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금)

[인터뷰]수도권 규제정책 현실에 맞게 개정되야

수정법 비롯한 각종 규제 법령 하루 빨리 개정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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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5.04.1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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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시장님 이천일보 독자 여러분께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이천일보 애독자 여러분 안녕 하세요! 이렇게 지면으로 만나게 되어 정말 반습니다.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활기찬 봄입니다. 날로 새 소리 물소리가 높고 맑아지고 있습니다. 애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화목을 기원 드립니다.
 
Q2. 시장께서는 매주 2회 시청에서 시민들과 만나는 소통의 날 행사를 연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한마디로 시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고충을 해결해 드리는 것입니다. 즉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바라보고,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죠. 지난해 8월부터 매주 2번씩 시민들과 만남의 자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여기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겠다는 제 의지와 뜻도 담겨 있습니다. 사실 시민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시민과 제가 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 시정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시장과 시민 소통의 날’의 운영 취지입니다.
 
저는 시민들의 심적 부담을 줄여 주고, 시민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시장실이 아닌 시청 1층 민원실로 제가 직접 내려가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전화 등으로 민원실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자리에는 저 뿐만 아니라 상담 내용과 관련 있는 과장, 팀장들도 함께 배석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신이 궁금한 사항을 즉석에서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을 겁니다.
 
늘 빡빡한 일정 속에서 공식적인 행사와 업무를 챙기다 보면 시민과의 만남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일정이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시민 소통의 날은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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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이천도자기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네, 이천도자기축제가 곧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세계 3대 비엔날레인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와 함께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24일 동안 설봉공원에서 열립니다.
 
연륜과 명성에 걸 맞는 최고의 축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내용으로 알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롭고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도자문화 체험도 해 보시고, 수준 높은 여러 나라의 도자기도 감상해 보기기 바랍니다.
 
이천도자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미국 서부지역에 있는 아모카 도자박물관에서 이천전통도자기를 전시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전시회가 미국 현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죠. 그리고 그 당시 홍보 영상물도 제작 했구요.
 
내용은 이천도자기가 만들어 지는 전 과정을 영상으로 담고 있는 것인데, 미국의 허핑턴포스트와 샌프란시스코 글로브 등 해외 언론에서 앞 다투어 보도하면서 지금 조회 수가 167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4개국 언어 등으로 댓글이 달려져 있구요. 엄청난 효과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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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이천시가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유치하였습니다. 그간 준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천시에서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201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개최합니다. 그 동안 생활대축전은 2001년 제주도의 첫 대회를 시작으로 주로 대도시에서만 열려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우리시가 이번 대회를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모든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중소 도시에서 쉽게 유치하지 못하는 이런 범국민적 체육행사를 우리시가 유치했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모두 56개의 종목을 놓고 경기를 치릅니다. 이 중에는 정식종목 38개, 장애인종목 8개 그리고 시범종목 10개가 포함돼 있죠. 경기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종목은 경기도내 타 시·군에서 개최되지만, 주 개최지인 이천시에서만 32개 종목이 열립니다.
 
생활체육대축전은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는 소통과 화합의 큰 잔치입니다. 축전의 이런 큰 이상(理想)을 담아 우리 이천시가 추구하는 이번 대회의 모티브는 ‘건강한 대한민국, 함께하는 행복도시 이천’입니다.
 
이번 축전을 통해 이천시의 시격(市格)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고, 전 국민들에게 이천시의 다양한 참모습을 알리는 좋은 계기로 만들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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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요즘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이천시의 고용정책 방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최근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으로 이천시 고용률은 64.4%였습니다. 이는 전국 고용률 60.9%와 경기도 62%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경기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고용률을 차지했죠.
 
반면에 실업률은 무척 낮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과 경기도의 실업률은 각각 3.2%와 2.9%를 차지했지만, 이천시 실업률은 1.8%에 그쳤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지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시의 여러 고용정책들이 상당히 효과를 발휘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이천시는 구인·구직을 돕기 위한 ‘일자리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구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신속히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죠. 일자리센터에는 전문 직업상담사 4명과 공무원 등 총 7명이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청년, 여성, 중장년, 고령 등 계층별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구직상담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자리센터를 통해 9천 6백여 명의 구직자가 구직등록을 했고, 이 가운데 4천 2백여 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읍면동사무소에도 14명의 전문 직업상담사를 배치했습니다. 구직자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서 고용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는 셈이죠.
 
또한 매월 19일에는 ‘구인구직 만남의 날’ 현장면접 채용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때 통상 20여개 기업과 200여명의 구직자가 한 장소에서 현장면접을 통해 구인구직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성과에 힘입어 우리 이천시 일자리센터가 경기도 31개 시․군 일자리센터 평가에서 2013년 1위 그리고 지난해 2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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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의 교육 정책은 어떤가요?
 
우리 이천시에는 모두 12개의 공·사립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의 2015학년도 입시결과를 보면 서울대 6명, 고려대 8명, 연세대 3명, 포스텍, 의대, KAIST, 사관학교 등 주요대학에 45명이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주요대학 합격자 수는 44명으로 금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년전 20명 내외였던 주요대 합격 자 수와 비교할 때에는 월등히 올라간 수치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이천시의 여러 교육정책들이 하나씩 빛을 내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천시는 지난 2008년부터 명문 교육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꾸준히 교육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현장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과 많은 선생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노력한 결과도 빼 놓을 수 없겠죠.
 
저는 지난 민선 4, 5기부터 우리 이천시를 35만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즉, 자식들 교육 때문에 이천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 교육 때문에 이천시를 찾아오도록 명문 교육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에는 ‘교육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단기별과 중·장기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천영어마을을 조성했고, 교원아파트, 효양도서관, 청미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고등학교 기숙사 건립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우수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과 시민장학회를 통하여 장학금제도를 활성화 시켰습니다. 특히, 우수 학생에게는 한 해 최대 3백만 원씩 총 3년간 장학금을 지급하는 ‘이처니언 장학제도’를 만들어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좋은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성적이 좋은 중학생들이 다른 도시의 명문고를 찾아 유학을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신 190점이상 우수 중학생들의 관내 고교 진학률이 3년 전과 비교해서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174명에서 금년엔 350명의 성적우수 중학생들이 우리 이천시에 있는 고교로 진학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효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올해 교육 투자예산을 지난해 보다 더 많은 109억 원으로 증액 시켰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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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인하여 경기 동부권역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수도권 규제정책에 따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수도권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요지부동입니다.
 
지난 3월 5일에는 저는 포함해서 용인, 남양주 등 여덟 명의 시장·군수들이 한 자리에 모여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한바 있습니다.
 
지금은 수도권 규제정책을 왜 현실에 맞게 반드시 개정해야 하는지 범 국가 차원에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때입니다. 수도권 규제 혁파는 국가의 미래 생존과 운명이 걸린 중차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고, 좋은 합의점을 만들 수 있죠.
 
각종 수도권 규제 법령을 꼭 고쳐야 한다는 이천시를 비롯한 경기 동부권역의 주장은 오로지 이천시만 잘 살겠다는 지역 이기심이나 욕심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이천과 동부권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와 우리 미래의 경쟁력으로 이어 진다는 깨달음과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것이 1982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이 넘었습니다. 이 법령이 만들어 질 당시와 지금의 대한민국은 변해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면 법령의 내용도 마땅히 개정시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입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엄중한 책무라고 생각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 번 수정법을 비롯한 각종 규제 법령을 하루 빨리 개정해 주길 간곡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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