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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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문-겨울철 재해대책을 마치며
    안전총괄과 최인식 자연재난팀장 [기고문]=아침 출근길 불어오는 바람에 이젠 제법 따스한 봄 향기가 묻어난다. 이 순간 재난업무 담당자는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10월부터 겨울철 재해대책(‘23.11.15 ~ ‘24.3.15)을 준비하면서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다. 분주하게 준비했던 여러 일들이 떠오르며 이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겨울철 재해대책을 고찰해 본다.   겨울철 실질적인 사전 대비는 10월부터이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 먼저 구조적 대책은 제설장비 구입과 제설제 구매, 도로 열선 설치,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한파쉼터 정비 등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이다. 또한 비구조적 대책은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와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 등 안전 문화 운동과 대설·한파 대비 훈련 및 종합대책이다. 즉, 이러한 계획 수립은 다가오는 겨울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023년에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총 여섯 번의 특보가 발효되어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공무원과 민간 등 제설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에서도 21회의 비상근무를 가동하여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공공과 민간 등 총 443대 제설 장비를 투입하여 소금과 친환경제설제 5,700여 톤(Ton)을 사용했다. 이처럼 이천시 재난안전상황실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매일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도로 결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제설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최고다”라는 평을 시민들에게 많이 들었다. 이 말의 힘은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후속 제설과 인도 제설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별 지역자율방재단(210명)을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별 제설을 실시하여 시장님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방문 시에도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소형제설장비(엔진브로워) 44대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원봉사 및 공무원 등이 동참하여 제설 취약 구간과 인도 등에 제설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 고갯길이나 주택단지 언덕길, 학교앞 인도 등에 미끄럼 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봤다. 또한 도로열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면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간도 제한적이다. 상습결빙구간이나 제설취약구간에 재난감시용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언덕 구간이나 고갯길에도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여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관리의 핵심은 초기 대응이다. 신속한 판단과 긴급 대응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이 없다. 상시 상황관리와 전담 인력 운영이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기본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겨울철만큼이나 여름철도 중요하다. 여름철 재해 대책을 위한 사전대비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인명피해우려지역 발굴과 관리 방재시설정비,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 등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부서 근무 경험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다. 2013년 신둔·백사지역 수해부터 2020년 수해 그리고 최근 코로나 상황까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재난업무를 수행해 왔다. 방재안전직으로 전직해서 직원부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재난들을 대응하게 되었다. 이제는 천직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재난부서에 맞이하는 사계절 하루하루가 모두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와 민원, 그리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재난 재해 업무에 힘들고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새 지침과 매뉴얼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관리가 타 지자체의 본이 될 수 있는 선진 이천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누군가 해야만 한다면 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겨울철 재난대책을 종료하면서 불철주야 고생해주신 동료분들과 제설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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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문-Made in icheon. 이천시청 기업지원팀장 엄태성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낫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탄다고 빈정거린다. 이럴 땐 화도 나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도 사실이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핀잔을 감당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딸이 셋이다 보니 지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각종 생활비에 주택 임차료, 학비와 교통비, 경조사 금 등 그래도 피자와 치킨 떡볶이 시켜놓고 파티도 하고 가족 생일이라도 있는 달이면 신나게 삼겹살 외식도 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 만족한다기보다 돈에 맞추어 그냥저냥 산다.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 적극적으로 써먹는 중이다.   누구나 서글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일요일 오후가 되어 어둑어둑해지면 왠지 심란해지고 답답해질 때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무언가 콱 막힌 느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얼굴과 표정이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명절 다음날인 지난 13일 우리 딸 셋이 할머니와 겨울 여행을 떠났는데 라디오 방송을 탔다. 황정민의 뮤직쇼에 소개됐는데 내 동생이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고, 그날 바로 소개가 된 것이다. 벼르고 별러 세송이가 각자 모은 돈으로 강원도 여행을 간 것이다. 할머니가 키워서 그런지 유독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한다. 세송이 이름이 황정민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환한 모습도 라디오로 보내져 황정민 아나운서의 예쁜 말로 소개됐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3.0%)으로 10년간 2.7배 넘게 증가해 전체 세수(총 국세 344조 원)의 17.2%를 차지했다. 법인세(-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7조 9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 원) 등 세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은 70.6%나 증가한 것이다.   적어도 물가 오르는 만큼만이라도 월급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 치킨도 사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밥도 한 번 사고.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비록 지갑은 두툼하지 않아도‘돈이 없지 가오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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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4-02-28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 아버지가 사업상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상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3억 원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①1순위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식), ②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③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어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문]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후 甲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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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23-12-18
  • [기고]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부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초가을 지금까지 거의3개월여를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현장과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보고, 듣고, 느낀 체감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왕래가 없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관고동 ㅈ빌라 지하 문을 두드리면 심한 욕설부터 들린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나오신다. 반지하라 계단은 6개밖에 안 되지만 오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위태위태하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나는 내내 불만 섞인 욕을 하시는데 서글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빗물 방지턱을 설치해주고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주 만났다. 정이 들었는지 욕설이 사라졌다. 하지만 욕설 대신 사무실로 걸려 오는 할아버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견해를 하루에도 30분 이상 들어야 했다. 외로워 말벗이 필요하신가 보다.   설성면 ㅅ마을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외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신다. 인자한 웃음을 가진 얼굴에는 고단한 모습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바람만 막아주면 좋겠다면서 무슨 사정인지 벽면 액자 속 자식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신다. 올겨울은 따뜻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 위험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도 만들고 단열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희망하우징사업 대상자로 율면의 장00 님을 선정하고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능기부로 수리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포기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을 해야 했으니 핑계는 있었다. 그런데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대상자의 주거지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해결책이 필요했고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민 끝에 협약을 맺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와 예산·인력·물품 등 재능기부로 분담하여 집을 수리하기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드디어 8. 29.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8개 협업단체 15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정이었다. 방역복과 고글을 착용한 적십자구만리봉사회원의 내부 철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처리, 보일러 설치, 창호 시공 등 분야별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됐다.‘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고민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 많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이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돌봄 등의 문제를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장 행정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천시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시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것이 아닐까? 희망하우징사업이나 협업희망주택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행정을 통한 애민(愛民)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2023년 10월 31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의 조촐한 준공식이 열린다. 장00 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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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주정임 기자]=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부정하게 지출된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500억 원(‘23. 3월 기준)에 달한다.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들이 제공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우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 불법 기관이 폐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 지출 금액이 제대로 징수(징수율 6.4%)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연 2,000억 원씩 새어 나가고 있는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등 선순환적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특사경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특사경 권한의 부여로 사후에 신속하게 적발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3-09-06
  • 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엄태성 주택행정팀장/이천시청 제공 [기고문]=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인 주택이 많다. 비가 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벽체, 곰팡이가 피어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벽지, 대충 천으로 가려놓은 출입문 등 2023년 여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대한민국 이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천시의 경우 일찌감치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선정도 어렵지만 선정된다 해도 신속성도 떨어지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이천시 의견이 꼼꼼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주거급여자,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그 대상을 좁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도 비용이나 대상이 만만치 않다. 결국 예산은 한계가 있고 민간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천시는 이십여 년을 훌쩍 넘긴 집수리 재능기부단체‘희망하우징협의체’가 있어 매년 8~10개소의 집수리를 재능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하우징협의체는 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제도권 밖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예산과 인력 조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 7. 10. 이천시주거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이천시희망하우징협의체(28개 사업체 대표, 협의체회장 최덕수),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최덕수), 이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의회장 송수진), 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선), 적십자구만리봉사협의회(협의회장 최광수),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유혁상) ,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와 협약을 맺고 예산·인력·물품 등을 조금씩 분담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주거취약자를 위한 집수리 협업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점을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주거권이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定住 環境)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희망하우징협의체는 집수리 재능기부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처럼 희망하우징협의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주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협업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십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어렵게 지원범위와 분야 등을 조정하여 2023년 이천시 협업희망주택 1호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력사업의 일정을 논의하는 발대식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협업단체와 희망하우징 사업체 대표들의 봉사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주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의‘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헌법에 충실한 주거복지 표준 모델로 이천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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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실시간 기고 기사

  • [기고]매헌 윤봉길 의사를 기억하며
    ▲국립이천호국원 이삼진 관리과장  한 소년이 있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인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소년은 분한 마음을 삼켰다. 일본인 교사는 일본어로 ‘나는 일본인입니다.’를 따라 말해 보라고 강요했다. 반 친구들은 모두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소년의 짝꿍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그때였다. 짝궁은 또박 또박 “나는 일본인입니다.”라고 일본어로 말했다. 소년은 자리에서 일어나 짝꿍을 발을 세게 밟았다. “왜놈이 된 기분이 어떠냐? 조선 사람이 왜놈이 되려면 얼굴 생긴 것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일갈했다. 소년은 자라고 청년이 되었다. 고향에 처자식을 남겨두고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거두 백범 김구를 만나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홍커우 공원 의거를 단행했다. 그의 나이 24살, 소년의 이름은 윤봉길이었다.   일제 강점기인 1908년 태어나 불과 24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윤봉길의사의 족적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하고 있을 만큼 깊고 무겁다. 특히 홍커우 공원 의거를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다. 일제는 1932년 4월 29일 상하이시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의 제1차 상하이 사변의 전승과 일왕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성대하게 잔치를 치렀다. 윤봉길 의사는 그 곳에서 자만에 가득했던 일제에 비수를 찌른 것이다. 이 의거로 상하이 거류민단장 가와바타 테이지가 사망하고 일제 상하이 파견군 사령관 시라카와 요시노리 역시 부상 후 사망하였으며, 주중 일본 공사 시게미츠 마모루 등이 중상을 입었다.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는 학교 수업이나 언론을 통해 알려져 다들 익숙한 이야기다. 하지만 앞서 말한 윤봉길 의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주로 위인들의 업적과 역사적 이벤트를 중심으로 하는 일반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일화도 있다. 윤봉길 의사의 홍커우 공원 의거로 행사에 참여했던 당시 주중 일본 공사 시게미츠 마모루는 결국 한쪽 다리를 잃게 되었다. 그는 이후 계속 다리를 절며 지팡이를 짚고 다니게 되었는데 그 몸을 이끌고 일본의 전권대사 자격으로 미국의 전함 미주리호에 올라 맥아더 장군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항복문서에 사인하게 된다. 독립 운동가들의 항일운동을 폄훼하며 그들의 무장투쟁이 대한민국의 독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이 장면은 당당한 역사의 반론이 된다.   역사를 헤쳐 온 위인들에 대한 이러한 일화들은 책상 앞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요즘 들어 많은 교육관계자들이 체험식 학습을 중요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독립기념관이나 효창공원 등을 방문하면 독립운동가 분들의 족적을 따라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접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생생한 교육의 장들이 여럿 있다. 국립이천호국원도 그중 하나이다. 국립이천호국원은 6․25전쟁과 월남전쟁 등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와 국토 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영면해 계신다. 보훈가족이 아니더라도 한번 방문해 보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수많은 분들의 자취와 흔적을 보며, 그분들을 기리고 기억하는 가족들의 눈빛과 눈물을 보며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생생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역사 및 보훈과 관련한 다양한 현충선양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시간을 내서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 본다면 나는 누구인지, 우리는 누구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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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2-24
  • 한 권의 책이 된 사람들 「나도작가되기」 프로젝트를 마치며
    마장도서관팀장 김은미 최근 몇 년 사이에 글쓰기 관련 책들이 범람하고 글쓰기 관련 강좌가 성료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쓰는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며 1인 출판사를 비롯한 독립출판을 통해 나만의 책을 출간하고자 하는 사람들 수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 바야흐로 ‘글쓰기 르네상스 시대’이다.   2019년 마장도서관은 치열하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종종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 채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집중해 보고자 했다.   지난 3월에 시작된 마장도서관 [나도 작가되기] 프로젝트는 10개월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하며 마침내 11명의 신인 작가를 배출했다.   육아에 전념하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던 주부, 꿈을 좇기에는 삶의 무게가 버거웠던 직장인, 글쓰기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던 청년, 인생의 경험을 담아 자신만의 삶의 서사를 기록하고 싶었던 중장년들이 이 프로젝트에 도전했다.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제출된 출간기획서에 담긴 지원 동기는 간절함을 넘어 세상을 향한 외침이었다.   심사위원들의 숙고 끝에 6: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선발된 15명의 예비 작가들은 올 한해를 온전히 [나도 작가되기]에 바쳤고, ‘읽고 쓰고 고치기의 반복’이라는 고된 노역을 끝까지 참고 견뎌냈다. 개인 사정으로 중도 포기 해야만 했던 4명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이 크지만 그들의 꿈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을 알기에 새로운 도전을 기대하고 응원한다.   2019년 3월 15일 대망의 첫 만남이 있던 날, 예비 작가들이 뿜어내던 두려움과 설렘이 곁들어진 어색한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하다. 힘들지만 용기내서 각자의 속내를 꺼내는 모습을 보며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작가를 배출해 내는 것’이라기보다, ‘이들을 다독이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응원하며 성장시키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마지막 모임을 마치고 돌아서는 예비 작가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순간, 저들을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노력했던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다. 미세먼지 가득했던 날 마스크를 끼고 이천 시내 곳곳을 돌며 홍보문을 붙였던 일, 이천 터미널 빈 벽에 홍보문을 붙이다가 미화여사님께 혼났던 일, 병원 승강기에 슬며시 홍보문을 붙이고 누가 볼세라 줄행랑 쳤던 일, 이천 시내 버스 정류장에 붙인 홍보문은 바로 떼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간절한 단 한사람의 눈에라도 띌 수 있기를 희망하며 지치지 않고 홍보문을 붙였던 일들이 기억났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그리고 정보의 사각지대를 찾아 직접 발품 팔며 뛰었던 그 시간들이 모여 마침내 오늘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떠올라 울컥했고 감동으로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느라 힘들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난 예비 작가들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했으며, ‘진정성’이라는 무기로 자기 역사를 써나갔다. 결코 만만찮은 여정이었다. 꾸준함, 성실함, 집중과 몰입이 필요한 인고의 시간이었다. 그들은 ‘매일 글쓰기’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장 곡선을 경험했으며, 글쓰기의 근육이 생기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말했다.   어떤 분은 글 쓰는 과정에서 매번 많은 눈물을 쏟아냈으며, 글쓰기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순간을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아마 글쓰기를 통해 자신을 통과했던 무수한 상념들과 만났을 터다. 또 어떤 분은 독서량이 매우 늘어났으며 특히 몰입 독서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들은 「글쓰기의 힘/장동석」(북바이북, 2005) 에서 말하듯이 “글쓰기는 살아남고 이겨내고 행복해지는 일”임을 직접 증명해 냈다.   지난 10개월 간 ‘치열한 글쓰기’를 위해, 기꺼이 ‘퇴고’라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 내며 불타는 금요일을 보낸 작가님들이 고맙고 자랑스럽다. 출판기념회를 마치며 그들이 쏟아낸 뜨거운 눈물의 의미를 왜 모르겠는가.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까지 바쳐진 시간과 노력, 그리고 폭풍 같았던 마음의 소용돌이를 잘 알기에 나도 함께 울었다. 글쓰기는 삶을 마주하는 태도와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켰다.   글쓰기는 자기계발의 한 방식이 되었다. 글을 잘 쓴다고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탁월한 글쓰기가 성공확률을 높여줄 것임에는 틀림없다.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필수 조건이 된 글쓰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유시민」 (생각의 길, 2015)에서 유시민 작가는 “책을 많이 읽어도 글을 잘 쓰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많이 읽지 않고도 잘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을 오롯이 내 안에 담아둔다는 마음으로 읽는 ‘몰입독서’가 글쓰기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 몰입독서를 통해 ‘자기 몸을 뚫고 나와 남의 몸에 스미는 좋은 글’ 「쓰기의 말들/은유」 (유유, 2016)을 쓰려는 ‘글쓰기 붐’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바란다.     마장도서관 [나도 작가되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다시금 희망을 품는다. 꾸준한 독서와 글쓰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작가의 꿈을 꿀 수 있기를, 자기 역사 쓰기를 통해 성장과 치유 그리고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글쓰기를 통해 삶의 결을 고르게 다듬어 나가기를,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한권의 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아울러 ‘모든 사람은 한 권의 책이다’라는 취지로 2020년 새롭게 추진하는 마장도서관 [우리 동네 사람책]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고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기조 강연으로 [나도 작가되기]의 출발을 힘차게 응원해주신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님,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끝까지 든든한 버팀목이자 냉철한 조력자가 되어 주셨던 김민영 작가님, 애정 어린 격려와 조언으로 퇴고를 위해 도움을 주신 김제희 작가님, 특히 부족한 마장도서관 사서들을 믿고 끝까지 함께 해준 마장도서관 1호 작가님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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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고
    2019-12-11
  • [기고]3일장(葬)의 관념(觀念)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 노인장묘시설팀장 이종현   출생과 사망은 삶의 한 조각이다. 가족이 출산을 하면 구성원 모두가 축하의 기쁨을 누리지만 가족구성원 누군가가 사망을 하면 황망한 슬픔에 빠진다. 하지만 망자의 측근 가족은 슬픔의 경황도 잠시고 이내 걱정이다. 장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 대통령령으로 가정의례준칙이 공포되어 상례(喪禮)를 치를 때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날 포함 3일이 되는 날에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고정 관념화 되어 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3일장의 관념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도래되고 있다. 사망자 증가에 따른 화장수요가 화장장 부족의 턱없는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화장율은 1990년대 초까지 20%를 밑돌다 1998년 사망한 고(故) 최종현 SK그룹회장의 ‘시대를 앞선 화장유언’으로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사회지도층 인사 중 처음으로 화장을 택하면서 장례문화를 화장으로 선도한 기폭제가 되었다. 이후 SK는 최종현 회장의 유언에 따라 2010년 1월 500억원을 들여 은하수공원에 화장장을 포함한 종합 장례시설을 준공해 세종시에 기부채납하여 현재까지 국내 내로라하는 선진 장사시설로 운영 중에 있는 것이다.   베이비부머들의 노인층 진입으로 상반기 이천시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비단 우리 시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다. 우리 시의 경우 2018년 기준 하루 3.5명이 사망하였고 5년 후인 2024년도엔 하루 5명이 사망하고 화장율도 87%에서 92%까지 추계되는 상황에서 지금도 화장예약에 밀려 4일장 치르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4~5년 후를 생각하면 슬픈 유족들이 피곤한 몸으로 시신을 싣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는 원정화장을 하여야만 하는 악몽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2019년 현재 경기도내 화장장은 수원(9로), 성남(15로), 용인(11로) 3곳에 있고 1,200만 경기도민중 하루 사망자는 170명으로 추계된다. 화장로 1기가 하루 3~4구의 화장을 소화하기에 해당 화장장 지자체 주민의 우선 예약으로 밀려난 3~40구의 타 지자체 시신들은 원정화장지를 찾아야 하고 4~5일장도 감수해야 하며 이러한 일상화의 날들이 멀지 않았다.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이다. 삶의 한 조각인 사망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고통을 받아선 안된다. 화장시설이 완공되기 까지는 4~5년의 시간이 필요하기에 지금 시작한다 해도 한참 늦었다.   또한 장례식이 ‘관혼상제’라는 인생에서 가장 의미가 큰 품위 있는 통과의례라는 것임에도 우리나라 정서상 죽음이라는 것을 어둡고 멀리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죽음과 관련된 장례의식과 추모의식도 혼례처럼 통상 호텔 등이 추구하는 아름답고 아늑하며 행복함을 추구하는 그것과는 거리가 먼 후미진 자락에 위치한 화장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다.   그러나 화장시설이 단순히 장사를 치르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장례의식 전반을 결혼의식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의식으로 바꿔 고인을 추모하려는 의미도 크지만 유가족을 위한 의식이기에 품격 있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기품있게 장례의식이나 추모의식을 치루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3일장(葬)은 고정관념이 되어야 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19-11-29
  • [기고]거리의 청결은 우리의 자화상, 나부터 달라져야
        최근 텔레비전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본적이 있다. ‘내로남불’은 90년도에 정치권에서 만들어져 현재까지 활발하게 쓰이는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줄여 말한 것으로 이와 비슷한 의미를 가진 사자성어는 “我是他非(아시타비)”가 있다.   ‘내로남불’의 경향은 누구나 가지는 본능이자 잘못된 결과에 상처받지 않고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어기제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이 너무 심할 경우 자신에게는 지나치게 허용적인 태도로 합리화 하지만 남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일에서도 ‘내로남불’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2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일부 시민들이 ‘설마 누가 안 보겠지’, ‘음식물 쓰레기봉투 살 돈이 아까워’, ‘남도 그냥 버리는데 나도…’, ‘까짓 양심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 미사용, 분배배출 등을 지키지 않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배출함으로써 각종 악취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행위로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또 무단투기로 인해 이웃간의 불신과 다툼도 흔치 않은 현실이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어느 지자체나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다. 이천시에서도 상습적인 무단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CCTV 설치, 단속을 알리는 경고문이나 양심에 호소하는 현수막 부착,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음성안내, 그리고 상습 무단투기지역에 화단을 설치하거나 아름다운 벽화를 그려 투기지역이라는 인식에 변화를 줌으로써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이천시 한 해 버려지는 쓰레기양은 7만톤이며, 이를 수거하기 위해 약 100억원의 비용이 투입되고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는 형편이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싶은 것은 모두의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무단투기 방지대책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선진화된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버린 쓰레기가 ‘깨진 유리창’이 되어 누구나 쉽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더 나아가 이천을 찾는이들에게 깨끗한 이천의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하겠다.   ‘버리는 사람’과 ‘치우는 사람’이 따로 있어서는 깨끗한 환경 및 청결한 도시 지향은 요원할지 모른다. 나부터 배출장소와 배출시간을 잘 지켜 쓰레기를 잘 버리는 작은 실천과 일회용품 사용자제, 장바구니 사용, 분리배출 등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하기에 앞장서 보자.   개인주의 성격이 강한 쓰레기 종량제가 도입되면서 공동체적 관점의 쓰레기 관리의식이 약해졌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추구하는 가치에 관심 가져 볼 필요성이 있다. 사회적 경제는 이웃이 함께 힘을 모으고, 지역 공동체 사람들이 능동적 참여하는 삶을 의미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오랜 속담이 있지 않은가. 우리 동네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동네의 청결은 내가 나설 때 지킬 수 있는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19-11-27
  • [기고] 안전으로 따뜻한 겨울을
    고문수 이천소방서장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지는 계절이 왔다. 연일 최저기온이라는 말이 뉴스에 오르내리며, 롱패딩과 같은 두꺼운 겨울외투를 꺼내 입기 시작하는 시기로 전열기, 보일러 등 난방기구들의 취급과 불의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이기도 하다. 경기도의 최근 3년간 주택화재 발생건수는 6,651건이며, 그중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는 1,757건으로 전체 주택화재 중 26.4%를 차지했다. 추워진 날씨 탓에 실내활동이 많아지고, 실내 난방기구의 사용 증가로 화재, 화상 등 주택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대표적인 난방기구 전기장판인 경우는 내부 전선 합선, 과열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다. 전기장판이 노후됐거나 접어둬서 전선이 끊어졌을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것이 좋다. 둘째,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에 의한 전기화재도 겨울철 화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난방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때는 노후전선 안전진단 후 교체해야하며, 보관할 때는 전선이 꼬이지 않게 말아서 보관하도록 한다. 셋째, 화목보일러로 인한 화재 또한 겨울철 화재의 주범이다. 화목보일러는 연통이 가열된 후 감싸고 있던 보온재가 발화되어 화재로 연결되거나 불티에 의한 비화로 주변 가연물에 불이 쉽게 옮겨 붙을 수 있으므로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화재가 일어났을 때 복사열로 인해 가연물에 쉽게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주택화재의 가장 큰 예방법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울려주는 우리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소방기구이다.   모든 화재가 마찬가지이지만 최선은 예방이다. 진압보다 대피를 우선하며, 안전한 대피 이후 119신고 및 화재 초기진압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본적인 예방은 개개인이 스스로의 안전에 대해 자각하고 안전수칙을 실천할 때 가능하다. 가정의 행복과 생명을 위협하는 주택화재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재산은 잃어도 언젠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가족을 잃는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화재예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올 겨울에는 부디 주택화재로 인해 눈물 흘리는 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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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신고하고 포상받고 “비상구 폐쇄 ·훼손 위반행위”
    장진식 여주소방서 재난예방과장(지방소방령)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병원 화재와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의 직접적 원인으로 비상구 폐쇄(훼손) 조사 결과에서도 알수 있듯이 비상구가 곧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비상구(emergency exitㆍ非常口)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시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되어 있다. 위급한 상황에서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통계와 실험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의 70~80%가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분석되고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교육과 홍보하였음에도 비상구에 대한 안전의식은 제자리걸음에 남의 일로 치부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영업과 관리상의 이유로 방화문을 잠가 두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해 긴급상황시 탈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행위는 참사를 예고하는 것이며, 소중한 생명을 잃을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안전한 비상구 확보를 위해 지난 2010년 4월부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등 위반행위에 대해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동시에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신고대상은 방화문 또는 문틀을 철거(제거)하거나 방화문의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계단·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계단·복도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폐쇄·훼손하는 행위, 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장애물을 설치해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현재 1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자(누구나로 신고자격 확대 예정)가 소정의 양식을 통해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를 48시간 이내에 현장사진 및 영상자료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경기도소방재난본부 비상구 신고센터) 등으로 할 수 있다.   신고된 사항을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과 심의를 통해 위법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건당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현금(경기도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지역화폐로 개선 예정)으로 지급하고 있다.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면 전열기 등 난방기구 사용이 많아지는 계절이 찾아오고 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만큼 화재 위험은 필연적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때문에 자율적인 안전의식 함양과 동시에 비상구 폐쇄 등 안전무시 관행 근절에 다함께 솔선수범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면 더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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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9-23
  • [기고]독립군의 첫 승리! 봉오동전투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립이천호국원(김영진 원장)  우리는 평소 국가의 존재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가 숨을 쉴 때 들숨, 날숨을 평소에는 자각하지 못하는 것처럼 국가를 인식할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국가의 구성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이다. 영토가 없으면 집시, 과거 유대인들처럼 세계를 떠돌아야하며, 주권이 없으면 일제저항기처럼 수탈을 당한다.   요즘 극장가에서 ‘봉오동전투’가 상영되고 있다. 봉오동전투는 1920년 간도 지역에서 독립군과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벌인 대규모 전투로 독립군 부대가 연합하여 독립 전쟁사에 빛나는 첫 승리를 안겨준 전투이다. 일본군이 받은 피해는 상당하여 150여명이 죽고 200여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고 전해진다. 반면 독립군은 4명이 전사하고 약간의 부상자가 생기는데 그쳤다. 봉오동전투에 힘입어 독립군의 사기는 더욱 높아져, 그 뜨거운 기세를 몰아 청산리대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일제저항기에도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승리의 역사가 실존했다.   우리 선열들은 나라의 독립을 되찾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의병전쟁, 3·1운동, 임시정부활동, 비밀결사활동, 외교운동 등 그 중에서도 독립군대를 편성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여 독립을 이루려고 한 점에서 독립전쟁은 그 역사적 의미가 크다. 1920년 만주의 독립군들은 간도에 출병한 대규모 일본군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병력으로 싸워야만 했다. 군자금을 모집하러 국내에 들어왔다 체포되어 옥사한 독립군도 많았다. 1930년대 만주에서 중국의 군대 및 의용군과 함께 활동한 한국독립군과 조선혁명군의 희생도 컸다. 의병들은 열악한 무기와 보급에도 불구하고 국권을 수호하겠다는 구국의 열망으로 싸우다가 수천 명이 전사하였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광복은 독립전쟁을 전개한 수많은 선열들의 피와 용기로 이뤄낸 결과이다.   이러한 독립전쟁이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반 민초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했다. 그들은 스스로 의병이 되었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독립운동 자금을 대었다. 민초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힘을 합쳐 구국 운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러한 독립운동 정신은 현재와 미래의 정신으로 마땅히 계승되어야 한다.   Brain Washing, 세뇌라는 영어 단어이다. Brain(두뇌)를 Washing(세탁)하다니, 세뇌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을까? 일제저항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식인들의 일부는 일본의 논리에 점차 세뇌되어 천황의 신민이 되라고 우리 국민들을 호도했다. 조선총독부의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는 “일본은 한국민에게 총과 대포보다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우리는 오늘날까지 여전히 잔존하여 우리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식민사관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보다 주체적인 시각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봐야 한다. 그래야만 지난 역사의 아픔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을 것이다. 또한 미래 세대들이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독립운동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다시 돌아온 빛! 제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암울했던 시기에 나라의 빛이 된 수 많은 선열들을 기리며, 현재에도 유효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뜻 깊은 말씀을 다시 되새겨 본다.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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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13
  • [기고]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박종일   녹음이 하루가 다르게 짙어가는 여름의 초입이다. 갈수록 뜨겁게 내리쬐는 햇볕처럼 강렬한 위국충절의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뜻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접어든 것이다.   나라를 위해 자신을 초개같이 버린 분들을 기리는 마음은 어느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만,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 상황이 아닌 이상에는 자신의 일상에 사로잡혀 그 분들의 뜻을 쉬이 잊고 살게 되기 마련이다. 그런 면에서 호국보훈의 달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희생을 떠올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오롯이 가슴 속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의 시간이라 할 수 있다.   6월에 있었던 호국의 역사를 떠올려 보면 독립·호국·민주를 아우르는 유공자분들의 희생을 더욱 깊게 새기게 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민족의 비극이었던 6·25전쟁에 자신의 청춘을 바친 분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수많은 분들의 피와 땀이 6월의 곳곳에 스며 있는 것이다. 1906년 6월 4일 을사늑약에 항거하기 위해 최익현 선생 등을 필두로 봉기한 의병들, 1920년 6월 7일 홍범도 장군이 이끌었던 봉오동 전투에서 활약한 독립군들, 1926년 6월 10일 만세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학생들과 민중들, 우리나라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친 6월 민주 항쟁에 참여한 국민들, 제1·2연평해전에서 분투했던 서해수호 용사들의 희생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 자신을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는 ‘나라를 위한 희생과 헌신, 평화와 번영으로 보답하겠습니다.’란 주제로 자치단체, 군, 민간과 협조하여 독립·호국·민주화 과정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표할 수 있는 다양한 계기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64주년을 맞는 현충일에는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중앙 추념식을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등에서 자체 추념식을 진행하며, 전 국민의 추모분위기 조성을 위한 ‘하나 되는 6610 묵념 캠페인’을 전개하여 전 국민이 6월 6일 10시에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추모 묵념을 실시한다. 또한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용사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전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다짐하기 위해 6·25전쟁 69주년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을 위로·격려하고 호국보훈의 의미를 국민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문화 행사도 다양하게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이천호국원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5만 여분의 호국영령을 모신 국립묘지로서 유가족, 군장병,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자체 현충일 추념식을 개최하고 6610 묵념 캠페인에 동참할 예정이다. 또한 추념식과 더불어 국가유공자에게 올리는 소원지 작성 공간을 마련하여 호국원을 방문하는 유족들이 안장되어 계신 호국영령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게 하고, 태극기를 활용한 포토존을 원내에 배치하여 호국보훈의 의미를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호국보훈 의식은 국민 누구나가 보편적으로 가질 수 있기에, 이러한 통합을 이루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다. 호국보훈의 달 동안 고조된 호국보훈 의식을 잘 갈고 닦아 지금의 평화와 번영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나라의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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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6-05
  • [기고]현대엘리베이터의 떠나 보내야 하는 꽉막힌 규제
    - 이천시의 슬픈 현실을 바라보며 - 장병준 과장    지난 2019. 2. 19. 현대엘리베이터가 이천시를 떠나 타시·도로 공장을 이전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접하며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의 책임감 때문 일까? 한순간 가슴이 답답해져 왔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를 확정 발표 한지 며칠이 되지 않아 시민들의 상실감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보도 되어 엎친데 덮친 격이 되어 일반 시민들의 실망은 더 크게 느껴졌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지는 못할 망정, 기존에 있던 기업도 못 지키냐?”는 식의 볼 멘 소리를 내기도 했다.  엄태준 이천시장의 지시도 있었지만 나 또한 현대엘리베이터를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을 하고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 이천공장을 방문하여 보도 내용의 진의와 이천시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현대 엘리베이터가 이전을 검토하게 된 배경은 첫째 현재의 공장은 35년이 넘는 노후화된 공장으로 건축물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둘째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동화시설 도입을 위한 공장 증설, 마지막으로 비좁은 공장부지로 인하여 천안에 물류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비효율성이며, 이로 인해 이 모든 요소를 충족할 수 있는 규모로 향후 50년을 내다보고 스마트 공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대엘리베이터에서는 현재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살고 있는 이천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 최고의 바람이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하여 이천시에서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어렵다고 판단, “규제에서 자유로운 강원도, 충청북도 등을 대상으로 마땅한 곳을 찾고 있는 중이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이천시에서는 관련부서장 회의를 통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규제를 풀어 현대엘리베이터에 이전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보자고 뜻을 모았고, 엄태준 이천시장이 현대엘리베이터를 직접 방문하여 장병우 대표이사 면담을 통해 이천시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한편으로는 중첩된 규제를 풀기위해 법령의 개정 또는 한시적 적용완화 등의 대안을 마련하여 경기도(규제개혁담당관실)를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고, 경기도와 협조하여 국무조정실(규제신문고과), 기획재정부(혁신성장기획단)을 방문•건의하는 등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잡아 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가운데 듣게 된 충주시로의 이전 발표 소식은 허탈함을 주었고 서운한 감정도 들었다.    이번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업무와 “현대엘리베이터 이전 대책”을 추진하면서 수도권규제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새삼 실감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이란 것도 잘 알고 있다.    비록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의 용인시 유치가 확정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제2, 제3의 SK하이닉스, 현대엘리베이터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노력에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끝으로, 중앙정부에서도 현행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36년이 된 낡은 규제로 이미 다른 선진국들에서는 수도권 규제 방향을 바꿔 규제완화 내지 규제철폐로 이어 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방발전정책과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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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09
  • [기고]유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운동 100주년에 부쳐 이천향교 전교 최상권 들어가는 말 지난 4월 11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100년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와 민주공화제를 표방하는 임시헌장 10개조를 개정·공포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에서도 이날 19시 19분에 여의도 광장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기념식을 갖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조국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건설을 다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 한반도와 세계평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과 70여년전만 해도 비참했던 식민지국가에서 국제사회적 위상이 이제 세계의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의 종전(終戰)과 세계평화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던 일인가?   대한독립 운동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 또 다른 한편 미국의회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에 맞춰 한미동맹 결의안을 발의 했다고 한다. 결의안은 『100년전 임시정부 수립을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동맥과 성공, 번영의 토대로 인식한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만큼 외교·경제·안보 측면에서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관계자는 “ 미 의회의 결의안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이 기술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미 의회가 임정(臨政)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상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 원천에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이 원동력임을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   1919년 손병희 등 33명의 종교지도자에 의해 독립선언문이 작성되고 3월 1일을 기해 7개 도시에서 낭독이 되면서 열화와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기에 중략하기로 하고 우리 유림의 독립운동에 대해 언급하고자한다.   독립운동의 중심에 섰던 유림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 유교는 국가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고려 말부터 성균관과 향교에서는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를 비롯한 성현들을 숭모하고 그 분들의 학문을 배우고 실천하며 국가의 인재를 배출하며 국민 교화(敎化)에 힘써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명성을 얻기도 했다.   독립항쟁사에 있어서도 우리 유림은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구한말 서구열강에 둘러싸여 나라가 위급할 때부터 유림은 利益보다는 義를 생각하는 유교정신에 입각하여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의병활동을 주도하였다.   일제에 의해 국권을 강탈당하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휩싸였을 때에도 우리유림은 목숨을 초개(草芥)와 같이 버리고 조국광복을 위해 누구보다도 노력해 왔다. 특히, 3.1만세 운동을 전후하여 유림이 주도가 되어 당시 파리강화회의에 대한독립의 청원을 담은 파리장서를 보낸 것은 대한독립의 의지를 국제사회에 호소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 받아야 할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파리 장서(長書) 독립운동이란?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운동은 전국 유림들이 3.1독립운동에 적극호응하여 유림대표 곽종석·김복한 등 137명이 서명한 2,674자에 달하는 장문의 독립청원서를 작성하여 김창숙이 이 탄원서를 가지고 상하이에 가서 파리 강화회의에 우송했다. 그러나 이것이 발각되어 대다수가 일본경찰에 체포되어 곽종석·하용제·김복한 등은 감옥에서 순국하였고, 그밖에 유림 500여명이 옥고를 치르는 등 탄압을 받았던 독립운동이다.   안타까운것은 3.1운동은 역사적으로 잘 조명되었지만 파리장서독립운동은 상대적으로 덜 조명됐다는 사실이다. 이천향교에서는 지난 17일 유림회관에서 관내 기관단체장과 유림(儒林)등 100여명이 모여 유림 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식을 갖고 조국독립에 헌신하신 선배유림의 숭고한 선비정신을 현창하고 파리장서 운동이 독립운동사에서 얼마만큼 중대한 사건인가를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갖기도 했다. 정부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가져 주기 바라는 마음이다.   유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이제 우리는 독립 애국지사를 비롯한 선열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광복을 맞이하였고 금년 들어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이상인 국가)에 돌입헸다, 전후(戰後) 한세대만에 세계 최빈국가, 원조받는 국가에서 원조하는 국가로 눈부신 발전을 했다.   우리의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과 머리를 맞대고 종전(終戰)과 세계평화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적으로 정쟁이 난무하고 실업문제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물질문명은 많은 발전을 가져왔지만 정신문화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자칭 동방예의지국에서 인륜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단체장들은 『사람중심사회』등 윤리 도덕을 선거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민이 주인인 이천』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인간은 사회적동물이라고 한다. ‘너’와‘나’가 어울리면 자연히 그 사이에 관계가 이뤄지고 질서가 생기게 마련이다. 너와나의 관계, 곧 인간관계(人間關係)를 규정지어 주는 것이 윤리이고 도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인간세상의 질서가 바로 서게된다.   유교는 인본주의(人本主義)를 바탕으로 인의예지(仁義禮智)를 표상(表象)하는 사상이요, 철학이며 학문이다. 요즘 무너져 가고 있는 “인간윤리(人倫)와 도덕성(道德性) 회복(恢復)을 위해서라도 유교를 진흥시켜야 한다.” 라고 하면 필자만의 생각일까?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생각에 젖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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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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