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06-3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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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스토킹처벌법(stalking)’을 아시나요? [문]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쪽지 등 물건으로 공포심을 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수단도 미행이나 편지, 전화, SNS, 이메일, 도청, 드론 등 다양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자 항간에서는 “충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흡연으로 인한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견디다 못해 “조용히 해달라고”고 요청을 하거나, 아파트에서 “이 곳에서 흡연을 하지마세요”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를 두고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stalking)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유죄? 무죄? [문]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 카메라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답] 사례입니다. 甲은 아내 乙이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 한 달 가량 별거상태였고, 이혼 소송 중에 乙을 미행하였습니다. 어느날 乙이 丙과 원룸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다리를 타고 원룸 창문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乙과 丙이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乙과 丙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자 乙과 丙이 촬영을 막자, 甲은 乙과 丙을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후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甲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얼굴과 어깨, 팔과 다리의 일부일 뿐이고, 丙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속옷을 노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甲에게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임에도 무죄가 나왔다’며 성폭력 혐의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 범죄’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아내인 乙과 다른 남성 丙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륜 현장이라 하더라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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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꽃송이 버섯
    안녕하세요 ~ 정남수 헌터입니다    오늘은 "야생 꽃송이" 버섯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년간 코로나19와 맞써 싸우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건강과 관련해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식품이나 약초등에 쏠리게 된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보도매체에서도 다루었었지만 오늘  또 한번 면역력과 항산화효능이 탁월한  바로바로 그 버섯 " 꽃송이" 버섯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송이 버섯은 민두름버섯목 꽃송이버섯과의 버섯입니다. 한국,일본,중국,북아메리카,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송이버섯과 같은 향과 꽃모양을 하고 있어 꽃송이 버섯이라고 부른답니다. 씹는 맛이 일품이죠~ 꽃송이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암 재발과 암세포 전이를 억제해 주고 항암효과, 면역력 강화 ,혈당강화,지질대사개선 항비만효과까지~~~~~ 독성이 없어요~~~~~~~장복 가능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각종 암 예방에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항산화 작용으로도 뛰어나지만 강한 항염 효과가 있어 염증 억제와 염증 질환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몸속에 쌓여있는 각종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외에 많은 성분들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효능은 이렇게 좋은데 섭취방법을 알아야겠죠? 1.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소금기름장에 찍어서 냠냠!!! 2. 꽃송이 말린 것을 뜨거운 물에 넣고 끓여 해독수로 마시기(유리나 토기 사용) 3.약한불에 살짝 볶아서 냠냠!!! 4.잘 건조시켜서 분말 형태로 만들어 섭취 (흡수력이 가장 뛰어남) 여름~초가을 까지 채취 가능하지만 자연산은 귀한 아주 귀한 버섯입니다. 드실때는 긍정마인드로 그래야 면역력이 더 좋아집니다.        여기까지 꽃송이 버섯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천 약초사랑   정 남수 헌터                                    문의:  010-3397-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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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문] 운전자가 경찰에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사례를 들자면, 甲은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집 앞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甲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기가 있는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甲이 거부하자 경찰은 순찰차로 甲을 파출소까지 강제로 연행했다.    甲은 파출소에서도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필요가 없는데도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운전 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그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이혼 전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문] 저는 5년 전부터 미성년자인 딸을 혼자 양육하다가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어 2년 전 이혼을 하였고 현재도 딸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혼한 전남편은 잘 살고 있으므로 현재 양육비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나라 종전 판례는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하면서 그 딸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딸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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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4
  • 엄태준 이천시장 인터뷰
    ▶ “40년 규제 뚫고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거듭날 것” ▶ 정부 4차정비계획에 ‘스마트 반도체벨트’ 도시로 지정 ▶ 남부권 복합문화센터와 남이천산업단지 조성 등 균형발전 “이천시는 스마트반도체 벨트지정과 함께 과거 40년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래를 주도하는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민선 7기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스마트반도체 지정에 따른 반도체도시로의 발돋움을 선언했다. 엄 시장은 민선7기 임기를 앞두고 이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과거 40년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스마트반도체 벨트 지정으로 숨통을 트이게 됐다”면서 “이는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자, 40년 넘게 각종 수도권 규제로 발이 묶여 있던 이천의 미래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시장은 정부를 설득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이천을 포함시킨 일을 강조했다. 그는 “이천시가 100% 자연보전권역 시·군 중 유일하게 '스마트반도체 벨트'에 지정돼 도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SK하이닉스 M16공장 준공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다음은 엄태준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1. 민선 7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룬 성과는?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큰 위안이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일 먼저는 이천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이다. 그래서 여러 제약이 있었는데, 재작년 정부에서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연보존권역인 여러 도시가 있지만, 그중에서 유일하게 이천시를 스마트 반도체벨트에 속하는 지역으로 배정했다. 그것은 이천시가 앞으로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서, 도시로서 스마트 반도체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희는 가장 큰 성과로 이해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보면 철도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중부내륙철도가 지난해 연말에 충주까지 부분 개통이 됐다. KTX가 향후 2027년까지는 거제, 통영까지 가게 된다. 일차적으로 충주까지 개통이 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또, 정부에서 지난해 가을쯤 발표된 평택에서 이천을 거쳐서 강릉으로 가는 철도가 고속화로 확정됐다는 것도 이천으로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Q2. 이천시가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난 39년 동안 받아왔던 과도한 중첩 규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중앙 정부가 이천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팔당 수질에 큰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자연 보전권역에 대한 최대한의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해줘야 한다. 이천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면 SK하이닉스와 이천시 소재 기업들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져 지금보다 기업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될 것이다. 반도체 협력 회사들이 기반을 잘 다지도록 지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도시로서 이천시가 우뚝 서리라고 생각한다.      Q3.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된 후 경기도 8개 지자체가 모여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을 출범시켰다. 도시 간 스마트 정책연합 첫 모델이기도 하다. 이천시가 그 중심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 기대할 수 있을까?   스마트반도체 벨트 지정은 40년 넘는 기간 각종 수도권규제로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쾌거이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도시로서 이천시가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지정되자마자 SK하이닉스 본사와 공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정보기술(IT) 산업단지가 있는 우리 이천시와 7개 지자체(수원·화성·성남·용인·안성·평택시·오산)시장님들께 8개 지자체가 연합한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를 만들어 중앙부처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자고 제안했고, 7명의 시장님들이 흔퀘히 동참해 주셔서 지난해 6월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을 출범시켰다.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공동조례를 추진 중이며, 스마트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입찰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가입 도시 한곳에서만 민원 신청을 해도 논스톱으로 해결되는 행정서비스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도시 규모의 확장 뿐 아니라 도시 적정규모, 최적규모라는 개념을 도입해 각 지자체가 무작정 인구 증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인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스마트형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4. 이천시는 북부권에 비해 남부권이 발전에서 소외됐고,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남부권 복합문화센터를 2023년 말 까지 건립하고, 남이천 산업단지 조성과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해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남부권역 균형발전에 힘을 쏟았다. 문화의 거리 등 구도심에는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지능형 교통 체계화 등 네트워크 도로망 구축과 교통체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리택지지구와 광역자원회수시설,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 이천시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반도체벨트 성장관리 방안과 상수도와 공공하수처리설 확충과 개량을 통해 안정적인 먹는 물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Q5. 보육정책이나 복지안전망 정책이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복지안전망이 튼튼해야 된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하지 않고서 사회가 건강하게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각종 사회안전망을 법으로도 만들고 제도화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제도적인 틀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이천시로서는, 잘 짜인 제도가 있지만,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천시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느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Q6. 시장님께서 평소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다. 지방자치가 가장 잘 되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 궁극적으로 주민자치로까지 이어져 주민들이 성숙된 지방자치 상황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에 통치되기 때문에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수한 상황이 무시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지방분권적 국가에서는 각 지방의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방에 어울리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느라 주민들에 관련된 고유사무는 뒷전이다. 위임사무를 잘 처리해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원활하기 때문에 고유사무보다는 위임사무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치를 통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만이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천에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 첫걸음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천시가 총 14개의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천시 전체에 해당하는 큰 사업보다는 14개의 읍면동에 이루어지는 그 사업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14개의 읍면동의 사업보다는 마을 공동체별로 하는 그 사업에 방점을 찍어서 지원하고 있다. 마을이 행복해져야 읍면동이 행복해지고, 읍면동이 행복해지면 당연히 이천시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동의하고 요구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시민들께 “정말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라고 물어서 그러한 공적인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Q7. 앞으로 이천시가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천시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각종 규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춰서 이천시의 독자적인 스마트반도체도시의 특색을 살린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토론회도 가져야 하고, 또 전문기관에 자문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 방안을 잘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시민들에게는 거창한 행정이나 화려한 행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민들은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좀 나아지길 바라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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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2022-04-22
  • IWPG,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성명 발표
    전 세계 IWPG 지부 통해 ‘전쟁 반대 온라인 궐기대회’ 진행   [정남수 기자]=㈔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이 3월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IWPG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선제공격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행동”이라며 “수많은 꽃다운 청년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여성과 청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수호해야 할 유엔과 세계인권기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러시아 정부의 공습을 중단시키며, 난민을 보호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IWPG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 외교부, 우크라이나 외교부, 유럽연합 본부 및 회원국(27개국) 외교부, UN 사무총장, UN 우크라이나 대사관, UN EU 대사관, 주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대사관, ‘러시아 즉각 철군 결의안 채택 투표 기권국가’ UN 대사관 및 주한 대사관 등에 전쟁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IWP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 등록된 국제NGO로서 전 세계 지부를 통해 ‘전쟁 반대 온라인 궐기대회’와 450여 개의 협력 단체와 함께 전쟁 반대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 오피니언
    • 성명
    2022-03-08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2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교수 [문] 농업용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입니다.    즉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로 한정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는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6~2020)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91명, 부상자는 6,652명으로 보도 되었는데,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해자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농기계는 무면허운전의 처벌규정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는 않고, 농기계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단속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농기계작업 도중 음주를 하는 경우 작업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작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음주상태에서 농기계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기계는 차량과는 달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안전벨트 등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sjd2058@hanmail.net
    • 오피니언
    • 기고
    2022-02-25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스토킹처벌법(stalking)’을 아시나요? [문]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는데 스토킹처벌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①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⑤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기, 쪽지 등 물건으로 공포심을 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스토킹 수단도 미행이나 편지, 전화, SNS, 이메일, 도청, 드론 등 다양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자 항간에서는 “충간소음 자제를 요청하는 쪽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고, 흡연으로 인한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것도 처벌을 받는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견디다 못해 “조용히 해달라고”고 요청을 하거나, 아파트에서 “이 곳에서 흡연을 하지마세요”라는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를 두고 ‘스토킹범죄’로 처벌 받은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토킹처벌법(stalking)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으로 촬영하면 유죄? 무죄? [문]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불륜 현장을 습격해 휴대폰 카메라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하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답] 사례입니다. 甲은 아내 乙이 가정불화로 집을 나가 한 달 가량 별거상태였고, 이혼 소송 중에 乙을 미행하였습니다. 어느날 乙이 丙과 원룸에 같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다리를 타고 원룸 창문으로 들어가 방 안에 있던 자신의 아내 乙과 丙이 속옷만 입은 채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격분하여 자신의 휴대폰으로 乙과 丙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그러자 乙과 丙이 촬영을 막자, 甲은 乙과 丙을 주먹으로 때려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후 甲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甲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은 불륜 장면을 확인할 목적이었고 촬영된 장면도 특정 신체 부위가 얼굴과 어깨, 팔과 다리의 일부일 뿐이고, 丙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스스로 속옷을 노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甲에게 주거침입과 상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임에도 무죄가 나왔다’며 성폭력 혐의에 대하여 불복하고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다른 판단을 하였습니다. 2심 법원은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자체가 성폭력 범죄’라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카메라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甲은 아내인 乙과 다른 남성 丙이 속옷만 입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끌어안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다”는 점에서 그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불륜 현장이라 하더라도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면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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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7
  • 꽃송이 버섯
    안녕하세요 ~ 정남수 헌터입니다    오늘은 "야생 꽃송이" 버섯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년간 코로나19와 맞써 싸우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건강과 관련해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식품이나 약초등에 쏠리게 된것 같습니다.   이미 많은 보도매체에서도 다루었었지만 오늘  또 한번 면역력과 항산화효능이 탁월한  바로바로 그 버섯 " 꽃송이" 버섯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송이 버섯은 민두름버섯목 꽃송이버섯과의 버섯입니다. 한국,일본,중국,북아메리카,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등에 분포하고 있으며 송이버섯과 같은 향과 꽃모양을 하고 있어 꽃송이 버섯이라고 부른답니다. 씹는 맛이 일품이죠~ 꽃송이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암 재발과 암세포 전이를 억제해 주고 항암효과, 면역력 강화 ,혈당강화,지질대사개선 항비만효과까지~~~~~ 독성이 없어요~~~~~~~장복 가능 유방암, 대장암, 간암 등 각종 암 예방에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풍부하게 함유된" 베타글루칸"은 항산화 작용으로도 뛰어나지만 강한 항염 효과가 있어 염증 억제와 염증 질환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몸속에 쌓여있는 각종 노폐물과 독소를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그외에 많은 성분들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답니다.   효능은 이렇게 좋은데 섭취방법을 알아야겠죠? 1. 뜨거운 물에 살짝 데쳐서 소금기름장에 찍어서 냠냠!!! 2. 꽃송이 말린 것을 뜨거운 물에 넣고 끓여 해독수로 마시기(유리나 토기 사용) 3.약한불에 살짝 볶아서 냠냠!!! 4.잘 건조시켜서 분말 형태로 만들어 섭취 (흡수력이 가장 뛰어남) 여름~초가을 까지 채취 가능하지만 자연산은 귀한 아주 귀한 버섯입니다. 드실때는 긍정마인드로 그래야 면역력이 더 좋아집니다.        여기까지 꽃송이 버섯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천 약초사랑   정 남수 헌터                                    문의:  010-3397-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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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23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 강제연행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 [문] 운전자가 경찰에 강제연행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 사례를 들자면, 甲은 공사장에서 일을 마치고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집 앞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경찰에 적발되었고 경찰은 甲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요구하면서 음주측정기가 있는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했고, 甲이 거부하자 경찰은 순찰차로 甲을 파출소까지 강제로 연행했다.    甲은 파출소에서도 계속 음주측정을 거부하다가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필요가 없는데도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해진 주취운전 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며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뤄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뤄진 경우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는 경찰의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해서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따라서 그에 불응했다고 해서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 이혼 전 과거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을까? [문] 저는 5년 전부터 미성년자인 딸을 혼자 양육하다가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어 2년 전 이혼을 하였고 현재도 딸을 양육하고 있는데, 이혼한 전남편은 잘 살고 있으므로 현재 양육비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나라 종전 판례는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도 그 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기의 고유의 의무를 이행한데 불과하며 또한 스스로 자진하여 부양하여 왔고 또 부양하려 한다면 과거의 양육비나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으나, 그 후 대법원은 위 판례를 변경하여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이혼하면서 그 딸의 양육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그 딸을 키우면서 소요된 과거의 양육비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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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2-06-14
  • 엄태준 이천시장 인터뷰
    ▶ “40년 규제 뚫고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거듭날 것” ▶ 정부 4차정비계획에 ‘스마트 반도체벨트’ 도시로 지정 ▶ 남부권 복합문화센터와 남이천산업단지 조성 등 균형발전 “이천시는 스마트반도체 벨트지정과 함께 과거 40년의 규제에서 벗어나 미래를 주도하는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민선 7기 4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스마트반도체 지정에 따른 반도체도시로의 발돋움을 선언했다. 엄 시장은 민선7기 임기를 앞두고 이천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과거 40년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나 스마트반도체 벨트 지정으로 숨통을 트이게 됐다”면서 “이는 스마트반도체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자, 40년 넘게 각종 수도권 규제로 발이 묶여 있던 이천의 미래를 연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 시장은 정부를 설득해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이천을 포함시킨 일을 강조했다. 그는 “이천시가 100% 자연보전권역 시·군 중 유일하게 '스마트반도체 벨트'에 지정돼 도시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며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SK하이닉스 M16공장 준공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다음은 엄태준 이천시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1. 민선 7기가 마무리되고 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이룬 성과는?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정말 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 성과가 있었다는 것이 큰 위안이다. 민선 7기 들어와서 어떤 성과가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보니 제일 먼저는 이천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존권역이다. 그래서 여러 제약이 있었는데, 재작년 정부에서 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연보존권역인 여러 도시가 있지만, 그중에서 유일하게 이천시를 스마트 반도체벨트에 속하는 지역으로 배정했다. 그것은 이천시가 앞으로 SK하이닉스 본사가 위치한 지역으로서, 도시로서 스마트 반도체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희는 가장 큰 성과로 이해하고 있다.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해보면 철도와 관련해서 일차적으로 중부내륙철도가 지난해 연말에 충주까지 부분 개통이 됐다. KTX가 향후 2027년까지는 거제, 통영까지 가게 된다. 일차적으로 충주까지 개통이 된 것도 큰 성과라고 생각하고 또, 정부에서 지난해 가을쯤 발표된 평택에서 이천을 거쳐서 강릉으로 가는 철도가 고속화로 확정됐다는 것도 이천으로서는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Q2. 이천시가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지정됐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지난 39년 동안 받아왔던 과도한 중첩 규제가 아직 남아 있는데?   중앙 정부가 이천을 스마트 반도체 도시로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팔당 수질에 큰 영향이 없는 한도 내에서는 자연 보전권역에 대한 최대한의 예외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해줘야 한다. 이천시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면 SK하이닉스와 이천시 소재 기업들의 공장 증설이 가능해져 지금보다 기업 활동하기 좋은 도시로 될 것이다. 반도체 협력 회사들이 기반을 잘 다지도록 지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도시로서 이천시가 우뚝 서리라고 생각한다.      Q3.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된 후 경기도 8개 지자체가 모여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을 출범시켰다. 도시 간 스마트 정책연합 첫 모델이기도 하다. 이천시가 그 중심에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 기대할 수 있을까?   스마트반도체 벨트 지정은 40년 넘는 기간 각종 수도권규제로 발목이 묶여 있는 상황에서 쾌거이자 단비 같은 소식이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도시로서 이천시가 우뚝 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지정되자마자 SK하이닉스 본사와 공장을 비롯해 삼성전자와 정보기술(IT) 산업단지가 있는 우리 이천시와 7개 지자체(수원·화성·성남·용인·안성·평택시·오산)시장님들께 8개 지자체가 연합한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를 만들어 중앙부처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자고 제안했고, 7명의 시장님들이 흔퀘히 동참해 주셔서 지난해 6월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을 출범시켰다.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공동조례를 추진 중이며, 스마트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 데이터베이스(DB)를 공동으로 구축하고, 지역기업의 입찰 범위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가입 도시 한곳에서만 민원 신청을 해도 논스톱으로 해결되는 행정서비스망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스마트반도체도시연합은 도시 규모의 확장 뿐 아니라 도시 적정규모, 최적규모라는 개념을 도입해 각 지자체가 무작정 인구 증가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인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스마트형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4. 이천시는 북부권에 비해 남부권이 발전에서 소외됐고, 신도심과 구도심의 격차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은?   남부권 복합문화센터를 2023년 말 까지 건립하고, 남이천 산업단지 조성과 장호원 대중교통복합시설 조성을 추진해 각종 생활 인프라가 부족한 남부권역 균형발전에 힘을 쏟았다. 문화의 거리 등 구도심에는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지능형 교통 체계화 등 네트워크 도로망 구축과 교통체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중리택지지구와 광역자원회수시설, 지식산업센터 유치 등 이천시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스마트반도체벨트 성장관리 방안과 상수도와 공공하수처리설 확충과 개량을 통해 안정적인 먹는 물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Q5. 보육정책이나 복지안전망 정책이 중요한데?   우리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복지안전망이 튼튼해야 된다. 사회안전망이 튼튼하지 않고서 사회가 건강하게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각종 사회안전망을 법으로도 만들고 제도화시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제도적인 틀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그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원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 이천시로서는, 잘 짜인 제도가 있지만, 거기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천시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느 누구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Q6. 시장님께서 평소 지방자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 ?   지방자치의 꽃은 ‘주민자치’다. 지방자치가 가장 잘 되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 지방분권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가져오는 수준을 넘어 궁극적으로 주민자치로까지 이어져 주민들이 성숙된 지방자치 상황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중앙집권적 국가에서는 하나의 획일적인 기준에 통치되기 때문에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수한 상황이 무시될 수 밖에 없다. 반면, 지방분권적 국가에서는 각 지방의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각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방에 어울리는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처리하느라 주민들에 관련된 고유사무는 뒷전이다. 위임사무를 잘 처리해야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원활하기 때문에 고유사무보다는 위임사무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하기도 하고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정치를 통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만이 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천에서는 시민들의 행복한 삶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 첫걸음은, 시민들이 생활하면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한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이천시가 총 14개의 읍면동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이천시 전체에 해당하는 큰 사업보다는 14개의 읍면동에 이루어지는 그 사업들을 더 중요시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14개의 읍면동의 사업보다는 마을 공동체별로 하는 그 사업에 방점을 찍어서 지원하고 있다. 마을이 행복해져야 읍면동이 행복해지고, 읍면동이 행복해지면 당연히 이천시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신념 때문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동의하고 요구하고 하는, 그러한 부분의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거 같다. 그래서 우리 이천시는 시민들께 “정말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라고 물어서 그러한 공적인 요청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Q7. 앞으로 이천시가 역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천시의 가장 큰 숙원이었던 각종 규제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열려있기 때문에 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맞춰서 이천시의 독자적인 스마트반도체도시의 특색을 살린 성장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가하고 토론회도 가져야 하고, 또 전문기관에 자문도 해야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 방안을 잘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시민들에게는 거창한 행정이나 화려한 행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시민들은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이 좀 나아지길 바라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하는데 전력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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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2022-04-22
  • IWPG,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성명 발표
    전 세계 IWPG 지부 통해 ‘전쟁 반대 온라인 궐기대회’ 진행   [정남수 기자]=㈔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이 3월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IWPG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선제공격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행동”이라며 “수많은 꽃다운 청년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여성과 청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수호해야 할 유엔과 세계인권기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러시아 정부의 공습을 중단시키며, 난민을 보호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IWPG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 외교부, 우크라이나 외교부, 유럽연합 본부 및 회원국(27개국) 외교부, UN 사무총장, UN 우크라이나 대사관, UN EU 대사관, 주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대사관, ‘러시아 즉각 철군 결의안 채택 투표 기권국가’ UN 대사관 및 주한 대사관 등에 전쟁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IWP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 등록된 국제NGO로서 전 세계 지부를 통해 ‘전쟁 반대 온라인 궐기대회’와 450여 개의 협력 단체와 함께 전쟁 반대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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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22-03-08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2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교수 [문] 농업용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있는데,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것 중 하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입니다.    즉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로 한정됩니다. 또한 자동차는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해석의 원리는 형벌법규의 적용대상이 행정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법규를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기계는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1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2016~2020)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91명, 부상자는 6,652명으로 보도 되었는데,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가해자이거나 또는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농기계는 무면허운전의 처벌규정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지는 않고, 농기계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고 단속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나 농기계작업 도중 음주를 하는 경우 작업 집중력이 떨어지고 졸음작업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할 것이므로 음주상태에서 농기계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농기계는 차량과는 달리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안전벨트 등이 없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도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sjd20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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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2-02-25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1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송재덕교수 [문]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한데, 법원이 면접교섭을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임과 동시에 부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부모에게도 면접교섭을 통해 자녀와 관계를 유지할 기본적인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연령, 건강상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와 함께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나 친밀도, 면접교섭을 청구하는 의도나 목적, 자녀의 현재 양육환경에 비추어 면접교섭이 양육자인 부모 일방과 자녀 사이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자녀가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는 데 장애가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그러므로 법원은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에 단기적ㆍ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되, 면접교섭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송재덕 김천대학교 겸임교수  sjd20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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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2-02-25
  • 2022년 임인년 이천시 엄태준 시장 인터뷰
    • 오피니언
    • 인터뷰
    2022-01-18
  • 꼬리 겨우살이 (미슬토)
    * 갈색 줄기와 노란 열매가 매우 예쁜 꼬리 겨우살이는 새들의 분변을 통해서 다른 숙주 나무들에서 기생하며 자라는 일종의 기생식물입니다.   숙주 나무로는 참나무, 자작나무, 느릅나무, 박달나무, 동백나무, 뽕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밤나무 -독성이 있어요)   * 채취 시기 : 겨울~이른 봄 * 성분 : 알칼로이드 계통의 화합물과 렉틴, 아이소플라본, 비스코톡신(항암 억제 성분), 다당체와 사포닌(암세포의 증상억제)   * 효능 1. 강력한항암효과(일반겨우살이보다 몇십 배) 위암, 신장암, 폐암. 2. 고혈압, 심장치료 및 예방. 3. 관절염, 근육통, 신경통. 4. 지혈, 이뇨 작용. 5. 당뇨 예방, 임산부(태아가 건강해지고 편안해진다고 함) 6. 피부 건강-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민감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해독작용이 뛰어나 피부염증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준답니다.     * 차 끓이는 방법 ♡ 꼬리겨우살이 10g을 깨끗이 씻은 후 물기 제거 후 물 1ℓ를 넣고 끓여요. ♡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30분 ~ 1시간 더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6개월 정도 꾸준히 섭취하시는 데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천약초 사랑 정남수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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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22-01-11
  • 이천시 엄태준시장, 신년사!
      사랑하는 23만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힘겨웠던 2021년이 가고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힘차게 포효하는 호랑이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기운으로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는 길목에서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기대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떠오르는 해를 이길 수 없듯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겨 낼 것입니다.   많이 지치고 힘드실 텐데도 그동안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집단면역을 위한 백신접종 등 방역당국의 필사적인 노력에 함께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는 참으로 긴박하고 힘겨운 한 해였습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우리시 역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마치 전쟁을 치르듯 코로나19에 대처했습니다.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참여를 바탕으로 백신접종에 전력을 다했고, 서민경제를 위한 ‘민생백신’에도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중앙정부나 경기도 시책과는 별도로 두 차례의 자체 민생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여 모든 시민에게 특별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 소상공인 맞춤형 피해지원, 위기가정 한시생계지원 등 민생안정을 위한 특단의 재정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더 빛났던 것은 우리 이천시민의 공동체 의식이었습니다.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굳건하게 ‘함께 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셨습니다.   지역경제를 위한 나눔장터 운영, 헌혈봉사, 동네지킴이 역할을 해 주신 「마을방역단」까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마음을 나눠 주셨습니다.   배려와 희생으로 ‘함께’라는 가치를 보여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방역의 최 일선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오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올해는 민선7기 4년을 마무리하고 민선8기를 시작하는 해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민여러분과 공직자가 함께 힘을 합쳐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굵직한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큰 자랑이자 보람으로 느낍니다.    중앙정부에 끈질긴 건의를 통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서  우리 이천시가 마침내 100% 자연보전권역 시군 중 유일하게 ‘스마트 반도체벨트’에 지정된 것을 비롯해   규제개선을 통해 SK하이닉스 M16공장 증설을 이뤄냈고, 시민의 염원이었던 ‘평택~부발~강릉선’의 고속화와 이천-흥천 간 국지도 70호선 확충을 국가계획에 반영하는 큰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부발에서 충주, 문경으로 연결되는 중부내륙철도 역시 정상 개통하여 철도교통 허브도시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었고,   마장지구 택지를 계획대로 완공함은 물론, 이천시 지도를 새롭게 바꿀 중리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여러 난제를 해결하여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고질적인 도심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공설운동장, 남천공원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상반기 완공을 앞두고 있고,   이천에서 서울 잠실과 강남역으로 가는 광역버스 노선을 새롭게 유치했으며, 순환형 시내버스를 도입하여 교통불편을 크게 개선했습니다.   또한, 이천의 대표공원인 설봉공원에 인공폭포와 음악분수를 조성하고, 도시공원 확충에 매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보장하고 공원이 가까운 정주환경을 구현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시 1만6천여 명의 농민에게 선도적으로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고, 임금님표 이천쌀 국산 고유품종을 개발하여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종합병원으로 신축 개원했고, 남부권 치매안심센터와 마장건강생활센터 개소, 호흡기 전담클리닉 설치, 보건소 확장 이전 추진 등 시민의 기본권인 공공의료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천형 공공일자리 뉴딜, 희망일자리사업,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통해 경기도 최고의 일자리 도시로 자리매김했고, 골목경제에는 희망의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천사랑 지역화폐’를 도입한지 2년 만에 발행규모를 7배로 키우고 연간 500억원을 발행1) 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중개수수료가 1%에 불과한 공공배달앱을 운영하여 골목경제에 온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우리시의 이러한 시민중심 행정은 대외적으로도 크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대상 ‘도시경제부분’ 전국1위(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2019), ‘국민행복민원실 운영’과 ‘재난관리 평가’에서 각각 대통령 표창(2020)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공약이행률 평가에서 A등급,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우수기관, 전국 지방자치단체평가 도시경쟁력 1위(인구 50만 미만부문), 경기도ESG2) 평가 거버넌스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하나 된 마음으로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을 유치하여 여성친화도시로서 위상을 높였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천지역센터를 유치하여 소상공인 여러분의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 시민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까지 저는 2년여에 걸쳐 관내 421개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는 「우리동네 한바퀴」 대장정을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언제 다 방문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하나둘씩 방문해서 주민들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모두 들을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참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이 무엇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럽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도 이천시 시정은 “①민생안정과 회복 ②시민불편 해소 ③시민행복 증진”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과 약속한 주요사업들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시민여러분의 불편을 하나라도 더 덜어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고, 장애인과 노인, 청년과 여성 등 모든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일상 속 코로나’에 대비하여 안전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 해소 등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생활인프라가 부족한 남부권역 균형발전을 지원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이천형 뉴딜 등 지역발전과 시민의 일상행복을 위한 생활밀착형 SOC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완성하겠습니다.    네트워크형 도로망 구축과 중리지구택지개발, 역세권 개발, 시립화장장, 푸드통합지원센터 건립, 그리고 창업지원센터와 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 등 지역의 미래를 위한 현안사업들 역시 굳건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올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민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결정해주신 419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의 참여로 변화하는 이천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힘차게 뛰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편안하고 행복하도록 ‘시민행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이천의 미래를 위해 새롭게 준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늘 가까이에서 시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복(福) 많이 받으십시오.    2022. 1.  1.   새 아침,  새로운 시작 이 천 시 장  엄태준 올림 
    • 오피니언
    • 특집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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