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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80.9% 박용진 3법 조속히 처리돼야
2018/11/27 12:1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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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지지자 63.2%, 보수 72.5%도 통과 동의
박용진 의원.jpg
 
오늘 저는 국민의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용진 의원실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제 생각도 함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유치원 감사결과보고서가 공개되자 국민들께서는 분노했습니다.
 
수많은 사립유치원이 저지른 기상천외한 비리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 모두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법적, 제도적 허점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방치돼 왔다는 점에서
국민들께서는 더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투명화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지난 11월 12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습니다.
제가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한지 딱 33일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자유한국당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들이
법안심사 자체를 거부해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 모두가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통과를 희망하는 이 법안은
국회의 사실상의 직무유기로 인해
그렇게 또 금쪽같은 시간이 2주나 훌쩍 흘러버렸습니다.
 
이 시간 동안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형 사립유치원도 직접 찾아갔고,
학부모들과 관계자들의 목소리도 청취했습니다.
 
또 저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1월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사립유치원 문제와 관련해 여론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ARS 조사가 아닌
1:1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선관위에 여론조사 신고를 했음은 물론이거니와
조사수행 기관에도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를 주문했습니다.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박용진 3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질문했고,
이 질문에 국민들의 80.9%는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셨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야,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많은 국민들께서는
법안 통과를 희망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3.2%가
박용진3법의 통과를 찬성하고 계십니다.
또 본인의 이념성향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 72.5%,
중도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 77.9%의 국민들이 역시
박용진3법의 통과에 적극 찬성하고 계십니다.
 
전체 국민의 80.9%라는 압도적인 의견이
박용진3법의 통과를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던 없던,
어떤 지역에 살던, 어떤 나이이던
모두가 압도적으로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에 더해서 국민들께서는 이러한 국회처리 지연 상황에 대해
자유한국당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응답하셨습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보다도 더 큰 책임을 물었다는 점에서 이 결과는 의미가 큽니다.
 
박용진 3법의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에
어디의 책임이 가장 큰지 질문했습니다. 보기는 무작위로 진행됐습니다.
무려 26.4%가 자유한국당 책임이라고 답변을 했고,
그 다음이 한유총입니다. 21.3%입니다.
교육부는 15%,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 9.3%였습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한유총보다 자유한국당에게
더 큰 책임 묻고 있는 국민들의 뜻을
자유한국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국민들의 질책을 받아들여 깊은 반성과 태도 변화가
자유한국당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처리의 발목을 잡아 금쪽같은 시간 2주를 허비한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시간까지도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일이 법안심사 소위가 열리는 날입니다.
 
저도 국민들도 가슴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법안 처리에 즉각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또 사립유치원이 감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냐는 질문에
92.4%가 감사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고 했고,
4.8%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밖의 결과는 별첨으로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에게 말씀드립니다.
박용진 3법이 통과되기를 국민들 다수가 원하고 바라고 있다는 확인됐습니다.
 
또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와 회계투명성 강화라는
매우 상식적이고 간단한 수준을 다루는 법안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 끌기, 발목잡기는 없어야 합니다.
내일 있을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용진 3법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혹여나 한국당이 ‘한유총의 시설사용료 주장’과 맞바꾸자고 하실까봐 우려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소망과 기대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나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를 빌미로 법안심사를 발목잡아서도 안될 것입니다.
 
오로지 국민을 바라봐주시고, 아이들을 생각해주십시오.
다시 한 번, 박용진 3법의 법안 통과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11. 27.
국회의원 박용진
[ 이정열 기자 (iyul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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