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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버스 면허, ‘한정면허’로 다시 돌아가나?

올해 6월 3일, 시외버스 면허 전환 후 5개월만에 3년짜리 한정면허 신설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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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1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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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영 도의원, “요금인하는 물론 서비스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
김준태 교통국장, “3년 한정면허 실무적 검토 중, 보편적 교통복지서비스 차원”
[행감]181122 김인영-공항버스 한정면허로 다시 돌아가나.JPG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인영 의원(더민주, 이천2)은 11. 22(목)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항버스 한정면허 전환과 관련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김 의원은 공항버스 시외면허 소송에서 “누가 승소해야 하느냐”고 질의하며 이재명 도지사의 공항버스 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준태 교통국장은 “당연히 경기도가 승소해야 한다”고 말하며 “공항버스의 안정적 면허 유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김 의원은 남경필 前도지사의 공항버스를 시외버스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물으며 “단순히 요금인하를 내리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서비스 질을 유지하는데는 부족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였다.

이에 김 국장은 “공공에서 정한 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3년 이내의 한정면허도 고려 중”이라 답변하였다.

김 의원은 “도민은 요금이 싸고, 서비스 좋은 공항버스 노선을 원한다”며 “요금, 서비스, 청결 등 도민의 입장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은 반드시 챙겨달라”고 주문하였다.

김 국장은 “보편적으로 볼 때 교통복지 서비스를 위해 내려진 결정이었고, 3년 정도의 한정면허를 갱신할 시점에 평가를 통해 서비스 부분을 개선해 보고자 한다”며 공항버스의 한정면허에 대한 실무적 검토 단계임을 밝혔다.

이날 공항버스 한정면허에 대한 새로운 사실로 전임 도지사의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버스로 전환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정면허를 검토하고 있다는 김 국장의 발언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문들이 쏟아졌으며, 한정면허 기간을 3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도 여러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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