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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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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임진모 의원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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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8
  •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휴회의 건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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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박명서 의장 개회사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박명서 의장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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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제255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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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7
  • 대월농협 한 곳만 남았다.!! 비상임조합장 의무적 정관 개정 전국 농·축협 완료!
    사진/ 배석환 기자 「농협법 제45조 제4항」에 의거, 농·축협 중 농협의 자산규모가 2,500억원 이상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비상임조합장으로 정관 개정을 해야 한다.   전국의 1,114개 농·축협 중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농·축협 중 7월 8일자로 안동의 서문경 농협이 대의원 총회에서 비상임조합장 도입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제 전국에서 단 한곳 대월농협만이 도입을 하지 않고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행정명령으로 처벌 받거나,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전액을 회수 당할 위기에 대월농협이 처해있다.   대월농협의 무이자 자금 혜택은 현재 120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무이자 자금 수익이자 발생액 3억 2천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향후 농협중앙회로부터 일체의 무이자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법을 위반하고 막연히 도입을 반대함으로써 발생하는 농협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현재 농협중앙회에 대월농협이 무이자 자금 지원 신청을 해도 지원을 끊고 있는 상황이다.   벼 드론 방제시 조합원 부담금 완화나 콩 재배 농가의 노린재 방제와 영양제 살포지원비를 지원 할 수 없게 되었다.     사태가 이런데도 일부 임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전 농, 축협이 진행하고 있는 비상임조합장 도입을 극구 반대만 하고 있다.   조속한 정관개정은 바로 농협 조합원 생존과도 직결됨으로 법률 준수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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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이천시 김경희 시장 민선8기 3주년 기념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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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 FOCUS
    2025-07-08
  • 대월농협 등 전국 농· 축협 법규 미준수 농협 2곳만 안 지켜
      사진/ 배석환 기자   농협법 제 45조 4항에 의하면 자산 총액이 2.5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비상임조합장으로 정관 개정을 해야 한다.   일정 자산규모의 농협에 해당하면 전문 경영인을 상임 이사로 두도록 하고 조합장의 권한을 축소하여 경영 효율과 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법 제도 취지이다.   전국 1.114개. 농·축협 중 요건에 해당하는 농축협은 모두 정관 개정을 하고 오직 대월농협과 서문경농협 두 곳만이 남아 있어서 법규 위반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고 농협은 농협법과 정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대월농협의 현직 이사들은 무리 지어 농협중앙회를 방문하고 법규 준수를 유예해 달라는 건의 했다   현재 대월농협은 법규 미준수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자산규모가 2.500억 원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도입하여야 하고 상임이사가 도입 안 되었더라도 농협법 45조 4항에 의거 비상임조합장으로 정관 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행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농협중앙회로부터 명령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아 주의 처분을 대월농협 조합장이 받은 바 있다.   반드시 도입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도 어겨서 제2차 강력한 행정명령이 예고 되고 있다.   2차 행정명령이나 중앙회의 조치로 무이자 자금 전액이 회수된다면 대월농협은 결산을 못 하게 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대월농협 임원인 이사 일부는 중앙회를 방문하여 조합장의 지난 잘못을 지적하고 법규 준수를 미루어 달라는 웃지 못할 건의를 했다.   대월농협의 농작업 직영 서비스는 전국에서 손꼽히고 있으며 농작업 직영 서비스를 전문기사 2인이 고령 농과 부녀 농의 농작업 일체를 대행해 주고 있어서 농정 혁신을 이루고 있다.   특히, 쌀 판매가 어려웠던 2022년도 8월에 조합장은 자비 일억원을 기부하여 이천시 10개 농협의 막대한 쌀 재고를 소진케 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농산물 판매도 건 고추의 경우 전량 7.350근 수매로 농가에 큰 칭찬을 받고 있다.   현재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 추진위원으로 활약하며 경기도 농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인구 조합장은 “농협 법규 준수는 당연한 것인데도 정치 논리로 무조건 현 조합장을 비난하고 이미지 훼손을 가하고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여 피선거권과 조합원의 조합장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농협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밝히고 “현재 대다수의 조합원은 일부 임원들의 웃지 못할 행동에 대해서 농협을 망하게 하려는 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목소릴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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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7
  • 제254회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서학원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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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제254회 이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임진모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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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오피니언 검색결과

  • 민선8기 3주년 성과 홍보 인터뷰
    김경희 이천시장 “시민중심, 현장중심 행정 구현으로 시민만족도 최상” 오랜 진통겪던 화장장, 전국 최초 주민제안 방식 공론화 과정 거쳐 해결 2% 가능성에서 출발 기적 만들어낸 경기형 과학고 유치로 교육도시 발판 전국 최고 수준의 캠핑장과 수변공원 물놀이장 조성으로 행복도시 만들어 Q1. 이천시 최초 여성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이천시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일해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지난 3년동안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24시간 민원소통기동팀을 신설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밤낮없이 듣고 해결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민원소통기동팀은 지난 3년 동안 2천여건의 크고 작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시민중심, 현장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또 민선8기 출범하면서 도시지역인 이천북부권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장호원과 율면 설성 등 남부권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이면 장호원에 있는 남부시장실에서 근무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똑버스를 조기에 도입했다. 서울로 직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공설운동장과 남천공원 공용주차장을 준공 등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SA)를 획득하고 얼마 전에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평가에서 2년 연속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전국 1위를 차지했다. Q2. 시민들이 일상속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데?.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할 당시만해도 ‘아이들과 함께 마땅히 갈 곳이 없다. 가족들이 편히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이 많았다. 그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염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지난해 이천시민의 쉼터인 설봉공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포근하고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시민께 돌려드렸다. 낡고 지저분한 분수대오거리는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와 교통안전, 도시경관을 모두 갖춘 이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했다. 현재 주말마다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버스킹도 하고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 중리택지개발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복하천 제3수변공원에는 전국 최고의 캠핑장이 만들어졌다. 전국 최초로 개별 사이트에 화장실과 샤워실, 냉장고를 갖추었다. 바로 옆 제4 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테마가든, 잔디광장 등이 조성돼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면서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이천의 명소가 되었다. 앞으로도 삶에 지친 우리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다양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Q3. 2%의 기적? 경기도 내 대도시들을 제치고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는데 소감과 의미는 어떤가?   2%의 가능성에서 출발했지만 시민들의 한결같은 응원과 열정으로 경기형 과학고 유치라는 기적을 만들었다. 지난해 4월 경기도교육청이 20년 만에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마자 이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기도 내 다른 대도시들이 1년 전부터 사전작업을 진행한 데 반해 이천시는 발표 이후 유치전에 나서면서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준 시민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결국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다. 이천 과학고는 그동안 소외된 경기 동부권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4. 이번에 확정된 이천과학고 유치 성공비결과 앞으로 계획은? 이천시는 반도체 중심도시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있고, 6개 연구소 가운데 5개가 이천에 있다.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시제품을 생산, 분석하는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도 자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고,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이천시에 첨단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비결이라면, 우리 이천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이 과학고 유치를 위한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이천과학고는 오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설립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단순한 대학 입시를 위한 과학고가 아닌 이천과학고는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지역의 산업기반을 함께 연계해서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경험하고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미리 습득하는 실무형 교육을 추진할 것이다. 시민 모두가 하나 돼 유치한 과학고는 이천시가 대한민국의 첨단·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기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 Q4. 오랜 진통을 겪던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이 가시화됐는데? 이천시는 호법면 단천리(133,690㎡)에 시립화장장을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여 도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전국 최초 주민제안 방식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화장장이라는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단천리 주민들은 77%의 동의를 얻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근 마을 주민들도 찬성 서명을 보내며 공론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어 3월 14일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는 산으로 둘러싸여 차폐성이 뛰어난 점과 시도 12호선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단천리를 최적 부지로 권고했고, 이천시는 이를 공식 결정했다. 이천시립화장장은 단순한 화장시설을 넘어 공원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완전 연소 시스템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최첨단 시설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약 300억 원이 투입된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Q5. 24시간 아이돌봄센터로 대표되는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이천이 최근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았는데?   여성시장이기도 하지만, 이천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급하게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생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에 이천시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다봄’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0세부터 12세까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중이다. 가족중에 누군가 아프다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언제든지 맡겨주면 시에서 정성을 다해 내 아이처럼 돌보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야간에 아픈 아이들을 위한 소아과 운영과 군부대 내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천시에는 동요박물관이 있다. 전국병아리창작동요제와 동요대축제가 열리는 전국 유일의 동요 도시로 동심이 살아 숨 쉬는 고장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우리시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으며 최근에는 아동친화 환경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가족이 함께 머물고 싶은 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6. 이천의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   앞으로 미래 이천은 청년이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년특별보좌관을 위촉했고, 청년인재DB등록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의 각종 위원회나 토론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취임 이후에 청년일자리카페인 청년e-room의 문을 열었다. 전문직업상담사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취업 면접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케어하는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가도록 응원하고 있다. 올해는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여는데 청년이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요즘 취업도 힘들고 집값은 오르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어렵다. 우리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까지 연계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역 내에 정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Q7. 아동과 청년에 이어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인 찾아가는 건강 버스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   요즘 농촌지역은 고령인구 증가로 만성질환자가 많은데, 어르신들이 병원까지 나오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찾아가서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버스를 구입해서 그 안에 의료장비를 탑재하고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마을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혈압검사와 혈당 체크도 하고 골다공증 검사와 치매검사를 진행하는 두드림 건강 ON 버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천시 북부권과 의료취약지역인 남부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검진은 물론, 한방 침 치료와 물리치료, 치과 구강검진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주로 농촌지역 어르신들이라서 관절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물리치료나 한방 침 치료가 인기가 많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러 가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체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사업대상자 발굴과 비대면 복지서비스까지 어르신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수립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Q8. 이천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나?   이천시는 반도체, 방위산업, 드론, 모빌리티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와 협력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인재양성센터와 반도체솔루션센터를 설립하고, 이천제일고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인재를 길러내고, 해당 인력이 다시 이천 산업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올해 초 국토부의 연접개발 완화 조치로 기존 공장 밀집 지역에 한해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내 산업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에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천시는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하여 2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게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떠나려는 기업의 발길을 돌리는 동시에 새로운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실질적인 유인책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의 첨단무기를 시험하고 인증하는 방산신뢰성센터를 마장면에 설립하였으며, 지역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 인프라 확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천시는 이러한 다각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장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 오피니언
    • 인터뷰
    2025-06-25
  • 이천시 민선 8기 3주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와 도약
     전국 최고 수준의 캠핑장과 수변공원 물놀이장 조성으로 행복도시  전국 최초 주민제안 방식 공론화 과정 거친 시립화장장 조성된다  굵직한 정책이 시민협력 결실 맺어, 김 시장 강한 리더십과 실행력  2% 가능성에서 출발 기적 만들어낸 경기형 과학고 유치로 교육도시 발판   이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교육, 산업,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특히 경기형 과학고 유치와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결정 등 굵직한 정책이 시민들과 협력 속에서 결실을 맺었으며, 김경희 시장의 강한 리더십과 실행력이 빛을 발했다. 이제 남은 1년, 이천시는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다.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   경기형 과학고 유치, 첨단 교육도시로의 도약 이천시는 올해 초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하면서, 지역 내 교육 환경을 혁신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과학고 설립은 단순한 학교 신설을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육 환경 구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2%의 기적이라 칭할 정도로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4월, 20년 만에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성남, 용인, 화성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유치 경쟁을 시작한 상황이었다. 이에 비해 이천시는 발표 이후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나서며 후발주자로 평가됐지만,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 기반 구축이라는 차별성을 내세우며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지역 내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사회와 기업이 협력하여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올해 2월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성남, 부천, 시흥과 함께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다. 이천과학고는 2028년 착공 후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과 협력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인재 육성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김경희 시장은 "과학고 설립은 경기 동부권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첨단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 중심도시 이천이 첨단 과학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시민과 함께 만든 결정 이천시는 호법면 단천리(133,690㎡)에 시립화장장을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여 도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전국 최초 주민제안 방식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화장장이라는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단천리 주민들은 77%의 동의를 얻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근 마을 주민들도 찬성 서명을 보내며 공론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어 3월 14일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는 산으로 둘러싸여 차폐성이 뛰어난 점과 시도 12호선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단천리를 최적 부지로 권고했고, 이천시는 이를 공식 결정했다. 이천시립화장장은 단순한 화장시설을 넘어 공원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완전 연소 시스템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최첨단 시설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약 300억 원이 투입된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품격 있는 화장시설을 만들겠다"며, 단순한 장례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 지속 가능한 성장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시와 협력을 맺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를 승인하며 방위산업, 드론,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했다.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하고, 200억 원 이상 투자기업에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이천 정착을 유도했다. 국토부의 연접개발 완화 조치로 공장 밀집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도 보다 유연해졌다.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부발하이패스IC, 동이천IC, 성남-장호원 간 도로망 확충을 통해 물류 흐름과 기업 활동의 기동력을 높였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똑버스’를 도입하고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면서 도시 내 교통 흐름을 개선했다.   아이키우기좋은 도시이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등극 이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도시, 노인이 건강한 도시’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모든 세대가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다봄’을 운영하여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가족 중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 야간 소아과 운영, 군부대 내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고,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미래 책임질 청년정책과 어르신 위한 복지정책 눈길 이천시는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년특별보좌관을 위촉하고, 청년인재DB 등록 제도를 운영하며 청년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을 개소하여 전문직업상담사가 취업 면접부터 사후관리까지 케어하는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열어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이천시는 청년들이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혼과 출산까지 연계한 정책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추진 중이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병원 방문이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천시는 ‘두드림 건강 ON 버스사업’을 운영하여 직접 경로당을 방문, 혈압검사, 혈당 체크, 골다공증 검사, 치매검사 등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한방 침 치료와 물리치료, 치과 구강검진 등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 앞으로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 관리,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 행복지수 향상 이천시는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공원, 광장, 캠핑장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며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시민들의 대표적인 쉼터인 설봉공원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조경을 조성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더욱 포근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분수대오거리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여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는 교통 안전과 도시 경관을 고려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주말마다 학생들이 버스킹 공연을 펼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중리택지개발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복하천 제3수변공원에 전국 최초로 개별 사이트에 화장실, 샤워실, 냉장고를 갖춘 캠핑장을 마련하여 더욱 편리한 캠핑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바로 옆 제4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테마가든,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주말이면 많은 가족들이 찾아와 특별한 추억을 쌓고 있다. 이천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선8기 3년을 맞아 김경희 시장은 ”지나온 30년, 그리고 민선 8기가 걸어온 3년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취의 시간으로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이천의 이름이, 새로운 가능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도전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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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2025-06-25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문]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종중에서 이는 종중 땅인데 조부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지요?   [답]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①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②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98다13686 판결).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조부 소유의 토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규정을 위반했다며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는다? [문] 일반적인 접착식 스티커가 아니라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주차위반 스티커를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하기 어렵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害)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본래 사용목적은 사람이나 화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운행수단인데 강력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부착으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공할 수 없게 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경비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주차경고 스티커 부착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행위이므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에서는 주차문제로 입주민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아파트 경비원이 수시로 주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 전면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페인트칠을 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페인트를 지우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스티커 부착자 및 페인트칠을 한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처벌을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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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8
  • 이천시, 민생경제 회복에 모든 역량 집중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 이천시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성장하는 이천경제’라는 경제정책 슬로건을 정하고, 민생경제 활력 회복, 성장 촉진, 선제적 미래 대응 등 3가지 목표 아래 내수 촉진과 소상공인 경영안정 강화 등 9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정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 종합대책 보고회 #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경영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및 인프라 개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 지원이 크게 강화되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으로 14억 3천만 원, 중소기업 금융지원으로 18억 2백만 원이 투입되며, 중소기업 특별경영자금(금리보전)의 금리감면율도 2%에서 2.3%로 인상되었다. 신규로 대출받는 기업을 위해 추가 예산 1억 원이 확보되었다.   수출 지원 방안도 대폭 확대된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기존 3백만 원에서 4백만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수출 판로지원사업 예산도 2억 원에서 5천만 원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이천시는 지역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1,249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인센티브는 6%에서 10%까지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천의 3대 축제인 도자기, 장호원복숭아, 이천쌀 축제에서 다양한 소비 촉진 이벤트를 통해 지역 상품의 구매를 유도한다. 또한 특별 인센티브 10억 원과 소비지원금 25억 원이 추가로 투입되어 지역경제 내수 촉진과 소상공인 경기 부양에 마중물을 공급한다.   이와 더불어 아미리 상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2026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관내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여 지역 상권의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수도시설 현대화와 창전동 중앙상가 거리 재생 사업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기업 방문(지코빌) # 신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지원 및 첨단기술 인재 양성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미래의 경제적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전략을 마련했다. 신산업 혁신을 위한 예산편성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스마트 공장 보급 및 기술 개발에 8억 2천8백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및 디지털 제조혁신을 지원하며, 8종 사업에 맞춤형으로 7억 1천만 원을 배정하여 지역 기업들이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해 1억 3천5백만 원을 배정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SK하이닉스 등과 협약을 맺어 관내 첨단기업에 협력하고 반도체 솔루션센터의 기술지원과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한다. 이는 이천시가 첨단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다변화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천산업진흥원과 반도체융복합교육센터의 설립을 통해 반도체 및 첨단기술 인재를 육성하고,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며, 창업·스타트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기막골 방문 # 고용안정과 인력개발지원 고용안정 및 인력 개발을 위해 중소기업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노동자 근속장려금을 1인당 최대 300만 원(6개월 이상 근속)까지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또한 올해 4월 기업애로조사와 함께 실시한 교육수요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업 연계 맞춤형 취업역량 강화 교육을 20개 과정의 45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쿠팡풀필먼트와 업무협약을 맺고 스마트 물류관리사 교육을 통해 현장물류관리사를 양성한다.   경력 단절·청년 여성 취·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창업 초기 물품 구매와 여성 직업 교육 훈련, 경력 단절 예방지원, 청년 여성 취업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훈련과 취업 연계 등 5개 사업에 5억 8천8백만 원을 지원한다. 2026년 저출산 대응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 1인 자영업자 등의 임산부 출산 급여를 현재 150만 원(3개월분, 이천고용센터)에서 450만 원 추가 지원하여 3개월간 총 6백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 기회비용 보전을 시행한다.   전통시장 방문  # 취약계층을 위한 따뜻한 경제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복지 프로그램도 강화되었다. 예술인 기회소득과 통합문화이용권, 청년문화예술패스 등 문화예술 소비 확대를 위한 15억 2천1백만 원의 투자와 쿨루프 사업 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며, 영양플러스 사업과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의 질을 높이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번 종합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신속한 정책 집행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이천시 경제의 성장과 주민들의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천시는 올해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의 내수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구축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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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보도
    2025-05-22
  • [기고문] 이천시, 멈추지 않는 도전, 투자유치로 새로운 가능성을 열다.
    이천시장 김경희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이천에서 기업 유치는 간절함이자 지역의 희망이다. 이천시는 수도권 최적의 입지와 교육, 환경, 의료, 복지, 문화, 교통 인프라 등 다양한 강점을 바탕으로 기업 유치에 도전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 물론, 중첩규제의 한계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도전 정신과 비전이 있다. 기업 유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지역 발전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지금 이천시는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기업 확장 지원과 산업단지 조성 이천시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기업을 유치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몇 년간 대대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산업단지 확장과 수도권 규제 사이에서 평행선을 달리던 이천시는 연접개발 적용 지침 개정이라는 변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개별공장이 난립하던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기존 6만 제곱미터 규모의 산업단지를 단계적으로 30만 제곱미터까지 확장 가능하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을 통해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는 기업 유치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기업 확장과 신규 증설을 꿈꾸는 모든 기업이 이천시의 문을 두드리길 바란다.    기업 성장 무한지원과 기업 정착 지원 이천시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개소한 기업유치센터는 투자 상담과 세미나, 인허가 원스톱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반도체 전문 교육기관인 두원공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228명의 글로벌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국내 지자체 최초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KIND, SK하이닉스와 MOU를 체결, 관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금융과 비금융까지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 양방향 민관협력 플랫폼도 구축했다. 기업을 위한 이천시의 지원은 끝이 없다. 이천시의 무한한 지원 아래, 지역 발전과 국가 첨단산업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과 기업들이 지금 이천에서 성장하고 있다.  미래를 향한 비전과 도전 이천시는 2025년 제27회 반도체대전과 북미지역에서 열리는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작년 반도체대전에서는 관내 기업과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이 통합관을 운영하고, 투자유치 설명회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2,500명의 방문객을 맞이하는 성과를 거뒀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세미콘 웨스트에 참관하여 해외 유수 기업을 대상으로 이천시의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하고, 관내 기업 해외 지사를 방문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추진했다. 올해도 반도체 대전과 세미콘 웨스트 애리조나에 참가해 이천시만의 투자유치 강점과 우수한 정주 여건을 알리고, 관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발판을 견고히 다질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홍보영상과 IR 자료를 활용해 투자 매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새로이 비즈니스 혁신 포럼을 개최해 관내 첨단기업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투자유치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과학고 유치와 함께 열린 기업 성장의 길 이천시는 기업들이 이천에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올해 2월, 이천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에 최종 선정되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있는 ‘K반도체 벨트’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첨단산업과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과학고를 통해 전문적으로 양성된 인재들은 이천의 첨단산업 발전과 눈부신 미래를 선물할 것이다. 기업과 지자체, 지역이 동반 성장하는 도시, 미래 성장 동력이 꺼지지 않는 도시를 위해 이천시는 열심히 달릴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3-26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의 차이는?   [문] 화해에는 민법상 화해와 재판상 화해가 있다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지요?   [답] 소송 절차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을 재판상화해 또는 소송상화해라고 하고, 당사자끼리 법률관계에 관해 합의하는 것을 민법상 화해라고 합니다. 재판상화해라 함은 소송의 계속 중에 판사 앞에서 당사자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상호 그 주장을 양보하고 다툼을 해결하는 소송상 합의를 말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상 화해는 화해의 내용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화해계약에서 합의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송진행 중 소송을 취하하고 민법상 화해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화해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재판상 화해와 유사한 효과를 얻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의 전세보증금 인상요구를 거부할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의사 통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문] 저는 00신도시 아파트를 2023. 7. 23. 집주인 甲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약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올해 2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은 저에게 보증금을 5% 인상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보증금 인상은 불가능하고 거주는 2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집주인의 요구대로 보증금 5% 인상을 거부하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지요? [답] 집주인이 귀하에게 임대보증금 인상 요구를 하면서 귀하가 보증금인상에 대하여 반대할 경우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귀하가 임대보증금인상에 대하여 불응할 경우 집주인이 보증금을 인상할 수 없다면 집주인의 귀하에 대한 임대보증금 인상통지는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게 되므로 이는 집주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약정이 됩니다. 대법원은 귀하와 유사한 사례에서 “통지의 내용 및 집주인이 그와 같은 통지를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통지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위 통지는 기존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의 계약해지를 의미하는 외에 장차 기존의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을 인상하는 것으로 그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공과금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통지 당시 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 인상분의 적정 여부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의 의사표시 효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귀하에게 임대차보호법상의 보증금증액 범위 내에서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는데 귀하는 이를 거절한 이상 집주인은 귀하가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5-03-24
  • 김경희 시장 신년 인터뷰
    신년화두 ‘용민축중’ 의미 새기며 시민 우선 시정 펼친다. ‘2025년, 위기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한 해’ 투자비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최대 30억 원 보조금 지원 “평화를 위협하는 국제정세, 저출생과 고령화 등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시민의 열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더 새롭고, 더 행복한 미래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   김경희 시장은 ‘시민들의 바람을 받들어 시정을 펼침으로써 모든 시민이 부유하고 행복한 미래를 연다’는 의미를 담은 ‘용민축중(容民畜衆)’을 신년 화두로 정하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2025년을 민선 8기가 시작한 많은 사업을 완성하고, 비전을 실현하는 한 해’로 정한 김 시장은 2025년 을사년 한해가 “시민의 뜻을 받들어, 위기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도시 지향, 일상의 행복 증진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다음은 김경희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질문 1. 지난해 이천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최근에는 경기형 과학고 예비지정을 받았는데? 이천시는 지난해 한국지역경영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평가’ 전국 8위에 올랐고, 대통령 소속 농어촌특별위원회가 주관한 ‘농어촌 삶의 질 평가’ 전국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국가기록관리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 조경 대상 등 43개의 상을 수상하고, 특히 지난해에만 72건에 868억 원의 역대 최대의 공모성 국도비를 확보해 빠듯한 살림에 큰 힘을 보태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에 선정됐다. 교육 불균형 해소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이천시민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준비하였기에 예비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   반도체 특화 교육과정과 지역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첨단 과학교육 도시를 적극 육성하고, 산학연을 중심으로 반도체산업뿐만 아니라 AI, 모빌리티, 방산 등 최첨단 산업까지 연결해서 경쟁력 있는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   앞으로 2단계 특목고 지정 운영위원회와 3단계 교육부 장관 동의가 남아있다. 남은 기간 이천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유치 의사를 보여주고, 이천시에 소재한 첨단기업들과 연구소, 대학과 연계한 우수한 과학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오는 3월에 최종적으로 과학고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2. 2025년 을사년 새해에 가장 역점을 두고 싶은 일은? 이천시는 2025년을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도시 지향’, ‘일상의 행복 증진’을 목표로 힘있게 정진하겠다. 그중 시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민생과 경제를 먼저 챙기겠다. 민생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와 경제적인 안정이다. 맞춤형 직업훈련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의 능력을 개발하고, 일자리 사업 통합관리로 기업과 구직자의 일자리 매칭 효율을 높이겠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규모를 1,100억 원 규모로 운영하고, 공공배달앱 가맹점을 확대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겠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환경 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골목식당 현장지원단을 운영해서 민생경제 회복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마음 치료에서 주거·복지까지 살피며 청년이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돕겠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채널을 넓히고, 기초생활보장 수준은 높이며,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자립까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겠다. 시립 화장시설부터 여성비전센터, 이천병원 소아재활센터까지 생애의 전주기를 돌보는 복지인프라 확충에 더욱 매진하고, 의료 취약마을에 찾아가는 건강돌봄사업을 비롯해 지역의료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바르고 안전하게 자라며 세상의 주인공이 될 때까지 공공형 돌봄, 미래형 교육시스템으로 정성껏 지원하겠다. 질문 3. 이천시는 반도체의 도시로 반도체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선 8기 출범 이후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설치했다. 현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드론, AI, 모빌리티, 방산 등 미래먹거리 발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인근 용인특례시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공동협약에 이어 반도체 주요시설 간 연계도로망 확충과 소부장 기업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전방위적인 협력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종합솔루션센터와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를 개소하고, 이천제일고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했다. 두원공대와 한국폴리텍대학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의 인재를 반도체 전문가로 키우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최근에는 SK하이닉스와 인접한 지역에 대월2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SK하이닉스 협력사 전문공단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SK하이닉스와 영동고속도로 이천IC가 인접해 입지가 우수하다. 올해 상반기에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연말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추가 산업단지 조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의 첨단무기를 시험 인증하는 방산신뢰성센터가 마장면에 들어섰다. 지역 내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면서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방위산업 육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질문 4. 이천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업 유치 전략은? 이천시는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경기본부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 지원 노력 평가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각 시․군별로 기업체 100곳을 조사했는데,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접 평가한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이천시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달 기업체를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듣고 항상 챙기고 있다. 기업을 단순히 세입과 고용에 필요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기여한 것 이상으로 더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기업이라는 것이 항상 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함께 돕는 동반성장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지자체와 기업은 상생의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천시는 지난해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최대 3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 등 타시군과 차별화된 정책도 마련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TF팀 운영과 맞춤형 기업서비스를 통해서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을 집중육성하고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 이천을 만들어 가겠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천시는 민선 8기 들어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연접개발 적용 완화를 수차례 요구했다. 마침내 지난 6일 국토부의 연접개발 적용 지침이 개정되면서 기존 난개발 공장 밀집지역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종전 6만㎡에서 단계별로 30만㎡까지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됐다. 이로인해 기존 산재된 개별 공장들을 산업단지로 집적화할 수 있는데,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5.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고, 문화에 대한 자부심도 높은데? 이천시민의 쉼터인 설봉공원을 더 포근하고 더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낡고 지저분하던 분수대오거리는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을 모두 개선해서 이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했다. 안흥지는 명품야경을 자랑하는 도심 속 휴식처로 변모했다.   복하천 수변공원에는 전국 최고의 캠핑장을 만들었다. 전국 최초로 개별 사이트에 화장실과 샤워실, 냉장고를 갖추었으며 바로 옆 제4 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테마가든, 잔디광장 등이 조성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이천의 명소가 될 것이다. 또 증포 도시숲, 부악근린공원, 도심순환형 둘레길을 조성한 데 이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근린공원 조성 사업으로 어느 곳에서나 숲과 공원을 만나는 자연의 도시, 쾌적한 녹색 이천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인 이천쌀문화축제와 도자기 축제뿐만아니라 새롭게 해월애니메이션 축제와 이천 펫 축제를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짜임새 있게 구성해서, 이천의 새로운 문화관광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천시는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지난해 벨기에와 프랑스에서 이천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이천거북놀이’ 공연을 펼치며 이천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였다. 앞으로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품격 높은 공연과 다양한 예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이 바쁜 삶 속에서 위로와 쉼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을 준비하겠다. 질문 6. 2024년을 빛낸 시민 행복 10대 뉴스에 24시간 아이돌봄센터가 1위에 선정됐는데? 이천시 최초의 여성 시장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이천,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이천시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급하게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생하는 시민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소하고 0세부터 12세까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 중이다.   가족 중에 누군가 아프다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언제든지 연락만 하면 시에서 정성을 다해 내 아이처럼 돌보고 있다. 아이가 아플 때를 대비해 지역 내 병원과 연계 운영하는 시스템도 갖추었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전국 자치단체가 겨루는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당당히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 외에도 전국 최초로 군부대 관사 안에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했으며 지난해 2개 학교에서 시범실시한 준비물 걱정 없이 학교에 가는 학습준비물 지원을 26개 초등학교로 확대해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렸다.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추가확충 등 경제적인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돌봄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겠다. 최근 이천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인증되었다. 앞으로도 아동친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질문 7. 이천의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미래 이천은 청년이 이끌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청년특별보좌관을 위촉해서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청년인재DB 등록제도를 운영하면서 아이디어가 많고, 열정적인 우리 청년들이 시에 각종 위원회나 토론회에 참석해서 마음껏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청년과 함께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에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의 문을 열고 전문직업상담사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한편 취업 면접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케어하는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가도록 응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가 되면 현재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안흥동에 문을 열게 된다. 청년들이 경제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겠다. 취업도 힘들고 집값은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천시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까지 연계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역 내에 정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질문 8. 스마트 안전도시 구현과 중리신도시 개발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현안 사항이 많은데?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여 실종자 추적이 가능하도록 영상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한편, 주정차단속 CCTV와 지능형교통체계를 통합하여 관제 효용성을 높여 가겠다. 대형화·장기화되는 재난에 대비하여 마을별 자동음성경보시스템을 대폭 확대하고, 시기별 안전점검, 노후 안전시설 정비 등 예방 중심의 비상대응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택과 상업용지 공급을 시작하고 올해 하반기에 공원과 녹지, 도로공사까지 마무리하여 완벽한 신도시로 준공하고, 3개 역세권 개발도 미진행 구역을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구체화하겠다. 모전~도지, 작촌~해월 간 도로 등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완공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분수대오거리 개선에 이어 도시재생 사업과 전선 지중화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하겠다. 아울러, 노후화된 이천 터미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매진하겠다.   증포지구, 사동지구, 무촌지구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민간 도시개발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쾌적한 도시 정주 환경을 갖춰 나가겠다.   질문 9. 2025년 새해, 이천시민에게 한마디? 국내의 정치적 갈등과 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경제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평화를 위협하고, 저출생과 고령화, 예측할 수 없는 기후변화도 쉽게 풀어내기 어려운 걱정거리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의 안녕과 이천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우리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의 이천은 분명히 변화하고 있다. 시민의 열망, 시민의 뜻을 한데 모아 ‘더 새롭고, 더 행복한 미래 이천’을 그려가고 있다.   2025년 새해에도 이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끝없이 도전하며 하나둘 영롱한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될 것이라 믿는다. 희망의 새해, 도전의 2025년, 이천시민 여러분이 뜻하시는 꿈과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는 행복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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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2025-01-13
  • 신년사 - 민선7기 이천시장 엄태준
    사진/엄태준 제공   존경하는 이천시민여러분께 두손모아 2025년 새해인사올립니다.    새해 첫날 떠오르는 힘찬 태양을 보면서 멋진 목표와 계획도 세우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새해에 세우신 목표 꼭 달성하세요~~’하고 새해인사를 나눠야 하지만... 항공기참사에 대한 애도와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서민들은 가족들 부양하기 위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점점 더 나빠져 맞벌이는 기본이고 투잡에 쓰리잡까지 해야만 겨우겨우 가족들을 부양할 수가 있는 형편입니다.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변변한 평생직장을 찾지 못하고 비정규직 일자리 내지는 아르바이트로 아까운 청춘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실업문제는 결혼기피문화로 이어지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을 기록하는 나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경제 뿐만아니라 교육, 의료, 외교, 국방 등 걱정되지 않은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최근 몇 년 사이에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하루빨리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숙제와 미국/중국/일본 및 유럽 등과 균형외교를 이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함께 풀어야만 합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때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외환위기(IMF) 때만큼이나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국민들의 한숨소리 신음소리가 울려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야당 때문에 자기 맘대로 국정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비상계엄을 선포해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로 하여금 국회를 점령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 마음에 안드는 정치인들을 불법적으로 감금시키려고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시도는 실패해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내란죄로 수사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방향일까 생각해 봅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정당이나 국회의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탄핵과 내란죄 처벌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수행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록 부끄럽지만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부인할 수도 없고, 부인해서도 안됩니다. 지금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국민이 원하는대로 신속하게 해결되어 하루빨리 대한민국이 정상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천의 숙제도 이천시장의 고집이 아니라 이천시민의 입장에서 해결되어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길 두손모아 기도드립니다.  대한국민 파이팅~~!! 이천시 뽜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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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2024-12-31
  • [기고문]설봉공원의 보물, 수달을 지켜 주세요
    [이천시 공원녹지과 최창천]=이천시의 설봉공원은 도시 속에서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귀중한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최근, 설봉공원에서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산다는 사실이 확인(시민 제보)되면서 공원과 자연 보호의 중요성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수달은 생태계의 건강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깨끗한 수질과 풍부한 먹이자원이 있는 환경에서만 살아가는 동물로, 그 존재 자체가 생태계의 건강성을 나타냅니다. 수달의 서식 확인은 설봉공원이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설봉공원에서 수달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이곳의 자연환경이 여전히 건강하고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설봉공원을 사랑으로 관리해 온 모든 이들의 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달의 존재는 단순히 기쁨만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들을 보호하고 공존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수달은 민감한 동물로, 지나친 소음이나 인간의 방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식지 주변에 버려지는 쓰레기들은 수달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지역사회가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숙제를 던져줍니다.   우선,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봉공원 내 하천 및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원 내에서는 화학물질 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수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수달이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둘째,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중요합니다. 자연을 단순히 소비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서는 자연 보호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연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험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달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 관광객, 등산객, 이천시 관리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설봉공원은 단순히 산책로와 호수가 있는 공원이 아닙니다. 이곳은 수달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가 공존하는 소중한 생태계입니다. 수달은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는 파트너이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설봉공원과 그 속의 수달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수달의 발견은 단순히 생물학적 의미를 넘어,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해 설봉공원이 더욱더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라며, 모두가 자연 보호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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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4-12-20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종중회장이 종중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요?   [문] 제가 속해 있는 종중의 대표자인 종중회장이 종중 소유의 임야 5천 평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중회장은 종중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려면 종중 총회에서 중개수수료지급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답] 우리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로 봅니다(대법원 2000다22881 판결). 또한 민법 제276조는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 및 사용수익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부담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효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즉 총유물 자체에 관한 처분이나 개량행위 물권적 변동이 생기는 ‘처분’행위로 볼 경우에는 종중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단순 보존, 사용 및 수익 행위로 본다면 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임야의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총유물’인 부동산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닐뿐더러 이를 이용하거나 개량행위도 아니므로 종중회장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처분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결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문] 헌법재판소의 2024. 4. 25.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 상속분을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하여 민법 제1112조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 간의 공평한 상속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주었다면, 다른 자녀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한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10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5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2억5천만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제도 중 일부는 자유로운 재산 처분과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전제하면서,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1112조 4호(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 등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류분 청구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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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스포츠 검색결과

  • 제3대 이천시 체육회 김영우 회장 취임식
    제3대 이천시 체육회 김영우 회장 취임식 28일 빌라드아모르켄벤션홀 18시20분 취임식
    • 스포츠
    • 스포츠종합
    2025-04-30
  •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 결단식
    제71회 경기도 체육대회 결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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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종합
    2025-04-29
  • 제25회 이천도자기 마라톤 대회
    [배석환 기자]=제25회 이천도자기 마라톤 대회가 이천시 종합운동장에서 5년만에 다시 열렸다.  이날 전국에서 참가한 5천4백명 선수와 시민들은 하프 1.300명, 10키로 2.200명, 5키로1.900명 등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 스포츠
    • 스포츠종합
    2024-09-08
  • 제1회 이천시의회 의장배 파크골프대회
    • 스포츠
    • 스포츠종합
    2023-10-11
  • 제20회 이천 도자기마라톤 대회
    • 스포츠
    • 스포츠종합
    2019-05-05
  • 이천시 육상연맹 제8대 이윤진 회장 취임식 개최
    송석준 의원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홍헌표 의장,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낭송 이천시 육상연맹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윤진 회장이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배석환 기자 이천시 육상연맹이 새로운 도약을 알리며 제8대 이윤진 회장 취임식이 지난 22일 6시 미란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시체육회 정원진 상임 수석부회장, 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장, 경기도 육상연맹 의원, 이천시 육상연맹 의원 및 회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이윤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천시 육상연맹 제8대 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 이후 저는 이천시 육상연맹 회장으로서 더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여러분의 대변인이자 일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저희 경험과 열정을 바쳐 이천시 육상연맹을 위해 사심 없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육상경기는 스포츠의 꽃으로 모든 운동의 핵심이며, 특히, 육상경기는 많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이고, 함께 달리는 가운데 명랑한 분위기를 만드는 운동이다. 시민들은 이제 함께 땀을 흘리며 스포츠의 주인공이 되는 여건조성을 원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생활체육을 참여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체육 바탕 위에 전문 체육이 더욱 발전하리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또 “나는 임기 동안 첫째 육상연맹의 단합과 화합에 힘쓸 것이며, 둘째, 육상종목은 남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만큼 앞으로 시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육상을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셋째, 육상 꿈나무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이것은 저 혼자서 이룰 수 없으므로 임원 및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체육회 및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육상연맹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열정을 부탁드리며, 회원여러분 생활체육의 축제인 제20회 이천시 도자기 마라톤대회가 5월5일에 개최한다. 육상연맹이 주관인 만큼 회원 여러분들의 홍보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좌상)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시 체육회 정원진 부회장, 경기도 육상연맹 사무장, 홍헌표 의장이 각각 인사말을 하고있다. 엄태준 시장은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지 못해 이천시 체육회 정원진 부회장이 축사를 대신해서 전했다. 축사에서 “새해를 맞아 새로운 회장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천시 육상연맹 회장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먼저 앞으로 이천시 육상연맹 이윤진 회장님 취임식으로 진심으로 축하하며 육상연맹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애써주실 협회 관계자와 모든 동호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천시 육상연맹은 여러분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육상종목이 동호회원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이천 시민 모두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종목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천시 육상연맹을 위해 힘써주신 이윤진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호회 회원들 간에 화합과 힘을 모아서 이천시 육상연맹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과 성의를 다해 주기길 부탁드린다.”고 육상연맹의 발전을 기대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이윤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육상을 통해서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의 하나이다. 기본종목이면서도 무안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운동이다.   여러분들의 좋은 기를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지역발전 대한민국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장은 인사말에서“새 출발을 하시게 되는 이윤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존경하는 이천육상연맹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7대 이천시의장을 맡게 되었다.   이천시의회에서는 이천시 육생연맹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의 시 낭송을 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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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들
    2019-02-25
  • [포토]이천체육회장기 겸 이천시연합동문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개최
    ▲ 24일 10시 이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이천체육회장기 겸 이천시연합동문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배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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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
    2018-04-24
  • 조병돈 시장 ‘스켈레톤 김지수 선수’ 격려
    ▲ 조병돈 시장이 스켈레톤 김지수 선수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배석환 기자 조병돈 이천시장은 27일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종목에 출전했던 김지수 선수의 환영식을 갖고 선전을 축하했다.   김지수 선수는 2014년도 스켈레톤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각종 대회에 참가하며 성장해왔다. 작년에 출전한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6차 월드컵에서 16위였던 기록을 7차 월드컵에서 7위로 올리며 기량을 한껏 끌어올렸고 첫 출전하는 올림픽에서 6위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천시 출신인 김지수 선수는 중학생 때부터 육상부 멀리뛰기 선수로 활동하여 2012년도에 멀리뛰기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될 정도로 멀리뛰기 종목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여주었다. 부상으로 멀리뛰기에서 스켈레톤으로 전향하게 되는 어려운 순간도 있었으나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올림픽 무대에서 이천시를 빛낸 값진 결과를 얻게 되었다.   김지수 선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연습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 같다”며 “더 실력을 쌓고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는 반드시 메달을 따고 오겠다.”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른 소감을 밝혔다.   조병돈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주어 정말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이천시를 더욱 빛내는 인물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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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28
  • 제20회 국민생활체육 이천시축구협회회장기 축구대회
        ▲ 민춘영 이천축구협회 이사가 상패를 받았다.   제20회 국민생활체육 이천시축구협회(회장 이석재)회장기 축구대회가 이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지난 19일 9시부터 보조경기장에서 축구협회 회원 및 내빈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병돈 이천시장, 유승우 국회의원, 정종철 의장과 도의원, 시의원과 총선을 대비한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조병돈 시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천축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앞서 이천시축구발전에 기여한분들에게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고 이천시장상은 민춘영축구협회 이사가 받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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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
    2015-09-20
  • 제12회 이천시 이ㆍ통장단연합회 한마음대축제
          제12회 이천시 이ㆍ통장단연합회 한마음 대축제가 14개 읍,면,동 이,통장단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 공설운동장에서 4일 10시부터 한마음체육대회 성황리레 열렸다.   이날 체육대회는 조병돈 이천시장, 유승우 국회의원, 윤명희 국회의원, 한종환 이통장단 연합회장, 정종철 이천시의회 의장, 유경희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엄태준 새정치민주연합 이천시위원장, 이희규 전 새누리당국회의원, 심윤수 미래로포럼 대표, 김경희 전 이천시 부시장, 이현호 경기도의회의원, 김문자 의원과 이천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이천시 농협중앙회 시지부장 전한식, 이천농협 조합장 이덕배, 호법농협 백승민, 신둔농협 김동일, 마장농협 황경우, 대월농협 지인구, 등 내,외빈 약 5백여 명이 참석해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날씨가 몹시 더운 관계로 조병돈 이천시장과 유승우 국회의원 정종철 의장은 각각 간략한 인사만 해 이장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체육대회는 족구, 배구, 원판공치기 등으로 진행되며, 2부 열정의 장 행사를 진행하며 3부는 화합의 장으로 오늘 체육대회를 마친다.          
    • 스포츠
    • 스포츠종합
    2015-06-04

인물 검색결과

  • 이천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 탄력 붙는다!
    ▲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은 '이천시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에 적극적인 추진을 하면서 서서히 결실을 보고있다.                사진/ 대월농협 제공   모가면 이장단 협의회장(권순탁), 부발읍 이장단 협의회장(김태린) 등 공동 촉구 운동 추진 합의   이천시 농산물 가격 안정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본보 11월16일 자)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대월농협(조합장 지인구)은 11월 20일 이장단 협의회와 뜻을 함께하고 공동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천시청이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 제정이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조례제정과 함께 임금님표 이천 쌀 고품질 생산을 위해 벼 생산 장려금으로 40kg당 4,000원을 이천시가 직접 농가에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새로운 농정 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이천시 농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 등 가격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을 제공하는 그 대상 품목을 농민이 생산하는 전 품목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들의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일 이천시의회 A 시의원은 이같이 농민들의 요청이 계속되자 “집행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 안을 만들어 오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원 발의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인물
    • 화제의 인물
    2018-11-21
  • 조병돈 시장 동정
    (2015. 12. 17) 오전 9시 30분 집무실에서 열린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에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눔과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에 참석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인물
    • 동정
    2015-12-17
  • 조병돈 이천시장 동정
    (2015. 12. 16) 오전 11시 장호원읍사무소에서 열린 ‘장호원 램프의 요정 발대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6시 30분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 ‘노동가족 음악제 및 송년의 밤’행사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인물
    • 동정
    2015-12-17

포토뉴스 검색결과

  • 대월농협 한 곳만 남았다.!! 비상임조합장 의무적 정관 개정 전국 농·축협 완료!
    사진/ 배석환 기자 「농협법 제45조 제4항」에 의거, 농·축협 중 농협의 자산규모가 2,500억원 이상에 해당되면 의무적으로 비상임조합장으로 정관 개정을 해야 한다.   전국의 1,114개 농·축협 중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농·축협 중 7월 8일자로 안동의 서문경 농협이 대의원 총회에서 비상임조합장 도입을 하기로 의결했다.   이제 전국에서 단 한곳 대월농협만이 도입을 하지 않고 있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제2차 행정명령으로 처벌 받거나,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전액을 회수 당할 위기에 대월농협이 처해있다.   대월농협의 무이자 자금 혜택은 현재 120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무이자 자금 수익이자 발생액 3억 2천만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향후 농협중앙회로부터 일체의 무이자 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법을 위반하고 막연히 도입을 반대함으로써 발생하는 농협 손실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현재 농협중앙회에 대월농협이 무이자 자금 지원 신청을 해도 지원을 끊고 있는 상황이다.   벼 드론 방제시 조합원 부담금 완화나 콩 재배 농가의 노린재 방제와 영양제 살포지원비를 지원 할 수 없게 되었다.     사태가 이런데도 일부 임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한민국 전 농, 축협이 진행하고 있는 비상임조합장 도입을 극구 반대만 하고 있다.   조속한 정관개정은 바로 농협 조합원 생존과도 직결됨으로 법률 준수가 필요한 이유다.
    • 뉴스
    • 농축산
    • 농협
    2025-07-08
  • 대월농협 등 전국 농· 축협 법규 미준수 농협 2곳만 안 지켜
      사진/ 배석환 기자   농협법 제 45조 4항에 의하면 자산 총액이 2.500억원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비상임조합장으로 정관 개정을 해야 한다.   일정 자산규모의 농협에 해당하면 전문 경영인을 상임 이사로 두도록 하고 조합장의 권한을 축소하여 경영 효율과 책임경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법 제도 취지이다.   전국 1.114개. 농·축협 중 요건에 해당하는 농축협은 모두 정관 개정을 하고 오직 대월농협과 서문경농협 두 곳만이 남아 있어서 법규 위반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을 준수하는 것이 당연하고 농협은 농협법과 정관을 준수해야 하는데도 대월농협의 현직 이사들은 무리 지어 농협중앙회를 방문하고 법규 준수를 유예해 달라는 건의 했다   현재 대월농협은 법규 미준수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자산규모가 2.500억 원 이상이면 상임이사를 도입하여야 하고 상임이사가 도입 안 되었더라도 농협법 45조 4항에 의거 비상임조합장으로 정관 개정을 하여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행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농협중앙회로부터 명령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치 않아 주의 처분을 대월농협 조합장이 받은 바 있다.   반드시 도입하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시도 어겨서 제2차 강력한 행정명령이 예고 되고 있다.   2차 행정명령이나 중앙회의 조치로 무이자 자금 전액이 회수된다면 대월농협은 결산을 못 하게 되는 결과가 예상된다.   대월농협 임원인 이사 일부는 중앙회를 방문하여 조합장의 지난 잘못을 지적하고 법규 준수를 미루어 달라는 웃지 못할 건의를 했다.   대월농협의 농작업 직영 서비스는 전국에서 손꼽히고 있으며 농작업 직영 서비스를 전문기사 2인이 고령 농과 부녀 농의 농작업 일체를 대행해 주고 있어서 농정 혁신을 이루고 있다.   특히, 쌀 판매가 어려웠던 2022년도 8월에 조합장은 자비 일억원을 기부하여 이천시 10개 농협의 막대한 쌀 재고를 소진케 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농산물 판매도 건 고추의 경우 전량 7.350근 수매로 농가에 큰 칭찬을 받고 있다.   현재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은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 추진위원으로 활약하며 경기도 농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인구 조합장은 “농협 법규 준수는 당연한 것인데도 정치 논리로 무조건 현 조합장을 비난하고 이미지 훼손을 가하고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게 하여 피선거권과 조합원의 조합장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가 있어도 농협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밝히고 “현재 대다수의 조합원은 일부 임원들의 웃지 못할 행동에 대해서 농협을 망하게 하려는 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목소릴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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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2025-07-07
  • 이천시 국제공항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
    사진/ 나무위키 캡처 [배석환 기자]=이천시는 경기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도시로, 역사와 전통이 깊은 지역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이천시는 경제적 성장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국제공항의 필요성이다. 이천시에 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지역 경제는 물론, 교통 인프라와 관광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이천시를 비롯해 광주, 여주, 양평, 안성, 음성, 진천 등 인근도시에 현재도 많은 산업단지와 기업들이 위치해 있지만, 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외국 기업의 유치와 투자 확대가 가능해진다.   국제공항은 물류와 인적 자원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이천시는 전통적으로 도자기와 쌀로 유명한 지역으로, 이러한 특산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데 있어 국제공항은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관광 산업의 발전 이천시를 비롯한 인근 시, 군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교통 인프라로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천을 쉽게 방문할 수 있게 되어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천의 명소인 이천 도자기 마을, 설봉공원, 그리고 다양한 축제들이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교통 인프라의 개선 국제공항은 단순히 항공편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공항이 건설되면 주변 도로와 교통망이 개선될 것이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혜택이 될 것이다.   공항과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 이천시민들은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 세계화가 진행됨에 따라,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공항은 이천시가 글로벌 경제와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이천시는 국제적인 비즈니스와 문화 교류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환경적 고려 물론, 국제공항 건설에는 환경적 고려가 필요하다.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 파괴와 소음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회의원은 무조건 반대만 할것이 아니라 이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이천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인 공항 건설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천시에 국제공항이 건설된다면, 지역 경제의 활성화, 관광 산업의 발전, 교통 인프라의 개선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적 고려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천시는 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실현해 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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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2
  • 이천시 과학고 2차 심의 통과로 다가온 시민의 큰 기대
    사진/ 이천시청 제공   [배석환 기자]=이천시 과학고가 2차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천시와 시민들은 향후 대처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천시 과학고의 심사 통과 소식과 함께, 향후 대처 방향에 대한 정책 및 시민의 반응을 짚어본다.   이천시는 과학고등학교가 2차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이는 지역 교육 발전에 크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과학고는 4개 지점에서 2단계 심사를 통과하였고, 이는 지역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과학고의 설립이 지역 경제와 교육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학고의 설립이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천시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과학고의 교육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체계적으로 짜서 만든 교육 내용 및 학습 계획)을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시민들은 과학고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천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워크숍을 개최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과학고의 운영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고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을 운영할 곳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산업 연계 지역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고, 이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의 2차 심사 통과는 지역 교육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이천시는 과학고 설립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쓰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이천시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천시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학고의 미래가 큰 기대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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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7
  • 이천시 과학고 2차 심의 통과로 다가온 시민의 큰 기대
    사진/ 이천시청 제공 [배석환 기자]=이천시 과학고가 2차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이천시와 시민들은 향후 대처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있다. 이천시 과학고의 심사 통과 소식과 함께, 향후 대처 방향에 대한 정책 및 시민의 반응을 짚어본다.   이천시는 과학고등학교가 2차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이는 지역 교육 발전에 크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과학고는 4개 지점에서 2단계 심사를 통과하였고, 이는 지역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들은 과학고의 설립이 지역 경제와 교육 수준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과학고의 설립이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천시는 과학고 설립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과학고의 교육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체계적으로 짜서 만든 교육 내용 및 학습 계획)을 지역 산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시민들은 과학고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이천시는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과학고의 운영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고는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중심으로 한 커리큘럼을 운영할 곳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산업 연계 지역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고, 이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의 2차 심사 통과는 지역 교육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천시는 과학고 설립을 통해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환경 개선에 힘쓸 것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더욱 발전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이천시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이천시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학고의 미래가 큰 기대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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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7
  • 이천시, 국제공항 이전,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
    지난 23일 이천시 송석준 의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천 국제공항의 이천을 일고에 가치도 없다.!! 격하게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배석환 기자   [배석환 기자]=지난 23일 이천시 송석준 의원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천 국제공항을 이천에 이전하는 문제를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히면서 격하게 반대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천시는 최근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이 아닌, 이천시의 미래와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 1. 경제적 발전의 기회 이천시는 공항이 이전될 경우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물류 산업과 관광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천시는 특히 물류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해 물류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이며, 이는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 환경 보호와 주민 안전 송석준 의원과 이천시는 현재 공항의 위치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소음과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공항의 소음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항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이천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항 이전을 통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노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 3.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이천시는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해야 한다.  주민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갖는 우려와 기대를 수집해야 하며, 이를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이천시는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의 중심"이라는 원칙 아래, 주민들이 공항 이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주민들의 신뢰를 구축하고,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 4. 정부와의 협력 강화 송석준 의원과 이천시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의 지원과 정책 방향에 따라 이천시의 입장을 조율하며, 공항 이전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송의원과 이천시는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공항 이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5. 향후 계획과 전망 이천시는 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며, 향후 정책 방향을 더욱 구체화해 해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과 함께, 경제적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천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천시는 공항 이전을 지역 발전의 기회로 봐야 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이천시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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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6
  •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사회 만장일치 해임 의결
    이제 노동자와 청소년이 행복한 재단을 위해 노력할 때 지난 19일 이천시청 앞에서 이천청소년재단 직원들이 김성희 대표의 갑질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다.                뉴스앤뉴스tv 영상 캡처  / 배석환 기자   [이승철 기자]=11월 20일 10시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사회에서 김성희 대표이사 해임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   그간 발생된 직장갑질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수 개월간 피해 노동자들이 직장갑질을 호소하며 재단의 이사장에게 보낸 진정서와 증거들이 이사회장에 공개되었다고 한다.   지난 11월 12일 노동조합을 위축시키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노조를 탈퇴시켰다는 재단 대표이사를 공공운수노조는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청소년사업을 하는 기관의 기관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대표이사의 언행을 근거로 노조는 즉각 해임을 촉구한 바 있다.    18일에는 피해 노동자 중 일부가 용기를 내어 이천시청 앞에서 피해사례를 증언하기도 했다.   이사회를 앞두고 김성희 대표이사는 언론에 입장을 밝히며 자신이 행한 언행을 모두 부정했다.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는 상황에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정을 흔들려는 파렴치한 행위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김성희 대표의 괴롭힘으로 출근길이 지옥이었던 많은 재단 노동자들을 생각한다면, 이사회의 해임결정은 환영할만하다.    문제는 갑질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대표이사의 언행으로 인해 출근길에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괴로웠던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수년의 세월이 지나 피해사례를 사회에 고발하기도 한다. 재단내에서 발생된 일련의 상황이 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일단락되긴 하겠지만,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2차 가해로까지 이어진다면,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미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김성희 대표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1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고 곧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직장내 괴롭힘 또한 괴롭힘 가해자가 대표이사 이기에 이사회에서 해임이라는 징계를 했다.    이러한 결과를 인정치 않는다면, 공공운수노조는 괴롭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도 있다.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경멸되고 욕되게 하는 말을 했다면 모욕죄, 진실 또는 거짓된 소문을 임의로 퍼트린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가능하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늘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다. 진실은 감추려 해도 숨길 수 없다. 결자해지(結者解之)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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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속보]이천 청소년재단 김성희 대표 이사회 해임 처리 [2]
    “이천시장님께 사표를 들고 갈 것” 김성희 대표 먼저 밝혀 사진/ 배석환 기자 [배석환 기자]=이천시 청소년문화재단 관련해 오늘(20일) 10시부터 긴급이사회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성희 대표는 해임 처리됐다.   이천시청 관계자는 “그동안 김성희 대표가 직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할 수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18일 이천시 모 국장이 “사표를 가져와라!!”고 김성희 대표가 그렇게 주장한 말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희 대표는 당일(18일) 모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시장님에게 사표를 들고 갈 건데, 가기 전에 국장님께 전화드린다. 며 전화로 사표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모 국장은 제시하며 “청소년재단의 김성희 대표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 기자도 해당 증거물을 확인한 결과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오늘 이사회에서 김성희 대표의 갑질과 욕설에 대한 증거물을 확인했으며, 만장일치로 김성희 대표를 해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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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속보] 이천청소년재단 김성희 대표 이사회 끝나자 쓰러져 [1]
    이천시 청소년재단 김성희 대표가 오늘 11시경 이천시청에서 이사회를 끝마치고 나오다 바닥에 쓰러졌다.              사진/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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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장 갑질 규탄 및 해임 촉구에 대한 반론
    사진/배석환기자 [배석환 기자]=이천 청소년문화재단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조용히 가슴 저리며 지켜보고 있던 청소년재단 김성희 대표가 참고 있던 말문을 열었다.   지난 19일 본지는 여러 차례 청소년재단 김성희 대표와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어 청소년재단의 카메라를 밀고 들어갔다.   김성희 대표는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으며, 기자는 인터뷰를 요청했고, 김성희 대표는 잠시만 시간을 달라 요청해 자리에 앉고, 김성희 대표가 말끝을 이어갔다.   말을 이어가기 직전 김성희 대표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그동안 마음고생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가늠케 했으며 그렇게 잠시 울던 김 대표는 말을 이었다.   죄송하다며 약부터 먹고 말을 이어가야겠다며 공황장애가 심해 현재 약을 먹고 있다고 밝혔다.   그도 그럴만하겠다는 짐작이 들었다. 이어 김 대표는 민주노총에서 말한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지난 18일 2차 민노총에서 오후 5시경 이천시청 앞에서 청소년재단의 김성희 표의 갑질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이 있던 날 이천시청 모 국장은 김성희 대표에게 “사표를 당장 가져와라.”며 김성희 대표에게 요구했다고 김 대표는 밝혔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사표를 가져가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며 그렇게 불명예로 퇴진할 수는 없다는 게 김성희 대표의 입장이다.   오늘 이천시청에서 이천청소년재단 이사회가 열리는데, 이 자리는 김성희 대표의 대표직을 박탈하는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 이사장인 김경희 시장은 오늘 어떤 결정이 나올지 이천시청의 눈길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이천청소년재단 김성희 대표의 입장을 밝혔다.      =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장 갑질 규탄 및 해임 촉구에 대한 반론 = 2024년 11월 12일(화), 공공운수노조 경기지역지부 이천시청소년재단분회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이천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김성희의 공식 입장입니다.   첫째, 노동조합 탈퇴를 협박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이천시청소년재단에 취임할 당시 조합원의 수는 현재와 비슷했으며, 조합원 수가 일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난 사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둘째,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 과정에 대해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한 3명 중 2명이 노동조합 조합원이며, 2024년 11월 8일과 9일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이는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선출되었습니다.   셋째, 노조 간부와 친분이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인사조치는 직원의 업무와 직급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어떠한 친분이나 비객관적인 조건에 의해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넷째, 어린 직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심어주었다는 주장은 신입 직원들에게 자주 상담을 통해 재단의 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조언해왔으며, 이러한 조언이 수치심이나 모멸감으로 느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노동부 성남지청에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공정하게 조사해 주길 바라며, 노동조합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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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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