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 명품(名品)도시의 완성은 ‘과학고’ 유치다

  경기도 이천시 제8대 시장 김경희 [기고]=언제부터인가 이천에는 명품(名品)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명품 설봉공원, 명품 캠핑장, 명품 분수대 오거리 광장 등. 물론 사업 주체가 대중적인 홍보를 위해 이를 명명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천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방객들 사이에서도 명품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이천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 등 전국 제일의 특산품과 세계 최고의 반도체 인프라를 보유한 경쟁력 있는 강소도시다. 하지만 수정법 등 중첩 규제로 좀처럼 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기 힘들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금은 이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된 설봉공원과 분수대오거리 추진에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필자는 평소 집 밖을 나가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과 광장, 도서관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빈부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이천 시민 모두에게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 준다. ‘설봉공원’이 대표적인 예다. 이곳에 가면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다.   세계의 유명 관광지를 가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다. 우리 이천시에는 새롭게 재탄생한 분수대오거리 광장이 있다.   서울 강남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디어 파사드, 로마 트레비 분수를 연상케 하는 유럽형 분수, 주차장으로 시야를 막았던 도심 스카이라인과 만남의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복하천 수변공원 캠핑장과 계획 중인 도심 숲, 둘레길이 조성되면 굳이 주말에 교통체증을 감수하며 다른 지역에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힐링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의 전당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유명 오페라와 뮤지컬, 콘서트, 다양한 장르의 대형 공연을 이제는 이천아트홀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에게 고품격 공연문화를 향유시켜 줌으로써 명품 도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고 있다.   이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전통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며,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인적자원도 풍부하다. 단언컨대, 앞으로 이천은 품격 있는 명품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제 명품 도시로 가기 위해 남은 과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인프라다. 현재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우리 시 교육의 백년대계와 미래 첨단·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고가 이천에 들어와야 한다. 2025년 이천시는 문화, 관광, 첨단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대한민국의 명품 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 우리의 산림과 자연을 노래하다

  사진/이천시 공원녹지팀장 최장천 [기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애국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연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특히 3절은 우리 산림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 한국인의 산림문화와 자연 사랑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3절의 첫 구절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묘사하며, 우리 산과 들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한국 산림이 제공하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의미하며, 숲이 우리의 삶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특히 가을철 산림은 단풍으로 물들어 관광객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 구절은 하늘의 달과 함께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국인의 정서와 애국심을 표현합니다. 산림은 단순히 나무가 가득한 공간을 넘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옛 선조들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삶의 터전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산림문화, 우리의 유산이자 미래 한국의 산림은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닌,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얽혀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과거에는 산림에서 생활의 필수 자원을 얻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생태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등이 활성화되면서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정신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숲길을 걸으며 느끼는 자연의 소리는 우리의 일상을 치유하고, 심리적 건강을 도와줍니다. 이는 애국가가 표현한 자연과 국민의 연결고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산림 보호 애국가 3절이 보여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산림을 지속해서 보호하고 가꿀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산림청이 주도하는 다양한 산림 보호 활동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나무 심기 캠페인, 산불 예방, 숲 체험 교육 등은 모두 우리가 자연을 보전하는 실천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며 느끼는 감동은 단순히 노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3절에서 묘사된 자연의 경이로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산림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된 자연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미래이며,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애국가 3절의 노랫말처럼 맑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산림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종중회장이 종중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요?   [문] 제가 속해 있는 종중의 대표자인 종중회장이 종중 소유의 임야 5천 평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중회장은 종중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려면 종중 총회에서 중개수수료지급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답] 우리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로 봅니다(대법원 2000다22881 판결). 또한 민법 제276조는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 및 사용수익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부담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효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즉 총유물 자체에 관한 처분이나 개량행위 물권적 변동이 생기는 ‘처분’행위로 볼 경우에는 종중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단순 보존, 사용 및 수익 행위로 본다면 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임야의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총유물’인 부동산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닐뿐더러 이를 이용하거나 개량행위도 아니므로 종중회장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처분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결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문] 헌법재판소의 2024. 4. 25.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 상속분을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하여 민법 제1112조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 간의 공평한 상속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주었다면, 다른 자녀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한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10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5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2억5천만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제도 중 일부는 자유로운 재산 처분과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전제하면서,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1112조 4호(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 등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류분 청구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기고]이천시, 왜 작은 대한민국인가?

  경기도 이천시 민선8기 시장 김경희 이천시는 한국의 첨단농업과 첨단 산업, 스마트 방위산업과 전통문화 유산을 통섭하며 ‘작은 대한민국’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71% 이상인 농경지와 임야 등 비옥한 토지에서는 쌀, 도자기, 복숭아 등 대한민국 명품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이제는 반도체 중심도시로 새롭게 인식되며, 전통과 첨단이 융합된 스마트시티로 전진 중이다.   모든 분야의 경계가 사라진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작은 대한민국 이천시는 다양한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민했고, 이를 위해 현실과 똑같은 가상현실 세계를 디지털 트윈 기술로 도입하였다.   도시의 어려운 문제들을 디지털로 해결하고자 다른 도시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전통과 첨단 산업을 융합해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티의 선진행정 모델을 개발해 해외의 도·농 복합도시에 해당 모델을 수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러한 비전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천시는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트윈 시스템 도입과 국가적 역점사업인 드론,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등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천시는 디지털 트윈 구축을 통해 지리적 현황과 사회기반시설 데이터, 인구 정보 등을 실시간 갱신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난개발 문제와 교통 문제, 환경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사전 예방하며, 정책사업의 경제성과 적시성을 판단해 최적의 행정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천시는 디지털 트윈에 의한 선진행정을 펼치며, 도시 개발과 환경 관리, 군사, 첨단 산업의 데이터를 융합해 대한민국 스마트 도시의 표준으로 다른 도시들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천시는 현재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글로벌 이천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군부대 연계를 통한 방산기업 유치와 드론과 방산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목전에 두고, 첨단융합도시의 미래인재를 적극 육성할 과학고 유치에도 전력 중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첨단도시 이천, 작은 대한민국이 구현되는 스마트 도시 이천, 이천시는 미래 우리 인재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 경기형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가 최적지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 김종필센터장 [기고문]=경기도 교육청이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를 진행하며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 열기가 뜨겁다. 이천시 과학고는 24만 이천시민의 염원이며, 이천시의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천시와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는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4차 산업 특색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등 이천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래 교육을 지원하여 첨단과 혁신을 이끌어갈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 창의·과학 공유학교를 통해 이공계 진로 맞춤형 과학탐구·체험을 미래형 과학실 구축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천시의 학부모들은 그동안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과학 관련 고등교육기관이 없어서 이천시를 떠나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가서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만큼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가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천시는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업이 상주한 첨단산업 인프라가 훌륭한 지역이다. 이들 기업과 과학고의 시너지 효과는 대한민국의 과학 인재 육성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과학고 유치는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의 교육환경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과학고의 설립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학고가 지역 내 이공계 인재 양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관내 학교의 학생들은 과학고의 교육 프로그램과 자원에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천시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진로 상담을 통해 이공계 진로에 관심이 증대될 수 있으며, 지역 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과학고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이천시 학생들은 과학고의 우수한 교육 자원과 경험을 공유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과학고 유치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 전반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의 창의과학공유학교 과학영재들과 첨단산업 분야에 진로를 희망하는 이천시 학생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자연스럽게 진학할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사업 등의 추진이 용이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이천시 과학고로 인해 다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천시로 이주할 것이며, 장래 이천시의 기업들은 이천시 과학고를 나온 인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이천시는 지금 그 어떤 지자체보다 과학고 유치 열기로 뜨겁다. 정책토론회부터 범시민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거의 모든 행사에서 시민들의 과학고 유치를 향한 릴레이 응원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경기 동부권에서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이천시가 대한민국 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학고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기고-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기고문]=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

• 이천시, 명품(名品)도시의 완성은 ‘과학고’ 유치다

  경기도 이천시 제8대 시장 김경희 [기고]=언제부터인가 이천에는 명품(名品)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명품 설봉공원, 명품 캠핑장, 명품 분수대 오거리 광장 등. 물론 사업 주체가 대중적인 홍보를 위해 이를 명명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천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방객들 사이에서도 명품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이천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 등 전국 제일의 특산품과 세계 최고의 반도체 인프라를 보유한 경쟁력 있는 강소도시다. 하지만 수정법 등 중첩 규제로 좀처럼 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기 힘들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금은 이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된 설봉공원과 분수대오거리 추진에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필자는 평소 집 밖을 나가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과 광장, 도서관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빈부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이천 시민 모두에게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 준다. ‘설봉공원’이 대표적인 예다. 이곳에 가면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다.   세계의 유명 관광지를 가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다. 우리 이천시에는 새롭게 재탄생한 분수대오거리 광장이 있다.   서울 강남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디어 파사드, 로마 트레비 분수를 연상케 하는 유럽형 분수, 주차장으로 시야를 막았던 도심 스카이라인과 만남의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복하천 수변공원 캠핑장과 계획 중인 도심 숲, 둘레길이 조성되면 굳이 주말에 교통체증을 감수하며 다른 지역에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힐링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의 전당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유명 오페라와 뮤지컬, 콘서트, 다양한 장르의 대형 공연을 이제는 이천아트홀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에게 고품격 공연문화를 향유시켜 줌으로써 명품 도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고 있다.   이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전통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며,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인적자원도 풍부하다. 단언컨대, 앞으로 이천은 품격 있는 명품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제 명품 도시로 가기 위해 남은 과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인프라다. 현재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우리 시 교육의 백년대계와 미래 첨단·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고가 이천에 들어와야 한다. 2025년 이천시는 문화, 관광, 첨단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대한민국의 명품 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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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우리의 산림과 자연을 노래하다

  사진/이천시 공원녹지팀장 최장천 [기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애국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연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특히 3절은 우리 산림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 한국인의 산림문화와 자연 사랑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3절의 첫 구절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묘사하며, 우리 산과 들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한국 산림이 제공하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의미하며, 숲이 우리의 삶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특히 가을철 산림은 단풍으로 물들어 관광객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 구절은 하늘의 달과 함께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국인의 정서와 애국심을 표현합니다. 산림은 단순히 나무가 가득한 공간을 넘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옛 선조들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삶의 터전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산림문화, 우리의 유산이자 미래 한국의 산림은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닌,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얽혀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과거에는 산림에서 생활의 필수 자원을 얻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생태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등이 활성화되면서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정신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숲길을 걸으며 느끼는 자연의 소리는 우리의 일상을 치유하고, 심리적 건강을 도와줍니다. 이는 애국가가 표현한 자연과 국민의 연결고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산림 보호 애국가 3절이 보여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산림을 지속해서 보호하고 가꿀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산림청이 주도하는 다양한 산림 보호 활동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나무 심기 캠페인, 산불 예방, 숲 체험 교육 등은 모두 우리가 자연을 보전하는 실천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며 느끼는 감동은 단순히 노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3절에서 묘사된 자연의 경이로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산림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된 자연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미래이며,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애국가 3절의 노랫말처럼 맑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산림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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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종중회장이 종중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요?   [문] 제가 속해 있는 종중의 대표자인 종중회장이 종중 소유의 임야 5천 평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중회장은 종중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려면 종중 총회에서 중개수수료지급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답] 우리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로 봅니다(대법원 2000다22881 판결). 또한 민법 제276조는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 및 사용수익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부담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효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즉 총유물 자체에 관한 처분이나 개량행위 물권적 변동이 생기는 ‘처분’행위로 볼 경우에는 종중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단순 보존, 사용 및 수익 행위로 본다면 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임야의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총유물’인 부동산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닐뿐더러 이를 이용하거나 개량행위도 아니므로 종중회장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처분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결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문] 헌법재판소의 2024. 4. 25.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 상속분을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하여 민법 제1112조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 간의 공평한 상속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주었다면, 다른 자녀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한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10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5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2억5천만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제도 중 일부는 자유로운 재산 처분과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전제하면서,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1112조 4호(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 등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류분 청구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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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기고]이천시, 왜 작은 대한민국인가?

  경기도 이천시 민선8기 시장 김경희 이천시는 한국의 첨단농업과 첨단 산업, 스마트 방위산업과 전통문화 유산을 통섭하며 ‘작은 대한민국’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71% 이상인 농경지와 임야 등 비옥한 토지에서는 쌀, 도자기, 복숭아 등 대한민국 명품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이제는 반도체 중심도시로 새롭게 인식되며, 전통과 첨단이 융합된 스마트시티로 전진 중이다.   모든 분야의 경계가 사라진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작은 대한민국 이천시는 다양한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민했고, 이를 위해 현실과 똑같은 가상현실 세계를 디지털 트윈 기술로 도입하였다.   도시의 어려운 문제들을 디지털로 해결하고자 다른 도시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전통과 첨단 산업을 융합해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티의 선진행정 모델을 개발해 해외의 도·농 복합도시에 해당 모델을 수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러한 비전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천시는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트윈 시스템 도입과 국가적 역점사업인 드론,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등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천시는 디지털 트윈 구축을 통해 지리적 현황과 사회기반시설 데이터, 인구 정보 등을 실시간 갱신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난개발 문제와 교통 문제, 환경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사전 예방하며, 정책사업의 경제성과 적시성을 판단해 최적의 행정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천시는 디지털 트윈에 의한 선진행정을 펼치며, 도시 개발과 환경 관리, 군사, 첨단 산업의 데이터를 융합해 대한민국 스마트 도시의 표준으로 다른 도시들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천시는 현재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글로벌 이천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군부대 연계를 통한 방산기업 유치와 드론과 방산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목전에 두고, 첨단융합도시의 미래인재를 적극 육성할 과학고 유치에도 전력 중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첨단도시 이천, 작은 대한민국이 구현되는 스마트 도시 이천, 이천시는 미래 우리 인재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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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 경기형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가 최적지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 김종필센터장 [기고문]=경기도 교육청이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를 진행하며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 열기가 뜨겁다. 이천시 과학고는 24만 이천시민의 염원이며, 이천시의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천시와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는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4차 산업 특색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등 이천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래 교육을 지원하여 첨단과 혁신을 이끌어갈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 창의·과학 공유학교를 통해 이공계 진로 맞춤형 과학탐구·체험을 미래형 과학실 구축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천시의 학부모들은 그동안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과학 관련 고등교육기관이 없어서 이천시를 떠나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가서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만큼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가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천시는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업이 상주한 첨단산업 인프라가 훌륭한 지역이다. 이들 기업과 과학고의 시너지 효과는 대한민국의 과학 인재 육성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과학고 유치는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의 교육환경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과학고의 설립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학고가 지역 내 이공계 인재 양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관내 학교의 학생들은 과학고의 교육 프로그램과 자원에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천시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진로 상담을 통해 이공계 진로에 관심이 증대될 수 있으며, 지역 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과학고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이천시 학생들은 과학고의 우수한 교육 자원과 경험을 공유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과학고 유치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 전반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의 창의과학공유학교 과학영재들과 첨단산업 분야에 진로를 희망하는 이천시 학생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자연스럽게 진학할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사업 등의 추진이 용이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이천시 과학고로 인해 다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천시로 이주할 것이며, 장래 이천시의 기업들은 이천시 과학고를 나온 인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이천시는 지금 그 어떤 지자체보다 과학고 유치 열기로 뜨겁다. 정책토론회부터 범시민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거의 모든 행사에서 시민들의 과학고 유치를 향한 릴레이 응원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경기 동부권에서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이천시가 대한민국 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학고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4-10-15

• 기고-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기고문]=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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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실시간 기고 기사

• 이천시, 명품(名品)도시의 완성은 ‘과학고’ 유치다

  경기도 이천시 제8대 시장 김경희 [기고]=언제부터인가 이천에는 명품(名品)이란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명품 설봉공원, 명품 캠핑장, 명품 분수대 오거리 광장 등. 물론 사업 주체가 대중적인 홍보를 위해 이를 명명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이천 시민은 물론, 우리 시를 방문하는 내방객들 사이에서도 명품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사실 이천은 유구한 역사와 함께 쌀, 도자기, 온천, 복숭아 등 전국 제일의 특산품과 세계 최고의 반도체 인프라를 보유한 경쟁력 있는 강소도시다. 하지만 수정법 등 중첩 규제로 좀처럼 발전의 활로를 모색하기 힘들다. 하지만 기다리기만 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 스스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지금은 이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된 설봉공원과 분수대오거리 추진에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필자는 평소 집 밖을 나가면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과 광장, 도서관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다. 빈부의 차이 없이 누구든지 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이천 시민 모두에게 공통의 추억을 만들어 준다. ‘설봉공원’이 대표적인 예다. 이곳에 가면 시민 누구나 평등하게 여가를 보낼 수 있다.   세계의 유명 관광지를 가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 있다. 우리 이천시에는 새롭게 재탄생한 분수대오거리 광장이 있다.   서울 강남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디어 파사드, 로마 트레비 분수를 연상케 하는 유럽형 분수, 주차장으로 시야를 막았던 도심 스카이라인과 만남의 광장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복하천 수변공원 캠핑장과 계획 중인 도심 숲, 둘레길이 조성되면 굳이 주말에 교통체증을 감수하며 다른 지역에 갈 필요 없이 이곳에서 가족과 함께 여가를 보내고 힐링할 수 있다.   또한, 예술의 전당에서나 볼 수 있었던 유명 오페라와 뮤지컬, 콘서트, 다양한 장르의 대형 공연을 이제는 이천아트홀에서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시민들에게 고품격 공연문화를 향유시켜 줌으로써 명품 도시의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려 주고 있다.   이천의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전통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며,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인적자원도 풍부하다. 단언컨대, 앞으로 이천은 품격 있는 명품 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제 명품 도시로 가기 위해 남은 과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교육인프라다. 현재 이천시가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다. 우리 시 교육의 백년대계와 미래 첨단·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학고가 이천에 들어와야 한다. 2025년 이천시는 문화, 관광, 첨단산업,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대한민국의 명품 도시로 우뚝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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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3

• 우리의 산림과 자연을 노래하다

  사진/이천시 공원녹지팀장 최장천 [기고]=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애국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자연을 찬양하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특히 3절은 우리 산림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 한국인의 산림문화와 자연 사랑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을 하늘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3절의 첫 구절은 청명한 가을 하늘을 묘사하며, 우리 산과 들의 아름다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한국 산림이 제공하는 맑고 깨끗한 환경을 의미하며, 숲이 우리의 삶에 주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특히 가을철 산림은 단풍으로 물들어 관광객들에게 자연의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 구절은 하늘의 달과 함께 자연 속에서 느끼는 한국인의 정서와 애국심을 표현합니다. 산림은 단순히 나무가 가득한 공간을 넘어,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곳입니다. 옛 선조들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삶의 터전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합니다.   산림문화, 우리의 유산이자 미래 한국의 산림은 단순한 자연경관이 아닌, 우리의 문화와 역사가 얽혀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과거에는 산림에서 생활의 필수 자원을 얻었고, 현대에 이르러서는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생태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최근에는 국립공원과 자연휴양림 등이 활성화되면서 산림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림은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정신적,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숲길을 걸으며 느끼는 자연의 소리는 우리의 일상을 치유하고, 심리적 건강을 도와줍니다. 이는 애국가가 표현한 자연과 국민의 연결고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산림 보호 애국가 3절이 보여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산림을 지속해서 보호하고 가꿀 필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산림청이 주도하는 다양한 산림 보호 활동과 함께,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합니다. 나무 심기 캠페인, 산불 예방, 숲 체험 교육 등은 모두 우리가 자연을 보전하는 실천적 방법입니다.   우리가 애국가를 부르며 느끼는 감동은 단순히 노래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3절에서 묘사된 자연의 경이로움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산림의 가치를 상기시키며,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된 자연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자연은 우리의 미래이며, 곧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애국가 3절의 노랫말처럼 맑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산림을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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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2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종중회장이 종중 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가 필요한지요?   [문] 제가 속해 있는 종중의 대표자인 종중회장이 종중 소유의 임야 5천 평을 8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중회장은 종중을 대표하여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려면 종중 총회에서 중개수수료지급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답] 우리 민법 제275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중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 점에 관하여 종중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비록 종중 대표자에 의한 종중 재산의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한 행위는 무효로 봅니다(대법원 2000다22881 판결). 또한 민법 제276조는 총유재산의 관리, 처분 및 사용수익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재산을 매매함에 있어 중개수수료 부담행위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효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즉 총유물 자체에 관한 처분이나 개량행위 물권적 변동이 생기는 ‘처분’행위로 볼 경우에는 종중 규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고, 단순 보존, 사용 및 수익 행위로 본다면 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종중 소유 임야의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행위는 ‘총유물’인 부동산 자체를 처분하는 행위가 아닐뿐더러 이를 이용하거나 개량행위도 아니므로 종중회장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행위는 처분행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제도와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위헌 결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문] 헌법재판소의 2024. 4. 25.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 상속분을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 등을 위해 1977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대하여 민법 제1112조는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②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③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④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가족 간의 공평한 상속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사망하셨을 때,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주었다면, 다른 자녀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한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10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5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2억5천만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24. 4. 25. 유류분 제도 중 일부는 자유로운 재산 처분과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전제하면서, 고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1112조 4호(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상실 사유 등 규정을 두지 않은 것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유류분 청구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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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 [기고]이천시, 왜 작은 대한민국인가?

  경기도 이천시 민선8기 시장 김경희 이천시는 한국의 첨단농업과 첨단 산업, 스마트 방위산업과 전통문화 유산을 통섭하며 ‘작은 대한민국’의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71% 이상인 농경지와 임야 등 비옥한 토지에서는 쌀, 도자기, 복숭아 등 대한민국 명품 농특산물을 생산하고, 이제는 반도체 중심도시로 새롭게 인식되며, 전통과 첨단이 융합된 스마트시티로 전진 중이다.   모든 분야의 경계가 사라진 디지털 시대를 맞아 작은 대한민국 이천시는 다양한 도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고민했고, 이를 위해 현실과 똑같은 가상현실 세계를 디지털 트윈 기술로 도입하였다.   도시의 어려운 문제들을 디지털로 해결하고자 다른 도시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전통과 첨단 산업을 융합해 최고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스마트 시티의 선진행정 모델을 개발해 해외의 도·농 복합도시에 해당 모델을 수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이러한 비전과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천시는 지난해 1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첨단미래도시추진단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디지털 트윈 시스템 도입과 국가적 역점사업인 드론, 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등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천시는 디지털 트윈 구축을 통해 지리적 현황과 사회기반시설 데이터, 인구 정보 등을 실시간 갱신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난개발 문제와 교통 문제, 환경문제 등 각종 사회문제를 사전 예방하며, 정책사업의 경제성과 적시성을 판단해 최적의 행정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이천시는 디지털 트윈에 의한 선진행정을 펼치며, 도시 개발과 환경 관리, 군사, 첨단 산업의 데이터를 융합해 대한민국 스마트 도시의 표준으로 다른 도시들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천시는 현재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글로벌 이천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다. 군부대 연계를 통한 방산기업 유치와 드론과 방산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을 목전에 두고, 첨단융합도시의 미래인재를 적극 육성할 과학고 유치에도 전력 중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첨단도시 이천, 작은 대한민국이 구현되는 스마트 도시 이천, 이천시는 미래 우리 인재들이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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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1

• 경기형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가 최적지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 김종필센터장 [기고문]=경기도 교육청이 과학고 신규 지정 공모를 진행하며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 열기가 뜨겁다. 이천시 과학고는 24만 이천시민의 염원이며, 이천시의 열악한 교육여건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천시와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는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으로 ‘4차 산업 특색교육’,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등 이천시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미래 교육을 지원하여 첨단과 혁신을 이끌어갈 디지털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육성하고 있다. 창의·과학 공유학교를 통해 이공계 진로 맞춤형 과학탐구·체험을 미래형 과학실 구축학교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학생들이 진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빈번하다는 점이다. 이천시의 학부모들은 그동안 아이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과학 관련 고등교육기관이 없어서 이천시를 떠나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가서 교육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인 만큼 이천시의 과학고 유치가 절실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천시는 하이닉스 등 세계적인 기업이 상주한 첨단산업 인프라가 훌륭한 지역이다. 이들 기업과 과학고의 시너지 효과는 대한민국의 과학 인재 육성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과학고 유치는 단순한 학교 설립을 넘어, 지역의 교육환경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과학고의 설립은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학고가 지역 내 이공계 인재 양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관내 학교의 학생들은 과학고의 교육 프로그램과 자원에 간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천시 학생들은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진로 상담을 통해 이공계 진로에 관심이 증대될 수 있으며, 지역 내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과학고와 관내 초‧중‧고등학교 간의 협력 프로그램이 마련된다면 이천시 학생들은 과학고의 우수한 교육 자원과 경험을 공유받을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처럼 과학고 유치는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수준 향상은 물론 지역 전반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천시 과학고 유치는 이천시의 창의과학공유학교 과학영재들과 첨단산업 분야에 진로를 희망하는 이천시 학생들이 수준 높은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자연스럽게 진학할 기회를 제공하며,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과의 공동연구 등 산학협력 사업 등의 추진이 용이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더불어 이천시 과학고로 인해 다른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이천시로 이주할 것이며, 장래 이천시의 기업들은 이천시 과학고를 나온 인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 발전의 큰 동력이 될 것이다.    이천시는 지금 그 어떤 지자체보다 과학고 유치 열기로 뜨겁다. 정책토론회부터 범시민 결의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거의 모든 행사에서 시민들의 과학고 유치를 향한 릴레이 응원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다.   경기 동부권에서 첨단산업의 중심지인 이천시가 대한민국 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학고 유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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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5

• 기고-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기고문]=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공정(公正)과 상식(常識)으로 바라본 이천과학고 유치   공평(公平)하고 올바름. 일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일반적인 지식·이해력·판단력이 공정과 상식이다. 공정과 상식은 지난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건 상징적인 표어이다. 지금 정부 또한 처음부터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공정과 상식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관심을 두어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이천과학고 유치를 희망하는 이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인 계산이나 유불리를 떠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평균인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각으로 이천과학고 유치의 정당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과학고는 붙임 표 1과 같이 전국에 20개교가 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1,367만 명이나 되는(전체 인구의 26.68%) 경기도에는 과학고가 경기북과학고등학교 1개교뿐이다. 그렇다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및 거주민들의 수요에 따라 경기도에는 최소 2개교 이상의 과학고등학교가 있어야 하고, 추가로 과학고가 들어선다면 경기북부권에 이미 경기북과학고등학교가 있는 만큼 지역적 형평성(경기남부권 인구가 1,009만 명으로 전체 경기도 인구 1,367만 명의 73.8%)과 지역사회 발전 속도 등을 감안 경기동남부에 들어서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이런 가운데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산시 등 10개 지자체가 과학고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경기도 지자체별 인구,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대학교(4년제) 현황 등을 붙임 표 2와 같이 구분해서 이해를 구했다.   붙임 표 2에서 보듯이 경기북부권은 과학고 1개교가 있으므로 경기 북부에 속한 고양시는 지역불균형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고, 경기남부권 지자체 중 과학고 유치를 희망한 성남시, 부천시, 평택시, 안산시, 용인시, 화성시, 시흥시는 특수목적고·자사고·대학교가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서 있으므로 이 또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광명시는 자율형사립고나 특수목적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가 있는 지자체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대도시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교육불균형이나 지역불균형   지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결국 모든 것에서 소외된 이천시만 남게 된다.    이천시는 정(井)자형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SK하이닉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도시로 전통과 미래가 함께하는 도·농 복합도시이다. 또한 대한민국 최초 민속공예분야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문화와 예술이 조화롭게 발달 된 매력적인 문화관광 도시이면서 전국 제일의 임금님표 이천쌀과 도자기 등 유명한 특산물의 도시이다. 한편, 이천시는 2024년 6월 13일 한국지역경영원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지속 가능한 도시평가에서 전국 8위, 도내 31개 시·군·구 중 3번째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되는 등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할 중심도시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천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팔당특별대책지역규제, 군사시설보호로 인한 규제, 자연보전권역 행위 제한 등 지난 40여 년간 불합리한 중첩규제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왔다. 이러한 규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장 신설이나 증축 등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여 현대엘리베이터, 칩팩코리아, 현대오토넷, 듀폰, CJ제일제당이천공장 등우수한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국내 최대기업인 SK본사가 이천시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에서 제외 되는 불리한  영향으로 작용했다.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이 들어설 수 없다. 서울에서 불과 40~50분  거리다. 대한민국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지난 9월 6일 2024년 경기도자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한 이충우 여주시장과   방세환 광주시장은 이천과학고 유치를 지지한다고 했다. 규제 집중 벨트라고   불리는 이천·여주·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엔 4년제 대학 설립이 불가능하고, 공장 증설도 어려워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들이 규제가 덜한 다른 도시로 이전하고 있으며, 교육 시설이나 학습 프로그램도 부족하여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중등 과정부터 대도시로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 산업(메가 반도체 클러스터) 및 산업통상자원부의‘k-반도체 벨트’등의 국가 전략과 매칭되는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력 양성을 위해 경기동남부에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고, 서울 소재 대학 연계 및 이전과 캠퍼스 설립 등을 통한 연계와 협력을 위해 과학고등학교 설립이 필요하며, 이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유치 의지와 전폭적 지원 등 이천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 할 필요는 차고도 넘친다. 다만, 그러한 상투적인 필요성보다는 공감이 가고 보편적인 이유가 필요했으므로 앞에서와 같이 공정하고 상식적인 내용으로 설명하려 애썼고, 그것이 바로 이천시에 과학고가 들어서야 하는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 어쩌면 이번이 열악한 경기동남부의 교육환경을 조금이나마 개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아닐지 이천시민으로서  그리고 이천시장으로서 고민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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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11

• [기고문]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김경희이천시장님/이천시청 제공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라보는 300개 이상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면서 좀 더 열정적으로 일해야겠다고 다짐했고, 120분 동안 이어지는 시책 설명과 질의·답변 시간, 현장 상담을 통해 우리는 서로 동지 의식을 갖게 됐다.   (홍보는 다양하고 알차게) 문자 발송 서비스를 이용해 각종 지원사업과 행정 일정을 그때그때 안내하고, 관련 보도자료 역시 언론사 등에 송출시켜 지원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썼다. 도자기 축제와 함께하는 중소기업제품 판매·전시회를 통해 지역축제와 관내 기업체가 상생하는 동행의 장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런지 해외시장개척단 지원, 수출물류비 지원, 기업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등 19개 지원사업이 모두 순조롭게 진행됐다.   (굴러온 복을 잡아라) 지난 5월 29일 이천시는 기업은행과 3년간 총 300억 원의 대출 규모를 조성하고, 이천시·IBK기업은행·보증기관이 상호협력하여 중소기업을 돕는 협약식을 체결했다. 기존 대출이자 2%를 지원해 주는 이천시 중소기업 특별 경영 자금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IBK기업은행과 보증기관이 보증료 지원·감면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 1.2%의 추가 금융지원을 해줌으로써 전체적으로 3.2%의 금융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천시는 추가적인 예산 증액 없이 고금리, 경기둔화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에 저리로 운전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커뮤니티 활성화는 어떻게?) 관내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마케팅 등을 돕기 위해 이천시 홈페이지에 중소기업 홍보란을 확대 개편하면서 중소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고객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용 홍보란을 구축했다. 기업체의 로고·제품의 사진·규격·설명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중소기업과 고객 간의 소통을 촉진 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여 경쟁력을 높이면서 더 많은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기업체 서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정보공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관내 중소기업 물품 구입 공무원과 머리 맞대기) 연초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지역업체 물품 등 우선구매와 관련한 사항이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오는 6월 24일 관내 중소기업 물품구매 관련 부서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지금까지 각종 지시, 물품구매 담당자와 부서장 회의 등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써왔다. 물론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이 생각하는 만큼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품질이나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이천에서 생산한 제품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보이고, 주요 부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경각심을 심어주려는 것이다.   (글로벌 경제는 어렵다는데...) 주요 언론에 따르면 2024년 경제환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확산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여 고물가를 부르고, 디스인플레이션 지연으로 주요국인 미국·유럽의 경기침체 가능성이 있으며, 미-중 간 경제패권 경쟁으로 국제무역은 약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결론은 2024년 경제환경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이다) 요즘 낮 기온이 31도를 넘는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 진짜 여름은 오지도 않았는데 일하기 좋은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는 엉뚱한 생각을 한다. 바쁜 가운데 짬을 내어 새롭게 단장한 설봉공원을 걷다 보면 많은 시민이 즐거워하고 행복해 보인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에너지와 활력이 솟는다. 세계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아 기업환경이 만만치 않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묵묵히 꾸준히 관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을 머릿속에 되뇌어 본다. 일자리 창출의 뿌리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이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올해의 화두 용섭대천(用涉大川)의 마음이다.   2024년 6월 17일 이천시장 김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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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7

• 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부동산거래를 직접 할 수 있는지요?

  [문] 저는 김포시 장기동에서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무효인지요?   [답]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는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3조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제48조에서는 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취지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거래상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데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여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는바, 위 규정에 위반하여 한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하여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고, 위 규정을 효력규정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할 경우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되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9677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의 규정 취지 및 법적 성질은 강행규정(법규가 규정하는 내용 그 자체의 실현을 금지하는 규정으로서 계약은 무효이고 위반시에는 처벌을 받음)이 아니라 단속규정(국가가 어떤 행위를 단속할 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규정으로서 계약은 유효하고, 단속상의 처벌만 받음)이라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의 효력을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 甲은 김포시 00동장이 乙에게 발행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내용을 임의로 지우고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다른 공공기관에 제출하면, 甲은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까?   [답]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 우리 형법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 자는 변조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감의 증명을 신청함에 있어서 그 용도가 부동산매도용일 경우에는 부동산매수자란에 매수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신청 당시 사용용도란을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용도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도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의 차이도 없고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는 동장이 작성한 증명문구에 의하여 증명되는 부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형사상 공문서변조죄나 이를 전제로 하는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을 고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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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0

• 기고문-겨울철 재해대책을 마치며

  안전총괄과 최인식 자연재난팀장 [기고문]=아침 출근길 불어오는 바람에 이젠 제법 따스한 봄 향기가 묻어난다. 이 순간 재난업무 담당자는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10월부터 겨울철 재해대책(‘23.11.15 ~ ‘24.3.15)을 준비하면서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다. 분주하게 준비했던 여러 일들이 떠오르며 이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겨울철 재해대책을 고찰해 본다.   겨울철 실질적인 사전 대비는 10월부터이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 먼저 구조적 대책은 제설장비 구입과 제설제 구매, 도로 열선 설치,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한파쉼터 정비 등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이다. 또한 비구조적 대책은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와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 등 안전 문화 운동과 대설·한파 대비 훈련 및 종합대책이다. 즉, 이러한 계획 수립은 다가오는 겨울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023년에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총 여섯 번의 특보가 발효되어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공무원과 민간 등 제설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에서도 21회의 비상근무를 가동하여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공공과 민간 등 총 443대 제설 장비를 투입하여 소금과 친환경제설제 5,700여 톤(Ton)을 사용했다. 이처럼 이천시 재난안전상황실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매일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도로 결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제설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최고다”라는 평을 시민들에게 많이 들었다. 이 말의 힘은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후속 제설과 인도 제설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별 지역자율방재단(210명)을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별 제설을 실시하여 시장님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방문 시에도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소형제설장비(엔진브로워) 44대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원봉사 및 공무원 등이 동참하여 제설 취약 구간과 인도 등에 제설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 고갯길이나 주택단지 언덕길, 학교앞 인도 등에 미끄럼 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봤다. 또한 도로열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면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간도 제한적이다. 상습결빙구간이나 제설취약구간에 재난감시용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언덕 구간이나 고갯길에도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여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관리의 핵심은 초기 대응이다. 신속한 판단과 긴급 대응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이 없다. 상시 상황관리와 전담 인력 운영이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기본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겨울철만큼이나 여름철도 중요하다. 여름철 재해 대책을 위한 사전대비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인명피해우려지역 발굴과 관리 방재시설정비,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 등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부서 근무 경험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다. 2013년 신둔·백사지역 수해부터 2020년 수해 그리고 최근 코로나 상황까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재난업무를 수행해 왔다. 방재안전직으로 전직해서 직원부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재난들을 대응하게 되었다. 이제는 천직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재난부서에 맞이하는 사계절 하루하루가 모두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와 민원, 그리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재난 재해 업무에 힘들고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새 지침과 매뉴얼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관리가 타 지자체의 본이 될 수 있는 선진 이천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누군가 해야만 한다면 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겨울철 재난대책을 종료하면서 불철주야 고생해주신 동료분들과 제설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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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문-Made in icheon. 이천시청 기업지원팀장 엄태성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낫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탄다고 빈정거린다. 이럴 땐 화도 나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도 사실이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핀잔을 감당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딸이 셋이다 보니 지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각종 생활비에 주택 임차료, 학비와 교통비, 경조사 금 등 그래도 피자와 치킨 떡볶이 시켜놓고 파티도 하고 가족 생일이라도 있는 달이면 신나게 삼겹살 외식도 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 만족한다기보다 돈에 맞추어 그냥저냥 산다.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 적극적으로 써먹는 중이다.   누구나 서글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일요일 오후가 되어 어둑어둑해지면 왠지 심란해지고 답답해질 때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무언가 콱 막힌 느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얼굴과 표정이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명절 다음날인 지난 13일 우리 딸 셋이 할머니와 겨울 여행을 떠났는데 라디오 방송을 탔다. 황정민의 뮤직쇼에 소개됐는데 내 동생이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고, 그날 바로 소개가 된 것이다. 벼르고 별러 세송이가 각자 모은 돈으로 강원도 여행을 간 것이다. 할머니가 키워서 그런지 유독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한다. 세송이 이름이 황정민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환한 모습도 라디오로 보내져 황정민 아나운서의 예쁜 말로 소개됐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3.0%)으로 10년간 2.7배 넘게 증가해 전체 세수(총 국세 344조 원)의 17.2%를 차지했다. 법인세(-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7조 9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 원) 등 세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은 70.6%나 증가한 것이다.   적어도 물가 오르는 만큼만이라도 월급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 치킨도 사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밥도 한 번 사고.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비록 지갑은 두툼하지 않아도‘돈이 없지 가오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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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