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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는 집적화가 필수, 이천시를 특화단지로...
    ▶ SK하이닉스 중심 반도체 기업 집적화 목표  ▶ 광역 교통망 우수한 이천시, 반도체 기업 집적화 목표   [정남수 기자]=이천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고 국도 3호선과 42호선이 지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광역적 접근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K반도체 벨트의 중요 축으로서 수도권 내 반도체 관련단지(수원·용인 등), 연구기관이 있는 대전, 하이닉스의 청주공장,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구미·대구와의 연결성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경기연구원과 함께 「이천시 반도체 산업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천시 반도체기업들은 핵심 거래처인 SK하이닉스와의 근접성을 이천시 입지의 장점으로 평가하며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관련기업들의 집적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반도체산업의 집적화는 물류비용의 절감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점, 기술에 대한 협력과 인적교류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광역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부발 하이패스IC 조성사업과 평택~부발 간 철도구축 사업, 용인~이천 간 국지도 84호선 사업이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과 선도기업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시에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들이 타 지역의 생산시설 및 협력업체와 적극 연계·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자 한다.     집적화의 걸림돌 ‘규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이천시 이천시는 수도권에서도 자연보전권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장에 대한 신·증설, 각종 개발사업 등에 있어 관련 규제가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강해, 반도체기업들의 입지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한 시의 활동은 매년 계속되고 있다. 작년, 10월 대통령 건의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 각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올 1월부터는 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 환경부장관에게 개선방안을 건의하며 규제완화를 위한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는 자구책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2월 투자유치TF를 구성하여 관내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업체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투자를 유도해 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경희 시장은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신둔면 소재 A기업체에 방문하여 대표를 만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A기업체는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 기업으로 세계 최초 반도체 에칭 공정용 합성쿼츠 소재인 ‘QD9+’를 개발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업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도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등 활약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날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 라고 말하며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한 만큼,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하루 빨리 해소하여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기대해 본다.  이천시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 이천시에는 SK하이닉스 외에도 다수의 우수한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과 ASML, TEL, AMAT 등 세계 굴지의 반도체기업 한국사무소 등이 위치하고 있다. 연구시설로는 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이 있어, 준공을 앞둔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에서는 반도체용 소재·부품 시생산 테스트베드 확장을 통해 관련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이천시를 ‘초격차기술 개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인재개발시설을 유치하여 반도체 전문인력을 키워내는 등 수도권 규제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반도체산업을 키워내겠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SK하이닉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 지난 2월 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상태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R&D 인재의 집결로 초격차기술 개발 지원·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K-반도체 벨트’ 및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개선을 통한 반도체파크를 조성해 반도체 전문 산업단지와 특성화대학,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등 첨단전략산업의 집적화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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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2023-03-23
  •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준비과정, 그리고 이천시의 발자취
    인수위 반도체기업 방문(영진아이엔디) [정남수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달 27일 마감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최종 제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이하 ‘특화단지’) 산업부에서 지정한 전략산업과 관련한 교육·연구·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으로, 특화단지로 지정받게 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각종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특례와, 특화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각종 편의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뒤따라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반시설과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뛰어들어 지역 간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글로벌 종합 반도체기업인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위치한 이천캠퍼스에는 R&D시설과 우수한 연구인력이 집중돼 있고, 3개의 공장(M10, M14, M16)이 가동 중에 있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기지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수한 하이닉스의 기술력과 산업 육성을 위한 이천시의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담아 시는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것이다. 1 인수위 반도체기업 방문(비씨엔씨) 이천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인 작년 6월 말, 김경희 이천시장(당시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관내 반도체 기업체를 직접 방문(사진1)하며 기업체 운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며 이천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취임과 동시에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을 제1호 공약으로 내걸고, 직원들이 미래먹거리인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직원들을 위한 반도체 교육과 함께 반도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산업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최근, 이천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성장담당관 부서를 신설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2 반도체기업협의체 발족식 한편, 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작년 8월부터 특화단지 지정을 염두에 두고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경기연구원과 함께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이천시 반도체 산업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반도체기업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관내 반도체기업과 SK하이닉스, 시청 소관부서에 대한 소통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협의체계(사진2)를 구축하였으며,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반도체연구단지, 특성화대학, 반도체 전문 산업단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파크’를 조성하고자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방문면담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지난 10월, 김경희 이천시장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참석하여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의 내용이 담긴 대통령 건의안을 전달(사진3)하였고, 11월에는 당정협의회(사진4)를 통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건의를 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12월에는 자체 투자유치TF를 구성하며 반도체 기업의 증설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허가 신속 지원방안 마련과,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 반도체계약학과 신설활동 지원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 등 다방면에서의 협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며 산업 육성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3 국정설명회 사진 특화단지에 대한 공모가 시작된 이후, 이천시와 하이닉스의 실무진들은 반도체특위 부위원장인 송석준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찾아 특화단지 공모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였다. 이번 특화단지 준비에 시와 하이닉스가 한 뜻으로 함께 준비하여 참여를 한 배경에는, 과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오며 단순히 기업과 지방정부로의 관계를 뛰어 넘는 서로 간의 동반자로 성장해 온 일들이 있었다.   2007년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구리공정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문제로 정부로부터 증설이 불허 결정됨에 따라, 이천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며 규제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 1인 시위, 기금 모으기, 20만 서명운동, 삭발투쟁, 촛불집회 등 범시민적 운동(사진5)을 펼친 끝에 M14, M16 공장의 증설이 허용되며 8년간 15조원 투자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5 2007년 하이닉스 증설 집회 이후, 2019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이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또 다시 수도권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해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이천시는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반도체는 국가 수출 1위 산업이며,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자동차, 우주항공 등 향후 모든 산업에서의 수요가 필수적인 산업이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요즈음 각종 지원금과 유인책을 풀어내는 실정으로 우리도 이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   이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관련 법의 제정 목적을 최대한 생각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성과를 신속히 얻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기업체 연구소를 중심으로 초격차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 이천시야말로 특화단지로 적합한 도시이다.   반도체 산업 특성을 이해하고 시의성을 고려하여 한시라도 빠르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기술안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도 균형발전의 문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지원을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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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집
    2023-03-14
  • 이천시 간부들 국ㆍ도비 확보 총력지원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ㆍ도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 빈약한 지방재정의 보충을 위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1월 시청내부 자유게시판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불황과 내수침체,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CSA) 본격 시행 등으로 주요 세입원인 SK하이닉스 감산 및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심각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공모 사업을 통한 국ㆍ도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TF를 꾸리거나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대응,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천시에는 남다른 병기가 하나 있다. 바로 현장행정이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있다. 이천시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성호 부시장을  깨알노트로 기억하고 있다. 모든 직원들의 결재사항을 일일이 노트에 기록하면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중순경 경기도 관계자들이 이천시를 방문했다. 공모사업에 응모한 이천시 사업의 현장평가를 위해서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현장에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부딪쳐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성호 부시장은 “평상시 해오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겠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장을 발로 뛰며 조금이라도 이천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라면서 “이천시 간부들이 신발이 닳도록 현장을 뛰어다녀야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의 말대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김경희 이천시장의 미래안목과 이성호 부시장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합쳐진다면 이천시 현안사업들은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이고 머지않아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는 ‘새로운 이천’의 비상을 볼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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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3-02-24
  •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1인 가구’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여성1인가구를 위해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걸이가 포함된 꾸러미를 지원하는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중장년 1인 가구에게는 관심분야 동아리를 지원하는 중장년 수다살롱, 연령대별 건강, 식생활 개선, 재무교육까지 맞춤형 1인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로 고생하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여 경기도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통역지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이용 가능한 ‘행복솔루션클릭’ 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26,102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방문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통합상담, 운동영상 등 힐링콘텐츠, 운동 및 정서지지도구 지원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상반기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고 두차례에 걸쳐 재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올해 재인증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잘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한다. 그리고 모범기관, 우수기관, 상위기관 등의 명칭을 붙여서 불러준다. 가족정책의 처음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은 곧 이천시민이다. 2023년에는 이천시에서 모든 가족들이 소외받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시민이 힘나게 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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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양아치 XX’라고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문] 저는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큰소리를 치다가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여 제가 참다못해 ‘양아치 XX’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의 언행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우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습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귀하가 구체적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양아치 XX’라는 말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만, 상대방과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 도중 경멸적인 표현으로 ‘양아치 XX’라고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상대방에게 ‘양아치 XX’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 [문] 저는 甲회사의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사원으로 근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는데 수습사원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는 수습사원이라 할지라도 정식적인 채용절차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사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로서 모든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수습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모든 법률적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임금 등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식근로자와 다소의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불이익을 보정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현저한 업무능력부족을 나타내거나 조직부적응으로 노사간에 다툼을 야기할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관계종료 절차를 따라야만 해고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 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ㆍ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정식 채용 거절이 유보해약권(사용기간이 지남으로써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사용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2. 8. 27. 선고 2002구합7210 판결). 그러므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 오피니언
    • 기고
    2023-02-13
  •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한걸음
    55사단 쌍마여단 이천대대 대위 정효빈 [이대권 기자]=내가 임무 수행하고 있는 부대는 이천시 지역방위부대다. 지역방위부대는 군 병력은 적으나 작전지역이 넓고 지역 인구수가 많아 군 단독작전보다는 통합방위작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 부대는 평소 시장님을 비롯해 지역의 경찰, 소방서장님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부대가 유사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지, 군의 중요성과 안보의 소중함에 대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부대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기회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 군을 홍보하는 이유는 바로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위해서다. 우리 군이 이 지역을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현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때 유관기관에서 협조해 줄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고나면 우리 군을 한층 더 가깝게 생각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눈빛을 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군과 민⸱관⸱경이 함께 해야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혹한기 훈련은 그동안 우리 부대가 이천지역 유관기관과 쌓아왔던 신뢰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기회였다. 부대는 혹한기훈련 전부터 통합방위사태 선포 이후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부터 현 상황 인식, 각 반별 조치사항 등을 도출해내는 실질적인 훈련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관별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조토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맞추다 보니 협조토의를 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미비점들이 도출되었다. 보완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실제 전시 상황에서 생겼을 실수를 하나 줄였다고 생각하면 힘든 만큼 값진 시간이었다.   수차례 협조토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덕분인지 실제 혹한기 훈련 간 실시한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소 및 운영훈련은 성공적이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이천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대대장님과 민⋅관⋅경 담당자들이 본부를 구성하여 그 임무와 지원 능력을 명확히 인지한 가운데 부대의 전시 임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천시장님과 사단장님도 현장에 함께하셔서 실질적인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신경써주셨다.   이번 혹한기훈련 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통해 민⋅관⋅군·경과의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와 즉각 대응태세를 발휘할 수 있었고 군 대량 피해 발생 시 구호 활동과 전시 부대 작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 물자, 급식 지원에 대한 훈련도 이루어졌다. 민⋅관⋅군⋅경이 하나가 되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훈련 간 날씨는 정말 추웠고 살을 에는 바람이 전투복을 뚫고 들어와 맨살을 찌르는 듯 했지만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뿌듯함에 마음만은 뜨거웠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하며 성공적인 통합방위태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이천시장님, 이천경찰서장님을 비롯한 시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3-02-10

실시간 오피니언 기사

  • 반도체는 집적화가 필수, 이천시를 특화단지로...
    ▶ SK하이닉스 중심 반도체 기업 집적화 목표  ▶ 광역 교통망 우수한 이천시, 반도체 기업 집적화 목표   [정남수 기자]=이천시는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영동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가 교차하고 국도 3호선과 42호선이 지나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광역적 접근이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는 K반도체 벨트의 중요 축으로서 수도권 내 반도체 관련단지(수원·용인 등), 연구기관이 있는 대전, 하이닉스의 청주공장, 소재·부품·장비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구미·대구와의 연결성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지난 7월 경기연구원과 함께 「이천시 반도체 산업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이천시 반도체기업들은 핵심 거래처인 SK하이닉스와의 근접성을 이천시 입지의 장점으로 평가하며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관련기업들의 집적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하였다. 반도체산업의 집적화는 물류비용의 절감과 전문인력의 확보가 용이한 점, 기술에 대한 협력과 인적교류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광역 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부발 하이패스IC 조성사업과 평택~부발 간 철도구축 사업, 용인~이천 간 국지도 84호선 사업이 시급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과 선도기업과의 근접성을 바탕으로 시에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업들이 타 지역의 생산시설 및 협력업체와 적극 연계·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자 한다.     집적화의 걸림돌 ‘규제’, 현장에서 움직이는 이천시 이천시는 수도권에서도 자연보전권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공장에 대한 신·증설, 각종 개발사업 등에 있어 관련 규제가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 강해, 반도체기업들의 입지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이런 규제 완화를 위한 시의 활동은 매년 계속되고 있다. 작년, 10월 대통령 건의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 각 정부 부처는 물론이고 올 1월부터는 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 환경부장관에게 개선방안을 건의하며 규제완화를 위한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는 자구책을 모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2월 투자유치TF를 구성하여 관내 반도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기업체 방문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등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투자를 유도해 내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 10일, 김경희 시장은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천시 신둔면 소재 A기업체에 방문하여 대표를 만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A기업체는 반도체 소재·부품 전문 기업으로 세계 최초 반도체 에칭 공정용 합성쿼츠 소재인 ‘QD9+’를 개발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반도체업황이 좋지 않은 시기에도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는 등 활약을 펼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 이 날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고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된다.” 라고 말하며 첨단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언급한 만큼,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하루 빨리 해소하여 관련 기업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기대해 본다.  이천시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으로 반도체 집적단지 조성 이천시에는 SK하이닉스 외에도 다수의 우수한 반도체 관련 소부장 기업과 ASML, TEL, AMAT 등 세계 굴지의 반도체기업 한국사무소 등이 위치하고 있다. 연구시설로는 세라믹기술원(이천분원)이 있어, 준공을 앞둔 세라믹종합솔루션센터에서는 반도체용 소재·부품 시생산 테스트베드 확장을 통해 관련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이천시를 ‘초격차기술 개발 전진기지’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견인하고 인재개발시설을 유치하여 반도체 전문인력을 키워내는 등 수도권 규제를 극복해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반도체산업을 키워내겠다는 것이다.   한편, 시는 SK하이닉스,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 지난 2월 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청서를 산업부에 제출한 상태로,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R&D 인재의 집결로 초격차기술 개발 지원·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K-반도체 벨트’ 및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한 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도권 규제개선을 통한 반도체파크를 조성해 반도체 전문 산업단지와 특성화대학, 로봇드론산업 창업센터 등 첨단전략산업의 집적화를 목표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 오피니언
    • 특집
    2023-03-23
  •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준비과정, 그리고 이천시의 발자취
    인수위 반도체기업 방문(영진아이엔디) [정남수 기자]=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달 27일 마감한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주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최종 제출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이하 ‘특화단지’) 산업부에서 지정한 전략산업과 관련한 교육·연구·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루어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6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으로, 특화단지로 지정받게 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각종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특례와, 특화단지의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산업기반시설, 공동연구개발 인프라, 각종 편의시설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뒤따라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기반시설과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뛰어들어 지역 간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글로벌 종합 반도체기업인 SK하이닉스의 본사가 위치한 이천캠퍼스에는 R&D시설과 우수한 연구인력이 집중돼 있고, 3개의 공장(M10, M14, M16)이 가동 중에 있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기지로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우수한 하이닉스의 기술력과 산업 육성을 위한 이천시의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담아 시는 특화단지 유치에 나선 것이다. 1 인수위 반도체기업 방문(비씨엔씨) 이천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민선8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인 작년 6월 말, 김경희 이천시장(당시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관내 반도체 기업체를 직접 방문(사진1)하며 기업체 운영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해소방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며 이천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후, 취임과 동시에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을 제1호 공약으로 내걸고, 직원들이 미래먹거리인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며, 직원들을 위한 반도체 교육과 함께 반도체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과 산업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최근, 이천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미래성장담당관 부서를 신설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 2 반도체기업협의체 발족식 한편, 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작년 8월부터 특화단지 지정을 염두에 두고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경기연구원과 함께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이천시 반도체 산업실태 및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반도체기업 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관내 반도체기업과 SK하이닉스, 시청 소관부서에 대한 소통창구를 운영하도록 하는 협의체계(사진2)를 구축하였으며, 산업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반도체연구단지, 특성화대학, 반도체 전문 산업단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반도체파크’를 조성하고자 국회의원, 도의원과의 방문면담을 통해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지난 10월, 김경희 이천시장은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참석하여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의 내용이 담긴 대통령 건의안을 전달(사진3)하였고, 11월에는 당정협의회(사진4)를 통해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건의를 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왔다. 12월에는 자체 투자유치TF를 구성하며 반도체 기업의 증설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인·허가 신속 지원방안 마련과,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고등학교 반도체계약학과 신설활동 지원 및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업무협의 등 다방면에서의 협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며 산업 육성에 대한 준비를 해왔다. 3 국정설명회 사진 특화단지에 대한 공모가 시작된 이후, 이천시와 하이닉스의 실무진들은 반도체특위 부위원장인 송석준 국회의원의 사무실을 찾아 특화단지 공모 준비상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였다. 이번 특화단지 준비에 시와 하이닉스가 한 뜻으로 함께 준비하여 참여를 한 배경에는, 과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오며 단순히 기업과 지방정부로의 관계를 뛰어 넘는 서로 간의 동반자로 성장해 온 일들이 있었다.   2007년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구리공정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문제로 정부로부터 증설이 불허 결정됨에 따라, 이천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며 규제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는 물론, 1인 시위, 기금 모으기, 20만 서명운동, 삭발투쟁, 촛불집회 등 범시민적 운동(사진5)을 펼친 끝에 M14, M16 공장의 증설이 허용되며 8년간 15조원 투자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데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5 2007년 하이닉스 증설 집회 이후, 2019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이천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또 다시 수도권에 대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로 인해 고배를 마셔야만 했다. 이천시는 수도권에 포함된다는 이유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반도체는 국가 수출 1위 산업이며, 전체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대한민국에서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산업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과 자동차, 우주항공 등 향후 모든 산업에서의 수요가 필수적인 산업이다. 전 세계에서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요즈음 각종 지원금과 유인책을 풀어내는 실정으로 우리도 이에 뒤쳐져서는 안 된다.   이번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은 관련 법의 제정 목적을 최대한 생각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성과를 신속히 얻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기업체 연구소를 중심으로 초격차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인 이천시야말로 특화단지로 적합한 도시이다.   반도체 산업 특성을 이해하고 시의성을 고려하여 한시라도 빠르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과 기술안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도 균형발전의 문제로 다툴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익만을 생각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산업 육성에 대한 적극지원을 나서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특집
    2023-03-14
  • 이천시 간부들 국ㆍ도비 확보 총력지원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해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ㆍ도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 빈약한 지방재정의 보충을 위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지난 1월 시청내부 자유게시판에 국ㆍ도비 확보를 위한 공모사업 대응에 철저를 기하라는 당부를 한 바 있다. “글로벌 경기불황과 내수침체, 미국의 반도체산업 지원법(CSA) 본격 시행 등으로 주요 세입원인 SK하이닉스 감산 및 적자운영이 불가피해 심각한 재정손실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공모 사업을 통한 국ㆍ도비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내용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TF를 꾸리거나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대응, 인적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천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천시에는 남다른 병기가 하나 있다. 바로 현장행정이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있다. 이천시 공무원 내부에서는 이성호 부시장을  깨알노트로 기억하고 있다. 모든 직원들의 결재사항을 일일이 노트에 기록하면서 고민하고 해결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중순경 경기도 관계자들이 이천시를 방문했다. 공모사업에 응모한 이천시 사업의 현장평가를 위해서다. 그런데 예고도 없이 이성호 이천시 부시장이 현장에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기 위해서다. 국ㆍ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직접 부딪쳐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이성호 부시장은 “평상시 해오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해서 안 될 게 되겠어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현장을 발로 뛰며 조금이라도 이천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라면서 “이천시 간부들이 신발이 닳도록 현장을 뛰어다녀야 이천시가 발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하며 빙그레 웃었다.   그의 말대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것이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다만 김경희 이천시장의 미래안목과 이성호 부시장의 발로 뛰는 현장행정이 합쳐진다면 이천시 현안사업들은 추진동력을 확보할 것이고 머지않아 ‘이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하는 ‘새로운 이천’의 비상을 볼 수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3-02-24
  • 시민이 모두 함께 사는 ‘가족’입니다.
    민선8기를 시작으로 시정의 최우선을 ‘시민’과 ‘민생’을 중심으로 펼쳐왔다. 2023년 연두순시 현장에서 14개 읍면동 방문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였고, 발로 뛰는 민원처리를 실천하고 있다. 민생현장에서의 신속한 민원처리, 규제개선, 반도체특화, 이천쌀 소비 촉진 등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모두와 함께 이천에 살고 있는 다양한 ‘가족’이다. 가족의 형태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예전의 가족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님,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였다면, 지금 시대의 가족의 형태는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주말가족,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의 생활방식까지도 변화하고 있어 시민의 요구에 맞춘 가족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   올해 가족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가족의 다양성”이다. 연령대와 가족구성형태에 대한 틀을 깨고 다양성에서 출발해서 삶의 터전으로서의 살고 있는 이천시민 모두가 함께 사는 가족을 만드는 것이 민선8기의 목표이기도 하다. 이천시에서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발 앞서가는 정책 실현을 위해 ‘1인 가구’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한다. 여성1인가구를 위해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안전걸이가 포함된 꾸러미를 지원하는 안심패키지 지원 사업, 중장년 1인 가구에게는 관심분야 동아리를 지원하는 중장년 수다살롱, 연령대별 건강, 식생활 개선, 재무교육까지 맞춤형 1인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 통역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로 고생하는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여 경기도 민원처리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통역지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이용 가능한 ‘행복솔루션클릭’ 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26,102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올해에는 이용자의 편리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누구나 방문이 편리하도록 개선하고 통합상담, 운동영상 등 힐링콘텐츠, 운동 및 정서지지도구 지원 등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상반기중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천시는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2015년에 처음으로 인증을 받았고 두차례에 걸쳐 재인증을 받은 기관이다. 가족친화인증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서 올해 재인증을 앞두고 있다.   우리는 잘하는 것에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한다. 그리고 모범기관, 우수기관, 상위기관 등의 명칭을 붙여서 불러준다. 가족정책의 처음은 사람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사람은 곧 이천시민이다. 2023년에는 이천시에서 모든 가족들이 소외받지 않고 박수를 치면서 시민이 힘나게 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는 정책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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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5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양아치 XX’라고 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요? [문] 저는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사소한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큰소리를 치다가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욕설을 하여 제가 참다못해 ‘양아치 XX’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저를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저의 언행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우리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②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불특정인인 경우에는 수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습니다.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의 의미에 대하여 법원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귀하가 구체적인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서 상대방을‘양아치 XX’라는 말을 하였다면,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만, 상대방과 운전 중 시비가 발생하여 말다툼 도중 경멸적인 표현으로 ‘양아치 XX’라고 말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상대방에게 ‘양아치 XX’말한 장소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있는 장소였다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수습사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다? [문] 저는 甲회사의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정식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습사원으로 근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는데 수습사원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고를 할 수 있는지요?         [답] 귀하는 수습사원이라 할지라도 정식적인 채용절차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입사하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로서 모든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면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후 수습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수습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에 근로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모든 법률적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거하여 임금 등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식근로자와 다소의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즉 수습기간에 대하여 임금의 불이익을 보정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근로자에 대해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노동관계법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에 현저한 업무능력부족을 나타내거나 조직부적응으로 노사간에 다툼을 야기할 경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관계종료 절차를 따라야만 해고의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정식 채용을 거부할 정도로 객관적ㆍ합리적 이유가 없는 이상 정식 채용 거절이 유보해약권(사용기간이 지남으로써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사용기간 중의 사유만으로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취지)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2. 8. 27. 선고 2002구합7210 판결). 그러므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하여 통지한 해고통지는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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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3
  •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한걸음
    55사단 쌍마여단 이천대대 대위 정효빈 [이대권 기자]=내가 임무 수행하고 있는 부대는 이천시 지역방위부대다. 지역방위부대는 군 병력은 적으나 작전지역이 넓고 지역 인구수가 많아 군 단독작전보다는 통합방위작전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 부대는 평소 시장님을 비롯해 지역의 경찰, 소방서장님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부대가 유사시 어떠한 임무를 수행하는지, 군의 중요성과 안보의 소중함에 대해 공감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 부대가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기회있을 때마다 자주 만나 군을 홍보하는 이유는 바로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위해서다. 우리 군이 이 지역을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현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이때 유관기관에서 협조해 줄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설명하고나면 우리 군을 한층 더 가깝게 생각하는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눈빛을 볼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군과 민⸱관⸱경이 함께 해야함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혹한기 훈련은 그동안 우리 부대가 이천지역 유관기관과 쌓아왔던 신뢰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기회였다. 부대는 혹한기훈련 전부터 통합방위사태 선포 이후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부터 현 상황 인식, 각 반별 조치사항 등을 도출해내는 실질적인 훈련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기관별 관련 부서와 수차례 협조토의를 진행했다. 세부적인 부분까지 맞추다 보니 협조토의를 할 때마다 예상치 못한 미비점들이 도출되었다. 보완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지만 실제 전시 상황에서 생겼을 실수를 하나 줄였다고 생각하면 힘든 만큼 값진 시간이었다.   수차례 협조토의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덕분인지 실제 혹한기 훈련 간 실시한 통합방위지원본부 개소 및 운영훈련은 성공적이었다. 통합방위본부장인 이천부시장님을 비롯하여 대대장님과 민⋅관⋅경 담당자들이 본부를 구성하여 그 임무와 지원 능력을 명확히 인지한 가운데 부대의 전시 임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천시장님과 사단장님도 현장에 함께하셔서 실질적인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신경써주셨다.   이번 혹한기훈련 간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을 통해 민⋅관⋅군·경과의 실시간 상황 공유체계와 즉각 대응태세를 발휘할 수 있었고 군 대량 피해 발생 시 구호 활동과 전시 부대 작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장비, 물자, 급식 지원에 대한 훈련도 이루어졌다. 민⋅관⋅군⋅경이 하나가 되어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훈련 간 날씨는 정말 추웠고 살을 에는 바람이 전투복을 뚫고 들어와 맨살을 찌르는 듯 했지만 완벽한 통합방위작전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는 뿌듯함에 마음만은 뜨거웠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군인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함께 상생하며 성공적인 통합방위태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 성공적인 통합방위작전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 주신 이천시장님, 이천경찰서장님을 비롯한 시청 및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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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0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전과는 언제 말소되고 말소신청도 가능한지요? [문] 저는 젊은 시절 순간적인 감정으로 친구와 싸워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판결선고 결과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만기 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별다른 잘못 없이 지내오고 있는데 지금도 전과자로 낙인찍혀 취직하기가 어려운데 얼마나 지나야 전과가 말소되는지, 제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번의 잘못으로 형을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후 일정기간동안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전과를 말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형법 제81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만기 출소한 날로부터 남은 형기를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7년이 경과된 때에는 법원에 그 형의 실효를 선고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신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이 당연히 실효 되도록 형의 실효 등에관한 법률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며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합니다.   지하 점포를 임차하였는데 습기가 심한 경우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이천시 소재 甲소유 건물의 지하1층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50만원, 기간은 3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21년 10월부터 PC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는 임차목적물인 지하층에 습기가 차고 곰팡이 냄새가 심하여 건물주인 甲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고 저는 올해 장마철이 걱정되는데, 제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요?         [답] 우리 민법은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임대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이러한 수선의무가 생기기 위해서는 수선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인이 목적물을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차인은 차임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지장의 한도 내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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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6
  • 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장 원종성 새해인사
      존경하는 3만5천여 노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 노인회 이천시지회장 원 종성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금년 한해도 노인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한해는 코로나19라는 암흑의 긴터널과 예상치 못한 이태원 참사, 고물가를 비롯한 유가 폭등으로 노인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낸 한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는 이천시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 분회를 중심으로 잠정 중단 되었던 경로체육대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수탁 운영하였던 노인종합복지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남부노인복지관 건립등 노인들의 복지 혜택에 기여하는 많은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노인 고령사회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노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가 주체되어 3만5천여 노인들이 원하는 각종 사업을 발굴 추진 함으로써 한층 더 노인의 삶 증진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이천시의 많은 지원으로 각 읍면동 분회에 운영비 증액지원을 통한 어려움 해소 , 경로당 회장 활동비 증액을 통한 안정된 경로당 운영, 경로체육대회 예산 증액을 통한 건강 증진 도모, 노인 일자리 확대 발굴을 통한 윤택한 생활 증대등 다양한 사업를 통해 노인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3월에는 단독 지회 사무실 이전을 통해 방문시 편안하고 안락한 편익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지난 한해 14개분회장님을 비롯한 410개의 경로당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셔서 많은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01 대한노인회 이천시 지회장 원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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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 이천농협 조합장 이덕배 신 년 사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농업인 조합원 및 고객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고 웃음과 즐거움이 가득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면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로 국제곡물 가격 및 유류 가격 폭등으로 모든 국민들이 고 물가에 시달리고, 고환율,고금리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쌀값이 폭락하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힘든 한 해 였습니다. 이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농업을 굳건히 지켜주신 우리 농업인 조합원님과 농협을 애용해주시는 준조합원,고객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은 농업인의 삶이 한층 나아지고 농촌은 활기를 찾고,농업은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한해가 되도록 우리농협이 희망의 길을 열어 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농협은 5개년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 비전 2027를 수립하였습니다.   지역사회,농업인,고객과 동반성장하는 농협으로 첫째. 소통과 화합으로 모두가 활짝 웃는 농협. 둘째. 농업인.(준)조합원 실익제고와 경제사업 역량강화. 셋째. 이천시민 모두에게 행복을 드리는 진심을판다.안심을산다 하나로마트. 넷째. 지역을 대표하고 디지털로 이어져 미래금융을 선도하는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영농비용 상승과 경기하락으로인한 소비침체가 예상됩니다. 낟알 하나하나가 모두농부의 피땀이 어린 결정체라는 뜻으로 입립신고 (粒粒辛苦)라는 사자성어처럼  농업인의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질수 있도록  농협본연의 역할인 농업인 실익지원에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2023.01 이천농협 조합장 이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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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3
  • 설성농협 조합장 김춘섭 신 년 사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합원 및 고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는 쌀 파동으로 인한 곡물가격 하락으로 전국적으로 RPC(미곡처리장)에 많은 적자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지난 하반기부터 금리인상과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서민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한해를 보냈으며, 금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우리 설성농협 전 임직원과 조합원님 및 고객님의 적극적인 농협 전이용 덕분에 많은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초임조합장으로 당선되어 4년이라는 시간동안 설성농협을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많은 성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조합원님들과 이용고객님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조합장 4년의 시간을 보내며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저의 경영방침과 농협의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농업인과 지역사회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농협다운 으뜸농협을 구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연계한 농촌개발, 복지, 도농교류사업에 적극 협조하여 농업인. 고객.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지역 종합지원센터로서의 농협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과 협력은 우리 농협과 지역이 발전하는데 필연적인 절대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격의 없는 대화로 농업인 조합원의 어려움과 고민을 함께 해결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둘째는 농가소득 증대를 농협사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농업인 조합원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각종 경제사업을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합원님들께 꼭 필요한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조합원님들의 이용편익 과 사업실적 거양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농업 생산비 절감 및 농가 부족 일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방제사업 확대, 전조합원 건강검진, 의료기관 봉사활동 유치등 지역주민 건강과 관련된 의료 지원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및 육묘장 건축에 따른 튼튼한 육묘 생산 공급을 통한 이천쌀 성과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소 확대 운영으로 농촌 고령화와 값비싼 농기계 구입을 줄여 농업 경영원가 절감을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육묘장 건축에 따른 튼튼한 육묘생산으로 이천쌀 이미지 제고와 성과보호를 통한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는  농업인 조합원과의 소통과 신뢰 구축입니다. 농업인 조합원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하여 조합원님의 권익보호와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농업인 조합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 하여 사업에 반영하여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책임있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및 고객 여러분! 올 한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은 지난해보다 더 가파르고 힘들지 모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동심동덕의 마음가짐으로 지혜를 모아 대처해 나간다면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023년은 계획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해로 만들도록 우리 농협임직원 모두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목표한 사업은 기필코 달성하는 한편, 친절봉사로 조합원과 고객 모두에게 더 낮은 자세로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으로 우리농협을 아껴 주신 농업인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조합원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성농협 조합장 김춘섭
    • 오피니언
    • 특집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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