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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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문-겨울철 재해대책을 마치며
    안전총괄과 최인식 자연재난팀장 [기고문]=아침 출근길 불어오는 바람에 이젠 제법 따스한 봄 향기가 묻어난다. 이 순간 재난업무 담당자는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10월부터 겨울철 재해대책(‘23.11.15 ~ ‘24.3.15)을 준비하면서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다. 분주하게 준비했던 여러 일들이 떠오르며 이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겨울철 재해대책을 고찰해 본다.   겨울철 실질적인 사전 대비는 10월부터이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 먼저 구조적 대책은 제설장비 구입과 제설제 구매, 도로 열선 설치,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한파쉼터 정비 등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이다. 또한 비구조적 대책은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와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 등 안전 문화 운동과 대설·한파 대비 훈련 및 종합대책이다. 즉, 이러한 계획 수립은 다가오는 겨울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023년에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총 여섯 번의 특보가 발효되어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공무원과 민간 등 제설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에서도 21회의 비상근무를 가동하여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공공과 민간 등 총 443대 제설 장비를 투입하여 소금과 친환경제설제 5,700여 톤(Ton)을 사용했다. 이처럼 이천시 재난안전상황실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매일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도로 결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제설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최고다”라는 평을 시민들에게 많이 들었다. 이 말의 힘은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후속 제설과 인도 제설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별 지역자율방재단(210명)을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별 제설을 실시하여 시장님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방문 시에도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소형제설장비(엔진브로워) 44대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원봉사 및 공무원 등이 동참하여 제설 취약 구간과 인도 등에 제설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 고갯길이나 주택단지 언덕길, 학교앞 인도 등에 미끄럼 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봤다. 또한 도로열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면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간도 제한적이다. 상습결빙구간이나 제설취약구간에 재난감시용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언덕 구간이나 고갯길에도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여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관리의 핵심은 초기 대응이다. 신속한 판단과 긴급 대응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이 없다. 상시 상황관리와 전담 인력 운영이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기본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겨울철만큼이나 여름철도 중요하다. 여름철 재해 대책을 위한 사전대비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인명피해우려지역 발굴과 관리 방재시설정비,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 등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부서 근무 경험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다. 2013년 신둔·백사지역 수해부터 2020년 수해 그리고 최근 코로나 상황까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재난업무를 수행해 왔다. 방재안전직으로 전직해서 직원부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재난들을 대응하게 되었다. 이제는 천직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재난부서에 맞이하는 사계절 하루하루가 모두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와 민원, 그리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재난 재해 업무에 힘들고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새 지침과 매뉴얼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관리가 타 지자체의 본이 될 수 있는 선진 이천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누군가 해야만 한다면 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겨울철 재난대책을 종료하면서 불철주야 고생해주신 동료분들과 제설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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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문-Made in icheon. 이천시청 기업지원팀장 엄태성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낫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탄다고 빈정거린다. 이럴 땐 화도 나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도 사실이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핀잔을 감당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딸이 셋이다 보니 지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각종 생활비에 주택 임차료, 학비와 교통비, 경조사 금 등 그래도 피자와 치킨 떡볶이 시켜놓고 파티도 하고 가족 생일이라도 있는 달이면 신나게 삼겹살 외식도 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 만족한다기보다 돈에 맞추어 그냥저냥 산다.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 적극적으로 써먹는 중이다.   누구나 서글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일요일 오후가 되어 어둑어둑해지면 왠지 심란해지고 답답해질 때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무언가 콱 막힌 느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얼굴과 표정이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명절 다음날인 지난 13일 우리 딸 셋이 할머니와 겨울 여행을 떠났는데 라디오 방송을 탔다. 황정민의 뮤직쇼에 소개됐는데 내 동생이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고, 그날 바로 소개가 된 것이다. 벼르고 별러 세송이가 각자 모은 돈으로 강원도 여행을 간 것이다. 할머니가 키워서 그런지 유독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한다. 세송이 이름이 황정민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환한 모습도 라디오로 보내져 황정민 아나운서의 예쁜 말로 소개됐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3.0%)으로 10년간 2.7배 넘게 증가해 전체 세수(총 국세 344조 원)의 17.2%를 차지했다. 법인세(-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7조 9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 원) 등 세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은 70.6%나 증가한 것이다.   적어도 물가 오르는 만큼만이라도 월급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 치킨도 사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밥도 한 번 사고.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비록 지갑은 두툼하지 않아도‘돈이 없지 가오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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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 아버지가 사업상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상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3억 원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①1순위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식), ②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③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어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문]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후 甲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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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기고]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부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초가을 지금까지 거의3개월여를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현장과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보고, 듣고, 느낀 체감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왕래가 없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관고동 ㅈ빌라 지하 문을 두드리면 심한 욕설부터 들린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나오신다. 반지하라 계단은 6개밖에 안 되지만 오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위태위태하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나는 내내 불만 섞인 욕을 하시는데 서글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빗물 방지턱을 설치해주고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주 만났다. 정이 들었는지 욕설이 사라졌다. 하지만 욕설 대신 사무실로 걸려 오는 할아버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견해를 하루에도 30분 이상 들어야 했다. 외로워 말벗이 필요하신가 보다.   설성면 ㅅ마을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외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신다. 인자한 웃음을 가진 얼굴에는 고단한 모습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바람만 막아주면 좋겠다면서 무슨 사정인지 벽면 액자 속 자식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신다. 올겨울은 따뜻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 위험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도 만들고 단열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희망하우징사업 대상자로 율면의 장00 님을 선정하고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능기부로 수리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포기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을 해야 했으니 핑계는 있었다. 그런데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대상자의 주거지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해결책이 필요했고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민 끝에 협약을 맺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와 예산·인력·물품 등 재능기부로 분담하여 집을 수리하기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드디어 8. 29.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8개 협업단체 15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정이었다. 방역복과 고글을 착용한 적십자구만리봉사회원의 내부 철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처리, 보일러 설치, 창호 시공 등 분야별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됐다.‘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고민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 많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이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돌봄 등의 문제를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장 행정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천시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시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것이 아닐까? 희망하우징사업이나 협업희망주택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행정을 통한 애민(愛民)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2023년 10월 31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의 조촐한 준공식이 열린다. 장00 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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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주정임 기자]=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부정하게 지출된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500억 원(‘23. 3월 기준)에 달한다.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들이 제공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우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 불법 기관이 폐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 지출 금액이 제대로 징수(징수율 6.4%)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연 2,000억 원씩 새어 나가고 있는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등 선순환적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특사경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특사경 권한의 부여로 사후에 신속하게 적발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3-09-06
  • 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엄태성 주택행정팀장/이천시청 제공 [기고문]=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인 주택이 많다. 비가 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벽체, 곰팡이가 피어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벽지, 대충 천으로 가려놓은 출입문 등 2023년 여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대한민국 이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천시의 경우 일찌감치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선정도 어렵지만 선정된다 해도 신속성도 떨어지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이천시 의견이 꼼꼼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주거급여자,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그 대상을 좁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도 비용이나 대상이 만만치 않다. 결국 예산은 한계가 있고 민간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천시는 이십여 년을 훌쩍 넘긴 집수리 재능기부단체‘희망하우징협의체’가 있어 매년 8~10개소의 집수리를 재능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하우징협의체는 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제도권 밖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예산과 인력 조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 7. 10. 이천시주거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이천시희망하우징협의체(28개 사업체 대표, 협의체회장 최덕수),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최덕수), 이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의회장 송수진), 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선), 적십자구만리봉사협의회(협의회장 최광수),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유혁상) ,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와 협약을 맺고 예산·인력·물품 등을 조금씩 분담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주거취약자를 위한 집수리 협업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점을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주거권이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定住 環境)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희망하우징협의체는 집수리 재능기부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처럼 희망하우징협의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주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협업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십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어렵게 지원범위와 분야 등을 조정하여 2023년 이천시 협업희망주택 1호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력사업의 일정을 논의하는 발대식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협업단체와 희망하우징 사업체 대표들의 봉사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주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의‘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헌법에 충실한 주거복지 표준 모델로 이천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23-08-24

실시간 기고 기사

  • [기고]이천과 두 도시 이야기
    ▲ 최형근 전 경기농림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천과 두 도시 이야기>   이천이란 고유지명은 천여 년 전인 고려태조(936년)부터 사용되었다. 1996년 이천시(市)가 되어 이제 20년이 넘었다. 역사와 전통은 길지만 시(市) 승격만 보면 청년인 셈이다.   도시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역량과 열정을 갖춘 늠름한 청년이 되었다.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고, 공직자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청년 이천을「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진정한 명품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어떠한 시대정신이 요구될까.   볼로냐는 이탈리아 북동부에 있는 도시이다. 인구는 약 38만명, 면적 141k㎥로 이천의 1/3이 안되는 규모이다. 중세 시대 유럽의 학문과 예술의 도시로 유명했지만,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탈리아 가장 가난한 도시였다. 이제 볼로냐는 1인당 소득이 이탈리아 평균의 2배가 넘는 4만 유로에 달하고,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5대 도시에 들어간다. 실업걱정과 경제위기가 없는 볼로냐의 비결은 협동조합이다. 볼로냐시에는 4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있다. 그들에게 협동조합은 서로를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되고 있다. 상품을 생산하고 거래하는 것을 넘어 교육 · 금융 · 노동 · 의료 · 노후복지 등에 연대가치(連帶價値)를 실현하고 있다.   베네치아도 이탈리아 북동부에 있는 도시이다. 14세기 유럽 최고의 도시였다. 무역거래에 들어가는 돈을 대는 투자자, 그리고 이 돈을 받아 힘들고 위험한 여행을 수행할 상인들이 서로 포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포용체제는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경제 · 정치적 기회를 줬고, 베네치아에 사회적 다양성과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가져다줬다. 이 도시국가의 위용이 가장 강력했던 1315년, 베네치아의 지배계급은 지금껏 획득한 자신들의 특권을 독점하려는 시도를 한다. 베네치아 귀족들의 명부인 <황금의 책>을 펴낸 뒤, 이 명부에 이름이 올라와 있지 않은 사람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방인들의 상업적 기회를 차단시킨 채 도시의 모든 운영을 기득권 세력에게 맡겨버렸다. 그 결과 베네치아의 영광은 순식간에 막을 내렸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을 깊이 사랑해도 「누구나 오래 살고 싶은 진정한 명품도시」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연대와 포용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통해 '포용적 성장(包容的 成長)' 이란 유의미한 가치가 실현 되어야 한다.         <이천이 최첨단 산업도시가 되려면>   수원에는 삼성, 울산에는 현대가 있지만 이천에는 SK하이닉스가 있다. 2015년 8월 완공된 ‘M14’ 공장은 아파트 28층 높이이다. 단일 건물로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다. 완공 직후 월 생산량이 웨이퍼 3000장 규모였지만 1년 만에 월 5만3000장으로 늘었다. 생산량이 17배로 확대된 것이다. 앞으로 현재의 두 배인 월 최대 10만장 규모까지 웨이퍼 가공량이 늘어난다. 2015년 줄곧 하락세를 보였던 D램 반도체 가격이 2016년 7월부터 상승세로 돌아선 것도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가격 상승기에는 생산량을 늘릴수록 이익은 눈덩이처럼 커지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가 호황을 맞이할수록 이천시의 세금수입도 늘고 있다. 실제로 SK하이닉스가 지난해 5월에 이천시에 낸 지방소득세만도 약 740억 원이다. 2만 명의 종사자가 내는 종업원소득세를 합치면 연간 1000억 원이 넘을 것이다.   이천은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 SK하이닉스와 손잡고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나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같은 “新산업 테크노밸리"를 조성해야 한다.   2015년에 완공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는 66만㎡(20만평) 규모이다. 700여 개 기업에 7만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 졌으며 지난해 매출액이 70조원에 이르는 첨단산업의 메카로 성장하였다. 2008년 준공한 수원 “광교테크노밸리”는 27만㎡(8만2천평) 규모이다. 한국나노기술원,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원 등 IT, NT, BT 관련 5개 공공연구기관과 200개 기업, 4천여 명이 입주해 있다.   이천 “新산업 테크노밸리”에는   첫째, 하이닉스 협력업체와 함께 정보산업, 차세대네트워크, 생명공학, 바이오신소재, 나노소재와 같은 첨단신수요 R&D가 들어와야 한다. 아울러 차세대 컴퓨팅, 전자기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융복합 산업시설이 들어와야 한다.   둘째, 특성화고인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설립해야 한다. 마이스터고는 정부지원으로 전학생 무상교육이다. 이천의 젊은이들이 “반도체 마이스터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하이닉스와 新산업 테크노밸리 내 업체에 전원 취업할 수 있다. 하이닉스 사내대학과 편입을 통해 연세대학교 학사경력도 취득할 수 있다.   이천 “新산업 테크노밸리"가 조성된다면 판교~광교~이천을 잇는 트라이앵글 첨단산업벨트가 만들어 진다. 이천은 "쌀과 도자기의 도시"에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최첨단 산업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 오피니언
    • 기고
    2017-11-08
  • [기고]축산, 소비자․시민을 생각하는 어젠다가 필요하다.
     방 복 길 (이천시청 축산과장)   지난 8월 15일, 광복 72주년의 의미 깊은 날에 갑작스러운 ‘살충제 계란 파동󰡑기사가 각 신문마다 대서특필되고, 방송매체 헤드라인과 자막 화면을 채우고 있었다. 해당 부적합 농가는 처음 49개소에서 추가 3개소, 수집상 등 유통과정 검사에서 2개소, 그 후 1개소 추가 검출로 9월 13일 기준 55개 농장이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이 농장들의 계란은 이후 3회 이상 추가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2주 후 연속 3회 검사에서도 농약성분 검출이 없어야 정상 유통 가능한 것으로 정리됐다.   해당 농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사 발표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고 회수 폐기의 행정처분에는 불만과 원망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건 바로 닥칠 엄청난 소비자의 결기를 전혀 예단하지 못한 단견이었다. AI 발생으로 한때 산지가격이 개당 최고 184원(1판 30개 5,520원, 마트 가격 7~8천 원)으로 소비자 가격 1만 원을 호가하고 그나마도 개인당 1판만을 판매하는 귀한 입장으로, 일이 터지기 직전에도 165원은 갔다. 그러나 100원대를 넘나드는 처지로 급락했다. 김밥 주문에서 계란을 빼 달라 하고, 설렁탕에 날계란이, 반찬에서 계란말이가 빠져도 따지지 않았다. 부적합 농장의 난각기호 확인은 차치하고 일반 가정 냉장고에 사놓은 계란도 판째 들고 가서 환불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걸리고 안 걸리고의 구분이 아닌 계란 자체에 대한 거부다. 아연한 생산자들이 더는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게 여론은 악화되었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이 급선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15년 건강통계 외래진료에서 우리나라 국민은 1인당 16회로 회원국 중 가장 많이 병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건강과 안전을 중요하게 여긴다. 과거 우지라면, 만두소, 통조림 포르말린, 자몽 농약 알라, 멜라닌 분유, 고름 우유 사건과 광우병, 메르스 사태 등을 겪으며 보아 온 실례들이다. 때문에 이번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당연한 것이고 언론 탓 이전에 축산계가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갈 반면교사의 전범(典範)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계기로 축산업은 소비자와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지속 발전시킬 산업으로 입지를 굳혀야 한다. 최근 공장식 축산의 상징인 배터리 케이지나 스톨 사용을 금지한 유럽식 동물복지농장 확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설치비용과 생산량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격 형성과 여건을 감안해 좀 더 깊게 들어가야 할 사안이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반드시 이번에 끝내야 혹자가 건넨 지나가는 말에 신경이 쓰인 적이 있었다. “주변에 풍경 좋고 집터로 쓸 만한 곳은 어김없이 묘지와 축사가 있다“는 말이다. 부정하지 않는다. 이천시의 돼지는 경기도 1위, 젖소는 2위, 한우는 3위 등 말 그대로 축산의 도시다. 사육규모뿐만 아니라 시설과 기술적 측면에서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하는 편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무허가 축사 비율이 전체 970농가 중 68%인 673농가가 부분적으로 해당된다. 물론, 건축법 시행 이전의 축사를 제외하지 않은 숫자로 외양상 이는 전국적 현상이라 비록 의미가 크진 않지만, 2012년부터 정부가 양축농가의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당면 현안이고 과제임에도 그 진척은 더디다. 국․공유지, 임야․하천․도로부지와 연계 등 법적인 문제와 건축사와의 이견, 이행강제금에 대한 경감 호소 등 나름의 사정이 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축산계의 큰 과제다. 일각에서 의원 입법 발의로 2~3년 유예한다고 좌고우면하지만 어차피 할 일이다.   축산분뇨 악취, 80% 이상 없앨 수 있나! 축산분뇨 악취는 근래 가장 큰 문제이고 골치 아픈 과제다. 이천시는 2개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1일 처리용량 350톤)이 가동 중이다. 여기에 신축 계획 중인 축협 1개소, 민간 1개소 합해 300톤, 총 650톤 규모로 이중 60%인 390톤을 처리하고 매년 투자 지원하는 악취저감시설 10개소 설치(2012~2018 총 45개소) 등으로 관내 축산 악취의 80%를 상쇄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축협분과 민간분의 민원해소가 관건이다. 2011년 말 해양투기가 금지된 가축분뇨의 처리는 퇴비(액비)로 90%, 정화처리 8%, 기타 2%로 매년 1천억 원이 투자되고 있다고 한다. 축산 악취는 앞서 얘기한 동물복지 차원의 사육환경과 축사 적법화 구조 개선으로 여건을 개선하고, 양축가들의 악취저감 인식 교육을 병행해 공공처리장 운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다. 축산분뇨를 다른 각도로 보면 토양 생태계 유지 개선과 미생물 양식 등 소중한 환경자원이고 에너지원으로 탈바꿈 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한편, 네덜란드식 미생물 분해의 분뇨 순환시설과 축사내부 악취 포집과 밀폐 등의 새로운 악취저감 모델을 선보일 때도 되었다.   구제역, 조류독감 차단방역 예방할 수 있는 것 다해야 10월이다. 가을 하늘 저녁노을이 아름답다. 하지만 철새가 날아들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 2010~2011년 구제역으로 359농가의 가축 38만두를 살처분하고 보상금으로 1천4백9십7억 원을 지급했으며, 군인과 공무원, 기관사회 단체 등 수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른 혹독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와 금년 6월까지 AI로 35농가 2백6십만 수를 처분했다.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다시 긴장 국면이다. 가창오리, 비오리, 흰뺨검둥오리, 개리, 기러기 다 예사롭지 않다. 농가 교육이 벌써 세 번째 이어졌고 구제역 예방접종과 농장 출입 통제를 주문했다. 지금 머릿속은 여러 타입의 모의 상황 전개가 그려지고 있다.   축산의 육성과 촉진의 시대는 지났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대기업의 계열화된 축산, 동물복지농장, 반려·유기 동물 정책, 축산물 유통 브랜드 정책 등 새로운 이슈도 이천 축산을 견인하는 요소로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담금질이 필요하고 정예화로 이천 축산을 지켜가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17-10-13
  • [기고] 최형근은 누구인가 -1
      ▲ 최형근 전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대표이사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A·R·T 이천>   이천시정(市政)의 미래비전은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아트(A·R·T) 이천>이다. 아트(ART)는 예술이다. 행정(行政)을 하나의 예술(藝術)로 본 것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Tolstoy, 1828∼1910)가 말년에 집필한 「예술이란 무엇인가」에서 ‘예술이란 사람과 사람을 결합시키는 수단’이라고 했다. 예술은 성별, 세대, 계층, 이념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동일한 감정으로 결합해 구성원 모두를 행복으로 이끄는 수단이 된다. 또한 예술은 부드러운 전달력과 자유로움으로 우리 생활을 창조적이며 여유있는 세계로 인도한다.   행정의 달인이며 거장(Meister)으로 불렸던 고건 전(前) 국무총리도 “행정(行政)도 예술(藝術)이다” 라고 말했다. 법에 어긋남이 없이 원리원칙에 근거하면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민의(民意)중심, 민본(民本)행정을 실현하는 것을 예술처럼 고귀한 가치를 담은 미적(美的)작품으로 본 것이다.   전략목표로서 A·R·T는 활력이 넘치는(Active) 도시, 풍요로운(Rich) 도시, 최고의(Top) 행복도시를 뜻한다.   ‘활력(Active)이 넘치는 도시’는 사람과 돈과 물자가 활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통팔달의 도로와 철도의 연결이 필수적이다. 경강선인 성남∼여주 간 전철에 이어 이천∼충주 간 복선전철이 2019년, 문경까지는 2021년 개통된다. 이천IC · 덕평IC · 서이천IC · 남이천IC에 이어 ‘제4차 국도5개년계획(2016∼2020년)’에 반영된 동이천IC가 2017년 말 개통되는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전용도로와 연계되면 이천의 교통망은 완비된다.   ‘풍요로운(Rich) 도시’는 지역내총생산(GRDP)과 고용률로 평가할 수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4년 이천의 GRDP는 9조7086억원으로 1인당 4천736만원이다. 이미 1인당 소득 4만불을 넘어선 것이다. 2016년 하반기의 이천시 고용률은 65.4%로서 경기도내 1위이며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최고의(Top) 행복도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있는 도시이다. 기본질서를 지키며 서로를 배려하는 도시이다. 이런 점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참시민 행복나눔”과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돕는 “행복한 동행”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시민운동이다.   이제 활력(Active)과 풍요(Rich) 그리고 행복(Top) 도시로서의 전략목표 ‘아트(A·R·T)’는 사실상 달성되었다.   아트(ART), 즉 예술은 한 지점에 머무르지 않는다. 역동적이고 다양하며 새로움을 추구한다. 또한 예술은 현실을 반영한다. 끊임없는 자아성찰과 타자로부터의 비판,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한다.   아트이천 시정(市政)의 다음 전략목표는 무엇이 되어야할까.   우선 시민주도의 “참시민 행복나눔”과 “행복한 동행” 운동을 더욱 심화시켜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략목표 A·R·T는 ‘시민과 행정이 서로 약속한 바를 엄격하게 이행(Accountable)하는 신뢰(信賴)도시’, ‘시민과 행정이 서로 기민하게 반응(Responsive)하는 소통(疏通)도시’, ‘시민과 행정이 재정집행과 의사결정 과정을 빠짐없이 공개(Transparent)하는 공정(公正)도시’로 진화되어야 한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예술적 창조 활동이 진정한 <행복도시 아트(A·R·T) 이천>을 만드는 것이다.   어렵지 않다.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온 세상이 꽃밭’이 되고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다. 조동화의 시(詩) “나 하나 꽃 피어”에서 빌려왔다.
    • 오피니언
    • 기고
    2017-10-13
  • 인성교육에 孝는 必需 價値이다 !!!
    ▲ 전교 엄기오   세상에 이런 일이!!! 孝는 百行之源 - 萬古不變의 眞理, 價値 孝를 排擊하는 것은 人間社會이기를 不正하는 것   일제가 단발령을 실시할 때 면암 최익현 선생은 “목은 자를지언정 상투는 자를 수 없다”고 하면서 상투를 지키려 했다. 상투는 단순한 머리 모양이 아니다 “身體髮膚 受之父母”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효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일제도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효를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고 모든 행실의 근원이 효에서 나온다고 생각해 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인성교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 법을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행 인성교육 진흥법상 “인성의 핵심 가치, 덕목은 충효교육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를 우선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효를 없애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인성을 갖춘 시민육성”을 하고자 한다면서 기존의 핵심가치인 禮, 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화합에서 孝를 빼고 禮, 정직, 책임 ,존중과 배려, 소통과 협동, 정의와 참여, 생명존중과 평화로 바꾼다고 하니 이는 결코 부모 경시화를 구체화 하자는 뜻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균관을 비롯한 유림(儒林)들이 성명서를 내고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이에 필자는 이천 유림의 대표자로서 성균관의 반대 성명서를 기초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소가 웃을 일이다.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우선 孝란 무엇인가? 에 대해 살펴보자. 孝는 부모(老人)과 아들(子) 會意문자이다. 자식이 부모를 업고 있는 것이 효도인 것이다. 효에 대한 성현들의 말씀이 많지만 지면상 생략코자한다. 효는 가족 사랑을 시작으로 이웃과 사회, 나라와 자연으로 확대하는 ‘친친애인(親親愛人)’과 ‘동심원(同心圓)’의 원리로 작용하는 생명존중 사상이다. 따라서 패륜범죄, 자살률 증가, 이혼율의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학교폭력 등 현안과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효’가 가장 기본이 된다. 부모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다. 낳고 기른 것은 물론이고 자신을 희생하며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부모이다. 우리 모두는 부모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공경하며 효도를 다해야 할 것이다.   다음 교육이란 무엇인가? 敎 자를 破字해 보면 孝 文이다 효를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인 것이다 인성교육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통합적이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전 생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이다. 그리고 효는 인성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며, 가정을 건강하게 하여 조화와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가치이자 덕목이다. 이러한 所以로 국가에서도 인성교육 진흥법을 제정하여 2015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효가 없는 세상은 짐승, 동물사회와 다를 바 없다. 동몽선습(童蒙先習) 첫머리에 보면 천지지간 만물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중하니 이는 오륜이 있기 때문이라 했다.   (天地之間 萬物之中에 唯人이 最貴하니 所貴乎人者는 以其有 五輪也니라) 이렇듯 효, 인륜이 빠진 인간 사회는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것이며, 어느 지역, 어느 시대를 떠난 萬古不變의 진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 인성교육 진흥법상 “기존의 인성의 핵심 가치, 덕목은 충효교육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전통적 가치라며 여기에서 효를 빼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보수와 진보의 정치구도에서 유권자의 환심을 얻기 위한 표풀리즘적 발상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다시 한번 인성교육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철회되기를 촉구하며, 此際에 孝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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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9
  • 농업의 미래
                                                  ▲ 김경희 이천시 전 부시장     미국의 월드워치(World Watch) 연구소는 21C 인류에 대한 진정한 위협은 전쟁이 아니라 식량확보를 위한 국가간의 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세계인구는 빠르게 증가하여 2050년까지는 90억명에 이를 전망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현재 약 20억명이 굶주리고 있으며, 그 중 10억명은 심각한 기근에 허덕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세계 곡물재고량도 감소추세로 식량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앞으로의 식량수급 전망도 밝지 않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2014년 24.1% 수준으로 OECD최하위권이다. 아울러 국제 곡물교역량의 80% 정도를 점유하고 있는 카길사를 비롯한 4대 곡물메이저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의존도는 60%~70%로 세계곡물부족시 가격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눈 여겨 봐야 할 것은 대기업의 농업진출이다. LG CNC가 ‘스마트바이오파크사업’을 추진하다 2016년 9월 농민단체의 반발로 포기했다.  2013년엔 동부그룹의 동부팜한농이 화성에 대규모 온실사업을 진행하다 농민의 반대로 포기했다. 이처럼 대기업의 농업 진출은 정부의 ‘농업 성장을 위한 자본유치’ 정책에 맞추어 진행되어 왔고, 최근에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통해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가능하게 하는 법들이 만들어 지고 있다. 대기업 농업진출을 ‘기업과 농민의 상생’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농민의 종속을 부를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농민은 소작농이나 농업노동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농민단체의 반발로 현재 실행되지는 못하고 있다. 국제 곡물의 부족현상으로 인한 식량안보문제와 때를 같이해 대기업의 농업진출 계획은 농업이 앞으로 유망한 직종이 될 것이라는 기회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량안보론 보다 진일보한 식량주권론이 등장하여 국제적 지지를 확대하고 있다. 농업·먹거리 정책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며, 공산품과 달리 농업·먹거리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국가별·지역별로 고유한 식생활 습관과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상협정으로 획일적 기준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자국의 상황과 조건에 맞게 개별 국가가 정책을 독립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해야한다는 것이 식량주권론이다. 식량주권론적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과 수 천년 문명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로컬푸드를 권고한다. 지속가능한 생태 농업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을 확대하고, 로컬푸드시스템을 통해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여 농민의 수입을 적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식품 유통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중간유통구조의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가격과 농민의 가격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로컬푸드, 슬로푸드, 농민장터, 도시농업 등의 사례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왜냐하면 글로벌 푸드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유전자조작농산물과 대규모 화학농업, 공장식축산, 장거리·장시간 이동에 따른 화학처리 등과 같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 이천은 농축산업 품질 및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농식품 R&D센터를 개설하고, 가족농단위의 소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에서의 소득을 전체 가구당 소득액의 70%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4차산업을 농업에 활용하여, 적극적인 스마트 농법을 도입해 생산을 관리해야 하고, 농업의 6차산업화도 적극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쌀을 주 원료로 하는 전통주 마을 기업 육성, 전통떡 마을 지정,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밥을 생산하는 등 먹거리 다양화 연구 사업을 통해 농민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인의 주식인 쌀과 한국인이 애용하는 육류인 돼지, 소 등 축산업, 그리고 과수의 명품화와 함께 대 국민 홍보 전략도 체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도농복합도시 이천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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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9
  • Ⅶ. 위기의 농업
    Ⅶ. 위기의 농업 김경희 이천시 전 부시장   2014년 우리나라 곡물 총 생산량은 483만톤이고, 그 중 쌀은 424만톤 나머지 59만톤은 밀, 옥수수, 콩 등이다. 현재 쌀의 자급률은 90%정도 되지만 쌀 이외의 곡물은 3.7%로 자급률이 매우 낮다. 이런 상황에서도 쌀은 수입쌀을 포함할 경우 일정부분 남아돌고 있는데다, 쌀 소비량은 1983년 1인당 130.1kg이었으나 2014년 61.9kg으로 절반 이상 줄어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쌀은 남아도는데도 전체 식량 자급률은 1990년 43.8% 수준이었으나, 2014년 24.1%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현재 식량의 75%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10년 후에는 80%이상으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1990년대 시작된 농정 개방 정책은 첫째 농축수산물의 시장개방, 둘째 농업의 구조조정, 셋째 농촌과 농민에 대한 보완대책 등으로 진행되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타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쌀 등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시장의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졌고, 2000년부터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시장개방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농지와 농기계 등 농업 자원을 소수의 정예 농가에 지원하여 규모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농업구조조정을 시행했다. 약 15만 명의 정예 농가가 선정되어 정책자금과 농업 기술 자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및 농촌은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 농가소득, 농가부채와 같은 농가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지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준다. 1990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97.2% 수준이었지만 2014년 62.2%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특히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생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농업 소득은 1990년 56.8%에서 2014년 29.5%로 크게 줄었다. 나머지 소득은 비정규 노동이나 정부의 각종 지원금 그리고 농업 이외의 사업을 통한 겸업 소득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농가부채 역시 크게 악화되어, 1990년 농가당 부채는 약 4,734,000원이었는데, 2014년 농가당 부채는 27,878,000원으로 약 6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농가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약 80%에 육박하는 수치다. 앞으로 농업문제는 식량안보위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OECD회원국 가운데 식량자급률 50% 미만인 나라 중 일본은 30%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유럽의 3개국가는 유럽연합의 집단식량안보체계에 포함되어있어 공급 기반이 안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문제는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미국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발표한 2016 ‘국제식량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경에 세계 곡물생산량이 약 17% 감소할 것이며, 2040년경에는 식량부족이 현재의 3배 이상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식량의 위기가 예측되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농업(농촌)이 쌀값 하락 등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글로벌 푸드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농식품회사들이 거대 곡창지대인 미국, 브라질 등에서 생산한 저가의 농산물을 국내로 유입시켜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전문가들은 다가올 식량 위기에 이들은 식량 가격을 급속하게 올림으로써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식량주권차원에서 농업정책을 펴야 한다. 자생력을 잃은 소규모농업의 안정 없이는 식량안보·식량주권을 지킬 수 없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산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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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2
  •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폐지”시급하다.
    ▲이천시 산업단지조성팀장 이원주 우리시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장총량, 폐수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 중첩규제로 인한 기존 공장의 신·증설이 어렵고, 개발가능 면적도 최대 6만㎡이하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득한 후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하다. 산업단지 조성이 아닌 개별적 개발행위를 통한 공장설립은 자연환경 악화는 물론, 경관훼손 등 난개발로 이어져 수질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으로 특별대책 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개별공장을 재배치하고 집적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지정 및 특별 종합대책(환경부 고시 제2004 - 72호)』제1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상의 용도지역 변경 억제)의거 “부동의” 통보함에 해당 지역에서 산업단지 조성이 불가능해 오히려 수질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이천시는 1983년 시행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는 물론, 수질기준에 상관없는 자연보전권역 내의 특정수질유해물질 입지 불허, 대기업 제조시설 면적제한, 공장총량(0.5천㎡ 이하), 오염총량관리 시행(임의제 시행‘09.12.28, 의무제 시행‘13.06.01)등 최근 10여 년간 자연보전권역 내 중복규제로 인하여 스태츠칩팩코리아 등 많은 기업이 타 지역으로 떠난 바 있다.   이런 중첩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환경부 고시 근거 “제한”을 “금지”로 판단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하고, 해당 지역에서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금지하는 것은 어떤 의도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또한 오염총량제 도입 당시 약속한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폐지는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즉시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를 폐지하여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고, 소규모로 산재된 개별공장의 집단화를 유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가령 개별공장입지 운영시 사업장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40㎎/L 이하 폐수 발생량 18㎥/일 규정상 방류하고 있으나,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입지 운영 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5㎎/L 이하(5종 사업장 기준) 폐수 발생량 18㎥/일 방류로 개별입지보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사업장을 집적화 하여 고도처리 함으로써 상수원 수질 보호(물 관리)에 더욱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제15조의 규제로 산업단지 조성을 금지하는 것은 수질을 더욱 악화 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소규모(폐수) 개별 공장을 집단화하고 폐수처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환경부 특별대책지역 환경부 고시 제15조에 의거 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수질과 전혀 무관한 비 폐수 공장의 집단화를 가로막고, 환경을 훼손하는 난개발의 원인 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와 수질관리 등에 있어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환경부 고시를 폐지하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 내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개별공장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정책기조를 유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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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11
  • Ⅶ. 위기의 농업
      Ⅶ. 위기의 농업 2014년 우리나라 곡물 총 생산량은 483만톤이고, 그 중 쌀은 424만톤 나머지 59만톤은 밀, 옥수수, 콩 등이다. 현재 쌀의 자급률은 90%정도 되지만 쌀 이외의 곡물은 3.7%로 자급률이 매우 낮다. 이런 상황에서도 쌀은 수입쌀을 포함할 경우 일정부분 남아돌고 있는데다, 쌀 소비량은 1983년 1인당 130.1kg이었으나 2014년 61.9kg으로 절반 이상 줄어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쌀은 남아도는데도 전체 식량 자급률은 1990년 43.8% 수준이었으나, 2014년 24.1% 수준으로 급격히 하락했다. 현재 식량의 75%이상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10년 후에는 80%이상으로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1990년대 시작된 농정 개방 정책은 첫째 농축수산물의 시장개방, 둘째 농업의 구조조정, 셋째 농촌과 농민에 대한 보완대책 등으로 진행되었다.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타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쌀 등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시장의 수입자유화가 이루어졌고, 2000년부터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시장개방이 더욱 빠르게 확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농지와 농기계 등 농업 자원을 소수의 정예 농가에 지원하여 규모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농업구조조정을 시행했다. 약 15만 명의 정예 농가가 선정되어 정책자금과 농업 기술 자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가 및 농촌은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 농가소득, 농가부채와 같은 농가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지표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 준다. 1990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97.2% 수준이었지만 2014년 62.2% 수준으로 급락하였다. 특히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생산을 통해 벌어들이는 농업 소득은 1990년 56.8%에서 2014년 29.5%로 크게 줄었다. 나머지 소득은 비정규 노동이나 정부의 각종 지원금 그리고 농업 이외의 사업을 통한 겸업 소득 등으로 충당되고 있다. 농가부채 역시 크게 악화되어, 1990년 농가당 부채는 약 4,734,000원이었는데, 2014년 농가당 부채는 27,878,000원으로 약 6배 정도 증가했다. 이는 농가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약 80%에 육박하는 수치다. 앞으로 농업문제는 식량안보위협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OECD회원국 가운데 식량자급률 50% 미만인 나라 중 일본은 30%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유럽의 3개국가는 유럽연합의 집단식량안보체계에 포함되어있어 공급 기반이 안정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문제는 걱정스러운 수준이다. 미국 국제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발표한 2016 ‘국제식량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경에 세계 곡물생산량이 약 17% 감소할 것이며, 2040년경에는 식량부족이 현재의 3배 이상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식량의 위기가 예측되고 있는데도 국내에서는 농업(농촌)이 쌀값 하락 등 농축산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글로벌 푸드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농식품회사들이 거대 곡창지대인 미국, 브라질 등에서 생산한 저가의 농산물을 국내로 유입시켜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전문가들은 다가올 식량 위기에 이들은 식량 가격을 급속하게 올림으로써 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입게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는 식량주권차원에서 농업정책을 펴야 한다. 자생력을 잃은 소규모농업의 안정 없이는 식량안보·식량주권을 지킬 수 없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산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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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7-08-03
  • Ⅵ. 지속 가능한 발전(환경 위기와 에너지)
    ▲ 김경희 전 이천시 부시장     현대의 인류는 무분별한 개발과 급속한 산업화로 전 지구적 환경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오늘날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와 같은 환경위기는 인류와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1950년대 이후 수은, 카드뮴 오염에 의한 공해병이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어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기후변화 문제는 인류가 발전시켜온 문명의 토대를 뒤흔들 수 있다는 위기 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간 패널’은 기후변화에 조속히 대처하지 않으면 수자원 고갈, 해수면 상승, 생물종 멸종, 식량과 어획량 감소, 해일과 폭풍의 증가, 전염병·홍수·가뭄으로 인한 인류의 생존 문제와 같은 심각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아프고, 기분이 우울하다고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 공업화로 인한 대기 오염은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로 아황산가스와 납 성분은 어느정도 개선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자동차 수가 크게 늘어나 이산화질소와 오존 농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내 자동차 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말 2천2백만대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1일당 에너지 소비량은 1990년대 초 대비 현재 2배가량 증가했다. 2014년 기준 국내 발전 설비 83.9%가 화석연료인 석탄, 석유, 천연가스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는 한정된 자원인 화석연료의 고갈을 가져올 수 있고, 공해로 인해 이상기온현상과 인간에게 각종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다.   2013년 연세대학교 의대 김창수 교수는 미세먼지 농도가 25% 올라 갈 때 마다 뇌졸중 사망자가 1.2%씩 늘었고 우울증에 따른 자살률은 9%씩 증가했다는 연구를 발표했고, 2014년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서울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작성한 ‘초 미세먼지 건강영향 평가 및 관리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초 미세먼지 농도가 10㎍/㎥ 짙어질 때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65세 이상 노년층의 입원 건수는 8.8%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강북삼성병원 작업환경의학과 서병성교수에 따르면 2013년 12월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증가한 결과 주요 대형병원의 폐질환자들이 30%나 급증했다고 한다.   우리 이천시는 한강수계권으로써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와 함께 지역 개발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대도시 시민의 식수를 위해 이천시민들의 권리는 상당부분 법적으로 박탈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등 대도시의 자동차, 전력 소비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에서 이천시민들은 결코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공해물질은 공기중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대도시의 공기와 이천시가 따로 구분되지 않는다. 안전한 식수를 위해 권리를 박탈 당한 이천시민들이 타 도시에서 발생한 공해에는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도 발생한다. 지난 2013년 7월22일 시간당 최고116.5㎜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77세대 200여명의 이재민과 산사태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2010년 냉해로 장호원 복숭아 농가 피해, 2014년 6월 우박으로 율면 과수원과 논·밭 피해 등은 이상 기후에 따른 피해로 볼 수 있다. 이제 지자체는 환경문제로부터 시민을 보호할 정책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이천시를 수질 생태계와 더불어 지속 가능한 모범적 녹색 도시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정부의 규제로 인한 권리의 침해를 에너지 자립 및 생태 녹색 도시로 만드는 자원으로 활용, 지속 가능한 도시의 모델로 만들고, 주변 대도시에 우리의 생존권을 요구해야 한다. 에너지 자립을 위해 대단위 신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도시내 운행중인 버스의 무공해(저공해)율을 높이고, 전기자동차 진입을 위한 충전소, 무료주차 등의 시설을 만들어 전기자동차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도시 생태를 복원하고, 복하천 등 천변에 생태 위락지를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인 생태도시를 조성해야한다. 앞으로 닥칠지 모를 에너지 지역블럭화로 인한 비용증가와 생태파괴로부터 이천시를 지키는 것 지자체의 중요한 정책이어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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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8
  • V.여성 문제와 출산율
    ▲ 김경희 이천시 전 부시장   Ⅴ. 여성 문제와 출산율 여성의 행정고시 합격율은 1995년 10.4%에서 2015년 48.2%로 절반 가까이까지 상승했다. 그럼에도 일반기업에서는 아직도 여성의 진출이 낮은 편이다. 2015년 경제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성 51.8%, 남성 73.8%로 남녀의 차이가 한국은 20%이고 스웨덴은 3%로 한국은 하위권 수준이다. 더구나2015년 조사에 보면 비정규직 여성 40.2%, 남성 26.5%으로 여성이 비정규직에 취업한 경우가 남성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5년 대학 졸업자 취업율에서는 여성 61.2%, 남성 89.9%로 남성이 더 취업하기 좋은 사회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많은 국가에서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여성들이 출산·육아와 아울러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도 정책적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출산 및 양육기 여성들의 경력 단절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스웨덴 등 북미와 유럽의 대다수 국가에서는 출산과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저하가 나타나지 않으며 남녀가 모두 유사한 생애 취업(첫 직장)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이 잘 갖추어진 사회일수록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경력을 쌓고 안정적으로 취업할 기회가 더 잘 보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14년 1.21명으로 감소하여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초혼 연령은 점점 더 늦춰지고 있다. 만혼과 저출산은 경제적 비용과 돌봄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회피하려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 정책은 출산 전후나 육아기에 부모에게 휴가 및 휴직(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제공하는 제도나, 공보육 시설의 확대, 직장보육시설 운영 등이 있다. 2005년 이후 이러한 제도를 신청하는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중·소규모의 직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 부처인 내무부(현 행정자치부)에서 근무한 나는 누구보다 힘든 육아 시절을 보냈다. 중앙 부처의 특성상 야근과 출장이 많아 아이들 돌봄 문제 때문에 매우 힘든적이 많다. 심지어 낯선 일용직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아이를 맡겨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은 보육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직장생활과 가정의 가사를 병행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밀린 설거지와 빨래를 하고 잠이 들어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을 해야할 때는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피곤함과 서러움에 눈물을 펑펑 흘린적도 부지기수였다. 내무부 1호 여성 공직자로서 책임감과 사명감, 후배 여성 공직자들에 모범이 되기 위해 그리고 남성 직원들에게 여성이란 이유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 야근이나 출장도 마다 않았던 ‘철의 여인’이란 별명으로 불렸던 나 자신도 가정의 가사와 아이들 돌봄 앞에서 좌절했던 지난 날들이 다시금 생각난다. 여성이 겪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출산율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 혁신적 사고를 가져야 한다. 우선 남성들이 가사를 부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물론 예전보다는 많이 분담하고 있지만, 도와주는 차원이 아닌 자신의 일과로 받아 들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공보육을 지금보다 몇배로 늘려 아이를 맡겨야 할 때에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아무 어려움 없이 맡길 수 있게 하고,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기업도 보육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줘야 하고, 여성의 보육에 따른 시간을 할애해 줘야한다. 특히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업체를 계도하는데 앞장서야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예산 편성의 우선권을 두어야한다. 노인 돌봄을 위해서 주치의제도를 적극 추진 하고, 전문 돌보미 양성을 통해 실질적으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한다. 아이와 노인에 대한 돌봄의 의무가 사회에 있다는 생각으로 ‘사회적 돌봄’이 체계화 되어야만 우리사회의 여성 문제, 출산 문제, 노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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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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