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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구속 영장 기각, 네티즌 비난 ‘봇물’
이명희 영장 기각 결정... 유치장서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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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6.05 13:51
이명희가 풀려났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종로경찰서 유치장을 떠나 귀가했다.
▲ 고개숙인 모녀, 대한항공 갑질로 촉발된 조양호 회장 일가가 줄줄이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명희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4일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다.
▲ 고개숙인 모녀, 대한항공 갑질로 촉발된 조양호 회장 일가가 줄줄이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명희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4일 오후 법원에서 기각됐다.상습적인 폭언ㆍ폭행 등 이른바 ‘재벌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4일 밤 기각됐다.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폭행ㆍ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이날 밤 11시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 기각 사유 밝혔다.
박범석 부장판사는 또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전 이사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ㆍ특수폭행,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하는 등 2011년부터 최근까지 피해자 11명에게 24차례 폭언ㆍ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각에선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일가에 대한 이른바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는 입장이다.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는 지난 4일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고, 큰딸 조현아씨는 같은날 관세청에 나와 밀수 혐의 등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또한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이 제기된 아들 조원태씨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박범석 영장 전담 판사가 수사 기관에서 넘어온 자료들을 추가로 들여다보는 동안 이명희씨는 지금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했다. 이명희씨는 이날 오전 10시20분쯤 정장 차림으로 이 곳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들이 심경을 물어보자 이명희 씨는 “죄송하다”라는 준비된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가량 이어졌다. 심사가 끝나고 이명희씨가 밖으로 나오고 나서도 취재진들이 여러 질문을 던졌지만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이명희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7가지나 됐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명희씨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고, 또 피해자들을 회유하려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명희 씨가 피해자들을 만나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보복을 할 우려도 있다고 봤지만 결국 영장은 기각됐다.
네티즌들은 이명희 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격분했다. 트위터 아이디 ‘Kumasan****’는 “난 이제 도저히 대한민국 법원을 믿을 수가 없다. 증거 인멸 의심이 없다고? 필리핀 도우미분들 다 귀국했고 법을 어기면서 온갖 밀수를 한 증거가 있는데요?”라면서 “[속보] '직원 폭행·폭언 혐의'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관련 언론 기사를 링크했고, ‘LiMiTed*****’는 “역시 판사는.. 돈을 좋아해.. 그래서 대한민국의 비리가 심한거야. 더킹의 조인성은. 여전히 많아... 아마 저 구석에 이상한 비디오 많겠다. 이명희 구속영장기각. 돈 많이 썼네... 비리의 판사들”이라고 이번 이명희 영장을 기각한 재판부를 맹비난했다.
이처럼 이명희 씨 외에도 다른 수사 당국이 지금 오늘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조사에 나서고 있다. 무려 11개 정부부처가 한진 일가의 조사에 착수하면서 같은날 관세청은 큰딸 조현아씨를 불러서 밀수 혐의 관련해서 조사를 벌였고, 교육부는 아들 조원태씨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그룹을 대상으로 당국이 10차례 넘게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추가로 일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이나 추가가 될 지도 주목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이 포토라인에 선 것은 2014년 ‘땅콩회항’ 사건과 지난달 24일 필리핀 가사 도우미 불법고용 의혹 조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관세청은 조양호 회장 가족의 밀수 혐의가 제기된 이후 자택과 대한항공 본사 등 곳곳에서 5차례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난달 21일 대한항공의 협력업체 창고에서 2.5t 규모의 밀수 의심 물품을 확보했다. 당시 유명가구가 든 것으로 보이는 박스 등 조 전 부사장의 물품이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압수물 가운데는 이명희 씨와 둘째 딸 조현민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들에 대한 소환도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