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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잇따른 사망사고에 책임자 처벌 촉구
이천시청, 평택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와 윤석열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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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3.20 12:20
[배석환 기자]=전국건설노조 경기도지부(이하 건설노조)는 계속되는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사망사고에 대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노조는 17일 오전 11시 평택시청과 오후 5시 이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다단계하도급으로 인한 무리한 공기단축과 안전 불감증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근본원인”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처벌규정을 축소하고,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는 기업들을 법대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1일 경기도 이천 신안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천공기 부품에 끼어 병원으로 실려갔던 노동자가 15일 사망했으며, 또한 15일에는 경기도 평택 대보건설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도 크레인으로 파일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건설노동자가 파일에 부딪쳐 사망했다. 뿐만아니라 16일에는 충남 천안 공장신축공사현장 옹벽이 무너지면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같은 연이어 일어난 사망사고에 대해 건설노조는 “매년 300명에서 4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방관만하고 있다”면서 “법도 누더기로 만들고 처벌도 하지 않는 정부가 오히려 살기 위해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을 조폭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이어 “건설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일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실제 현장에서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한 피나느 노력으로 직고용을 이뤄냈으며, 그 결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일하는 건설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노동조합을 죽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천시청에서는 기자회견에 이어 300여 명의 조합원들이 고인에 대한 추모와 정부, 지자체를 규탄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함경식 건설안전기술사는 ”끊이지 않는 노동자 사망사고는 정부가 중재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모는 진짜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건설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소환조사, 구속기소를 언급하면서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고, 죽지 않고 일 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드는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