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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요? [문] 저는 제 소유 상가건물 25평을 甲에게 임대보증금 5,00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300만 원을 들여 보일러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甲에게 명도를 요구하자 甲은 저에게 보일러 설치비용을 받아야만 나가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위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건물을 명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甲이 지출한 보일러설치비용은 귀하의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 또는 필요비이므로 甲이 자신의 비용으로 보일러를 설치하고 그 비용을 귀하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이 없었다면 귀하는 甲에게 보일러설치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려면 당사자 본인이 꼭 법원에 출석? [문] 저는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남편은 저에게 법원에 제출 할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겠지만 법원에는 가지 않겠다며 저에게 알아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으려면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지요?         [답] 협의상 이혼의 확인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통해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은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 등이 아닌 한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출석기일에 부부 양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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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11

• 이천시의회 제8대 개원 국민의 힘 대화 타협 무시 의장단 독식

  [배석환 기자]=제8대 이천시의회가 지난 1일 국민의 힘 6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당선되면서 지난 7대 이천시의회와 반대의 상황으로 개원했다.   국민의 힘 다선의원인 김하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을 포함한 전원이 3선을 한 김하식 의원까지 자신을 찍으면서 만장일치로 의장으로 추대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난 제7대 이천시의회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부의장 자리를 국민의 힘에 양보해 김학원 의원이 부의장으로 4년간 했었는데, 제8대 의회를 구성하면서 대화와 협상은 사라지고 독단적으로 다수의 머릿수를 앞세워 부의장 자리까지 국민의 힘에서 독식했다.   이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우리가 다수당일 때 부의장 자리를 양보해 국민의 힘이 했었는데 이번에 입장이 뒤바뀌었다고 단 한마디도 없이 의장단을 독식을 할 수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덧붙여 “국민의 힘 시의원에게 의장단 구성에 대해서 대화를 시도했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었다.   A 의원은 또“국민의 힘이 계속해서 독단적으로 의회를 이끌고 간다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천시의회는 월요일 각 자치행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각각 선출하면서 의회 구성을 마무리한다.   이천시의회는 의원은 그동안 해묵은 감정을 앞세워 출발부터 대화를 거부하며 의장단을 단독적으로 처리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천시의회는 대화와 양보로 이천시의회를 잘 이끌어주기를 시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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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3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문] 운전자가 경찰에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사례를 들자면, 甲은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집 앞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甲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기가 있는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甲이 거부하자 경찰은 순찰차로 甲을 파출소까지 강제로 연행했다.    甲은 파출소에서도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필요가 없는데도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운전 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그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이혼 전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문] 저는 5년 전부터 미성년자인 딸을 혼자 양육하다가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어 2년 전 이혼을 하였고 현재도 딸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혼한 전남편은 잘 살고 있으므로 현재 양육비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나라 종전 판례는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하면서 그 딸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딸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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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이천시 시, 도의원은 누구?

  김하식 3선 시의원, 의장 역할 할 것으로 보여 [배석환 기자]=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뜨거운 열기 속에 마무리됐다. 이천시는 지난 7대 동시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6명 국민의힘 3명으로 이천시의회가 구성됐었으며, 도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비례대표 1명으로 각각 당선됐었다.   이번에 상황이 뒤바뀌었다. 시의원은 국민의 힘 6명(국민의 힘 비례대표 송옥란포함) 더불어민주당이 3명으로 판이 짜였다. 이천시 가 선거구 지역은 더불어민주당 서학원 현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여러 번의 도전 끝에 국민의힘의 박명서 후보, 국힘의 김재국 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나 선거구 지역구에서는 더불어 박노희 후보가 당선됐으며, 국힘 에서는 김재헌 후보가 당선됐다.   이 지역에서 눈에 띄는 것은 김학원 3선 의원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지역 민심도 김학원 전 의원이 당선될 것이라는 예측 했으나, 사필귀정이라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이로써 김학원 전 의원은 역사가 김 전 의원을 판단하고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자숙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 선거구의 경우, 더불어 박준하 후보가 당선됐고, 국힘 에서는 임진모 후보, 김하식 현 의원이 국힘 에서는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했다.   이로써 3선 의원으로서 당당히 의장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김학원 의원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지만, 시민의 판단은 정확했다는 얘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김하식 의원은 제8대 이천시의회를 이끌어 갈 의장으로 당당히 당선되면서 이천시의회가 새로운 도약의 길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임 시장이 진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이천 시민들은 잘 풀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원으로는 국힘의 김일중 전 시의원이 당선됐고, 현 도의원인 허원 도의원이 비례대표에서 지역구로 당선되면서 경험을 살리게 됐다.   이천시와 의회를 전부 장악한 국민의 힘이 앞으로 이천시민들에게 어떤 정치를 보여주게 될지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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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2

• 엄태준(58세)후보 김경희(67세)후보 투표

  [배석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엄태준(58세)후보 부부는 8시 30분에 투표를 했으며, 김경희(67세)후보 부부는 9시에 한내초등학교에서 각각 투표를 마쳤다.   사진 / 이천시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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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01

• 엄태준 후보, 김경희 후보에 “뒤에 숨지 말고 끝장토론 하자” 제안

  엄태준 후보, “아무거나 내질러서 당선이나 되고보자는 버르장머리 고쳐놓을 것” [배석환 기자]=엄태준 이천시장 후보가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희 후보측에서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펼친다며 중단 촉구와 함께 이에 대해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30일 ‘송석준과 함께 하는 사람들’, ‘김하식과 함께 희망찾기’, ‘다함께 이천’, ‘신명나는 이천, 김경희입니다“ 등 이천시민 수천명이 가입‧활동하고 있는 네이버 밴드 등 SNS에, ‘무슨 작당을 하는 걸까?’, ‘질문합니다. 엄태준 시장의 측근들이 함께 땅 산 이유가 알고 싶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주 내용은 엄태준 후보의 친구들이 마치 부정한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한 것처럼 뉘앙스를 암시하는 글들이다.   특히, 토지의 공유자 중 한사람은 한 관변단체의 사무국장으로 기재돼 엄후보와의 연관성을 짙게 드러냈다.   그러나 엄후보는 친구들의 일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알 필요도 없는 것인데 마치 측근들이 그 지위나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투기나 불법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관변단체 사무국장이라 지칭된 김모씨는 위 단체에 가입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으로 게재돼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엄후보는 이것은 모두 “엄태준의 선거 낙선을 목표로 벌인 악의적인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라며 “선거 막바지에 아무거나 내질러서 상대 후보를 만신창이로 만들고 당선이나 되고보자는 아주 파렴치하고 구태의연한 작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시켰다며 “반드시 처벌받게 하여 흑색선전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당선만 되고 보겠다는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희 후보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마타도어, 네거티브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시민 앞에 나와서 끝장 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서는‘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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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이천시장 엄태준 후보 동행 유세 현장

        지난 유세기간 동안 경기도 전역을 돌며,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 낮춰서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우는 분도 계셨습니다. 주택 문제 주거 문제 교통 문제 일자리 문제 청년 문제 민생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로 호소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 김동연이 그 답을 드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파란 31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31개 시군에 각각 맞는 비전과 정책 대안과 일머리를 보여드리는 대장정입니다. 오늘도 시군을 다니면서 저의 비전과 또 우리 도민들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답을드릴 예정입니다.   어제 새벽 5시 김포로부터 출발해서 어제 11개 시군을 돌았고 오늘 이곳 이천까지 지금 15군데 돌고 있습니다. 31개 시군을 전부 도는데 연장으로 한 1천km가 넘는다고 하고, 어제 하루만 해도 300km 넘는 길을 달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 이천에 와서 이천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비전은 ‘GTX-F 노선 신설’입니다. 우리 이천 시민들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종합복지시설 건립’입니다. 이 두 가지를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여기에 한정되지 않겠습니다. 저 김동연과 우리 엄태준 시장 후보가 함께 제시했던 이천 시민을 위한 공약들을 반드시 말이 아닌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이천시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지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곳 서쪽 끝에 있는 김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도 서북부 지방을 쭉 다니면서 지금 이곳 이천에까지 왔습니다. 제가 쭉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새벽 5시 김포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양 파주 연천 동두천 양주 포천 의정부 구리 하남 남양주 포함해서 11개를 다녔고, 어제 밤에는 가평에서 제가 민박을 하면서 하루 가평 주민과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아침 가평에서부터 파란 31 대장정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평 양평 여주를 거쳐 지금 이천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이천인지 다 아시죠? 바로 이 넓은 땅 여지입니다. 거의 서울시 전역의 넓이와 맞먹는 넓은 땅 바로 이천입니다.   이 하얀 스티커들은 제가 파란31 비전을 제시하면서, 각 지역에 붙힌 것들입니다. 다른 공약들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엄태준 시장 후보와 함께 우리 이천에 하얀 스티커를 붙힘으로써 비전을 제시하고 꼭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 김동연과 우리 엄태준 시장 후보가 이천시의 비전과 공약을 지키겠다는 약속 드리면서, 우리 이천 시민 여러분께 지지를 호소합니다.   여러분 지금 경기도 선거는 박빙이라고 합니다. 이천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는 말 잘하고, 남이 써준 거 읽고 하는 말꾼이 아니라, 우리 시민과 도민 여러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여러분 한 표 한 표가 너무나 간절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반드시 여러분께 한 약속 지키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온 진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박빙인 경기도 선거에서 저희가 이기기 위해서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한 표를 정말 간절하게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계신 한 분 두 분께도 꼭 권유해 주시고 6월 1일에 투표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여정처럼, 그저 말만 하는 것이 아닌, 빈말하고 하지 않고 실천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제 마음속에 있는 진정성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한 표가 절실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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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1

• 김경희(67세) 후보, 엄태준(58세) 후보와 토론회 거부 의사 밝혀

  지난 2018년 6.13 선거 당시 사진으로 엄태준 후보와 김경희 후보가 맞붙어 엄태준 후보가 1만 4천 표 차이로 당선됐었다.   사진 / 배석환 기자   [배석환 기자]=김경희(67세) 후보, 엄태준(58세) 후보와의 토론회를 지역 기자협회 등 이름으로 제안했으나 거부해 이천 시민들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지난 20일 이천시 YMCA에서 시민단체 주관으로 대담회가 있었고, 대담회는 시민들의 선택권이 좁아질 수 있어 각 후보에게 이천지역 기자협회 주관으로 토론회를 하자는 제안했는데, 엄태준 후보는 흔쾌히 좋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하지만, 김경희 후보는 그 자리에서 못 한다고 밝혀, 그 이유를 묻자 “바빠서 못 한다.“고 밝혔다. 요즘 선거로 다들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 유독 김경희 후보만이 바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그 속내는 알 수 없다.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천의 또 다른 방송사에서 이천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제안했는데 처음에는 김경희 후보, 엄태준 후보가 참석 의사를 밝혀 준비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김경희 후보 측에서 토론회 불참을 알려와 토론회가 무산됐었다.   이렇게 김경희 후보가 계속해서 토론회를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김경희 캠프관계자는 “자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후보 또한 30분 단위로 움직이고 있어서 바쁜 일정 때문에 시간을 낼 수가 없다.”고 밝히며 “엄태준 후보는 알게 모르게 공무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비해 김경희 후보 측은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어렵다.”고 거부하는 이유를 26일 밝혔다   이에 엄태준 후보 측의 확인한 결과 “어이없다. 엄태준 후보는 지난 4년동안 이천시의 행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고 직접 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시청 직원들에게 물어볼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고 말했다.   또, 엄태준 후보는 “우리는 언제든지 토론회를 제안하면 참석할 예정이며 굳이 거부할 이유가 없다. ”지역신문협회에서 주관하는 토론회가 열렸어야 했는데 아쉽다.“라는 입장이다.   한편, 인근 여주시는 지난 18일 지역 기자협의회에서 주관해 토론회가 열렸으며, 양평군은 지난 26일 양평 언론협동조합 주관으로 열려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한 시민은 “지역신문협회 등이 주관한 토론회를 수용해서 이천시민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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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엄태준, 김경희 후보, 말장난 그만하고 시립화장장에 대한 본인 입장부터 밝히시길

  [배석환 기자]=엄태준 이천시장 후보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충우 여주시장 후보와 김경희 이천시장 후보 간 체결된 협약이 시립화장장 설립에 대한 국가 심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에 앞서 김후보는 23일 엄후보가 협약을 비판한 데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후보는 “협약서에는 ‘앞으로’ 불화가 있을 경우 협의하자고 했지 이미 결정된 사업이 대상이라고 한 적이 없다”며 “비난에 앞서 협약서 문구 먼저 제대로 읽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고 엄후보측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에 대해 엄후보 측은 “김후보는 말장난 그만하고 시립화장장에 대한 본인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라”고 주장했다. 협약이 김후보 주장대로 앞으로 벌이질 일에 대한 협의를 말한 거라면 지금 갈등을 빚는 화장장 설립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지를 밝히라는 취지다.   아울러 여주시장 이충우 후보가 페이스북에 주장한 사전 합의 선결조건 발언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엄후보는 여주 이항진 현시장과 개인적으로는 매우 막역한 사이이지만 시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일체의 사감 없이 공적으로 추진해왔음을 강조했다.   현재 시립화장장은 공모와 공청회, 의회 승인까지 마치고 행안부 등 중앙부처 심의만 남아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행안부 1차 심의에서 여주 주민들 설득에 부족했다는 이유로 탈락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천시는 이번 김,이 두 후보간 협약 때문에 여주 주민들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는 눈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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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7

• 김경희 후보 협약 내용, 이천 화장장 무기한 연기될 수 있어

  사진출처 / 지난 19일 김경희 후보 이충우 후보와 협약식 내용사진 제공 [배석환 기자]=국민의 힘 김경희 이천시장 후보와 이충우 여주시장 후보는 19일 낯 12시 30분경 두 후보가 시장이 되면 불화와 갈등의 요소를 사전에 협의와 협상을 통해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오늘 정책 협정식을 했었다.   김경희 후보와 이충우 후보 간 협약의 내용을 보면 제6항에서 “이천시와 여주시는 앞으로 양측의 시민들 간 불화와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지자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볼 때 김경희 후보가 이천시장이 될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천 화장장의 무산될 수도있다.   이에 대해서 엄태준 후보는 “시립화장장 건립에 찬물 끼얹은 김경희 후보 “도대체 의도가 뭔가?”라는 반박 기사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엄태준 후보는 “2019년부터 추진되어온 이 사업은 지역공모와 공청회, 주민합의까지 다 마치고 현재는 행안부 심사와 농림축산부 심사가 남아있다.”며 화장장 사업을 추진해온 주민들은 ”이것저것 절차 다 거치고 의회 승인까지 난 사업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완전 찬물을 끼얹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천 화장장 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한 엄태준 후보 캠프 관계자는 ”화장시설이 없어서 4일장, 5일장이 유행인 시대에 대부분의 시민이 지지하는 사업인데 그런 협정을 해놓으면 이제 중앙정부 심사에서 불리해질 게 뻔한데 어쩌라는 말이냐?“며 ”김경희 후보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 힘 김경희 후보는 24일 현재까지도 이천화장장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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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