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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6-04-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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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사진/송재덕 교수 제공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요? [문] 교수(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및 그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판단기준은 무엇인지요? [답]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6461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은 그 지도이념과 증명책임, 증명의 정도 등에서 서로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징계사유인 성희롱 관련 형사재판에서 성희롱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확신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또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나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 [문]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이탈한 경우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요? [답]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또는 예술ㆍ체육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ㆍ윤리적ㆍ도덕적ㆍ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그 불이행을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그런데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ㆍ의료, 교육ㆍ문화, 환경ㆍ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 한 종류인 보충역에 해당하지만,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회복무요원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행을 거부한 경우는 병역법이 정한‘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병역법위반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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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기고] 거창한 행정 NO! 실용적인 행정 OK!

며칠전 시승격 30주년 기념식에서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을 인구50만 도시로 만들자'라고 했다 합니다. 정치인들이 거창하고 화려한 구호로 시민들을 유혹하고는 지키지 못했던 경험들이 쌓이고쌓여서 시민들의 정치신뢰와 행정신뢰가 최악입니다. '인구 100만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면 표를 두 배로 주시겠습니까! 우선! 시민들께서는 이천에 대한 '진짜 불만'들을 시원하게 꺼내놓으시고, 정치인들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부터 하나씩 부지런히 해결해 나갑시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던 이천에 대한 불만들은 이랬습니다. "물류창고는 많은데, 이천은 새벽배송은 왜 안 될까?" "하이닉스 세금 많이 낸다는데,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천은 노잼 도시다! 주말에 갈 곳이 없다!" "이천시 인허가받기 정말 어렵다! 문제있는 걸 해달라는게 아니라! 문제없는 거는 인허가를 빨리빨리 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현실적인 불만들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인구 50만 도시를 크고 거창하게 외쳐본들, 시민들의 삶(민생)은 나아질 수 없습니다. 민선9기에는 거창하고 화려한 얘기를 앞세우지 말고, 시민들의 지금당장의 불만들부터 부지런히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저 엄태준이 앞장서겠습니다! 낡은 행정이 방치했던 여러분의 진짜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엄태준이 들으러 다니겠습니다. 평소 느끼셨던 이천의 답답함과 아쉬움을 문자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 엄태준이 그 문제부터 해결해 내겠습니다!! 010-5047-9960(문자전용폰) 힘내라 이천 ~~!! 이천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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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이천을 머무는 도시로– 스타필드·타임빌라스형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

사진/서학원의원 제공 서학원 이천시의원은 이천의 만성적인 소비 역외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핵심 공약으로 대규모 복합쇼핑·문화공간 유치를 제시했다. 현재 이천은 산업과 주거 기반에 비해 쇼핑·문화·여가를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가 부족해, 시민들의 소비가 하남·용인·수원 등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고, 도시의 체류력과 경쟁력 역시 함께 약화되고 있다. 서학원 시의원은 “이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상점이나 소규모 상권 보완이 아니라, 시민들이 하루를 보내고 외부 인구가 찾아오는 체류형 복합공간”이라며, “스타필드, 타임빌라스와 같은 복합쇼핑·문화공간 모델을 이천 여건에 맞게 유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스타필드는 쇼핑·문화·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대표적인 체류형 복합공간으로, 광역 단위 방문객을 유입시키는 도시 랜드마크 역할을 한다. 타임빌라스는 자연 친화적 공간 구성과 문화·라이프스타일 중심 콘텐츠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복합공간으로, 도농복합도시인 이천의 도시 이미지와도 높은 적합성을 가진다. 서 의원은 “중요한 것은 특정 브랜드가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이라며, “입지와 규모, 도시 여건에 따라 스타필드형 또는 타임빌라스형 등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구조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규모 복합공간 유치가 소상공인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체류형 소비 인프라는 지역 소비 총량 자체를 키우는 역할을 한다”며, “지역 브랜드 입점, 로컬푸드·청년창업 공간 연계, 주변 상권과의 역할 분담을 통해 충분히 상생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서학원 시의원은 “축제와 이벤트만으로는 도시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며 “이천이 ‘지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시민의 삶을 매일 바꾸는 생활·문화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단순한 개발 논쟁이 아니라, 이천의 소비 구조를 바로 세우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도시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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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반도체클러스터, 왜 이천이어야 하는가.

사진/이천시장 김경희 제공 반도체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전략자산이다. 그런 점에서 송석준 국회의원이 주도한「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는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결정이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어디에서 어떻게 실현하느냐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대규모 공장 하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실증, 소재·부품·장비 기업, 숙련된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망이 가까운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산업은 비로소 움직인다. 세계 반도체 강국들이 클러스터를 단순한 집적지가 아니라 ‘공간 전략’으로 접근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천은 이러한 관점에서 다시 주목해야 할 도시다. 이천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용인·수원·화성·평택·안성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지역’으로 명시돼 있으며, 반도체 등 생산지원시설을 확충해야 할 대상지역이다. 이는 이천이 이미 국가 계획 속에서 반도체 산업을 떠받칠 역할을 부여받은 공간이라는 뜻이다. 현장 여건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분원과 반도체종합솔루션센터가 기술을 뒷받침하고 있고, 반도체인재양성센터와 한국폴리텍대학 이천 반도체 융복합교육센터, 이천제일고와 반도체 특화 이천과학고 설립 추진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인재 양성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이천의 대표 기업이자 글로벌 반도체기업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반도체 강소기업들이 함께 입지해 실증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가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천은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이유로 공업용지 면적, 공장 규모, 환경 규제 등 중첩된 제약에 묶여 있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면서도, 그 핵심 거점을 40년도 넘은 구법의 획일적인 규제로 관리하는 것은 분명한 정책적 모순이다. 지금 이천에서 작동하지 않는 반도체 전략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온전히 완성되기 어렵다. 이제 해법은 분명하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속히 지정하고, 반도체 중심 첨단산업에 한해 규제를 정교하게 조정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는 무분별한 완화가 아니라, 연구·실증 단계에서는 유연성을 높이고 환경 관리는 더 과학적으로 강화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이미 문을 열었다. 이제 그 문 안으로 무엇을 현실로 만들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국가계획에 포함돼 있고, 생태계가 작동하며, 즉시 실행이 가능한 공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다. 이천을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하는 선택이 있어야, 반도체특별법은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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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5
[기고]한덕수 중형선고를 보면서

엄태준 전 이천시장 어제 한덕수에게 23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평생동안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편하게 부와 명예를 누려온 국무총리 한덕수 였습니다. 2024. 12. 03.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던져 나라를 구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인데도 국무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을 도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었던 자입니다.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시도가 실패했으면, 스스로 자결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대통령 직무대행이 되어 불법계엄의 진실을 덮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직무대행의 책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살고자 윤석열과 함께 공천쿠데타까지 감행해 국민의힘 대선후보자가 되어 끝까지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해치려 한 자입니다. 한덕수는 정권을 넘나들며 정부요직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자입니다. 그러니 한덕수는 후배 공무원들에게 훌륭한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함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신을 던지는 공무원의 모습이 아니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한덕수를 엄히 처벌하여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한덕수처럼 나라를 팔아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웃어라 이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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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 협상을 하면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금액으로 차임을 정해도 유효한지요? [문] 저는 이번에 상가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임대인과 차임에 대하여 기존 차임보다 15% 인상된 금액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5%를 초과한 부분은 무효가 아닌지요? [답]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는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로서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규정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3다80481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여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대인과 기존 차임에서 15% 인상된 임대차계약은 유효합니다.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문] 작업치료사가 지적장애 및 뇌병변 장애가 있고 운동능력 등이 부족한 아동에게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프도넛 치료기구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구 옆으로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지요? [답] 대법원 2024도20371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업무상과실이라 함은 당해 업무의 내용과 성질 또는 담당자의 업무상 지위 등에 비추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작업치료사가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가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과실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같은 업무·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평균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사고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치료의 수준과 환경 및 조건, 작업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해당 사고에서 작업치료사의 과실과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업치료사에게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의 존재는 물론 그러한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도 엄격한 증거에 따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사 작업치료행위와 환자에게 발생한 상해 등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업무상과실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의 존재 또는 그 업무상과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면, 작업치료행위 과정에서 치료대상자에게 상해 등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을 추정하거나 단순한 가능성·개연성 등 막연한 사정을 근거만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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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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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4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이하여

현충과 이규용 의전팀장 다가오는 3월 22일(매년 3월 넷째 금요일)은 제4회 서해수호의 날이다. 천안함 피격, 제2연평해전,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호국영웅들을 추모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결집하기 위해 2016년에 정부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2019. 3. 22.(금) 10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7,000여명에 참석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할 예정이며, 같은 날 비슷한 소규모의 기념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주도로 국민들의 참여 속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뜻을 같이하여 우리 국립이천호국원에서도 서해수호 희생장병을 추모하고 한반도의 평화 및 국민 안보의식을 다지고자, 호국원장을 비롯한 전직원 및 이천세무고 학생들이 함께하는 서해수호 55용사 롤콜행사와 참배행사를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념행사는 ‘튼튼한 안보가 국가발전의 기본 토대’임을 상기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희생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확고한 정부의지를 확산시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국토 수호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영령들의 희생 위에 존재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예기치 못한 외부의 도발을 대비하고 온 국민이 함께 이를 극복해나가겠다는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만 할 것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날, 서해수호의 날이 있는 이번 주는 호국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이천호국원을 찾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의 묘역에 꽃 한 송이를 바쳐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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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2
[기고]아기 예방접종 갔다가, 북스타트 안내문을 보았어요

어린이도서관팀장 조동준 요즘 아기 예방접종을 위해 소아과를 방문하면 ‘아가는 책을 좋아해요’ 라는 문구와 함께 ‘북스타트 책꾸러미 무료 선물’이라고 적힌 초록색 종이를 쉽게 볼 수 있다.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에서 북스타트 홍보를 위해 병원을 직접 방문해 설명과 함께 시민분들께 전해달라고 부탁하며 두고 간 홍보지다. 어린이도서관에서 북스타트 홍보를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는 중이다. 지난달에는 직원들을 찾아갔다. 출생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홍보지와 함께 들고 간 책꾸러미 견본품을 보여주며 북스타트에 대해 설명했다. 행정업무를 하는 공무원이지만 그동안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며, 주민들에게 홍보를 잘 하겠다는 호응을 얻었다. 이번 달에는 관내 병원 중 영·유아들이 주로 찾는 곳을 방문하며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보건소의 협조를 얻어 구한,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포함한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40여 곳이 그 대상이다. 북스타트는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는 취지로 아기에게 그림책이 담긴 책꾸러미를 선물해 주는 사업으로, 이천시에서는 6개월에서 24개월 아기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책꾸러미 수령을 희망하는 분은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과 신분증을 가지고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 이천시립청미도서관, 이천시립마장도서관 중 가까운 곳을 방문하면 된다. 도서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책 수령이 가능하다. 이천시립어린이도서관의 경우 매주 목요일 2차례(오전10시, 오후2시) 북스타트와 함께 아기에게 책 읽어주는 방법 등을 설명해 주는 북스타트데이를 운영하고 있으니, 시간이 허락된다면 목요일에 방문해 보자. 책꾸러미에는 <엄마,아빠를 위한 북스타트 가이드북>과 <그림책>이 들어있다. 그림책은 통상 2권으로 구성되나, 북스타트 활성화를 위해 당분간 3권으로 운영 중이다. 준비된 그림책이 소진될 때까지만 3권으로 운영된다고 하니, 책꾸러미 수령 대상이면 늦지 않게 서두르자. 새로운 봄, 아가에게 책이 주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봄이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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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기고]'예스파크, 이천도자예술마을' 을 알고 계신가요?

도예가 김순식 예스파크는 이천지역에 흩어져 있던 소규모의 도자제조업체를 한 곳에 모은 도자문화콘텐츠 단지다. 이천시는 도자기 중심의 문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로 200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우리 도예인들은 이곳에 자신만의 공방과 집을 짓고 생활하면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며 한국 도자의 메카를 넘어서 세계적인 도자문화 예술의 플렛폼을 기대하며 이곳에 입주했다. 현재 공방 170곳이 들어섰으며 85%가 입주 완료한 상태다. 시는 애초 예스파크 조성으로 연인원 1000만 명의 관람객 유치와 63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보는 등 수도권 최고의 관광지가 될 것으로 내다 봤지만 공방마다 관람객이 하루 평균 1~2명 수준에 머무르면서 우리 도예인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해 2018 이천도자기축제를 예스파크에서 개최하면서 홍보에 주력했지만 그때뿐으로 예스파크의 존재감이 미미했다. 입주자들은 장소적 특성에 맞는 도자기축제의 행사구성이 부족했고, 다른 축제와 차별성이 없어 예스파크가 부각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축제기간이 아닌 평시 운영기획안과 더불어 다양한 프로그램개발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래도 매년 개최되는 도자기축제의 성공이 바로 예스파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필자는 현재 중국 경덕진을 오가며 작품 활동하고 있다. 경덕진 도자기 축제인 도자박람회에 매년 참가하고 있으며 그들의 성공적인 도자축제를 보면서 이천 도자기축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스파크의 활성화와 도자기축제의 성패는 도예인과 시정부의 긴밀한 협업과 각자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도 이번 도자기축제만큼은 입주민 작가의 한사람으로서 예스파크에서 잘 치러보고 싶다. 자체 입주민협의회에서는 예스파크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에는 리버마켓을 운영했으며, 2월에도 개최할 예정이다. 오랜만에 예스파크가 사람들로 북적북적해서 신이 났다. 도자기축제도 이런 형태로 진행해도 좋겠다는 새로운 반응도 있다. 우리 예스파크 입주민들은 이천도자기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입주민, 지역도예인, 관람객, 이천시민이 모두 함께 즐기는 축제장을 만들어야 한다. 올해 2019년 도자기축제에 예스파크입주민이 거는 기대가 크다. 이번 축제를 매개체로 예스파크가 널리 알려져 이천시의 유명 관광지가 되었으면 한다. 새롭게 달라진 축제로 이천도자기가 지난 명성을 되찾고 예스파크도 함께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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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8
[기고]소방消防, 사라지는 것을 막는 일

이천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소방교 권규형 소방消防「명사」 : 화재를 진압하거나 예방함 모두가 알고 있는, 국립국어원에 등재된 소방이라는 단어의 정의다. 그럼 이제 한 자씩 의미를 나눠보자. 소消 : 사라질 소 / 방防 : 막을 방 / 소방消防 : 사라지는 것을 막는 일. 나는 후자의 뜻을 더 좋아하는데, 사라져선 안 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막는 일, 그것이 소방이라는 단어에 총합된 의미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2017년 제천 화재부터 2018년 종로구 고시원 화재까지. 또다시 소중한 생명들이 덧없이 스러져갔다. 현대사회는 급속도로 고도화 되었고, 이를 뒷받침 할 기반과 안전의식은 아직 뒤따라오지 못했다. 화재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인데, 대피해야 할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거나, 불법주정차 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3월부터 다수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에 대해 3대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119소방안전패트롤을 전면 재시행 한다. 3대 불법행위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정차로서 화재 시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되는 행위들이다. 반복, 불시단속을 기본방침으로 인명피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려 한다. 우리는 항상 늦게 깨닫는다. 지나가 버린 뒤 후회하고, 돌이키려 애쓴다. 어떤 일들은 돌이킬 수 있으나, 어떤 일은 단 한 번의 발생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화재사고는 멀리 있는 뉴스나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제라도 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한 것은 없다. 생명과 직결된 화재예방에는 무한정의 관심과 노력이 투입되어도 과하지 않다고 믿는다. 비상구 앞 장애물을 치우는 사소한 화재예방 습관부터, 적법한 화재예방시설 설치까지, 우리 모두 소방消防하자. 각자의 소중한 세계가 사라지지 않도록, 사랑하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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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2
[기고]여러분! 금연거리 지정 어떻게 생각하세요?

- 올해는 금연 좀 해주실래요? - ▲ 이천시 보건사업과 홍승숙 건강증진팀장으로 자리를 옮긴지 5개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건강수준을 끌어올리고 시민들의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좋은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거늘 요즈음 가장 골치 아픈 일은 애연가들과의 전쟁이다. 요즈음 많은 시민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호소하며 금연거리 지정으로 거리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음식점 등 실내에서 피우지 못하니 실외에서 피우는데 그럼 영업을 하지 말라는 거냐며 흡연하는 시민들과 상인들의 상반된 의견으로 접점을 찾기 어려워 골치가 아프다. 금연거리 지정을 위해 먼저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지자체를 벤치마킹해보니 담당부서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고, 보건복지부 입장도 금연거리 지정은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시민들은 금연거리를 지정해 달라고 하니 사면초가가 아닐 수 없다. 서울시의 예를 들자면 금연거리 지정으로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는 미미한데 비해 풍선효과의 부작용과 금연거리 지정에 따른 쇄도하는 단속 요구, 흡연을 하고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저항과 불협화음, 과태료 미납에 따른 징수 과정의 행정비용, 흡연자들의 흡연부스 설치 요구, 흡연부스 설치 장소의 문제, 흡연부스 설치 장소와 관련한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 흡연부스 관리의 문제(화재), 금연거리 지정으로 실외에서 피던 흡연자들이 거꾸로 실내흡연실을 이용 빌딩과 건물에 설치했던 실내 흡연실을 없애는 부작용 등 민원만 더 늘었다면서 금연거리 지정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과 시작을 말라는 충고까지 대부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음식점에서 전면 금연이 시행되었고, 우리 이천시는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거 공원, 학교주변, 버스정류장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고 있어 애연가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거리에서 조차 흡연을 할 수 없게 해달라는 민원이 쇄도하니 그런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시민여러분! 그런 날을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요? 애인과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담배 없이는 못산다는 애연가 여러분! 이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인 거리에서 조차 금연해 주길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빗발쳐 금연거리를 지정해야 하는데 어떡하죠? 올해는 제발 금연 결심부터하고 노력해보다 안되면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도움을 받아서 금연에 성공하는 한해 되셨으면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힘든 금연 우리 청소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은 시작조차 하지 않도록 잘 이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발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우리시의 금연클리닉 도움으로 6개월 금연성공률이 17.60%에 불과한 것만 봐도 금연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담배가 뭔지 모르는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하지 않을까요? 흡연예방 교육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매진해도 역부족이거늘 매일 흡연단속 민원과 씨름하기에 바쁜 현실이 안타까워 이 글을 쓰니 일하기 싫어 금연거리 지정 안하는 거 아니냐는 질책은 거둬주시고 나부터 금연 어떠세요? 누군가는 그럼 흡연실을 설치하면 되지 않냐 대안을 제시하지만 흡연실 설치 운영 시군 사례에서 보면 이 또한 근본적인 대안이기 보다 또 다른 민원과 관리의 어려움으로 설치했던 흡연실을 모두 없앴다는 시군의 예에서 보듯 흡연문제가 그리 간단치가 않아 지금 현재로선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음이 답답할 뿐입니다. 예전의 아무데서나 담배 피우는 것이 당연했던 시절을 생각하면 머지않아 골목길에서도 담배연기가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 같은데 시민들에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을 할 수도 없고 매일같이 간접흡연 문제로 전화 받는 것도 국민신문고에 같은 답을 하는 것도 염치가 없어 차라리 금연거리를 지정해 버리고 싶은 심정이 굴뚝같으나 우리 모두 한번쯤 같이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이 글을 쓰니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애연가 여러분 제발 올해는 금연 좀 부탁드립니다. 다수를 위한 아무리 좋은 정책도 또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살피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분과 가치가 중요하다고 해도 흡연자들의 권리 또한 소중하기에 그 분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금연거리 지정은 나중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금연구역이 아니어도 금연표시가 없어도 금연은 배려이고 에티켓입니다. 마지막으로 애연가 여러분의 금연을 응원하며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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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9
[기고]삶의 중심을 잡아주는‘인문학’의 힘

▲ 마장도서관팀장 김은미 도서관쟁이로 살아온 지 21년째다. 책이 좋아서, 책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데에 도서관 아닌 다른 선택지는 나에게 없었다. 내가 생각하는 도서관 사서의 첫 번째 자질은‘책을 좋아하는 것’이었다. 현장에서 느낀 사서의 기본은 책보다 사람을 더 좋아해야하는 것이었다. 사서는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이다. 나 역시 사서로서 바라고 다짐한다. 책과 더불어‘사람’을 읽을 것을, 도서관 안에서 내가 가진 재능을 마음껏 펼칠 것을, 나 자신보다 시민의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할 것을. 2018년 5월, 이천시 최초의 사서직 팀장이 되었다. 최초라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쉬지 않고 달려왔다. 내가 상상하던 도서관을 현실로 만들어보겠다는 희망과 의지를 담아 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했다.‘도서관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할까’,‘도서관만이 가가진 잠재력은 무엇일까’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질문했다. 답은‘사람’이었다. 그 후로‘사람’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삶의 기준을 만들어 주고 폭넓은 사유를 가능케 하는‘인문학’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우리 도서관 ‘당신에게 권하는 인문학’사업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으로 선향 영향력을 끼치는 작가들을 모시기 시작했다. 그와 더불어 ‘과연 작은 시골 마을의 공공도서관에 사람이 모일까?’라는 걱정도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나 1회 차 강연회에서부터 나의 걱정은 기우였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강의실을 빈틈없이 꽉 채운 청중에 부응하듯 불꽃같은 열정으로 강연하는 강사,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수준 높은 질문을 쏟아내던 시민들, 이어지는 강연자의 진심 어린 답변들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났다. 마침내 마장도서관‘당신에게 권하는 인문학’사업은 큰 성과를 이루어 냈다. 인문학은 세상을 바라보는 편향된 시선을 바로잡아 주고, 당연한 듯 길들여져 있는 사상으로부터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때로 각자의 선한 본성을 자극하기도 한다. 제대로 된 인문학 강연회의 부재가 시민들을 이토록 목마르게 했고 그 목마름이 늦은 저녁 시간, 비가 쏟아지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으로 달려오게 만들었던 것이다. 뿌듯함과 동시에 도서관인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의 무게는 더욱 커졌다. ‘1회 강연이 1천만 원이라는 스타 강사의 강연을 듣고 박수를 치면 인문학적 감성이 살아날까?’(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소장, 출판평론가 한기호) 라는 주제의 칼럼을 본 적이 있다. 공공도서관에 1천만 원 이상의 몸값을 자랑하는 유명한 예능 인문학자들을 모실 수는 없다. 예산의 한계와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선한 영향력을 가진 작가들과 진정성 있는 이야기로 진심을 담아 소통하는 것이 바로 ‘도서관이 추구하는 인문학’이다. 내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마장도서관 인문학 특강의 묘미는 ‘질의응답 시간’이다. 가족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하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있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전 인문 읽기 장기 프로젝트를 기획해야겠다고 말씀하시는 현직 교사도 계셨다), 적극 지지해 주면서, 시민이 자발적 학습동아리를 만들어 도서관과 연대할 수 있게 문을 활짝 열어 주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도서관에서는 인문학의 확장을 위하고 도서관 안에 인문학적 학습 공동체를 조직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함께 읽고, 책 이야기를 나누고, 서평을 쓰는 ‘독서 필사 동호회(글 헤는 밤)’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9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나도 작가되기(1인 1책 쓰기)’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독립출판에 대해 공부하는 중이다. 또한 인문학 강연회가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듣고 박수치며 끝나는 포퓰리즘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인문고전 느리고 깊게 읽기’사업인‘안단테 인문학’사업을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는 시민들을 인문학으로 유혹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도서관의 사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다양한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이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할 때다. 지난 가을 김민섭 작가님의 강연회 이후‘누군가의 잘됨을 빌어주는 것’이 인문학의 또 다른 본질이라는 신념이 생겼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인문학인 것처럼, 인간의 삶에 있어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이 인문학 대중화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역할을 다 할 것이다. 더불어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이 경제적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되거나 비교되지 않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훼손되지 않으며, 공공도서관이 가진 사회적 책무가 약화되지 않도록 도서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같이 노력해 주기를 희망한다. 도서관의 미래는, 도서관의 주인인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마장도서관 ‘2018 당신에게 권하는 인문학 사업’을 위해 시골 마을의 도서관까지 기꺼이 달려와 주신 강원국, 고미숙, 오찬호, 김민섭, 서민, 문경수 작가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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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기고]청렴은 공정사회의 출발점

▲ 김영진 국립이천호국원장 지난 3월 국립이천호국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국립이천호국원 구성원들에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있다면 바로 ‘청렴과 배려’이다. 청렴과 배려를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따뜻한 보훈을 실천하고 나아가 공정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오랫동안 관행이라는 탈을 쓰고 사회에 잠복해있던 다양한 방식의 차별과 불평등, 불공정한 사례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미투운동이 그러했으며, 갑질 사건, 채용 비리사건들이 그러했다. 그 사건들을 접할 때마다 개인적인 안타까움이 일기도 했고 일정부분 사회에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로서 청년세대를 보기가 부끄럽기도 하였다. 또한 나 스스로는 늘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를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들이기도 하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불평등·불공정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사회에 주어졌다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반부패·청렴정책 등 일련의 개혁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 얼마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8년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앞으로 우리사회 부패가 현재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국민이 52.1%로 현재보다 부패가 늘어날 것이라고 부정적 전망을 하는 국민(9.6%)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 중 52.3%는 우리 사회가 청렴하다고 평가했지만, 일반국민은 7.5%만 이를 긍정해 공무원과 일반국민 사이에 청렴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렴에 대해 국민이 바라는 기대치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공직자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 청렴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사회 전 영역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될 과제이다. 불합리한 낡은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정부의 노력에 더하여 사회 구성원 각자가 생활 속에서 청렴을 실천하고 감시한다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는 커다란 동력이 될 것이다. 명나라 건국초 부패척결에 크게 활약하였던 명재상 ‘주신’은 각종 중대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무능한 탐관오리들을 심판하고, 억울한 백성들을 구제해 줌으로써 불안한 정세를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지금도 중국인들로부터 신으로 추앙받고 있다. 공직자 한사람 한사람이 ‘주신’과 같은 청렴결백한 정신을 가진다면 우리사회에 남아있는 반부패·청렴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확신하며, 아울러 2019년도에도 국립이천호국원 구성원들은 공직사회 청렴 실천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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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1
[기고]가족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주택용소방시설”

▲ 이천소방서장 고문수 2018년 1월 새벽시간에 이천시 관고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어린 남매가 화재의 골든타임을 놓쳐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실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주택용소방시설인 단독경보형감지기만 있어도 화재 초기에 화재경보를 알려줘 충분히 탈출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율은 18.2%이며 사망자 비율은 50.1%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주택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54.6%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 요인 21.4%, 기계적 요인 5.2%, 방화 의심 4.3%, 가스누출폭발 0.6% 등의 순인 것으로, 이 중 일반주택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었다. 이천소방서 관내에서도 2018년 현재까지 주택 화재로 전년 대비 4명의 인명피해(사망)가 증가하는 등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주택화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이천소방서는 화재 위험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11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대형화재 방지와 도민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화재예방을 위해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날로 추워지는 겨울철에는 행복이 넘쳐야 할 주택에서 화재 발생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 현 실정이다. 주택화재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구입비용(약 3만원)이 하루 한끼 외식비 가격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가까운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관련법 제정 이후 이천소방서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촉진을 위하여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 및 설치 확산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의무사항을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 재난취약계층의 설치 및 보급률은 44.2%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7년말 기준 경기도 재난취약계층 설치 및 보급률 35.6%)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고, 초기 화재에는 소방차 1대 이상의 효과를 보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를 초기에 감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소방시설이다. 가정에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는 작은 행동은 사랑하는 가족을 보호하고 안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임을 명심하여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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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6
[기고]화재예방 = 자체점검

▲ 이천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사 양승미 하인리히 법칙은 1:29:300법칙 이라고도 하는데 1번의 큰 사고 혹은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전에 같은 원인 29번의 사고나 재해, 300번의 그런 사고를 당할 뻔한 조짐을 말한다. 최근에 있었던 밀양화재와 제천화재를 보면 대형화재는 사후의 대처보다 사전의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였다. 자체점검은 만에 하나 있을 위와 같은 사고를 대비하여 안전의 흐름을 지키고자 하는 소방당국과 국민간의 상호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소방의 행정이나 현장 확인점검도 중요하지만 건물 관계인에 의한 안전관리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 ‘자체점검은 무엇인가?’ 자체점검은 단어나 혹은 한 줄의 문장으로도 정의하긴 어려울 것 같다. 예들 들면 자주 가는 카페 천장 감지기, 아파트 복도의 옥내소화전, 통로유도등 등의 소방시설들을 인위적으로 작동시키고 관련 법령의 기준에 부합한지 확인 점검하여 유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인과 소방점검인력이 참여하여 점검과 동시에 정비하는 것이다. 먼저 자체점검의 대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이하 시설법)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규모 및 용도’에 따라 적합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있고, 특급,1‧2‧3급 등급별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되어있으며 관계인(소유자‧관리자‧점유자)이 관리의 주체이다. 점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실시하고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점검은 관계인이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 감지기시험기, 전류전압측정계 등의 점검기구를 사용하며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대상으로 분류한다.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정밀점검대상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에 연1회 실시하고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해야한다. 즉, 종합정밀점검대상은 반기마다 종합점검과 작동점검을 번갈아 실시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관계인이 시설법에 명시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점검 및 정비를 통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며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소방서에 결과서를 제출해야한다. 이 일련의 과정들은 위에도 서술했다시피 안전의 연속성을 유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유사시에 최소한의 피해만 입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화재는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부주의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무의식과 안일함 속에 발생하여 더 무서운 것이다. 10분이면 화재는 건물을 삼키기도 하고 까만 연기에 사람들은 질식하여 사망한다. 아무리 신속한 대응을 한다고 해도 이미 많은 것을 잃은 후라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잃기 전에 외양간 안전의 대한 방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 생활시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에 법적으로 해당 되지 않는 건물이라도 우리 주변의 화재발생 위험요인이 무엇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는 지혜와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화재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 119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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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기고]이천시, 도시재생 너무 늦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 박철희 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은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대규모 철거를 수반하는 재개발에서 기존 주민의 삶과 추억이 담긴 생활문화유산에 가치를 두는 재생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또한 관주도형에서 주민주도형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도시 재개발 후 주민이 재정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인식한 결과이며, 모든 사업은 주민의 동의 없이는 일체 추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상기 법령에 의하여 사업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뉴딜사업을 권장하기 위하여 2013년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비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된 지자체에 50억 ~250억의 규모로 지원하되, 법률에서 정한 도시재생전략수립 및 활성화 지역지정에 대한 승인을 사전에 득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결국 뉴딜사업은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한 후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 할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절차 없이 자체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지자체의 몫이다. 도시재생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뉴딜사업에 매년 10조씩 5년간 총 50조를 지원하는 국가 정책이 결정되자, 모든 지자체에서는 너나 할 것없이 전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뛰어들게 되어 과열 경쟁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17년에 68개소, ’18년에 99개소가 선정되었다. 이 때문에 혹자들은 우리시가 늦었다고들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선정된 도시를 보면 서울시, 부산시와 같은 대도시이면서 도시의 쇠퇴도가 높은 지자체가 대다수이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3개의 조건「주민수의 3년 연속감소」, 「사업체수의 3년 연속감소」, 「20년 이상 건축물이 50% 이상」중 2개 이상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리시의 경우는 창전동만이 이 조건에 충족되는 유일한 지역이다. 반면 금년에 공모선정에서 제외된 105개 지역을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고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음에도 탈락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가 좀 노후하였다고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다 참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관주도가 아닌 지역주민과 상인이 참여주체가 되어 자생적 사업추진체계 구축과 그 지역의 생활문화나 역사가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 된다고 전하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다. 우리에게도 지역생활문화 및 역사 자원이 없지 않다. 서희 장군, 이천향교, 이섭대천, 설봉공원, 중리천 복원 등을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계획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우리시보다 월등히 우선순위에 있는 지역들이 이미 선정되어 경쟁 대열에서 빠져주었기에 이제 우리가 준비할 적기인 셈이다. 더욱이 구도심의 도시재생은 민선7기 시장공약사항으로 특별한 관심으로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다. 다만, 금년 8월에 도시재생팀을 신설하여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신속하되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지역 보다 늦다는 이유로 조급함은 오히려 재생의 실패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선 내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과 자체사업으로 추진 할 사업을 분리하되, 병행 추진함으로써 늦은 출발을 만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의 행복을 우선으로 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 단계부터 주민이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이 재정착하고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삶과 추억이 담긴 생활문화 유산과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로 재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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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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