임을 설득했던 게 먹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경기도당)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주조례상 수상   경기도당 경진대회서 우수조례상 수상 영예 정의장은 개인적으로는 도당 차원에서 실시한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의 수상을 기억할 만한 의정활동으로 꼽았다. 정의장은 지난 9월30일, 경기도당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21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우수정책·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시의 특성상 환경과 문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심 지역과 비도심지역의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로 마련했단 점에서 높게 평가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밖에도, 정의장은 올해 이천시의회 인터넷 실시간 방송시스템 구축사업과 11년간 해오고 있는 등굣길 교통봉사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귀로, 이천시의회 모든 회의 실시간 중계 “당장 2022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는 이번 정례회부터 그 진가가 발휘 될 것입니다. 묻고 답하는 회의 전 과정이 생생하게 중계되는 만큼 꼼꼼한 검토와 날카로운 지적은 필수 조건입니다.” 정의장은 본회의장에 이어 상임위원회실에도 실시간 방송 시스템을 지난 9월말 구축했다고 알렸다. 그동안 협소한 회의장 여건과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참관에 제약이 많았으나 이제는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 어디서나 의사진행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했다. “이로써 밀실 의정이라는 오명도 벗게 됐습니다. 덤으로 시민의 알 권리는 보장되고 의회의 투명성은 높아지는 1석 3조의 효과를 보게 된 셈입니다.” 이천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는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는 이천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된다고 한다.   ▶아미초등학교 등굣길 교통봉사    꾸준함, 성실함, 그리고 보람.. 11년째 초등학교 등굣길 봉사활동 “올해로 3선, 11년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생활 시작과 함께 11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 활동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의장이 자부심을 갖는 대목이다. 정종철의장은 2010년 시의원에 당선되던 해 여름방학 개학일부터 지금까지 비가오나 눈이오나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등굣길 교통봉사를 하고 있다. 현대성우 아파트에서 아미초등학교로 이어지는 교통안전 위험구간인 고속도로 굴박스가 그곳이다. “시의원에 당선되기까지 지지해 주신 지역주민들께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전할까 고민한 끝에 시작한 등굣길 교통봉사 활동이 시의원 경력과 같은 3선 11년째 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추운 겨울날 지나가던 시민들이, 마주치던 학생들이 반갑다고 수고한다고 격려해 주실 때, 어린 학생들이 주머니에서 껌하나 사탕하나 건네줄 때 느끼는 보람은 이루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다고 정의장은 말한다. 성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앞으로도 꾸준히 봉사하고 싶다는 것이 정의장의 바램이다.   ▶청소년 정책제안 행사에 참석하여 의견 경청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의정할동에 임할 것인가? 정의장의 고민은 깊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지역민의 목소리를 가까이서 듣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녹녹치 않습니다. 만날 수 없다고 의견 수렴을 못하는 게 아닌 만큼, 내년에는 비대면 의정활동 창구를 많이 개발해 이천시의회가 지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의정, 사소한 활동도 숨김없이 공개하는 오픈 의정을 꾀하겠습니다.” 정의장은 의회기구 재편에도 공을 들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의 첫 단추가 조직개편인 만큼 입법활동을 강화하고 홍보 인력을 보강 할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집행부와의 논의를 거쳐 받아 내겠다는 의지다. “인사권을 처음으로 행사하는 의장으로써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기초를 다지고 인사권을 바로 세워 공정한 인사, 능력 있는 의회조직을 꾸리겠습니다“. 또한, 정의장은 지난 11월 19일 청소년이 제안하는 정책제안 ‘제1회 이천 나비 정책마켓’에 참석해 ‘청소년 참여사업 컨소시엄 협약식’을 가진 바 있다며 당사자인 학생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밝혔다. 꾸준하고 성실한, 정직하고 담백한 정의장의 계획이 실천되기를 본 기자는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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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2021-12-01

스포츠 검색결과

  • 제20회 이천 도자기마라톤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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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종합
    2019-05-05
  • 이천시 육상연맹 제8대 이윤진 회장 취임식 개최
    송석준 의원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홍헌표 의장,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낭송 이천시 육상연맹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윤진 회장이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배석환 기자 이천시 육상연맹이 새로운 도약을 알리며 제8대 이윤진 회장 취임식이 지난 22일 6시 미란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시체육회 정원진 상임 수석부회장, 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장, 경기도 육상연맹 의원, 이천시 육상연맹 의원 및 회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이윤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천시 육상연맹 제8대 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 이후 저는 이천시 육상연맹 회장으로서 더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여러분의 대변인이자 일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저희 경험과 열정을 바쳐 이천시 육상연맹을 위해 사심 없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육상경기는 스포츠의 꽃으로 모든 운동의 핵심이며, 특히, 육상경기는 많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이고, 함께 달리는 가운데 명랑한 분위기를 만드는 운동이다. 시민들은 이제 함께 땀을 흘리며 스포츠의 주인공이 되는 여건조성을 원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생활체육을 참여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체육 바탕 위에 전문 체육이 더욱 발전하리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또 “나는 임기 동안 첫째 육상연맹의 단합과 화합에 힘쓸 것이며, 둘째, 육상종목은 남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만큼 앞으로 시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육상을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셋째, 육상 꿈나무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이것은 저 혼자서 이룰 수 없으므로 임원 및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체육회 및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육상연맹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열정을 부탁드리며, 회원여러분 생활체육의 축제인 제20회 이천시 도자기 마라톤대회가 5월5일에 개최한다. 육상연맹이 주관인 만큼 회원 여러분들의 홍보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좌상)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시 체육회 정원진 부회장, 경기도 육상연맹 사무장, 홍헌표 의장이 각각 인사말을 하고있다. 엄태준 시장은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지 못해 이천시 체육회 정원진 부회장이 축사를 대신해서 전했다. 축사에서 “새해를 맞아 새로운 회장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천시 육상연맹 회장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먼저 앞으로 이천시 육상연맹 이윤진 회장님 취임식으로 진심으로 축하하며 육상연맹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애써주실 협회 관계자와 모든 동호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천시 육상연맹은 여러분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육상종목이 동호회원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이천 시민 모두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종목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천시 육상연맹을 위해 힘써주신 이윤진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호회 회원들 간에 화합과 힘을 모아서 이천시 육상연맹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과 성의를 다해 주기길 부탁드린다.”고 육상연맹의 발전을 기대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이윤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육상을 통해서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의 하나이다. 기본종목이면서도 무안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운동이다.   여러분들의 좋은 기를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지역발전 대한민국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장은 인사말에서“새 출발을 하시게 되는 이윤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존경하는 이천육상연맹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7대 이천시의장을 맡게 되었다.   이천시의회에서는 이천시 육생연맹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의 시 낭송을 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 뉴스
    • 사람들
    2019-02-25
  • [포토]이천체육회장기 겸 이천시연합동문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개최
    ▲ 24일 10시 이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이천체육회장기 겸 이천시연합동문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배석환 기자        
    • 스포츠
    • 축구
    2018-04-24
  • 조병돈 시장 ‘스켈레톤 김지수 선수’ 격려
    ▲ 조병돈 시장이 스켈레톤 김지수 선수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배석환 기자 조병돈 이천시장은 27일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종목에 출전했던 김지수 선수의 환영식을 갖고 선전을 축하했다.   김지수 선수는 2014년도 스켈레톤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각종 대회에 참가하며 성장해왔다. 작년에 출전한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6차 월드컵에서 16위였던 기록을 7차 월드컵에서 7위로 올리며 기량을 한껏 끌어올렸고 첫 출전하는 올림픽에서 6위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천시 출신인 김지수 선수는 중학생 때부터 육상부 멀리뛰기 선수로 활동하여 2012년도에 멀리뛰기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될 정도로 멀리뛰기 종목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여주었다. 부상으로 멀리뛰기에서 스켈레톤으로 전향하게 되는 어려운 순간도 있었으나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올림픽 무대에서 이천시를 빛낸 값진 결과를 얻게 되었다.   김지수 선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연습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 같다”며 “더 실력을 쌓고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는 반드시 메달을 따고 오겠다.”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른 소감을 밝혔다.   조병돈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주어 정말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이천시를 더욱 빛내는 인물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냈다.
    • 스포츠
    • 스포츠종합
    2018-02-28
  • 제20회 국민생활체육 이천시축구협회회장기 축구대회
        ▲ 민춘영 이천축구협회 이사가 상패를 받았다.   제20회 국민생활체육 이천시축구협회(회장 이석재)회장기 축구대회가 이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지난 19일 9시부터 보조경기장에서 축구협회 회원 및 내빈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병돈 이천시장, 유승우 국회의원, 정종철 의장과 도의원, 시의원과 총선을 대비한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조병돈 시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천축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앞서 이천시축구발전에 기여한분들에게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고 이천시장상은 민춘영축구협회 이사가 받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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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9-20
  • 제12회 이천시 이ㆍ통장단연합회 한마음대축제
          제12회 이천시 이ㆍ통장단연합회 한마음 대축제가 14개 읍,면,동 이,통장단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 공설운동장에서 4일 10시부터 한마음체육대회 성황리레 열렸다.   이날 체육대회는 조병돈 이천시장, 유승우 국회의원, 윤명희 국회의원, 한종환 이통장단 연합회장, 정종철 이천시의회 의장, 유경희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엄태준 새정치민주연합 이천시위원장, 이희규 전 새누리당국회의원, 심윤수 미래로포럼 대표, 김경희 전 이천시 부시장, 이현호 경기도의회의원, 김문자 의원과 이천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이천시 농협중앙회 시지부장 전한식, 이천농협 조합장 이덕배, 호법농협 백승민, 신둔농협 김동일, 마장농협 황경우, 대월농협 지인구, 등 내,외빈 약 5백여 명이 참석해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날씨가 몹시 더운 관계로 조병돈 이천시장과 유승우 국회의원 정종철 의장은 각각 간략한 인사만 해 이장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체육대회는 족구, 배구, 원판공치기 등으로 진행되며, 2부 열정의 장 행사를 진행하며 3부는 화합의 장으로 오늘 체육대회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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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4
  • 2015 전국생활체육 대축전 15일 이천시 개막식 펼쳐
          국민생활체육회(회장 강영중)가 지난 15일 경기도 이천시에서 생활체육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을 성대하게 개최했다.    '하나되자! 경기에서 함께하자! 생활체육'이라는 주제로 전국 6만 명의 생활체육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축전행사는 주최 측인 남경필 경기지사를 비롯해 강영중 국체협 회장, 조병돈 이천시장 등 경기도와 이천시, 국체협 관계자들이 해외체육인 등 전국에서 찾아온 생활체육인들을 성황리에 개회식을 펼쳤다.   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축전에는 정식종목 38종목, 장애인종목 8종목, 시범종목 10종목 등 총 56개 종목이 개최되며, 전국 17개 시도에서 선수단만 약 2만여 명이 참가 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미국, 중국 등 해외 6개국 150여명의 재외동포와 일본 생활체육 동호인 200여명도 참가해 전국 생활체육을 넘어 국제적인 대축전 화합의 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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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6
  • 제16회 이천 도자기 마라톤 대회 성료
                                                                                                                                         ▲ 사진 이천시민신문 제공                                                                                                                                    ▲ 사진 이천시민신문 제공 제16회 이천 도자기 마라톤(회장 최영조) 대회가 이천시 부발읍 종합운동장에서 시민 약 3천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병돈 시장, 유승우 국회의원, 윤명희 국회의원, 정종철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이현호·권영천 도의원, 전한수 이천농협시지부장, 이봉주 전 마라톤 선수 등이 참석해 대회에 참여한 전국 마라톤 동호인들을 격려했다.   이날 조병돈 시장은 환영사에서 “이천시를 찾아주신 마라톤 동호인 여러분과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끝까지 완주해 자신의 건강을 확인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매년 개최되는 본 대회가 이천시의 육상 발전과 전국 마라톤 동호인의 축제의 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더욱 좋은 대회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 사진 이천시민신문 제공   이천시체육·생활체육회(상임부회장 윤두진)가 주최하고 이천시육상경기연맹·연합회(회장 최영조)가 주관으로 열린 이날 마라톤대회는 이천종합운동장을 출발해 5㎞, 10㎞, 하프코스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출발 전에는 댄스공연으로 이날 대회를 찾은 많은 시민들과 가족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으며, 마지막 5㎞ 출발 시 조병돈 시장, 정종철 시의회의장 및 시의원, 전한수 이천농협시지부장, 이봉주 전 마라톤 선수 등이 같이 출발해 눈길을 끌었다.                                                                                                                                        ▲ 사진 이천시민신문 제공                                                                                                                                      ▲ 사진 이천시민신문 제공 이날 대회의 기념품은 청자 도자기를 지급해 도자 도시 이천의 위상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며, 이천육상연맹 임원과 해병전우회 등 자원봉사자들은 무료 먹거리를 비롯해 다채로운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 이천시의 넉넉한 인심이 대회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천 도자기 마라톤 결과는 하프우승 남자 남평수(1시간 14분 59초) 여자 이은옥 (1시간 35분 46초) 10키로 남 윤행남 여 강미애, 5키로 남 권태민 여 김은하 등 각각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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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7
  • 이천시체육, 생활체육 회장기 겸 연합동문 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열려
          이천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축구대회가 23, 24일 양일간 이천시 종합운동장에서 시작됐다.   이날 개막식은 초등학교 축구선수들과 학부모 등 약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병돈 이천시장, 유승우 국회의원, 이천시교육지원청 윤일경 교육장, 이천시의회 정종철 의장, 김문자, 서광자, 전춘봉, 홍헌표, 김용재, 김하식, 한영순 시의원이 참석해 축하했다.   또 이천시문화원 조명호 원장, 이천시 생활체육회 윤두진 회장과 김경희 전 이천시부시장 제20대 총선에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 전 국회의원 이희규 전 의원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선수 개인의 기량과 명예를 드높이고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라며, 꿈나무들이 축구 뿐만 아니라 학문을 즐기고 전인교육이 잘 이루어진 밝고 명랑한 청소년으로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식전행사로 이천시 어린이 합창단이 출연해 어린이 노래와 애국가를 불러 대회에 참석한 초등학생 선수들과 관람객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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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23
  • 제15회 이천시 배드민턴연합회장기 대회 열려
      제15회 이천시 배드민턴 연합회장기대회가 지난 1일 이천장애인 종합체육관에서 선수와 내빈 약 9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번 대회에 참석한 선수단은 400여 팀 참가선수 700여 명이 참석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다. 국민생활체육 이천시 배드민턴연합회가 주최를 했으며, 이천시 생활체육회에서 후원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행사에서 이현호 연합회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 모두가 바라던 배드민턴 전용구장이 작년 7월에 완공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모든 것이 동호인 여러분의 한마음, 한뜻으로 아낌없이 관심과 성원 속에 이루어낸 결실“이라고 말했다.   또 이천시 조병돈 시장은 축사에서 “종합운동장에 국제규모의 이천시 배드민턴 경기장을 건립할 예정으로 지난주에 착공식을 했고, 내년 3월에 준공되면 이천시 생활체육 배드민턴의 저변확대는 물론 엘리트 체육 분야에까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회의 우승은 시민클럽이 차지했으며, 준우승 이천클럽, 3위 북샘클럽이 각각 차지했다. 또 입장상은 1위 남천클럽, 2위 서희클럽, 3위 설성클럽이 차지했으며, 응원상은 1위 대월클럽, 2위 북샘클럽이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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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2-04

인물 검색결과

  • 이천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 탄력 붙는다!
    ▲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은 '이천시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에 적극적인 추진을 하면서 서서히 결실을 보고있다.                사진/ 대월농협 제공   모가면 이장단 협의회장(권순탁), 부발읍 이장단 협의회장(김태린) 등 공동 촉구 운동 추진 합의   이천시 농산물 가격 안정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본보 11월16일 자)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대월농협(조합장 지인구)은 11월 20일 이장단 협의회와 뜻을 함께하고 공동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천시청이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 제정이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조례제정과 함께 임금님표 이천 쌀 고품질 생산을 위해 벼 생산 장려금으로 40kg당 4,000원을 이천시가 직접 농가에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새로운 농정 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이천시 농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 등 가격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을 제공하는 그 대상 품목을 농민이 생산하는 전 품목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들의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일 이천시의회 A 시의원은 이같이 농민들의 요청이 계속되자 “집행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 안을 만들어 오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원 발의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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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21
  • 조병돈 시장 동정
    (2015. 12. 17) 오전 9시 30분 집무실에서 열린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에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눔과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에 참석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인물
    • 동정
    2015-12-17
  • 조병돈 이천시장 동정
    (2015. 12. 16) 오전 11시 장호원읍사무소에서 열린 ‘장호원 램프의 요정 발대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6시 30분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 ‘노동가족 음악제 및 송년의 밤’행사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인물
    • 동정
    2015-12-17

포토뉴스 검색결과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상가건물 25평을 甲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300만 원을 들여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甲에게 명도를 요구하자 甲은 저에게 보일러 설치비용을 받아야만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위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건물을 명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이 지출한 보일러설치비용은 귀하의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 또는 필요비이므로 甲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귀하는 甲에게 보일러설치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꼭 법원에 출석? [문]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남편은 저에게 법원에 제출 할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겠지만 법원에는 가지 않겠다며 저에게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답]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통해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2-07-11
  • 이천시의회 제8대 개원 국민의 힘 대화 타협 무시 의장단 독식
    [배석환 기자]=제8대 이천시의회가 지난 1일 국민의 힘 6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당선되면서 지난 7대 이천시의회와 반대의 상황으로 개원했다.   국민의 힘 다선의원인 김하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을 포함한 전원이 3선을 한 김하식 의원까지 자신을 찍으면서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추대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제7대 이천시의회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의장 자리를 국민의 힘에 양보해 김학원 의원이 부의장으로 4년간 했었는데, 제8대 의회를 구성하면서 대화와 협상은 사라지고 독단적으로 다수의 머릿수를 앞세워 부의장 자리까지 국민의 힘에서 독식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우리가 다수당일 때 부의장 자리를 양보해 국민의 힘이 했었는데 이번에 입장이 뒤바뀌었다고 단 한마디도 없이 의장단을 독식을 할 수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덧붙여 “국민의 힘 시의원에게 의장단 구성에 대해서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A 의원은 또“국민의 힘이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의회를 이끌고 간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시의회는 월요일 각 자치행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선출하면서 의회 구성을 마무리한다.   이천시의회는 의원은 그동안 해묵은 감정을 앞세워 출발부터 대화를 거부하며 의장단을 단독적으로 처리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천시의회는 대화와 양보로 이천시의회를 잘 이끌어주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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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행정
    • 의정
    2022-07-03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문] 운전자가 경찰에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사례를 들자면, 甲은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집 앞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甲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기가 있는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甲이 거부하자 경찰은 순찰차로 甲을 파출소까지 강제로 연행했다.    甲은 파출소에서도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필요가 없는데도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운전 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그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이혼 전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문] 저는 5년 전부터 미성년자인 딸을 혼자 양육하다가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어 2년 전 이혼을 하였고 현재도 딸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혼한 전남편은 잘 살고 있으므로 현재 양육비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나라 종전 판례는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하면서 그 딸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딸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2-06-14
  • 이천시 시, 도의원은 누구?
    김하식 3선 시의원, 의장 역할 할 것으로 보여 [배석환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다. 이천시는 지난 7대 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명 국민의힘 3명으로 이천시의회가 구성됐었으며,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비례대표 1명으로 각각 당선됐었다.   이번에 상황이 뒤바뀌었다. 시의원은 국민의 힘 6명(국민의 힘 비례대표 송옥란포함) 더불어민주당이 3명으로 판이 짜였다. 이천시 가 선거구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서학원 현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여러 번의 도전 끝에 국민의힘의 박명서 후보, 국힘의 김재국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나 선거구 지역구에서는 더불어 박노희 후보가 당선됐으며, 국힘 에서는 김재헌 후보가 당선됐다.   이 지역에서 눈에 띄는 것은 김학원 3선 의원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지역 민심도 김학원 전 의원이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 했으나, 사필귀정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로써 김학원 전 의원은 역사가 김 전 의원을 판단하고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자숙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선거구의 경우, 더불어 박준하 후보가 당선됐고, 국힘 에서는 임진모 후보, 김하식 현 의원이 국힘 에서는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3선 의원으로서 당당히 의장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학원 의원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시민의 판단은 정확했다는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김하식 의원은 제8대 이천시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으로 당당히 당선되면서 이천시의회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임 시장이 진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이천 시민들은 잘 풀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원으로는 국힘의 김일중 전 시의원이 당선됐고, 현 도의원인 허원 도의원이 비례대표에서 지역구로 당선되면서 경험을 살리게 됐다.   이천시와 의회를 전부 장악한 국민의 힘이 앞으로 이천시민들에게 어떤 정치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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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엄태준(58세)후보 김경희(67세)후보 투표
    [배석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엄태준(58세)후보 부부는 8시 30분에 투표를 했으며, 김경희(67세)후보 부부는 9시에 한내초등학교에서 각각 투표를 마쳤다.   사진 / 이천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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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1
  • 엄태준 후보, 김경희 후보에 “뒤에 숨지 말고 끝장토론 하자” 제안
    엄태준 후보, “아무거나 내질러서 당선이나 되고보자는 버르장머리 고쳐놓을 것” [배석환 기자]=엄태준 이천시장 후보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희 후보측에서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펼친다며 중단 촉구와 함께 이에 대해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30일 ‘송석준과 함께 하는 사람들’, ‘김하식과 함께 희망찾기’, ‘다함께 이천’, ‘신명나는 이천, 김경희입니다“ 등 이천시민 수천명이 가입‧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등 SNS에, ‘무슨 작당을 하는 걸까?’, ‘질문합니다. 엄태준 시장의 측근들이 함께 땅 산 이유가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주 내용은 엄태준 후보의 친구들이 마치 부정한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한 것처럼 뉘앙스를 암시하는 글들이다.   특히, 토지의 공유자 중 한사람은 한 관변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기재돼 엄후보와의 연관성을 짙게 드러냈다.   그러나 엄후보는 친구들의 일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알 필요도 없는 것인데 마치 측근들이 그 지위나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투기나 불법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변단체 사무국장이라 지칭된 김모씨는 위 단체에 가입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으로 게재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엄후보는 이것은 모두 “엄태준의 선거 낙선을 목표로 벌인 악의적인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라며 “선거 막바지에 아무거나 내질러서 상대 후보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당선이나 되고보자는 아주 파렴치하고 구태의연한 작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며 “반드시 처벌받게 하여 흑색선전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당선만 되고 보겠다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후보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마타도어, 네거티브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시민 앞에 나와서 끝장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는‘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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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이천시장 엄태준 후보 동행 유세 현장
          지난 유세기간 동안 경기도 전역을 돌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 낮춰서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우는 분도 계셨습니다. 주택 문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 문제 민생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로 호소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 김동연이 그 답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파란 31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각각 맞는 비전과 정책 대안과 일머리를 보여드리는 대장정입니다. 오늘도 시군을 다니면서 저의 비전과 또 우리 도민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답을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새벽 5시 김포로부터 출발해서 어제 11개 시군을 돌았고 오늘 이곳 이천까지 지금 15군데 돌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을 전부 도는데 연장으로 한 1천km가 넘는다고 하고, 어제 하루만 해도 300km 넘는 길을 달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 이천에 와서 이천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비전은 ‘GTX-F 노선 신설’입니다. 우리 이천 시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종합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에 한정되지 않겠습니다. 저 김동연과 우리 엄태준 시장 후보가 함께 제시했던 이천 시민을 위한 공약들을 반드시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이천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 서쪽 끝에 있는 김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 서북부 지방을 쭉 다니면서 지금 이곳 이천에까지 왔습니다. 제가 쭉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새벽 5시 김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의정부 구리 하남 남양주 포함해서 11개를 다녔고, 어제 밤에는 가평에서 제가 민박을 하면서 하루 가평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아침 가평에서부터 파란 31 대장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평 양평 여주를 거쳐 지금 이천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이천인지 다 아시죠? 바로 이 넓은 땅 여지입니다. 거의 서울시 전역의 넓이와 맞먹는 넓은 땅 바로 이천입니다.   이 하얀 스티커들은 제가 파란31 비전을 제시하면서, 각 지역에 붙힌 것들입니다. 다른 공약들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엄태준 시장 후보와 함께 우리 이천에 하얀 스티커를 붙힘으로써 비전을 제시하고 꼭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 김동연과 우리 엄태준 시장 후보가 이천시의 비전과 공약을 지키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합니다.   여러분 지금 경기도 선거는 박빙이라고 합니다. 이천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는 말 잘하고, 남이 써준 거 읽고 하는 말꾼이 아니라, 우리 시민과 도민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한 표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여러분께 한 약속 지키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온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박빙인 경기도 선거에서 저희가 이기기 위해서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한 표를 정말 간절하게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계신 한 분 두 분께도 꼭 권유해 주시고 6월 1일에 투표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처럼,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닌, 빈말하고 하지 않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제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 표가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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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김경희(67세) 후보, 엄태준(58세) 후보와 토론회 거부 의사 밝혀
    지난 2018년 6.13 선거 당시 사진으로 엄태준 후보와 김경희 후보가 맞붙어 엄태준 후보가 1만 4천 표 차이로 당선됐었다.   사진 / 배석환 기자   [배석환 기자]=김경희(67세) 후보, 엄태준(58세) 후보와의 토론회를 지역 기자협회 등 이름으로 제안했으나 거부해 이천 시민들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이천시 YMCA에서 시민단체 주관으로 대담회가 있었고, 대담회는 시민들의 선택권이 좁아질 수 있어 각 후보에게 이천지역 기자협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하자는 제안했는데, 엄태준 후보는 흔쾌히 좋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김경희 후보는 그 자리에서 못 한다고 밝혀, 그 이유를 묻자 “바빠서 못 한다.“고 밝혔다. 요즘 선거로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유독 김경희 후보만이 바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내는 알 수 없다.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천의 또 다른 방송사에서 이천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처음에는 김경희 후보, 엄태준 후보가 참석 의사를 밝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김경희 후보 측에서 토론회 불참을 알려와 토론회가 무산됐었다.   이렇게 김경희 후보가 계속해서 토론회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김경희 캠프관계자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후보 또한 30분 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서 바쁜 일정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밝히며 “엄태준 후보는 알게 모르게 공무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비해 김경희 후보 측은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고 거부하는 이유를 26일 밝혔다   이에 엄태준 후보 측의 확인한 결과 “어이없다. 엄태준 후보는 지난 4년동안 이천시의 행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직접 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청 직원들에게 물어볼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고 말했다.   또, 엄태준 후보는 “우리는 언제든지 토론회를 제안하면 참석할 예정이며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지역신문협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가 열렸어야 했는데 아쉽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인근 여주시는 지난 18일 지역 기자협의회에서 주관해 토론회가 열렸으며, 양평군은 지난 26일 양평 언론협동조합 주관으로 열려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한 시민은 “지역신문협회 등이 주관한 토론회를 수용해서 이천시민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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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엄태준, 김경희 후보, 말장난 그만하고 시립화장장에 대한 본인 입장부터 밝히시길
    [배석환 기자]=엄태준 이천시장 후보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충우 여주시장 후보와 김경희 이천시장 후보 간 체결된 협약이 시립화장장 설립에 대한 국가 심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에 앞서 김후보는 23일 엄후보가 협약을 비판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후보는 “협약서에는 ‘앞으로’ 불화가 있을 경우 협의하자고 했지 이미 결정된 사업이 대상이라고 한 적이 없다”며 “비난에 앞서 협약서 문구 먼저 제대로 읽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엄후보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엄후보 측은 “김후보는 말장난 그만하고 시립화장장에 대한 본인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협약이 김후보 주장대로 앞으로 벌이질 일에 대한 협의를 말한 거라면 지금 갈등을 빚는 화장장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밝히라는 취지다.   아울러 여주시장 이충우 후보가 페이스북에 주장한 사전 합의 선결조건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엄후보는 여주 이항진 현시장과 개인적으로는 매우 막역한 사이이지만 시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일체의 사감 없이 공적으로 추진해왔음을 강조했다.   현재 시립화장장은 공모와 공청회, 의회 승인까지 마치고 행안부 등 중앙부처 심의만 남아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행안부 1차 심의에서 여주 주민들 설득에 부족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천시는 이번 김,이 두 후보간 협약 때문에 여주 주민들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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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7
  • 김경희 후보 협약 내용, 이천 화장장 무기한 연기될 수 있어
    사진출처 / 지난 19일 김경희 후보 이충우 후보와 협약식 내용사진 제공 [배석환 기자]=국민의 힘 김경희 이천시장 후보와 이충우 여주시장 후보는 19일 낯 12시 30분경 두 후보가 시장이 되면 불화와 갈등의 요소를 사전에 협의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오늘 정책 협정식을 했었다.   김경희 후보와 이충우 후보 간 협약의 내용을 보면 제6항에서 “이천시와 여주시는 앞으로 양측의 시민들 간 불화와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지자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김경희 후보가 이천시장이 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천 화장장의 무산될 수도있다.   이에 대해서 엄태준 후보는 “시립화장장 건립에 찬물 끼얹은 김경희 후보 “도대체 의도가 뭔가?”라는 반박 기사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엄태준 후보는 “2019년부터 추진되어온 이 사업은 지역공모와 공청회, 주민합의까지 다 마치고 현재는 행안부 심사와 농림축산부 심사가 남아있다.”며 화장장 사업을 추진해온 주민들은 ”이것저것 절차 다 거치고 의회 승인까지 난 사업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완전 찬물을 끼얹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천 화장장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 엄태준 후보 캠프 관계자는 ”화장시설이 없어서 4일장, 5일장이 유행인 시대에 대부분의 시민이 지지하는 사업인데 그런 협정을 해놓으면 이제 중앙정부 심사에서 불리해질 게 뻔한데 어쩌라는 말이냐?“며 ”김경희 후보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 힘 김경희 후보는 24일 현재까지도 이천화장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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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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