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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석 이천시장 예비후보, 조읍리 주민들에게 '명예훼손' 피소
- 성 후보 측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실공방 가열 사진/ 제보자 제공 차기 이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성수석 예비후보(前 이천지역위원회 위원장)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백사면 조읍2리 왕골자리마을 공익소송위원회(이하 공익소송위)는 지난 4월 15일, 성수석 예비후보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이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 "주민들이 실질적 공사 방해" 발언 논란 공익소송위에 따르면 성 예비후보는 지난 2025년 10월 24일, 조읍2리 주민들에 대해 “공사 방해를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들은 이 발언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조읍2리 주민들은 공장 인허가 문제로 공장 측으로부터 총 15건의 민·형사 소송을 당했으나, 형사 사건은 모두 '무혐의', 민사 사건은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상태다. 공익소송위는 “사법부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한 상황임에도, 공직 후보자가 주민들을 범법 집단으로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 "정치생명 걸겠다"던 성 후보... 주민 측 "녹취록 있다" 성 예비후보의 사후 대응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주민대표들이 해당 발언의 진위를 묻자, 성 후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며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익소송위 측은 “해당 발언이 담긴 녹취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성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한, 문제 제기 이후 성 후보가 답변 요구자들을 SNS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출하거나 소통을 차단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제3자 통한 수사 회유 의혹까지... 수사 결과 주목 특히 이번 고소장에는 성 후보의 측근을 자처하는 제3자가 주민들에게 접근해 “경찰 조사를 받지 말고 성 후보를 만나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회유·압박했다는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공익소송위는 고소 설명문을 통해 ▲허위사실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제3자 개입 및 회유 정황에 대한 규명 ▲마을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이번 '진실공방'은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성수석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 및 선거 가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성 후보는 “인후리 분들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해서 조읍리 분들이 공사 업체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구상권 청구를 당하지 않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준 건데, 그렇게 말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녹취해서 보냈는지 모르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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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석 이천시장 예비후보, 조읍리 주민들에게 '명예훼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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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성수석 후보 ‘이중당적 인정’ 폭로… “기만적 침묵 멈춰라”
- 엄 후보, “기사 공유가 죄인가? 차라리 나를 고발하라” 강력 비판 14일 엄태준 예비후보가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배석환 기자 엄태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가 경쟁자인 성수석 예비후보를 향해 ‘이중당적 보유’와 ‘지역 유착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성 후보의 불투명한 태도가 당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심위 면접서 이중당적 사실상 시인… 왜 시민 앞에선 숨기나” 엄 후보는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성 후보의 이중당적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폭로했다. 엄 후보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 면접 자리에서 성 후보의 이중당적 기록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직접적으로 있었다. 당시 성 후보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 당에 가입되어 있었고, 과거 도의원 출마 과정에서 이를 확인해 정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엄 후보는 “정당의 정체성은 정치인의 생명”이라며, 본인도 인정한 과거 기록을 시민들에게 솔직히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조읍리 유착 의혹, 가만히 있으니 기사가 써지는 것” 조읍리 주민들과 특정 업자 사이의 갈등 및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성 후보의 ‘무책임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엄 후보는 “주민들이 업자로부터 ‘경찰에 가지 말고 성수석에게 사과하라’는 식의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당사자인 성 후보가 즉각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고발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 후보가 명확한 해명 없이 가만히 있으니 의혹 기사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사실 규명보다는 기사를 유포한 지지자들을 고발하며 입을 막으려 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기사 공유가 명예훼손? 나도 똑같이 배포하겠다” 특히 엄 후보는 성 후보 측이 기사 링크를 전송한 특정 예비후보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에 대해 “상식 밖의 일”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미 보도된 기사를 문자로 보내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며 “고발하려면 기사를 쓴 기자를 고발해야지, 왜 공유한 시민들을 괴롭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엄 후보는 “성 후보 측이 고발한 행위가 정당하다면, 이제부터 내 선거캠프 공식 번호로도 똑같은 기사 내용을 배포하겠다”며 “나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보라”고 배수진을 쳤다. 이는 성 후보 측의 고발 대응이 정당한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입막음용’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팀 방해하는 건 의혹 키우는 성 후보 자신” 경선 과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엄 후보는 “진실을 덮고 치러지는 경선은 본선 패배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성 후보가 뿌린 갈등의 씨앗을 스스로 거두지 않는다면, 시민과 당원의 이름으로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다”며 성 후보의 직접적인 사과와 해명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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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성수석 후보 ‘이중당적 인정’ 폭로… “기만적 침묵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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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수석 예비후보, ‘이중당적·유착 의혹’ 침묵이 당내 분열 키우나
- 엄태준 예비후보가 14일 14시 이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 배석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성수석 예비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그에 대응하는 ‘침묵 행보’가 당내 갈등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꼬리 무는 의혹 ‘정체성’과 ‘도덕성’ 도마 위 엄태준 예비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수석 후보가 직접 답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의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당적을 동시에 보유했는지 여부는 정치인의 생명인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당원들에 대한 심각한 기만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조읍리 주민들이 제기하는 특정 업자와의 유착 의혹 역시 뼈아픈 대목이다. 선출직 후보자가 유권자의 의혹 제기에 침묵하는 것은 공포와 갈등 속에 있는 주민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침묵의 정치’가 부른 당내 분열 가장 심각한 점은 성 후보의 대응 방식이다. 엄 후보는 성 후보가 진실을 밝히는 대신 ‘침묵의 정치’ 뒤에 숨어 지지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의혹을 보도한 기사 내용을 공유한 특정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엄 후보는 “기사 내용을 문자로 보내는 행위가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느냐”며, “고발을 하려면 기자를 고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는 진실 규명을 바라는 당원들의 열망을 외면한 채, 당내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선 경쟁력 약화 우려… ‘결단’ 필요한 시점 지역 정계에서는 성 후보의 의혹 해소가 늦어질수록 ‘원팀 민주당’의 가치가 훼손되고, 결국 본선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엄 후보는 “상처를 덮어둔 채 치러지는 경선은 당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성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천시장 경선이 ‘의혹의 늪’에 빠진 가운데, 성수석 후보가 과연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 당내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시민들과 당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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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수석 예비후보, ‘이중당적·유착 의혹’ 침묵이 당내 분열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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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전역에 불법 문자 살포”… 민주당 당원들, 조직적 선거 교란 행위 강력 규탄
- 경기도당에 ‘최고 수위 징계’ 촉구… 경찰·선관위에 고발장 접수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제공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특정 후보를 겨냥한 조직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불법 문자 메시지 살포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원들이 강력한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섰다. “공정 경선 파괴 행위” 이천 당원들 분노의 결의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천시지역위원회 당원 및 시민 일동은 지난 11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최근 발생한 사태를 ‘공정 경선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관련자 퇴출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허위 의혹성 기사 유포와 이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문자 살포는 당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조직적 선거 교란 행위”라며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전에 기획된 정치공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당과 중앙당을 향해 문자 발송 주체 및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 확보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담자에 대해 당원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찰·선관위 고발… “출처 불명 DB로 무차별 살포” 같은 날, 신동식 고발인 대표를 포함한 이천시민 10명은 발신번호 ‘010-2090-XXXX’ 사용자 및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왜곡된 기사 링크가 담긴 문자를 이천시 전역에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고발인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번호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며, 이는 지역 단위의 조직적 개인정보 침해 행위이자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적 범행 의혹 증폭… 수사 향방에 이목 집중 당원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네거티브 공세를 넘어선 ‘기획된 범죄’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사 작성 시점과 문자 발송 시점의 밀접한 연계성, 대량 문자 발송을 위한 물적 인프라의 필요성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현재 이번 고발 및 결의문에는 심OO, 박OO, 문OO, 박OO, 선OO, 이OO 등 다수의 지역 당원이 연판장에 서명하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후보 캠프의 개입 여부가 드러날 경우, 향후 민주당 이천시장 경선 구도뿐만 아니라 본선 경쟁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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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전역에 불법 문자 살포”… 민주당 당원들, 조직적 선거 교란 행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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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이천시장 후보 김경희 공천 확정… ‘현역 대세론’ 입증
- 김 시장 “민선 8기 성과 이어 9기서 첨단산업·문화 명품도시 완성할 것” 사진/김경희 시장 국민의힘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천시장 선거 후보로 김경희(70) 현 이천시장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이천시를 전략공천 및 단수 추천 지역으로 분류하고 김경희 시장을 후보로 공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당 공관위 관계자는 “김 시장은 최근 실시된 각종 당내 적합도 조사에서 37.4%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타 후보들과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했다”며 “민선 8기 동안 보여준 시정 운영 능력과 높은 당원 충성도가 공천 확정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반도체·민생 안정 성과… ‘중단 없는 발전’ 강조 김경희 시장은 공천 확정 직후 소감을 통해 “저를 믿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이천시민과 당원 동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 4년이 이천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린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4년은 그 결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특화단지 완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이천형 교통 혁명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중단 없는 이천 발전’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본선 경쟁력 확보… ‘전·현직 리턴매치’ 성사 관심 김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공식 확정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선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엄태준 전 시장과 성수석 전 도의원이 경합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경희 시장과 엄태준 전 시장 간의 ‘역대급 리턴매치’ 성사 여부를 이번 선거 최대의 관전 포인트로 꼽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과 견고한 보수 지지층을 바탕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다”며 “공천 확정으로 본선 가도에 탄력이 붙은 만큼, 상대 후보와의 정책 대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경희 후보 프로필] 출생: 1955년 경기도 이천시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주요 경력: * 현 제40대 민선 8기 이천시장 전 이천시 부시장 전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전 경기도 비전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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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이천시장 후보 김경희 공천 확정… ‘현역 대세론’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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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소년재단, ‘법보다 주먹’ 식 인사 행정… 구문경 대표이사 ‘경징계’ 망신
- 공정성 생명인 인사 제도, 실체 없는 노사협의 앞세워 ‘무력화’ ai 이미지 이천시 산하 공공기관인 이천시청소년재단이 내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막무가내식’ 인사 행정을 펼쳤다. 이천시 감사에서 적발되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재단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구문경 대표이사는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당한 승진 인사를 승인한 책임을 물어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무줄’ 경력 산정… 명백한 인사규칙 위반 이천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25년 7월 1일 자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규칙 제32조(경력평정점 산정)를 어겼다. 해당 규칙은 ‘당해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평정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재단 측은 6급 직원에 한해 ‘재단 입사일’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기준일(12월 말일)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가점 등을 임의로 포함하여 명부를 재작성하는 등 인사규칙 제20조 제3항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승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재단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다. 구문경 대표, 규정 위반 알고도 ‘기안·결재’… “도덕적 해이 심각”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난받는 대목은 구문경 대표이사를 포함한 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임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재단은 절차적 하자가 가득한 노사협의회(회의록 미작성, 의결 절차 누락 등)의 결과를 방패막이 삼아 부당한 인사 계획을 밀어붙였다. 이천시는 승진 기준과 경력 평가 방식은 인사제도의 핵심 사항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함에도, 구 대표 등 핵심 인사들이 법적 효력조차 논란이 있는 노사 협의를 근거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재단에 ‘기관경고’를 내리는 한편, 구문경 대표이사 등 중요 정책 결정자 2명에게 ‘경징계’를, 실무자 2명에게는 ‘훈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청소년 성장의 요람? “내부 공정성부터 챙겨야” 지역 사회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공적 기구에서 정작 내부 인사는 원칙 없이 처리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공공기관의 인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수장이 앞장서서 규정을 무시하고 ‘고무줄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천시는 재단에 대해 인사규정과 인사규칙 간의 상호 충돌 및 미비 사항을 2개월 이내에 개정할 것을 명령했으며, 지난 2월경 징계인사위원회 열려 징계안이 확정돼 징계 결정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징계 요구에 따라 재단은 1개월 안에 징계 의결 결과를 이천시에 보고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기본 원칙을 저버린 구문경 대표이사와 이천시청소년재단이 실추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시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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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소년재단, ‘법보다 주먹’ 식 인사 행정… 구문경 대표이사 ‘경징계’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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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롯데캐슬 페라즈 스카이 ‘조건 변경’ 평행선… 시행사, 취재 요청에는 ‘신중론’
- 본지, 12일간 구체적 상생안 확인 요청했으나 공식 답변 미달 수분양자들 “타 단지 사례와 형평성 고려한 시의 적극 중재 절실” 지난 20일21일 이천시 롯테아파트 분양 사무실 앞에서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8천여만원을 후분양자들보다 더 내고 입주하는 상황이 되버렸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이다. 사진/ 제보자제공 이천 안흥지구 3블록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의 분양 조건 소급 적용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계약자들이 요구하는 조건 변경에 대해 시행사인 페라즈에셋 측이 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히면서, 지자체의 중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행사 “공사비 유보금 등 재무적 부담 상존” 입장 최근 시행사인 페라즈에셋은 이천시 주택과에 보낸 공식 답변서를 통해 현재의 입장을 정리했다. 시행사 측은 답변서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분양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계약자에 대한 일괄적인 조건 변경은 현시점에서 재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준공 시까지 발생할 수천억 원 규모의 공사비 자금 운용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시장 여건이 일정 수준 이상 개선될 경우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본지, 반론권 부여 위해 접촉했으나 공식 답변 없어 본지는 지난 23일부터 시행사가 주장하는 재무적 제약의 구체적 근거와 수분양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해당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12일 지난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는 상태다. 이는 시행사 측에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하고 보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4월 3일 현재까지 시행사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공식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시행사는 공문을 통해 “전담 창구를 운영해 개별 민원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으나, 공적 소통 창구인 언론의 확인 요청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보다 투명한 소통 의지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라즈에셋은 입장문을 이천시청에 입장문을 보내왔다. 사진./ 제보자 제공 입주민들 “신뢰 기반한 계약,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시행사의 신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인근 단지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혜택을 소급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수분양자는 “시행사의 경영 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 초기 시행사를 믿고 계약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인 상생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적 중재 절실… 지역사회 갈등 관리 과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안흥지구 전체의 이미지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행정 관청인 이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시행사의 전향적인 소통 노력이 갈등 해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향후 시행사 측에서 추가적인 입장이나 구체적인 상생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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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롯데캐슬 페라즈 스카이 ‘조건 변경’ 평행선… 시행사, 취재 요청에는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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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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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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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 ai이미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 문제다. 한 개인이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도 임대사업자라는 이름 아래 양도소득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혜택을 누리는 것이 과연 현대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정부가 민간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명분으로 도입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개인에게 과도한 부의 축적 기회를 제공하고 주택 매물을 시장에 묶어버리는 ‘매물 잠김’ 현상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만 채의 주택이 임대사업자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상승은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이 자연스럽게 시장으로 흘러나오도록 유도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방안은 ‘비정상의 정상화’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졌던 종부세 합산 배제 등의 보유세 특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다주택 보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실질화해야 한다. 보유 비용이 수익보다 커질 때, 다주택자는 비로소 매각을 고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력한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퇴로가 막힌 상태에서의 압박은 자칫 ‘버티기’로 이어져 시장의 매물 부족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이 집을 팔 수 있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적용하거나,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자진 말소를 허용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유연한 ‘탈출구’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금 파는 것이 가장 이익"이라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주택 보유자들은 팔장을 끼고 정부가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면서 미소짓고 있을것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은 바쁜것이 없다. 집은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어야 한다. 수백 채를 가진 임대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누리는 사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이 멀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제 임대사업자 제도의 순기능보다는 그로 인해 발생한 시장 왜곡을 바로잡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공정한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주택 매물 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거 정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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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수백 채 집 가진 임대사업자, 특혜인가 보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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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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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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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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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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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병오년 이천일보 발행인 신년사
- 존경하는 이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 희망과 도전의 해,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천일보 발행인 배석환입니다. 새해를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풍요로운 결실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이천은 많은 변화의 갈림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의 외형은 빠르게 성장했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과 행정의 신뢰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발전은 있었지만, 그 속도가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왔는지에 대해서는 냉정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이제 2026년 병오년, 이천은 ‘더 크게’가 아니라 ‘더 바르게’ 성장해야 할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천이 나아가야 할 첫 번째 길은 공정한 행정과 책임 있는 권력입니다. 행정은 시민을 위한 도구이지, 권력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인사, 예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권력은 견제받을 때 건강해지고, 행정은 공개될 때 신뢰를 얻습니다. 이제 이천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는 제도가 아니라 문화입니다.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진정한 자치가 완성됩니다. 지역 현안 하나하나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그 과정이 존중받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소수의 결정이 아니라 다수의 공감 속에서 정책이 만들어질 때, 이천의 미래는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균형 있는 도시 발전입니다. 이천은 산업과 농업, 도심과 농촌이 함께 존재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발전은 특정 지역과 특정 분야에 쏠려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발전은 일부의 번영이 아니라 모두의 삶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교통, 주거, 복지, 환경, 교육이 함께 발전하는 균형 잡힌 도시가 이천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한 도시입니다. 이천에서 자란 청년들이 이천을 떠나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업 기회, 주거 안정, 문화 공간이 갖춰질 때 도시는 살아 움직입니다. 청년이 머무는 도시는 늙지 않고, 아이가 웃는 도시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이 가야 할 길은 신뢰의 회복입니다. 신뢰는 행정이 만들고, 언론이 지키며, 시민이 완성합니다. 이천일보는 앞으로도 권력의 편이 아니라 시민의 편에 서겠습니다. 불합리한 것은 비판하고, 잘한 일은 당당히 칭찬하며, 지역 사회의 건강한 공론장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지역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이며, 시민에 대한 우리의 책임입니다. 병오년은 불의 기운을 지닌 해라고 합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워 없애기도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화의 힘이기도 합니다. 2026년이 이천에게 있어 낡은 관행을 태우고, 공정과 신뢰, 그리고 희망의 씨앗을 키워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천의 미래는 행정이 아니라 시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일보는 그 길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아침 이천일보 발행인 배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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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병오년 이천일보 발행인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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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도시의 새로운 도전, 인재양성에서 길을 찾다.
- 사진/이천시청 제공 “산업은 빠르게 변하는데, 인재는 어디서 키울 것인가.”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변화 속도는 빨랐다. 그러나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 인재가 곧 자산이자 무기였다. 하지만 지역의 학교와 산업 현장은 준비가 덜 되어 있었고, 교육현장은 늘어나는 수요를 따라잡기 힘들었다. 이 현실 속에서 이천시가 내린 결론은 분명했다. “외부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스스로 길을 열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이천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다. 지역의 교육수요와 산업 변화를 신속히 담아낼 수 있는 독자적인 인재양성 플랫폼을 목표로 ‘산업과 교육을 동시에 연결하고, 청소년·청년·교사·재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센터의 첫 교육은 소박했다. 몇몇 강의실에서 시작된 이론 강좌와 체험 프로그램이 전부였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응은 분명했다. 낯설었던 ‘반도체’가 교실 안에서 진로와 미래를 고민하는 키워드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이다. 2024년 6월, 인재양성센터 현판 제막식을 기점으로 교육의 무대는 교실을 넘어 현장으로 확장됐다. 같은 해, 144명의 고등학생이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대전(SEDEX)’을 찾았다. 평소 책 속 사진으로만 보던 최첨단 산업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학생들은 “막연했던 반도체가 가까이 느껴졌다.”,“진지하게 전공을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같은 해 260명의 공직자들이 참여한 반도체 특강과 SK하이닉스 팹투어를 계기로 도시 전체가 “반도체는 곧 우리의 미래”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강에 참여한 한 공직자는 “반도체산업의 실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들에게 왜 반도체가 중요한지 더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기술 용어가 낯설었지만, 특강을 들으며‘이천의 미래 먹거리가 왜 반도체인지’감이 잡혔다.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후 반도체는 단순히 기업의 일이 아니라, 공공정책과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미래 과제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또한 대학과 연계한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에서는 고등학생 21명이 장비를 다루며 심화학습을 마쳤다. 단순히 교과를 읽는 수준을 넘어, 손끝으로 기술을 배우고 진로를 설계하는 기회였다. 2025년 들어 센터의 발걸음은 더 넓어졌다. 현업 재직자들을 위한 ‘프론티어 프로 아카데미’에서는 121명의 재직자가 모여 기술을 배우고, 고등학생들을 위한 ‘꿈꾸는 반도체 공학클래스’에는 100명이 참여해 원리와 공정을 배우며 진로 설계에 한 걸음 다가갔다. 지역 학교와의 교육 연계도 강화됐다. 이천제일고 반도체 계약학과 교육과 기업 현장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교실 안에서 배운 내용을 실제 산업과 연결하며 배움의 폭을 넓혔다. 특히 교사들의 참여는 교육의 깊이를 바꾸었다. 초·중·고 교사 26명이 참여한 반도체 교원양성 연수로 교사들이 먼저 배움의 장에 서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수업의 깊이도 달라졌다. 한 교사는 “수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사례를 얻었다.”고 전했다. 이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가 만든 가장 큰 변화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한 것’이다. 학생은 꿈을 찾고, 교사는 가르칠 힘을 얻었으며, 기업은 미래의 동반자를 만났다. 이제 이천은 단순히 반도체 공장이 있는 도시가 아니라, 반도체 인재가 자라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센터의 다음 목표는 분명하다. 더 체계적인 교육과정, 더 긴밀한 산학연 협력, 초·중·고에서 대학, 그리고 기업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로드맵 속에서, 이천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곧장 세계 반도체 산업의 무대까지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다. 반도체는 이천의 산업을 바꿨고, 이제 인재가 이천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도시 전체의 이름을 바꾸는 변화의 중심에, 이천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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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도시의 새로운 도전, 인재양성에서 길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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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 없으면 자동연장 된다.”고 할 때 ‘자동연장의 의미’는 무엇인지요? [문] 저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甲회사와 2년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를 체결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이때 ‘자동연장의 의미’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의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甲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와 甲회사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甲회사는 귀하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귀하의 근로계약 자동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도 ‘자동 연장된다.’는 의미의 조항에 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사용자사이의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은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규정을 강제하면서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는 노사 대등결정원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구속되지만,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대상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전제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의 변경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근로자 단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은? [문] 저는 얼마 전 甲과 甲의 부동산을 2억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천만 원과 중도금 8천만 원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자금 사정으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더니 매도인은 계약서상 ‘잔금지급기일에 잔금을 지급치 아니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제된다.’는 약정이 있으므로 이미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잔금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에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을 미지급할 경우 자동 해제된다.’는 특약의 효력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 부동산매매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해제 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는,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지급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제공을 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을 때에 비로소 자동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이행제공’이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의 이행제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잔금지급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약정기일까지는 반드시 계약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시에는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매수인이 잔금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매매계약은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따라서 甲이 귀하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귀하에게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행제공을 하지 않았다면, 귀하와 甲의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해제 되지 않고 아직 유효한 상태로 보아야 하므로 귀하는 잔금을 법원에 변제공탁하고 甲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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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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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조합장 출퇴근 애로사항 업무수행 지장없게 대안 필요
-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대월농협 (조합장 지인구)은 전국적으로 고령 조합원과 부녀 농을 위한 농작업 직영 써비스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농협이 앞장서서 판매를 도와주고 있어서 지역의 조합원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경 농협 업무 종료 후에 이사회를 앞두고 업무 협의차 현직 이사 2인과 농협 직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농협 본점에서 자택까지 음주 운전 후에 밤 9시 40분경 잠을 자던중 현직 이사가 경찰과 대동하여 집에까지 안내 및 고발하여 조합장인 본인은 일 년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전체 조합원의 발이 묶임으로써 정상적인 업무에 큰 차질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출퇴근을 도와주었는데, 현 이사들이 직원들에게 운전 조력을 받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고충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조합장은 이사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일반인 기사를 자비로 알아 보고 선정했습니다. 공익을 위한 음주 신고도 좋지만, 면허 취소 후에 "버스나 자전거를 이용하라"는 요구는 직원 사랑으로도 보이지만 전체 조합원의 수장으로써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해당농협에서 별도의 기사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은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조합원 대다수는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육묘장 공사건은 소액 수의계약건으로서 자체감산를 통하여 문제가 없음으로 결론. 났는데도 누군가가 악의를 농협내부 문제를 가지고 농협을 제보하고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서 이러한 행위가 농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대다수 조합원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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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조합장 출퇴근 애로사항 업무수행 지장없게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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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3주년 성과 홍보 인터뷰
- 김경희 이천시장 “시민중심, 현장중심 행정 구현으로 시민만족도 최상” 오랜 진통겪던 화장장, 전국 최초 주민제안 방식 공론화 과정 거쳐 해결 2% 가능성에서 출발 기적 만들어낸 경기형 과학고 유치로 교육도시 발판 전국 최고 수준의 캠핑장과 수변공원 물놀이장 조성으로 행복도시 만들어 Q1. 이천시 최초 여성시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이천시의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새로운 이천,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을 걸고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일해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다. 지난 3년동안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24시간 민원소통기동팀을 신설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밤낮없이 듣고 해결하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민원소통기동팀은 지난 3년 동안 2천여건의 크고 작은 민원을 처리하면서 시민중심, 현장중심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또 민선8기 출범하면서 도시지역인 이천북부권에 비해 소외되고 있는 장호원과 율면 설성 등 남부권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남부시장실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도 매주 화요일이면 장호원에 있는 남부시장실에서 근무하면서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똑버스를 조기에 도입했다. 서울로 직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을 확대하고, 공설운동장과 남천공원 공용주차장을 준공 등 주차난 해소에도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SA)를 획득하고 얼마 전에는 대통령 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평가에서 2년 연속 ‘농어촌 삶의 질 지수’ 전국 1위를 차지했다. Q2. 시민들이 일상속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데?. 민선8기 시장으로 취임할 당시만해도 ‘아이들과 함께 마땅히 갈 곳이 없다. 가족들이 편히 쉴 공간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시민이 많았다. 그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염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달려왔다. 지난해 이천시민의 쉼터인 설봉공원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포근하고 아름다운 명품공원으로 시민께 돌려드렸다. 낡고 지저분한 분수대오거리는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고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와 교통안전, 도시경관을 모두 갖춘 이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했다. 현재 주말마다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버스킹도 하고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향후에 중리택지개발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복하천 제3수변공원에는 전국 최고의 캠핑장이 만들어졌다. 전국 최초로 개별 사이트에 화장실과 샤워실, 냉장고를 갖추었다. 바로 옆 제4 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테마가든, 잔디광장 등이 조성돼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면서 추억을 만드는 특별한 이천의 명소가 되었다. 앞으로도 삶에 지친 우리 시민들이 멀리 가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다양한 휴식공간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Q3. 2%의 기적? 경기도 내 대도시들을 제치고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는데 소감과 의미는 어떤가? 2%의 가능성에서 출발했지만 시민들의 한결같은 응원과 열정으로 경기형 과학고 유치라는 기적을 만들었다. 지난해 4월 경기도교육청이 20년 만에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마자 이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곧바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경기도 내 다른 대도시들이 1년 전부터 사전작업을 진행한 데 반해 이천시는 발표 이후 유치전에 나서면서 너무 늦은 게 아니냐는 평가도 있었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준 시민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 덕분에 결국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다. 이천 과학고는 그동안 소외된 경기 동부권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천을 넘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4. 이번에 확정된 이천과학고 유치 성공비결과 앞으로 계획은? 이천시는 반도체 중심도시다. SK하이닉스 본사가 있고, 6개 연구소 가운데 5개가 이천에 있다.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의 시제품을 생산, 분석하는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도 자리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고,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위치한 이천시에 첨단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비결이라면, 우리 이천시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노력이 과학고 유치를 위한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또 이천과학고는 오는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현재 설립 작업이 진행중에 있다. 단순한 대학 입시를 위한 과학고가 아닌 이천과학고는 SK하이닉스와 반도체 소부장 기업,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지역의 산업기반을 함께 연계해서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경험하고 미래 산업이 요구하는 역량을 미리 습득하는 실무형 교육을 추진할 것이다. 시민 모두가 하나 돼 유치한 과학고는 이천시가 대한민국의 첨단·과학 인재 양성의 중심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기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 Q4. 오랜 진통을 겪던 이천시립화장장 건립이 가시화됐는데? 이천시는 호법면 단천리(133,690㎡)에 시립화장장을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여 도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전국 최초 주민제안 방식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화장장이라는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단천리 주민들은 77%의 동의를 얻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근 마을 주민들도 찬성 서명을 보내며 공론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어 3월 14일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는 산으로 둘러싸여 차폐성이 뛰어난 점과 시도 12호선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단천리를 최적 부지로 권고했고, 이천시는 이를 공식 결정했다. 이천시립화장장은 단순한 화장시설을 넘어 공원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완전 연소 시스템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최첨단 시설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약 300억 원이 투입된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Q5. 24시간 아이돌봄센터로 대표되는 아이 키우기 좋은도시 이천이 최근 아동친화도시 인증까지 받았는데? 여성시장이기도 하지만, 이천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급하게 아이 맡길 곳이 없어 고생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에 이천시는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다봄’을 지난해 전국 최초로 개소했다. 0세부터 12세까지,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중이다. 가족중에 누군가 아프다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서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언제든지 맡겨주면 시에서 정성을 다해 내 아이처럼 돌보고 있다. 이 외에도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야간에 아픈 아이들을 위한 소아과 운영과 군부대 내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등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 하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이천시에는 동요박물관이 있다. 전국병아리창작동요제와 동요대축제가 열리는 전국 유일의 동요 도시로 동심이 살아 숨 쉬는 고장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우리시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았으며 최근에는 아동친화 환경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아이키우기 좋은도시 가족이 함께 머물고 싶은 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Q6. 이천의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 앞으로 미래 이천은 청년이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청년특별보좌관을 위촉했고, 청년인재DB등록 제도를 운영하면서 시의 각종 위원회나 토론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켜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취임 이후에 청년일자리카페인 청년e-room의 문을 열었다. 전문직업상담사가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고, 취업 면접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두 케어하는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의 꿈을 현실로 이뤄가도록 응원하고 있다. 올해는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여는데 청년이 지역경제 회복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요즘 취업도 힘들고 집값은 오르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어렵다. 우리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까지 연계해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역 내에 정착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Q7. 아동과 청년에 이어 노인들을 위한 복지사업인 찾아가는 건강 버스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 요즘 농촌지역은 고령인구 증가로 만성질환자가 많은데, 어르신들이 병원까지 나오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찾아가서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에 도움을 드리고 있다. 버스를 구입해서 그 안에 의료장비를 탑재하고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마을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 혈압검사와 혈당 체크도 하고 골다공증 검사와 치매검사를 진행하는 두드림 건강 ON 버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천시 북부권과 의료취약지역인 남부권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초 건강검진은 물론, 한방 침 치료와 물리치료, 치과 구강검진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받을 수 있다. 주로 농촌지역 어르신들이라서 관절이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아서 물리치료나 한방 침 치료가 인기가 많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여러 가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체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사업대상자 발굴과 비대면 복지서비스까지 어르신들의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정책들을 수립해서 노력해 나가겠다. Q8. 이천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추진하고 있나? 이천시는 반도체, 방위산업, 드론, 모빌리티 등 미래 유망 산업을 집중 육성하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용인시와 협력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며, 대월2 일반산업단지 승인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반도체 인재양성센터와 반도체솔루션센터를 설립하고, 이천제일고에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인재를 길러내고, 해당 인력이 다시 이천 산업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올해 초 국토부의 연접개발 완화 조치로 기존 공장 밀집 지역에 한해 최대 30만㎡까지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면서 지역 내 산업 인프라 확충과 기업 유치에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 이천시는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하여 20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에게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는 떠나려는 기업의 발길을 돌리는 동시에 새로운 기업을 적극 유치하는 실질적인 유인책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방산기업들의 첨단무기를 시험하고 인증하는 방산신뢰성센터를 마장면에 설립하였으며, 지역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 인프라 확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천시는 이러한 다각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인프라 확장을 통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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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3주년 성과 홍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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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민선 8기 3주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와 도약
- 전국 최고 수준의 캠핑장과 수변공원 물놀이장 조성으로 행복도시 전국 최초 주민제안 방식 공론화 과정 거친 시립화장장 조성된다 굵직한 정책이 시민협력 결실 맺어, 김 시장 강한 리더십과 실행력 2% 가능성에서 출발 기적 만들어낸 경기형 과학고 유치로 교육도시 발판 이천시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교육, 산업, 복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다. 특히 경기형 과학고 유치와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결정 등 굵직한 정책이 시민들과 협력 속에서 결실을 맺었으며, 김경희 시장의 강한 리더십과 실행력이 빛을 발했다. 이제 남은 1년, 이천시는 지금까지 이룬 성과를 기반으로 미래를 더욱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다. 민생 경제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목표다. 경기형 과학고 유치, 첨단 교육도시로의 도약 이천시는 올해 초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하면서, 지역 내 교육 환경을 혁신하고 미래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과학고 설립은 단순한 학교 신설을 넘어, 지역 산업과 연계된 실질적인 교육 환경 구축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2%의 기적이라 칭할 정도로 어렵게 유치에 성공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4월, 20년 만에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자 성남, 용인, 화성 등 여러 지자체가 이미 유치 경쟁을 시작한 상황이었다. 이에 비해 이천시는 발표 이후 본격적인 유치 경쟁에 나서며 후발주자로 평가됐지만,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 기반 구축이라는 차별성을 내세우며 전략적으로 접근했다.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를 강조하며, 지역 내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을 제시했다. 지역사회와 기업이 협력하여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올해 2월 교육부의 최종 승인을 받으며 성남, 부천, 시흥과 함께 경기형 과학고 유치에 성공했다. 이천과학고는 2028년 착공 후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과 협력하여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인재 육성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김경희 시장은 "과학고 설립은 경기 동부권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첨단 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도체 중심도시 이천이 첨단 과학 교육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이천시립화장장 건립, 시민과 함께 만든 결정 이천시는 호법면 단천리(133,690㎡)에 시립화장장을 건립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시설 건립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시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합의하여 도출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전국 최초 주민제안 방식의 공론화 과정을 거친 화장장이라는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단천리 주민들은 77%의 동의를 얻어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인근 마을 주민들도 찬성 서명을 보내며 공론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어 3월 14일 화장시설건립추진위원회는 산으로 둘러싸여 차폐성이 뛰어난 점과 시도 12호선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단천리를 최적 부지로 권고했고, 이천시는 이를 공식 결정했다. 이천시립화장장은 단순한 화장시설을 넘어 공원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최신 친환경 기술을 적용한 완전 연소 시스템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최첨단 시설로 건립되며, 사업비는 약 300억 원이 투입된다.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며,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품격 있는 화장시설을 만들겠다"며, 단순한 장례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산업 발전과 교통 인프라 확충, 지속 가능한 성장 이천시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용인시와 협력을 맺고, 대월2 일반산업단지를 승인하며 방위산업, 드론, 모빌리티 등 미래 성장동력을 구축했다. 기업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 조례를 제정하고, 200억 원 이상 투자기업에 최대 30억 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기업들의 이천 정착을 유도했다. 국토부의 연접개발 완화 조치로 공장 밀집 지역 내 산업단지 조성도 보다 유연해졌다. 교통 인프라 개선에도 힘을 쏟았다. 부발하이패스IC, 동이천IC, 성남-장호원 간 도로망 확충을 통해 물류 흐름과 기업 활동의 기동력을 높였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똑버스’를 도입하고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면서 도시 내 교통 흐름을 개선했다. 아이키우기좋은 도시이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등극 이천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도시, 노인이 건강한 도시’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모든 세대가 머물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최근 저출산 문제와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아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전국 최초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아이다봄’을 운영하여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가족 중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사업, 야간 소아과 운영, 군부대 내 다함께 돌봄센터 건립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이천시는 지난해 12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고,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까지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미래 책임질 청년정책과 어르신 위한 복지정책 눈길 이천시는 미래 세대를 책임질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청년특별보좌관을 위촉하고, 청년인재DB 등록 제도를 운영하며 청년들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을 돕기 위해 청년일자리카페 ‘청년e-room’을 개소하여 전문직업상담사가 취업 면접부터 사후관리까지 케어하는 취업면접 올케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새롭게 열어 청년들이 지역 경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불어, 이천시는 청년들이 취업 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결혼과 출산까지 연계한 정책을 마련하여 최종적으로 지역 내 정착을 지원하는 장기적인 계획도 추진 중이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병원 방문이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천시는 ‘두드림 건강 ON 버스사업’을 운영하여 직접 경로당을 방문, 혈압검사, 혈당 체크, 골다공증 검사, 치매검사 등을 제공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한방 침 치료와 물리치료, 치과 구강검진 등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다. 앞으로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건강 관리,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 행복지수 향상 이천시는 시민들이 일상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가족 단위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공원, 광장, 캠핑장 등 다양한 휴식 공간을 마련하며 시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시민들의 대표적인 쉼터인 설봉공원을 대대적으로 개선하여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조경을 조성하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져 더욱 포근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분수대오거리에 ‘미디어파사드’를 설치하여 문화와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이는 교통 안전과 도시 경관을 고려한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으며, 주말마다 학생들이 버스킹 공연을 펼치는 등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중리택지개발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복하천 제3수변공원에 전국 최초로 개별 사이트에 화장실, 샤워실, 냉장고를 갖춘 캠핑장을 마련하여 더욱 편리한 캠핑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바로 옆 제4수변공원에는 어린이 물놀이장, 테마가든, 잔디광장을 조성하여 주말이면 많은 가족들이 찾아와 특별한 추억을 쌓고 있다. 이천시는 단순한 도시 개발을 넘어서 시민들의 실질적인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앞으로도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선8기 3년을 맞아 김경희 시장은 ”지나온 30년, 그리고 민선 8기가 걸어온 3년은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취의 시간으로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이천의 이름이, 새로운 가능성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그날까지, 도전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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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민선 8기 3주년,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변화와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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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대 이천시 체육회 김영우 회장 취임식
- 제3대 이천시 체육회 김영우 회장 취임식 28일 빌라드아모르켄벤션홀 18시20분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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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이천도자기 마라톤 대회
- [배석환 기자]=제25회 이천도자기 마라톤 대회가 이천시 종합운동장에서 5년만에 다시 열렸다. 이날 전국에서 참가한 5천4백명 선수와 시민들은 하프 1.300명, 10키로 2.200명, 5키로1.900명 등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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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회 이천도자기 마라톤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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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육상연맹 제8대 이윤진 회장 취임식 개최
- 송석준 의원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홍헌표 의장,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낭송 이천시 육상연맹 제8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윤진 회장이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배석환 기자 이천시 육상연맹이 새로운 도약을 알리며 제8대 이윤진 회장 취임식이 지난 22일 6시 미란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는 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시체육회 정원진 상임 수석부회장, 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장, 경기도 육상연맹 의원, 이천시 육상연맹 의원 및 회원 등 약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가졌다. 이윤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천시 육상연맹 제8대 회장에 취임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 이후 저는 이천시 육상연맹 회장으로서 더할 수 없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여러분의 대변인이자 일꾼이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저희 경험과 열정을 바쳐 이천시 육상연맹을 위해 사심 없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육상경기는 스포츠의 꽃으로 모든 운동의 핵심이며, 특히, 육상경기는 많은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종목이고, 함께 달리는 가운데 명랑한 분위기를 만드는 운동이다. 시민들은 이제 함께 땀을 흘리며 스포츠의 주인공이 되는 여건조성을 원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생활체육을 참여를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활체육 바탕 위에 전문 체육이 더욱 발전하리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또 “나는 임기 동안 첫째 육상연맹의 단합과 화합에 힘쓸 것이며, 둘째, 육상종목은 남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만큼 앞으로 시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육상을 접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셋째, 육상 꿈나무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도록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서 “이것은 저 혼자서 이룰 수 없으므로 임원 및 회원들의 화합과 단결 그리고 체육회 및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부탁드린다. 육상연맹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열정을 부탁드리며, 회원여러분 생활체육의 축제인 제20회 이천시 도자기 마라톤대회가 5월5일에 개최한다. 육상연맹이 주관인 만큼 회원 여러분들의 홍보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좌상)송석준 국회의원, 이천시 체육회 정원진 부회장, 경기도 육상연맹 사무장, 홍헌표 의장이 각각 인사말을 하고있다. 엄태준 시장은 바쁜 일정 때문에 참석지 못해 이천시 체육회 정원진 부회장이 축사를 대신해서 전했다. 축사에서 “새해를 맞아 새로운 회장님을 맞이하기 위해 이천시 육상연맹 회장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먼저 앞으로 이천시 육상연맹 이윤진 회장님 취임식으로 진심으로 축하하며 육상연맹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애써주실 협회 관계자와 모든 동호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천시 육상연맹은 여러분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종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앞으로도 육상종목이 동호회원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이천 시민 모두 건강하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는 종목으로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천시 육상연맹을 위해 힘써주신 이윤진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동호회 회원들 간에 화합과 힘을 모아서 이천시 육상연맹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과 성의를 다해 주기길 부탁드린다.”고 육상연맹의 발전을 기대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인사말에서“이윤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육상을 통해서 건강한 육체와 건전한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 중의 하나이다. 기본종목이면서도 무안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운동이다. 여러분들의 좋은 기를 주변 분들에게 나눠주시고 지역발전 대한민국 발전에 중심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천시의회 홍헌표 의장은 인사말에서“새 출발을 하시게 되는 이윤진 회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존경하는 이천육상연맹 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7대 이천시의장을 맡게 되었다. 이천시의회에서는 이천시 육생연맹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성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도종환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의 시 낭송을 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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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육상연맹 제8대 이윤진 회장 취임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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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천체육회장기 겸 이천시연합동문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개최
- ▲ 24일 10시 이천종합운동장 보조구장에서 이천체육회장기 겸 이천시연합동문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사진/배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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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이천체육회장기 겸 이천시연합동문회장기 초등학교 축구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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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돈 시장 ‘스켈레톤 김지수 선수’ 격려
- ▲ 조병돈 시장이 스켈레톤 김지수 선수를 축하하고 있다. 사진/배석환 기자 조병돈 이천시장은 27일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종목에 출전했던 김지수 선수의 환영식을 갖고 선전을 축하했다. 김지수 선수는 2014년도 스켈레톤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각종 대회에 참가하며 성장해왔다. 작년에 출전한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6차 월드컵에서 16위였던 기록을 7차 월드컵에서 7위로 올리며 기량을 한껏 끌어올렸고 첫 출전하는 올림픽에서 6위의 성적을 거두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천시 출신인 김지수 선수는 중학생 때부터 육상부 멀리뛰기 선수로 활동하여 2012년도에 멀리뛰기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발탁될 정도로 멀리뛰기 종목에서 발군의 기량을 보여주었다. 부상으로 멀리뛰기에서 스켈레톤으로 전향하게 되는 어려운 순간도 있었으나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올림픽 무대에서 이천시를 빛낸 값진 결과를 얻게 되었다. 김지수 선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연습한 결과가 좋은 결실을 맺게 된 것 같다”며 “더 실력을 쌓고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는 반드시 메달을 따고 오겠다.”고 평창동계올림픽을 치른 소감을 밝혔다. 조병돈 시장은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최선을 다해주어 정말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어 이천시를 더욱 빛내는 인물이 되어 주길 바란다.”고 축하의 인사를 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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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돈 시장 ‘스켈레톤 김지수 선수’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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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민생활체육 이천시축구협회회장기 축구대회
- ▲ 민춘영 이천축구협회 이사가 상패를 받았다. 제20회 국민생활체육 이천시축구협회(회장 이석재)회장기 축구대회가 이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열렸다. 지난 19일 9시부터 보조경기장에서 축구협회 회원 및 내빈 약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조병돈 이천시장, 유승우 국회의원, 정종철 의장과 도의원, 시의원과 총선을 대비한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조병돈 시장은 개막식 축사에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이천축구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앞서 이천시축구발전에 기여한분들에게 상장과 상패를 수여하고 이천시장상은 민춘영축구협회 이사가 받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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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국민생활체육 이천시축구협회회장기 축구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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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이천시 이ㆍ통장단연합회 한마음대축제
- 제12회 이천시 이ㆍ통장단연합회 한마음 대축제가 14개 읍,면,동 이,통장단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천 공설운동장에서 4일 10시부터 한마음체육대회 성황리레 열렸다. 이날 체육대회는 조병돈 이천시장, 유승우 국회의원, 윤명희 국회의원, 한종환 이통장단 연합회장, 정종철 이천시의회 의장, 유경희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엄태준 새정치민주연합 이천시위원장, 이희규 전 새누리당국회의원, 심윤수 미래로포럼 대표, 김경희 전 이천시 부시장, 이현호 경기도의회의원, 김문자 의원과 이천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했다. 또 이천시 농협중앙회 시지부장 전한식, 이천농협 조합장 이덕배, 호법농협 백승민, 신둔농협 김동일, 마장농협 황경우, 대월농협 지인구, 등 내,외빈 약 5백여 명이 참석해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날씨가 몹시 더운 관계로 조병돈 이천시장과 유승우 국회의원 정종철 의장은 각각 간략한 인사만 해 이장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날 체육대회는 족구, 배구, 원판공치기 등으로 진행되며, 2부 열정의 장 행사를 진행하며 3부는 화합의 장으로 오늘 체육대회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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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 탄력 붙는다!
- ▲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은 '이천시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에 적극적인 추진을 하면서 서서히 결실을 보고있다. 사진/ 대월농협 제공 모가면 이장단 협의회장(권순탁), 부발읍 이장단 협의회장(김태린) 등 공동 촉구 운동 추진 합의 이천시 농산물 가격 안정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본보 11월16일 자)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대월농협(조합장 지인구)은 11월 20일 이장단 협의회와 뜻을 함께하고 공동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천시청이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 제정이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조례제정과 함께 임금님표 이천 쌀 고품질 생산을 위해 벼 생산 장려금으로 40kg당 4,000원을 이천시가 직접 농가에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새로운 농정 변화의 물꼬가 트일 것으로 이천시 농민들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김장용 가을무, 가을배추, 양파, 쪽파, 감자, 고구마, 고추 등 가격 농산물가격 안정 기금을 제공하는 그 대상 품목을 농민이 생산하는 전 품목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농민들의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일 이천시의회 A 시의원은 이같이 농민들의 요청이 계속되자 “집행부가 ‘농산물 가격 안정 조례’ 안을 만들어 오지 않을 경우, 시의회 의원 발의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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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조례제정 촉구 탄력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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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돈 시장 동정
- (2015. 12. 17) 오전 9시 30분 집무실에서 열린 ‘불우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에서,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눔과 이웃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 한마당’에 참석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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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돈 이천시장 동정
- (2015. 12. 16) 오전 11시 장호원읍사무소에서 열린 ‘장호원 램프의 요정 발대식’에 참석하여, 어려운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후 6시 30분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개최한 ‘노동가족 음악제 및 송년의 밤’행사에 참석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고용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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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석 이천시장 예비후보, 조읍리 주민들에게 '명예훼손' 피소
- 성 후보 측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진실공방 가열 사진/ 제보자 제공 차기 이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성수석 예비후보(前 이천지역위원회 위원장)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백사면 조읍2리 왕골자리마을 공익소송위원회(이하 공익소송위)는 지난 4월 15일, 성수석 예비후보를 상대로 한 고소장을 이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 "주민들이 실질적 공사 방해" 발언 논란 공익소송위에 따르면 성 예비후보는 지난 2025년 10월 24일, 조읍2리 주민들에 대해 “공사 방해를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들은 이 발언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한다. 실제로 조읍2리 주민들은 공장 인허가 문제로 공장 측으로부터 총 15건의 민·형사 소송을 당했으나, 형사 사건은 모두 '무혐의', 민사 사건은 '전부 기각' 판결을 받은 상태다. 공익소송위는 “사법부가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인정한 상황임에도, 공직 후보자가 주민들을 범법 집단으로 몰아세웠다”고 주장했다. "정치생명 걸겠다"던 성 후보... 주민 측 "녹취록 있다" 성 예비후보의 사후 대응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2025년 11월 26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주민대표들이 해당 발언의 진위를 묻자, 성 후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전면 부인하며 본인의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익소송위 측은 “해당 발언이 담긴 녹취 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며 성 후보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한, 문제 제기 이후 성 후보가 답변 요구자들을 SNS 단체대화방에서 강제 퇴출하거나 소통을 차단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제3자 통한 수사 회유 의혹까지... 수사 결과 주목 특히 이번 고소장에는 성 후보의 측근을 자처하는 제3자가 주민들에게 접근해 “경찰 조사를 받지 말고 성 후보를 만나면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회유·압박했다는 정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공익소송위는 고소 설명문을 통해 ▲허위사실 주장에 대한 객관적 근거 제시 ▲제3자 개입 및 회유 정황에 대한 규명 ▲마을 주민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2차 가해 처벌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이번 '진실공방'은 향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성수석 예비후보의 후보 자격 및 선거 가도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성 후보는 “인후리 분들이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해서 조읍리 분들이 공사 업체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당한 사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구상권 청구를 당하지 않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시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 준 건데, 그렇게 말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녹취해서 보냈는지 모르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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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석 이천시장 예비후보, 조읍리 주민들에게 '명예훼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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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성수석 후보 ‘이중당적 인정’ 폭로… “기만적 침묵 멈춰라”
- 엄 후보, “기사 공유가 죄인가? 차라리 나를 고발하라” 강력 비판 14일 엄태준 예비후보가 이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배석환 기자 엄태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예비후보가 경쟁자인 성수석 예비후보를 향해 ‘이중당적 보유’와 ‘지역 유착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퍼부으며, 성 후보의 불투명한 태도가 당내 갈등의 근본 원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공심위 면접서 이중당적 사실상 시인… 왜 시민 앞에선 숨기나” 엄 후보는 기자회견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성 후보의 이중당적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폭로했다. 엄 후보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심위) 면접 자리에서 성 후보의 이중당적 기록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직접적으로 있었다. 당시 성 후보는 “자신도 모르게 상대 당에 가입되어 있었고, 과거 도의원 출마 과정에서 이를 확인해 정리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엄 후보는 “정당의 정체성은 정치인의 생명”이라며, 본인도 인정한 과거 기록을 시민들에게 솔직히 밝히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조읍리 유착 의혹, 가만히 있으니 기사가 써지는 것” 조읍리 주민들과 특정 업자 사이의 갈등 및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성 후보의 ‘무책임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엄 후보는 “주민들이 업자로부터 ‘경찰에 가지 말고 성수석에게 사과하라’는 식의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당사자인 성 후보가 즉각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고발 등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 후보가 명확한 해명 없이 가만히 있으니 의혹 기사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사실 규명보다는 기사를 유포한 지지자들을 고발하며 입을 막으려 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난했다. “기사 공유가 명예훼손? 나도 똑같이 배포하겠다” 특히 엄 후보는 성 후보 측이 기사 링크를 전송한 특정 예비후보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한 것에 대해 “상식 밖의 일”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미 보도된 기사를 문자로 보내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느냐”며 “고발하려면 기사를 쓴 기자를 고발해야지, 왜 공유한 시민들을 괴롭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엄 후보는 “성 후보 측이 고발한 행위가 정당하다면, 이제부터 내 선거캠프 공식 번호로도 똑같은 기사 내용을 배포하겠다”며 “나 역시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보라”고 배수진을 쳤다. 이는 성 후보 측의 고발 대응이 정당한 검증을 회피하기 위한 ‘입막음용’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팀 방해하는 건 의혹 키우는 성 후보 자신” 경선 과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엄 후보는 “진실을 덮고 치러지는 경선은 본선 패배를 자초하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성 후보가 뿌린 갈등의 씨앗을 스스로 거두지 않는다면, 시민과 당원의 이름으로 끝까지 진실을 추적하겠다”며 성 후보의 직접적인 사과와 해명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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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준, 성수석 후보 ‘이중당적 인정’ 폭로… “기만적 침묵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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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수석 예비후보, ‘이중당적·유착 의혹’ 침묵이 당내 분열 키우나
- 엄태준 예비후보가 14일 14시 이천시청 브리핑 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 배석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장 경선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성수석 예비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그에 대응하는 ‘침묵 행보’가 당내 갈등을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꼬리 무는 의혹 ‘정체성’과 ‘도덕성’ 도마 위 엄태준 예비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성수석 후보가 직접 답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의혹을 정조준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계열 정당의 당적을 동시에 보유했는지 여부는 정치인의 생명인 ‘정체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는 당원들에 대한 심각한 기만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조읍리 주민들이 제기하는 특정 업자와의 유착 의혹 역시 뼈아픈 대목이다. 선출직 후보자가 유권자의 의혹 제기에 침묵하는 것은 공포와 갈등 속에 있는 주민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침묵의 정치’가 부른 당내 분열 가장 심각한 점은 성 후보의 대응 방식이다. 엄 후보는 성 후보가 진실을 밝히는 대신 ‘침묵의 정치’ 뒤에 숨어 지지자들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직격했다. 특히 의혹을 보도한 기사 내용을 공유한 특정 시의원 예비후보자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 고발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엄 후보는 “기사 내용을 문자로 보내는 행위가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느냐”며, “고발을 하려면 기자를 고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는 진실 규명을 바라는 당원들의 열망을 외면한 채, 당내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선 경쟁력 약화 우려… ‘결단’ 필요한 시점 지역 정계에서는 성 후보의 의혹 해소가 늦어질수록 ‘원팀 민주당’의 가치가 훼손되고, 결국 본선 패배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깊다. 엄 후보는 “상처를 덮어둔 채 치러지는 경선은 당의 궤멸로 이어질 것”이라며 성 후보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천시장 경선이 ‘의혹의 늪’에 빠진 가운데, 성수석 후보가 과연 당당히 진실을 밝히고 당내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시민들과 당원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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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수석 예비후보, ‘이중당적·유착 의혹’ 침묵이 당내 분열 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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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전역에 불법 문자 살포”… 민주당 당원들, 조직적 선거 교란 행위 강력 규탄
- 경기도당에 ‘최고 수위 징계’ 촉구… 경찰·선관위에 고발장 접수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제공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천시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 분위기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특정 후보를 겨냥한 조직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불법 문자 메시지 살포 정황이 드러나면서 당원들이 강력한 법적·정치적 대응에 나섰다. “공정 경선 파괴 행위” 이천 당원들 분노의 결의문 발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이천시지역위원회 당원 및 시민 일동은 지난 11일 결의문을 발표하고, 최근 발생한 사태를 ‘공정 경선 파괴 행위’로 규정하며 관련자 퇴출을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허위 의혹성 기사 유포와 이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문자 살포는 당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조직적 선거 교란 행위”라며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전에 기획된 정치공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당과 중앙당을 향해 문자 발송 주체 및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DB) 확보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가담자에 대해 당원 자격 박탈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경찰·선관위 고발… “출처 불명 DB로 무차별 살포” 같은 날, 신동식 고발인 대표를 포함한 이천시민 10명은 발신번호 ‘010-2090-XXXX’ 사용자 및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과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각각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왜곡된 기사 링크가 담긴 문자를 이천시 전역에 대량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고발인들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적이 없음에도 휴대전화 번호가 불법적으로 사용되었다”며, 이는 지역 단위의 조직적 개인정보 침해 행위이자 시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위법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조직적 범행 의혹 증폭… 수사 향방에 이목 집중 당원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네거티브 공세를 넘어선 ‘기획된 범죄’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사 작성 시점과 문자 발송 시점의 밀접한 연계성, 대량 문자 발송을 위한 물적 인프라의 필요성 등이 그 근거로 제시되었다. 현재 이번 고발 및 결의문에는 심OO, 박OO, 문OO, 박OO, 선OO, 이OO 등 다수의 지역 당원이 연판장에 서명하며 뜻을 같이하고 있다. 수사기관과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 후보 캠프의 개입 여부가 드러날 경우, 향후 민주당 이천시장 경선 구도뿐만 아니라 본선 경쟁력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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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전역에 불법 문자 살포”… 민주당 당원들, 조직적 선거 교란 행위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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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이천시장 후보 김경희 공천 확정… ‘현역 대세론’ 입증
- 김 시장 “민선 8기 성과 이어 9기서 첨단산업·문화 명품도시 완성할 것” 사진/김경희 시장 국민의힘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천시장 선거 후보로 김경희(70) 현 이천시장을 최종 확정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0일 오후, 이천시를 전략공천 및 단수 추천 지역으로 분류하고 김경희 시장을 후보로 공천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당 공관위 관계자는 “김 시장은 최근 실시된 각종 당내 적합도 조사에서 37.4%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타 후보들과 오차범위 밖의 격차를 유지했다”며 “민선 8기 동안 보여준 시정 운영 능력과 높은 당원 충성도가 공천 확정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반도체·민생 안정 성과… ‘중단 없는 발전’ 강조 김경희 시장은 공천 확정 직후 소감을 통해 “저를 믿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이천시민과 당원 동지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난 4년이 이천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뿌린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4년은 그 결실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이번 선거에서 ▲SK하이닉스 중심의 반도체 특화단지 완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이천형 교통 혁명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중단 없는 이천 발전’을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본선 경쟁력 확보… ‘전·현직 리턴매치’ 성사 관심 김 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공식 확정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선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엄태준 전 시장과 성수석 전 도의원이 경합 중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김경희 시장과 엄태준 전 시장 간의 ‘역대급 리턴매치’ 성사 여부를 이번 선거 최대의 관전 포인트로 꼽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 시장이 현역 프리미엄과 견고한 보수 지지층을 바탕으로 기세를 올리고 있다”며 “공천 확정으로 본선 가도에 탄력이 붙은 만큼, 상대 후보와의 정책 대결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김경희 후보 프로필] 출생: 1955년 경기도 이천시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 주요 경력: * 현 제40대 민선 8기 이천시장 전 이천시 부시장 전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 전 경기도 비전기획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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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민의힘 이천시장 후보 김경희 공천 확정… ‘현역 대세론’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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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소년재단, ‘법보다 주먹’ 식 인사 행정… 구문경 대표이사 ‘경징계’ 망신
- 공정성 생명인 인사 제도, 실체 없는 노사협의 앞세워 ‘무력화’ ai 이미지 이천시 산하 공공기관인 이천시청소년재단이 내부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막무가내식’ 인사 행정을 펼쳤다. 이천시 감사에서 적발되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재단 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구문경 대표이사는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당한 승진 인사를 승인한 책임을 물어 징계 대상에 이름을 올리는 불명예를 안았다. ‘고무줄’ 경력 산정… 명백한 인사규칙 위반 이천시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2025년 7월 1일 자 승진 인사를 단행하면서 인사규칙 제32조(경력평정점 산정)를 어겼다. 해당 규칙은 ‘당해 직급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평정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재단 측은 6급 직원에 한해 ‘재단 입사일’을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또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기준일(12월 말일)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격 가점 등을 임의로 포함하여 명부를 재작성하는 등 인사규칙 제20조 제3항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승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을 재단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다. 구문경 대표, 규정 위반 알고도 ‘기안·결재’… “도덕적 해이 심각” 이번 사태에서 가장 비난받는 대목은 구문경 대표이사를 포함한 정책 결정자들이 이러한 행위가 취업규칙 위반임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인사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재단은 절차적 하자가 가득한 노사협의회(회의록 미작성, 의결 절차 누락 등)의 결과를 방패막이 삼아 부당한 인사 계획을 밀어붙였다. 이천시는 승진 기준과 경력 평가 방식은 인사제도의 핵심 사항으로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함에도, 구 대표 등 핵심 인사들이 법적 효력조차 논란이 있는 노사 협의를 근거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재단에 ‘기관경고’를 내리는 한편, 구문경 대표이사 등 중요 정책 결정자 2명에게 ‘경징계’를, 실무자 2명에게는 ‘훈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청소년 성장의 요람? “내부 공정성부터 챙겨야” 지역 사회는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는 공적 기구에서 정작 내부 인사는 원칙 없이 처리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모양새다. 공공기관의 인사는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수장이 앞장서서 규정을 무시하고 ‘고무줄 잣대’를 들이댔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천시는 재단에 대해 인사규정과 인사규칙 간의 상호 충돌 및 미비 사항을 2개월 이내에 개정할 것을 명령했으며, 지난 2월경 징계인사위원회 열려 징계안이 확정돼 징계 결정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징계 요구에 따라 재단은 1개월 안에 징계 의결 결과를 이천시에 보고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는 기본 원칙을 저버린 구문경 대표이사와 이천시청소년재단이 실추된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시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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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소년재단, ‘법보다 주먹’ 식 인사 행정… 구문경 대표이사 ‘경징계’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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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롯데캐슬 페라즈 스카이 ‘조건 변경’ 평행선… 시행사, 취재 요청에는 ‘신중론’
- 본지, 12일간 구체적 상생안 확인 요청했으나 공식 답변 미달 수분양자들 “타 단지 사례와 형평성 고려한 시의 적극 중재 절실” 지난 20일21일 이천시 롯테아파트 분양 사무실 앞에서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8천여만원을 후분양자들보다 더 내고 입주하는 상황이 되버렸다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입장이다. 사진/ 제보자제공 이천 안흥지구 3블록 ‘이천 롯데캐슬 센트럴 페라즈 스카이’의 분양 조건 소급 적용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존 계약자들이 요구하는 조건 변경에 대해 시행사인 페라즈에셋 측이 현실적 제약을 이유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히면서, 지자체의 중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행사 “공사비 유보금 등 재무적 부담 상존” 입장 최근 시행사인 페라즈에셋은 이천시 주택과에 보낸 공식 답변서를 통해 현재의 입장을 정리했다. 시행사 측은 답변서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속에서 분양률 제고가 시급하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기존 계약자에 대한 일괄적인 조건 변경은 현시점에서 재무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준공 시까지 발생할 수천억 원 규모의 공사비 자금 운용 문제를 언급하며, “향후 시장 여건이 일정 수준 이상 개선될 경우 재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본지, 반론권 부여 위해 접촉했으나 공식 답변 없어 본지는 지난 23일부터 시행사가 주장하는 재무적 제약의 구체적 근거와 수분양자들과의 상생 방안을 청취하기 위해 해당 관계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12일 지난 현재까지도 연락이 없는 상태다. 이는 시행사 측에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하고 보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4월 3일 현재까지 시행사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공식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시행사는 공문을 통해 “전담 창구를 운영해 개별 민원에 대응 중”이라고 밝혔으나, 공적 소통 창구인 언론의 확인 요청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보다 투명한 소통 의지가 아쉽다는 지적이 나온다. 페라즈에셋은 입장문을 이천시청에 입장문을 보내왔다. 사진./ 제보자 제공 입주민들 “신뢰 기반한 계약, 형평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 시행사의 신중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은 고조되고 있다.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인근 단지들이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혜택을 소급 적용한 사례를 제시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수분양자는 “시행사의 경영 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 초기 시행사를 믿고 계약한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인 상생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적 중재 절실… 지역사회 갈등 관리 과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번 갈등이 안흥지구 전체의 이미지와 지역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행정 관청인 이천시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와 시행사의 전향적인 소통 노력이 갈등 해결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향후 시행사 측에서 추가적인 입장이나 구체적인 상생안을 제시할 경우, 이를 충실히 반영하여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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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롯데캐슬 페라즈 스카이 ‘조건 변경’ 평행선… 시행사, 취재 요청에는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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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원 이천시의원, “이천을 대한민국 AI 실증의 수도로”
- 서학원 의원 자유발언 사진 /이천시의회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 이천시를 단순한 반도체 제조 도시를 넘어, 인공지능(AI)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구현되는 ‘대한민국 AI 실증 중심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서 위원장은 2일 열린 5분 자유발언을 통해 “AI는 더 이상 미래 기술이 아닌 우리 일상을 바꾸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제는 AI를 얼마나 이야기하느냐보다 어디서 어떻게 실제로 작동시키느냐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천시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생산 기반인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특히 AI 산업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생산의 중심지라는 인프라는 AI가 구동되고 검증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결정적 조건이라는 분석이다. 그는 “이천은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와 같은 ‘피지컬 AI’가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거점”이라며, 물류와 교통 및 산업 기반이 결합된 이천의 구조가 데이터와 기술이 현실 공간에서 작동하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특히 서 위원장은 AI 실증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로 방위산업과 제조혁신을 꼽았다. 지능형 로봇, 첨단 물류체계, 산업 자동화 기술이 실제 생산 현장에서 검증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이천의 산업 구조를 한 단계 진화시키는 전략적 도약임을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이천시의 미래를 위해 구체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규제에 묶여 기회를 놓치는 도시가 아니라, 실증을 통해 기준을 만들고 규제를 바꾸는 선도 도시가 되어야 한다”라며 다음과 같은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서학원 위원장은 “세계는 기술을 말로 설명하는 도시보다 현장에서 증명하는 도시를 선택하고 있다”라며, “이천을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도시, 대한민국 AI 실증의 수도로 만들어가자”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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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원 이천시의원, “이천을 대한민국 AI 실증의 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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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란 이천시의원, “농기계 폐유 방치, 이천 농업 미래 위협”
- 송옥란 의원 자유발언 사진/ 이천시의회 제공 송옥란 이천시의원이 농촌 지역의 숨은 환경오염원인 ‘농기계 폐유’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수거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6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강한 토양은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며, 그 미래를 지키는 책임은 농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책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농업 현장의 골칫덩이 ‘폐유’, 환경오염 주범으로 이천시는 경기도 내 주요 농업 도시로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수많은 농기계가 연중 가동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활유 폐유는 상당한 양에 달하지만,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아 농민들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장 점검 결과 ▲처리 방법을 몰라 수년간 드럼통에 방치하거나 ▲번거로운 절차와 비용 부담을 느끼고 ▲심지어 노천 소각이나 땅에 매립하는 사례까지 목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치는 농지와 지하수를 오염시켜 농산물의 안전성과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요인이 된다. 현행 제도의 한계… “접근성·비용 부담 너무 커” 현재 이천시도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 수거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농가가 직접 처리 비용을 부담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바쁜 농번기에 모가면 소재 위생매립장까지 직접 폐유를 운반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제도는 있지만 현장 농민들에게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타 지자체 성공 사례 벤치마킹 제안 송 의원은 이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제시했다. 천안시, 아산시, 예산시 등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에 폐유 수거함을 설치해 무료로 처리해 주고 있다. 특히 천안시는 농기계가 많은 10개 마을을 선정해 180리터 용량의 공동 수거통을 직접 설치함으로써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예산군 또한 전문업체를 통한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수질 및 토양 오염을 해결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송옥란 의원은 이러한 이천 농업의 환경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4대 프로세스’를 시정 대책으로 강력히 제안했다.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사업소 중심의 무료 수거 체계 구축으로 현재 운영 중인 관내 3개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인프라를 활용해 폐유 수거함을 즉시 설치하고, 농업인들이 비용 부담 없이 상시 반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생활 밀착형 수거 거점 확대로 원거리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읍면동사무소와 농기계 사용이 빈번한 주요 마을 단위를 대상으로 공동 수거통을 단계적으로 보급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선순환 자원 재활용 시스템 도입으로 수거된 폐유를 단순 폐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 재활용 업체를 선정해 새로운 자원으로 재생산하는 친환경 자원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업 행정으로 농업기술센터와 자원순환과가 긴밀히 협력하여 설치부터 수거,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송 의원은 "이천 농업의 경쟁력은 깨끗한 토양에서 시작된다"며, 이번 제안이 단순히 폐유를 치우는 것을 넘어 이천 쌀과 복숭아 등 지역 특산물의 가치를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환경을 물려주는 초석이 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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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란 이천시의원, “농기계 폐유 방치, 이천 농업 미래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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