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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리 겨우살이 (미슬토)
    * 갈색 줄기와 노란 열매가 매우 예쁜 꼬리 겨우살이는 새들의 분변을 통해서 다른 숙주 나무들에서 기생하며 자라는 일종의 기생식물입니다.   숙주 나무로는 참나무, 자작나무, 느릅나무, 박달나무, 동백나무, 뽕나무, 소나무. (버드나무, 밤나무 -독성이 있어요)   * 채취 시기 : 겨울~이른 봄 * 성분 : 알칼로이드 계통의 화합물과 렉틴, 아이소플라본, 비스코톡신(항암 억제 성분), 다당체와 사포닌(암세포의 증상억제)   * 효능 1. 강력한항암효과(일반겨우살이보다 몇십 배) 위암, 신장암, 폐암. 2. 고혈압, 심장치료 및 예방. 3. 관절염, 근육통, 신경통. 4. 지혈, 이뇨 작용. 5. 당뇨 예방, 임산부(태아가 건강해지고 편안해진다고 함) 6. 피부 건강-미네랄과 항산화 성분이 민감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켜주고 해독작용이 뛰어나 피부염증과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준답니다.     * 차 끓이는 방법 ♡ 꼬리겨우살이 10g을 깨끗이 씻은 후 물기 제거 후 물 1ℓ를 넣고 끓여요. ♡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30분 ~ 1시간 더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6개월 정도 꾸준히 섭취하시는 데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천약초 사랑 정남수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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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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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병돈 시장 내년 4, 13 총선 출마?”
    지역 정가 술렁, “조병돈 시장 시민과 약속 지켜, 임기 마무리할 터” 12월 15일까지 사퇴해야 후보등록    조병돈 이천시장(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자간담회와 공무원 관계자 등에게 여러 번의 걸쳐 밝힌 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설이 지역 정가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만약, 조병돈 이천시장이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데, 이천시 당의 셈이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먼저,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천시 지구당위원장인 엄태준(52ㆍ세 변호사)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었으며, 2014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조병돈 후보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냈다.   엄태준 변호사는 그동안의 2번의 출마와 지난 조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지원하는 등 다음 국회의원 출마는 당연하다고 확신하며 이번이야말로 이천에서 반드시 승리해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이루어낼 것이라고 단단히 벼르며 숨 고르기를 하고 있다.   또, 김문한(50·무·전 SBS 기자) 무소속 후보 또한 일부 관심을 받고 있었으나 지난 6.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조병돈 시장의 러브콜을 거부하고 마이웨이를 하며 선거에 참여했으나 패배했다.   김문한(50·무소속)전 후보가 4ㆍ13 총선의 출마를 한다면 엄태준 새정치민주연합 지구당위원장과 단일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양당구도로 선거를 치러야 당선기대를 해볼 수 있다. 만약 지난 6ㆍ4선거에서 보듯 야당후보들이 단일화가 되지 않고 출마를 고집한다면 이는 패배는 불 보듯 기정사실로 굳어질 수밖에 없다.   조병돈 시장은 “현재 출마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출마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관계자는“출마설은 정확한 정보는 아니며, 꼼수를 갖고 출마를 부추기고 있다.”며 출마설을 일축했다.   출마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이 그리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더욱이 조 시장의 출마설에 힘이 실리고 있는 모양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혁신하라며 문제인 대표에게 여러 번의 당내 문제에 대해서 혁신을 종용하는 모습을 보여 당을 흔드는 모양새로 비치기도 했고 이에 결별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당이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를 문제인 대표는 최대한 진화하면서 당을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고, 한편으론 탈당한 자리를 메우기 위해 당선 가능한 외부 인사를 영입하면서 당에 남아있는 현 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한다는 전략을 할 수밖에 없다.   한편으론 문재인 대표 자신도 당선 가능한 지역구로 갈아타고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문제인 대표와 당직자들은 당이 혼란에 빠지면서 난국을 헤쳐나가려는 방법으로 당선 가능성이 매우 큰 조병돈 시장을 출마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점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조 시장의 정치적 야망, 당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분위기, 등 당에서는 이천에서 당선 가능한 인물로는 조 시장밖에 없다는 판단하고, 출마를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과연 조병돈 시장이 언제까지 자신의 의지를 지키며 당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을지에 최대 관심으로 부각하면서 당의 관계자뿐만이 아니고 새누리당 관계자들까지 주판을 돌리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시장은 지난 6ㆍ4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가 되면서 민선 6기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 특정인이 후보로 전략공천 되고, 또 다른 변수로 제삼자가 출마한다면 조병돈 시장은 여유 있게 당선될 수 있다. 양당구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조병돈 시장은 충분히 당선될 수 있다고 정치 전략가는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조병돈 시장과 관계자는 “당의 출마요구를 거절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게 입장이다.   조병돈 시장은 3선의 시장이 되면서 “12년의 시장으로 명예롭게 마무리를 할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는 것은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며,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을 끝까지 수행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이라고 출마는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국회의원 출마 예비후보 등록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기준 120일 전 공직 사표를 해야 하므로 조병돈 시장은 오는 15일까지 시장직에서 사퇴해야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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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10
  • “이천시민으로 살고 싶어요”
    "배려하다” [이천일보=송계화 기자, 민춘영 기자] 이천시에도 다문화를 대표하는 필리핀 여성이 있다. “원장님 난 언제 이천 시민이 될까요? 난 시장 아줌마들과 똑같은 아줌마예요” 이천으로 시집온 지 20년이 지난 지금도 소속감 없이 사회와 동떨어져 선(先) 주민과 어울리지 못하고 늘 혼자인 것 같이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 같단다. 맞아! 이들도 펑퍼짐하게 않아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수다도 떨고 웃고 울고 싶겠지.   이에 이천일보 민춘영 기자와 의기투합하여 일요일 정오 관고전통시장에 판을 벌였다.    이름하여 “이주여성다드림모임”. 국적 불문. 나이 불문.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기. 장소는 리모델링을 멋지게 한 관고전통시장 사무실을 빌렸다. 비싼 소고기는 못 사고 돼지고기 김치찌개. 돼지고기 안 드시는 종교를 위하여 닭볶음탕과 약간의 다과를 준비했다. 12시에 점심시간에 모이기로 약속을 했는데 다문화를 대표하는 여성이 갑자기 “원장님 이 밥상 시장 통로로 가지고 나갈까요?” 나는 처음에는 날씨도 추운데 모습도 초라할 것 같아 조용히 “안돼!”  그러다 나중에는 고집도 세다~, 배려해 주는 내 마음도 모르고 길로 나간다고 하니…  순간 속이 상했다. 이론이 삶을 따라갈 수 없다 눈치가 구단인 다문화 대표가 내 손을 끌고 사무실로 와서 설명을 한다 “원장님 제가 다드림 창간 행사를 홍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관고전통시장 중앙통로에서 상을 차리고 여러 장면 사진 찍어 동영상 만들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올려 시장과 다문화 가족 사는 모습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엄마 따라 열 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정말 보기 좋은 사진.  만약 내가 억지로 오늘 행사를 홍보하려 했으면 나오지 못 할 멋진 장면들.  내가 춥다고 안에서 식사하라고 마음 써준 배려는  한국으로 시집 온 다문화가정 삶에서 만들어진 이천시에 대한 보답을 배려라는 이론으론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혼혈인들은 알게 모르게 차별을 많이 받아왔다.  하지만 지금은 점차 인식이 달라지고 있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슈퍼볼 스타인 하인스 워드도 우리나라 혼혈인 출신이고, 할리우드의 떠오르는 신예인 다니엘 헤니 역시 어머니가 한국인 출신의 입양아였다.  그리고 미국의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다문화 가정 출신으로. 아버지는 케냐, 어머니는 미국 사람이다.  피부색이 좀 다르다고 해서 더 이상 차별하는 일없이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아직도 살만한 행복한 도시 이천 마음을 읽어주지 못해 미안한 나는 갑자기 부산해졌다. 보이는 길에 나왔으니 어떤 음식을 사야 맛있고 사진 잘 나오려나! 상가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기웃 거리니 상인들이 물어본다. 나는 추운데 밥상이 왜 길에 차려 지냐고 묻는 줄 알고 다문화 가족 모임이예요.를 시작으로 변명 아닌 설명을 길게 늘어 놓는다. 갑자기 상이 채워지기 시작 하더니 순간 잔칫상이 되었다.  명가빈대떡. 삼미 튀김. 용인 순대 오뎅. 시장족발무침. 은주네김밥. 대성축산고기로 정말 상다리가 휠 정도였다. 한참을 사진 찍고 먹는 도중에 중국 엄마가 휴가 나온 군인 세명을 식사를 같이 하자고 부르더니 아들만 둘을 두었다며 군대에 대해 궁금한 것을 물었다. 우리네 엄마와 다를것이 없었고 그들도 그렇게 세상을 배우며 사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인심이었다.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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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08
  • 새누리당 이천시 당협위원장 선출 즘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새누리당은 이천시 새누리당 당협 위원장 자리를 놓고 각 후보들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동안 관망하던 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송석준 청장이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선출 막바지에 합류했다.   이천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자리와 국회의원 후보 자리를 놓고 후보자들이 이렇게 난립하게 된 이유는 이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다.   지난 6.4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이천 새누리당 후보였던 조병돈 현 시장의 새누리당 공천에서 이천시를 전략공천 지로 확정하면서 조병돈 시장을 배제했다.   사태가 이렇게 황당하게 돌아가자 조병돈 지지자들은 유승우 현 국회의원에게 야유와 욕설까지 하면서 이천시 새누리당은 급속도로 와해되는 분위기가 일어났고 급기야 새누리당까지 비판받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사태가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 쪽으로 급속도로 기우는 상황까지 일어난 상황에 기름을 붓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유승우 의원의 부인이 공천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사건이 터지면서 이천에서 새누리당이 막대기만 꼽아도 된다는 지역이 급속도로 냉각됐다.   결국, 유승우 의원까지 이천시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보게 됐으며 이후 조병돈 시장은 명분 싸움에서 승리해 결국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장으로 당선됐다.   일 년의 이런 사태를 보면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치를 한다면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을 우리를 몸소 터득했다.   이천이 이런 아픔을 겪으면서 좀 더 성숙해졌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로 정치가 바로 서야 시민들이 더욱 행복해 질 수 있으며 참된 정치를 해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시민들은 몸소 충분히 경험했다.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자리를 놓고 8명의 각 후보 중 윤명희 의원, 김경희 전 부시장, 이희규 전 의원, 한영순 시의원, 등 경쟁을 하고 있으며, 유경희 새누리당 부대변인, 심윤수 미래로포롬 대표, 이범관 전 의원, 뒤늦게 합류한 송석준 전 청장이 이번 당협위원장후보 자리를 놓고 한바탕 치열한 선거전 못지않은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   당협위원장 자리에 오르면 내년 제20대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민이라고 밝힌 사람은 이런 말을 한다.   “기업이 CEO 뽑는데 그 사람이 학연, 지연 혈연으로 얽혀있는 사람을 뽑겠는가 아니면 그 기업을 정말 잘 이끌어가고 지도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겠는가?” 어떤 기준으로 그 기업을 이끌어갈 CEO를 뽑겠느냐?“고 되묻는다.   또, “지역에서 학연, 혈연, 등 지역에서 온갖 인연을 가진 사람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뽑는다면, 그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를 위해 일 했던 사람들 때문에 ‘이리 치이고(학연) 저기서 막히고(지연)’ 등에 이러면 그 의원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로 돼 묻는다.   물론, 그 주민의 말이 100% 맞는다는 말은 아니다. 그러나 막상 그 의원이 지역에서 그렇게 깊은 인연을 가진 인물이라면 그 의원이 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반대로 그 지역에서 학연, 혈연, 지연 등으로 많은 지지가 있다는 것은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수집과 그 지역의 상황 등 그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해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양날의 칼날이 되어 다시 되돌아갈 수 있다. 사람은 일을 하다 보면 풍선의 효과처럼 여기를 달래주면 저기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어느 한쪽은 반드시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반드시 그 지역의 연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장점만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의원직을 수행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매우 클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음 주에 이천지역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이 선출될 것인데, 당협위원장은 당선이 됐다고 그것으로 국회의원 후보까지 되는 것은 아니다.   더 큰 숙제는 앞으로 새누리당 당원들을 어떻게 아우르고 단합된 모습을 보일지 그다음이 더욱더 큰 숙제로 남게 된다.   “이미 청와대에서, 중앙당에서 어떻게 했다.“라는 믿기 어려운 유언비어가 무성하게 들리고 있다.   그런 소리가 들리는 데는 작전세력이 있지 않으냐는 시각이다. 모 당협 후보는 이미 청와대에서 언질을 줬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모 후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참 치졸한 졸부라 할 수 있다. 가슴이 따뜻하지 않은 얕은 머리로 권모술수만 쓸 생각으로 당협위원장 선출에 임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싶다.   당협위원장 선출에 임하는 8명의 후보는 이천을 진심으로 아끼며 가슴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만이 당협 위원장직에 올라야 할 것이다.   “바른 정책과 뜨거운 가슴으로 승부를 걸어라, 명예가 아닌, 진실한 지역사랑으로 임하라”라고 충고를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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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1-13
  • 이천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선거전!?
    권력의 향수에 젖어 이천 지역구 눈치 보며, 슬며시 발(哫)들여   ▲ 이천일보  배석환 편집국장 요즘 이천의 정가가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관련해 마치 선거전을 방불케 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유승우 의원이 공천헌금과 관련해 부인이 구속되면서 이천의 새누리당은 주인 없는 땅으로 전락하자, 내년 총선에 대비해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는 일이 시급해졌다.   이렇게 되자 이천이 주인 없는 ‘핫바지’ 신세가 돼 선거도 치르기 전에 벌써 이천이 술렁이고 있다.   어수선한 이천정가를 주시하고 있던 구태 정치인이 마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하이에나’처럼 이천에서 어슬렁거리며 새누리당 당협위원장 신청서를 슬그머니 내밀었다.      이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 국회의원 공천과 공천받은 국회의원이 당선될 경우, 자신들의 지역 정치에 공천을 받으려는 계산이 깔리면서 이천시 “극소수의 일부 간신배 정치인들이 외부 정치인들을 이천시 지역구로 끌어들여 얄팍한 정치를 하려는 술수를 쓰고 있다.”는 얘기가 시민들 사이에서 들리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지역 정서와 맞지 않는 구태정치인을 끌어들이는 간신배들에게 있다.”며 이천시민들은 지역의 정치인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순히 이천시 정치인이 구태 정치인을 끌어들이는 것만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이천을 이끌어갈 정치인이 없어서 과거 정치인을 모셔오는 것이냐? 는 구태 정치인에 대한 반감과 간신 정치를 하는 이천 정치인에 대해 시민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이천민심이 어느 당의 후보를 선택해 어디로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천 시장은 과거 새누리당에 팽 당한 이후 이천의 새누리당의 기반이 많이 흔들렸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장으로 당당히 시민들은 조병돈 시장을 당선시켰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과거 새누리당의 시장이었으나 민선 6기 선거전에서는 새누리당과 등을 진 조병돈 시장을 시민들은 선택해 결국 승리했다.   이런 것이 민심이라고 봐야 한다. 배신정치에 대한 민심의 반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장을 당선시켰다.   이천은 미래를 향해 달려야 한다. 과거에 사로잡혀 구태 정치판을 다시 짜보려는 일부 간신 정치인들 때문에 이천이 과거로 회유할 수 없다.   이천을 세계로 알리는 하이테크놀러지의 기술을 가진 하이닉스 반도체가 있는 지역으로서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인근에 관련 부품회사들이 산재해있고 전체 직원 포함 약 1만 8천여 명이 첨단반도체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천경제는 하이닉스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뿐만 아니라 이천은 내년 전철이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완공을 서두르고 있다. 또 성남~장호원 간 자동차 도로와 남부 IC도 현재 완공을 목전에 두고 개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이 중부권 교통과 물류의 첨단 반도체의 전진기지로 도로와 철도 등 교통의 요충지로 물류의 최적지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35만 행복도시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역동적인 이천이다.   이천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데 정치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의 향수에 젖어 구태정치를 재시도하려는 간신배들과 구태정치인이 수작을 부리고있는 모양새다.   참 한심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천시민을 정말 ‘핫바지’로 보고 있다.   이천시민의 투표권을 당당히 행사해 이렇게 구태 정치 굿판을 벌이는 간신 정치인들에게 분명한 경고를 해야 한다.   일부 지역정치인들은 현 국회의원에게 배신정치를 하는 것도 모자라 등에 칼을 꽂는 그런 더럽고 비열한 짓은 진정 하지 말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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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8-17
  • 김영란법에서 농수축산물 제외해야
    ▲ 윤명희 의원  우리 사회가 더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열망을 담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공포되었다. 현재 이법은 2016년 9월 28일 시행 전까지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직무연관성이 없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이 된다. 국민권익위 등은 선물 등의 예외대상 가액범위 역시 음식물과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생산량의 40%가 추석, 설 등 명절에 소비되는 국내 농축산물의 현실을 고려할 때 권익위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선물 등의 가액 범위 제정은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국내 농축산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추석과 설날을 전후로 한 농협유통의 과일선물 매출 구성을 가격대별로 보면 5∼8만원이 42%로 가장 많고 이어 3∼5만원(32%), 3만원 이하(18%), 8만원 이상(8%) 순이다.   단가가 높은 한우선물세트는 올해 설 기준으로 10만원 이상 제품의 매출 구성비가 93%에 달한다. 축산경제리서치의 조사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원안대로 시행 될 경우 추석을 기점으로 매출이 50% 이상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액적으로는 4천15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난을 비롯한 화훼는 80% 이상이 경조사용으로 소비되는데 실제 지난 2011년 2월부터 공무원의 명절과 승진·전보 때 3만원 이상 축하 화환과 화분 등을 규제하면서 국내 화훼 업계는 이미 큰 타격을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2005년 1조105억원이었던 화훼 생산액은 2014년 7천368억 원으로, 같은 기간 화훼 농가는 1만2천859개에서 9천147개로 감소했다.   현행 규제로도 화훼 선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화훼 소비 둔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인데, 화훼 선물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화훼소비 역시 더욱 급랭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삼 역시 재배기간이 길고 상품화 과정도 까다로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금액 상한선을 정하면 인삼산업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우리 농축산물의 선물용 과일 중 절반 이상이 5만원을 넘고, 한우나 굴비세트의 대부분이 1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권익위의 제안은 국내 내수시장의 장기적 불황과 더불어 우리 농축산물의 생산기반까지도 현저히 약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농축산업은 이미 연이은 FTA체결로 큰 타격을 받아 왔다. 특히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농축산업이 어느 때 보다도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농가의 경영여건과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명절 때 선물하는 농축산물과 경조용 화환·화분은 한국인의 오랜 미풍양속이다. 이를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부정청탁과 부패는 뿌리 뽑아야 하지만, 애꿎은 농업인과 농축산업, 영세음식점 등만 피해를 봐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농축산물의 경우 선물가액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예외조항에 넣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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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5-08-13
  • 이천(民心)시민 “핫바지” 누가 걸치나? --(2)
    구태정치 조장한 일부 시의원, 시민의 냉철한 판단, 표 행사해야  작년 6.4시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근소한 표차로 새정치민주연합에 패배했다. 왜일까? 그것은 새누리당의 공천전략에서부터 잘 못돼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본다.   경기도 새누리당 공천심사에서 전략공천이라는 미명아래 조병돈 시장은 배제됐고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을 바꿔 선거전에 참여 승리했다.   그동안 이천시의 여론을 보면 당연히 여당의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작년 선거에서는 여당에서 밀려나 야당으로 나온 조병돈 후보는 9백15표로 근소한 표 차이로 승리했다.   근소한 표 차이지만 이천시의 정서와 경기 동부권의 정치적 영향력을 봤을 때 이는 엄청난 파장으로 향후 이천이 야당 텃밭으로 정치 환경이 변할지가 초유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른 후보사무실에서는 샴페인을 터트리고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서로 얼싸안고 뛰면서 좋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자리에서 측근들과 후보는 환영하며 좋아했다는 소식들이 나중에서야 들려왔다.   문제는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린 결과 막판에 뒤집히는 쓴맛을 봐야 했다.   -지역 정가 총선 올인, 일부 시의원들 구태정치 조장   내년 총선을 바라보면서 이천처럼 벌써 지방정치권이 들썩이는 곳도 없다. 아마 그것은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의 자리가 공석인 관계와 새누리당 소속 이천시 지구당 국회의원이 없다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이 이유라고 보지는 않는다.   이천 시장이 현재 야당 소속이라는 이유로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여당에서는 속앓이를 하고 있는듯하다. 어느 당이든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천의 표심은 갈릴 것이라고 본다.   참신한 인물로 내세우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하는 인물이라면 야당이건 여당이건 이천을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그런 인물이 이천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얼마 전 철새가 날아들어 이천을 ‘핫바지’로 만들고 있다며 이천 시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입방에 오르고 있는 인물이 있다.   일부 시민들은 “정말 이천 시민을 핫바지로 보는 모양이다. 뭘 착각하는 것이 아니냐? 며 쓴 웃음을 짓고 있다. 이에 대해서 유승우 국회의원마저도 ‘그 철새 때문에 여간 머리 아파‘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유 의원이 혹시 “전략공천자로 추천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시민들이 있었으나 한마디로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이렇게 이천이 주인 없는 땅으로 전락하자 유 의원의 눈치를 보던 일부 간신배(犬)들이 눈을 돌려 중앙당에 직접 손을 내밀려 당협 위원장과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권을 얻기 위해 굽신거리며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모양새다.   -과거 구태정치꾼 내세워 정치적 입지 만회 하려는 속셈 “정치에는 적도 없고 아군도 없다”는 말이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일까? 일부 시의원은 비상대책기구라는 것을 만들어 자신들이 마치 이천시를 대변하는 양 이천시의 여론을 움직여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려는 속셈이 보이는 듯하다.   또 일부 시의원들은 유승우 의원을 밀어내고 과거 인물을 내세워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치졸(犬)한 모습들을 보인다.   그 방법으로 과거 정치를 했던 정치꾼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그 정치꾼은 “돈에 자유로운 사람이고 깨끗한 정치인”이라고 자신은 큰소리치며 말하고 있다.   자신은 “단돈 10원도 받은 적 없다”며 국민 앞에서 큰소리쳤던 인물이다. 과연 그 말을 누가 믿어줄까?   정치하다 실수를 한 번 했다고 해서 과거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던 시의원들은 눈치 보며 거리 두기로 자신들만의 정치적 잇속을 찾기 위해 기존에 모시던 국회의원을 ‘헌신짝’처럼 버리면 되는가?   자기가 키우던 개(犬)는 결코 주인을 버리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천의 일부 의원들이 인간적인 도리와 의리를 헌신짝처럼 버리는 의원들이 있어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도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려지고, 지역 정치를 흙탕물정치로 분위기를 조장하는 주범들인지도 모른다.   그것은 비단 정치권만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히 지역사회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시의원과 국회의원 간의 “신뢰와 의리, 약속이 한 번의 실수를 했다고 해서 수십 년간 쌓아왔던 믿음이 하루아침에 전부 없었던 일”로 돼 버려서야 하겠는가?   그동안 공천을 받기 위해 얼마나 의원 앞에서 재롱과 아부를 떨었는가? 공천을 받기 위해 죽는시늉까지 했던 시의원들이 지금은 ‘한물갔다’며 뒤도 돌아보지 않으며 자신들의 잇속을 찾겠다고 유승우 의원의 눈치 보고 공식적인 행사에서도 조차도 떨어져 않는다. 시의원들이 지역 정서와 정치적 현실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유 의원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무리는 아니라고 본다.   하지만 거리를 두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적어도 의리와 신뢰, 약속을 먹고 사는 정치인이라면 인간적인 도리와 의리를 버리는 일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리나라 정치가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약속을 지키는 정치’‘서로 신뢰하는 정치’‘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추구한다면 시민들은 박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천의 일부 시의원들의 이러한 행태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을 것이며 시민들은 결코 이번 일을 잊지 않고 올바른 표심으로 배신정치에 대해 심판할 것으로 보인다.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흔드나?“   정치한다는 일부 사람들이 모여 ‘자신들이 살아야 한다’며 살 궁리를 하면서 과거에 정치했던 인물을 내세우며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해보려는 얄팍한 수작(犬)을 벌이고 있다.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 중에는 ‘이미 과거에 정치생명이 끝난 사람’이라 말하며 그 동네에서는 달걀 세례를 맞는가 하면 그 동네에 발도 못 붙인다는 소문들이 무성하다. 이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자신들의 이익을 찾겠다는 얄팍한 마음(犬)을 먹을 게 아니라 자신들이 모시던 분에게 손을 내밀어 용서를 구하고 이천의 정치발전을 위해 서로 의기투합해 이천 발전을 꾀하는 편이 났다고 본다.   과거 정치생명이 다한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 구태정치를 조장하는 것을 시민들이 바라보고만 있겠는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래를 보고 정치는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과거만 있고 미래는 없는 정치를 한다? 그것은 다 같이 공멸하는 길일 것이다.   어찌 과거에 얽매여 살아갈 수 있겠는가? 자고 나면 세상이 달라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앨빈 토플러’는 자신의 저서에서 “세상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지 않은가? 새로운 것들이 자고 나면 나오고 있다. 새로운 기술이 자고 나면 나오는 테크놀러지 (technology)이 분야는 더욱더 변화무상하다.   정치가 이런 분야를 쫓아가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의리와 상식, 약속, 신뢰는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대다수의 시각이며 상식일 것이다.   정치하는 지식인들은 그런 정치를 추구하는 지역의 정치인이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의리 있고 민생을 생각하는 지역의 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것들을 추구한다면 분명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은 그 사람은 ‘의리와 상식이 있고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평은 반드시 받고 후일을 도모할 것 이라고 본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바꿔 자신에게 뉘우친다면 적어도 이천 시민의 비판은 받지도 않을 것이며, 자신이 모시던 사람을 함부로 한 것에 대해 사과하며 상식과 의리, 약속을 찾는다면 서로의 소홀함으로 섭섭한 마음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며 살아간다. 실수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 또 어떻게 수습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   실수(부주의로 잘못을 저지름, 유리수와 무리수를 아울러 이르는 말)는 국어사전에서 해석하며 mistake(실수, 잘못, 착각, 오해),srror(실수, 오류, 잘못, 오차, 에러)라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 본인의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할 수가 있는데 본인의 가족이 실수했다고 해서 가족을 벌릴 수 있을까? 그렇게 못하고 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대다수일 것으로 보인다.   실수에 대한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잘못한 부분에서 쿨~하게 인정하며 용서해 달라 말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천 시민은 박수를 보낼 것이다.      
    • 오피니언
    • 칼럼
    2015-06-23
  • ‘낡은 정치’가 문제다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학교 교수 “연금재정 고갈, 연금보험료 2배 폭등, 세대 간 도적질”, 이는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자는 정치권의 초기 합의(5월 2일)를 둘러싸고 최근 정부여당과 보수진영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머지않아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어 결국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국민연금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는 “말 도 안 되는” 풍문들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추락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위시하여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을 다시 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무능하고 낡은 정치와 무책임한 정부가 온 국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볼모로 ‘연금정치’의 본질을 벗어난 공포 마케팅을 연출함으로써 국민의 ‘정치 불신’만 더 키워놓았다.   낡은 정치와 세련된 연금정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노력과 제언이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최근 여야 간에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5월 29일 합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공적연금강화특위)를 구성하고,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하여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사회적 기구, 20인 위원으로 구성)를 설치한다.   ③ 공적연금강화특위는 사회적 기구가 제안한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방안을 반영하여 공적연금 강화 관련 법률안 등을 심사·의결하며, 여야는 2015년 11월 중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지금 우리 국민은 세련된 연금정치를 보고 싶어 한다. 우리는 가급적 최대한의 노후소득보장을 통해 온 국민의 존엄하고 인간적인 노후가 가능해지길 기대한다. 보험료 수준 또한 충분히 부담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해야 하며, 후배 세대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는 지속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정치는 우리 국민의 이런 기대를 적절하게 수렴하고 조정하여 합리적인 결정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번에 여야는 2015년 11월 중 본회의에서 ‘공적연금 강화 및 노후빈곤 해소’ 방안을 입법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과연 이 합의는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온 국민의 존엄하고 인간적인 노후를 보장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도출해낸다면, 우리나라도 연금정치와 같은 ‘복지국가 정치’의 시대로 한 단계 진입한 것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실질적 보편주의 원칙의 결여: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보장성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1988년 1월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되었고, 1999년 4월 도시지역까지 확대됨으로써 외형상 모든 국민을 포괄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장치를 내장하고 있어서 저소득 가입자에게 매우 유리한 ‘세대 내 연대’를 제도화하고 있다.   가령, 1999년 가입자들 중 월 소득 50만원인 사람은 ‘낸 보험료 총액 대비 받게 되는 연금총액’을 의미하는 수익비가 4인데 비해, 150만원인 사람은 수익비가 1.9이고, 360만원인 사람은 1.4이다. 또, 국민연금은 후세대가 현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연대’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높은 것은 바로 이것 덕택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에는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있다. 이는 실질적 보편주의 원칙의 결여 때문인데, 넓은 사각지대와 낮은 급여 보장성(소득대체율)이 그것이다.   첫째, 넓은 사각지대 문제를 살펴보자.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의 1/3 정도만이 국민연금 급여(월 평균 약 34만원)를 받고 있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도입 기간이 유럽 복지국가들에 비해 짧은 관계로, 즉 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한 측면이 크다. 하지만 그런 것만도 아니다.   앞으로 수십 년이 지나더라도 우리나라는 가입률이 60%를 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20-60세 인구의 절반이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사실상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18세 이상 60세 미만 인구 약 3,200만 명 중에서 약 48%만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어려운 처지에 있는 비정규직, 저임금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가정주부 등이다. 향후 노후소득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므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   둘째, 낮은 급여 보장성(소득대체율) 문제를 살펴보자. 국민연금은 1988년의 제도 도입 당시 평균소득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70%의 소득대체율로 설계되었다. 그러나 기금 고갈 우려로 몇 차례의 개혁을 거치면서 1999년에는 60%로 낮아졌고, 2008년에는 50%로 낮아졌다.   그리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명목소득대체율이 40%로 떨어지도록 했다. 그런데 이것은 유럽 복지국가들의 50-70%의 명목소득대체율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다.   문제가 되는 것은 명목소득대체율 40%는 국민연금 40년 가입이 전제인데, 우리나라는 열악한 노동시장 상황으로 인해 실질소득대체율이 23%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앞으로도 실질소득대체율은 24%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결국 현재의 국민연금은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와 거리가 멀고, 이것만으로는 상대빈곤율 53%로 OECD 평균의 4배나 되는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존엄과 연대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공적 노후소득보장이 적정하지 않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의 모든 것이 꼬이게 된다. 노인들은 소비할 여력이 없고, ‘생산 가능 인구’도 노후불안 때문에 지갑을 닫게 된다. 이런 극심한 소비 수요의 부진에 더해, 노후불안은 육아와 교육에 큰 부담을 느끼는 젊은 세대들로 하여금 출산을 더 꺼리게 한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전반의 역동성과 활력이 사라지고, 지속가능성은 더 낮아진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치와 원칙에 보다 충실해야 한다. ‘존엄’과 ‘연대’가 그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시장만능과 승자독식의 경제 질서는 필연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과 양극화, 그리고 이로 인한 만성적 민생불안을 낳게 된다. 여기서 인간의 존엄과 연대는 설 자리를 잃어버린다.   누구나 일을 해야 한다. 그런데 좋은 일자리는 많지 않다. 아예 일자리가 없거나 저임금의 비정규직 일자리만 넘쳐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맞닥뜨린 현실이다.   설사 적당한 일자리를 잡았다 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 원치 않는 방식으로 조기퇴직을 강요당할 수도 있다. 이렇듯 삶의 과정에서 소득 단절의 위험은 언제나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시장만능의 세상에서 소득 단절은 곧 절망과 죽음을 의미한다. 발버둥을 쳐봐도 대부분 별 소득 없이 끝난다. 그래서 이런 위험에 빠지지 않기 위한 개개인의 노력은 엄청나다.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양상으로 진행된다. 이런 각자도생의 삶에서 인간의 존엄은 성립되기 어렵다. 시장만능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수용한 가운데 인간의 존엄을 포기한 채 각자도생의 삶을 사는 것 대신, 우리는 존엄과 연대의 삶을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존엄과 연대는 늘 붙어 다닌다. 결국, 하나인 셈이다. 존엄한 인간만이 눈앞의 즉자적 이기심을 넘어 더 크고 넓은 연대의 길을 선택한다. 보편주의 원칙의 4대 사회보험을 제도적으로 수용한 것도 ‘존엄’과 ‘연대’의 길이다. 4대 사회보험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소득 단절이라는 위험으로부터 존엄을 지켜준다.   그 방법적 원리는 바로 연대이다. 존엄한 사람들이 연대라는 방법을 통해 함께 제도적으로 위험을 극복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로 일할 수 없는 경우의 소득 단절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 작동하고, 회사의 폐업이나 해고의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작동한다.   질병으로 일하지 못해 소득이 단절된 경우에는 질병보험이 작동하고, 노령으로 인한 소득 단절의 경우 국민연금이 작동한다. 이것이 공적 소득보장제도인 4대 사회보험인데, 여기서 관철된 ‘연대’의 원칙은 “내가 일할 능력이 있을 때는 타인을 도우고, 일할 능력이 없어 소득 단절이 예상될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제도적 연대는 시혜나 자선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경우에는 ‘세대 내 연대’와 ‘세대 간 연대’가 동시에 작동한다. 공적 노후소득보장에 사용되는 세금(조세)은 누진적 조세의 원칙에 따라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부담하는데, 이것은 ‘세대 내 연대’에 해당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A값)은 강력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것도 ‘세대 내 연대’에 해당한다. 그리고 지금 일을 하는 세대(생산 가능 인구)는 내 자식만이 아니라 자라나는 세대 전체를 잘 키워야 하고, 이렇게 자란 세대가 생산 가능 인구가 되었을 때에는 앞 세대의 기여에 보답하기 위해 자기 부모만이 아니라 은퇴한 세대 전체를 부양하려고 기꺼이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된다. 이것이 ‘세대 간 연대’의 핵심이다.   우리가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존엄’과 ‘연대’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심사숙고를 한다면, “연금재정 고갈, 연금보험료 2배 폭등, 세대 간 도적질”과 같은 천박한 말을 할 이유와 논리가 들어설 여지는 없어질 것이 분명하다.   역동적 복지국가를 위한 노후소득보장의 종합적 해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경제민주화), 혁신적 경제의 유기적이고 통합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지금의 ‘저 성장-저 복지’ 추세로는 시장만능의 양극화와 민생불안만 심화될 따름이다.   결국, 기존의 불판을 바꾸는 정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그래서 경제성장과 복지분배의 통합적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이다.   현재 일하는 세대가 출산을 하지 않아 후세대를 일정한 규모로 잘 양육해내지 못한다면 누가 그 세대의 노후를 책임질 것인가! 출산과 양육이 없다면 노인세대가 청구권을 행사할 대상 자체가 없어져버리기 때문이다.   2014년 합계출산율은 1.19였다. 이런 ‘극도의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어 인구가 감소하면, 노인인구의 비율은 높아지고 노인부양을 위한 재정소요는 늘어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아무리 높여 적립하더라도 합계출산율 1,19 수준으로는 턱없이 모자란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금재정 고갈, 연금보험료 2배 폭등, 세대 간 도적질” 같은 천박한 말에 속아선 안 된다. 지금 가장 신경 써야 할 일은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역동적 복지국가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국민경제가 발전하고 적정 인구가 유지된다면 국민연금은 아무런 걱정이 없다. “연금재정 고갈, 연금보험료 2배 폭등, 세대 간 도적질” 같은 천박한 말들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보편주의 원칙을 잘 실천하고 있는 스웨덴으로부터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스웨덴은 경제-복지 전반의 실질적 보편주의 덕분에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고, 합계출산율도 1.9로 OECD 평균인 1.7 보다 높다.    실질적 보편주의를 통해 양성평등 수준이 높아 스웨덴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과 거의 동일한 수준(약 79%)이다. 보편주의 국가인 스웨덴은 높은 출산율로 인해 노인부양율은 낮고 경제활동참가율은 높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연금부담률이 낮아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그만큼 높다. 이런 기조 하에서 우리나라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몇 가지의 정책적 방향을 찾아보자.   첫째,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 지금도 열악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저임금근로자 등)의 노후빈곤 예약 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장차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일이다.   지금 ‘생산 가능 인구’의 50%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처지가 어려운 사람들이 국민연금에서 배제됨으로 인해 이들에게는 ‘연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세대 내 연대’와 ‘세대 간 연대’가 모두 사라졌다.   정의롭지 못하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보편주의로 설계된 사회보험에서 실질적 보편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못해서 벌어진 비극이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처방이 요구된다. 먼저,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일이다.   기금 고갈로 인해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국가가 보증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가입 독려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소득 140만 원 미만 근로자에게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런 미약한 지원으로는 실효성이 낮을 것이므로 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인한 재정절감분의 20%를 사용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후소득보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국민연금 급여의 보장성(소득대체율)을 적정화해야 한다. 앞서 설명했듯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명목소득대체율이 40%인데, 이는 40년 가입이 전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동시장 환경으로 인해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3%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실질소득대체율은 24%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2014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평균소득은 200만 원이므로 23년 가입한 평균소득자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46만 원이 된다. 이는 존엄하고 인간적인 노후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시장에서 해법을 찾는다. 민간보험 가입이 그것이다.   보험회사들은 큰돈을 벌겠으나 ‘세대 내 연대’와 ‘세대 간 연대’의 크기가 동시에 작아졌으므로 보통사람들은 큰 손해를 본다. 기업들도 큰 이익을 본다. 공적연금 기여금의 절반을 고용주가 내는데, 보험료율이 낮을수록 기업은 큰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GDP의 2.6%로 OECD 평균인 5.2%의 절반에 불과하다.   셋째, 기초연금을 확충해야 한다. 2007년의 연금법 개정으로 60%이던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2008년 50%로 내렸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까지 40%로 하향하기로 하는 대신에 20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으로 A값의 5%를 지급해서 2028년에는 A값의 10%가 되도록 했다.   그래서 공적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 40%와 기초노령연금 10%를 합하여 50%가 되도록 했다. 그런데 작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은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고, 소득하위 70%의 노인에 대해 A값의 10%인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 23%에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10%를 더하여 33%이다. 나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최소한 40-45%로 높이기 위한 정치사회적 논의를 제안한다.   이것이야말로 공적연금의 실질적 보편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 즉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치사회적 투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외국의 상황과 국제기구들의 제안을 고려해볼 때, 현재 33%인 우리나라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40-4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상향과 기초연금의 확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실, 나는 지금 더 중요한 것은 기초연금의 확충이라고 생각한다.   넓은 사각지대, 53%라는 극단적으로 높은 현재의 노인빈곤율, ‘세대 간 연대’의 원칙 등을 고려해볼 때, 기초연금의 확충이 우선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현재 A값의 10%(약 20만 원)인 기초연금을 A값의 15%(약 30만 원)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서 합의된 대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하는 방안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정치사회적으로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   그래서 공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우리 국민 누구에게나 40%가 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더해 45% 또는 50%를 넘지 않도록 설계할 수도 있다. 이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높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 급여를 줄여서 조정하면 된다.   다시 한 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계출산율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일하는 세대는 자신을 키워준 선배세대를 공적연금으로 잘 부양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현재 일하는 세대는 후배세대를 충분히 출산하고 잘 키워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다는 데 있다. 왜 그럴까?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신자유주의라는 시장만능의 경제사회 질서가 경제와 산업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없고 희망을 잃어버렸다. 캥거루 세대, 3포, 5포, 7포로 청년 세대가 거듭 추락하고 있다. 우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재정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재정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기금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출산과 육아 및 교육 등의 비용부담을 없애는 데, 일자리 창출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공적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위해 청년의 주거복지를 해결하는 데도 공적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존엄’과 ‘연대’는 세대를 이어가며 지속되어야 한다. 그것이 역동적 복지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의 ‘낡은 정치’가 이 일을 해내긴 어렵다. 그래서 다시, 낡은 정치가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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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01
  • “말(馬)산업 특구”지정 코앞, 마지막 사업설명회만 남아
          조병돈 이천시장이 요즘 심려를 기울여 말 산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말 산업 특구를 적극 유치 의사를 홍보하고 돌아오는 등 그동안 말산업과 관련한 정보가 있다면 어디든 찾아 나서고 있다.   지난 2014년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간 과천시 렛츠런파크에서 한국마사회가 주최하고 농림식품축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후원하는 자리에서 조병돈 시장은 말산업 특구지정에 대해서 적극 홍보했다.   이 자리에서 이천시는 유소년승마단지 개발을 위해 조성하는 성호호수개발계획과 이천에 있는 말마을 호법 호스 빌리지 그리고 지역의 유명 승마클럽을 소개했다.   또한 기존의 도자기, 쌀, 복숭아, 산수유축제 등과 유소년 휠링 승마의 체험코스를 연결시켜 1,000만 관광객 유치의 활로를 열겠다는 부분에서 큰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조병돈 시장이 이렇게 말 산업에 심여를 기울이는 이유는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와 FTA로 우리나라 축산업은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며 앞으로도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없어 보인다고 판단하고 말 산업에 집중해 축산농가의 대체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모색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급기야 지난 2010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구제역으로 인한 극한의 여건에서 돼지 37만여 두를 비롯 우제류 45만 두를 매몰하는 처음 겪는 엄청난 재난은 4만5천여 명의 인원을 동원하고 1천4백9억 원의 막대한 보상금으로 자체 예비비만도 51억 원까지 소진했다.   2014년은 조류인플루엔자(AI)의 창궐로 67여만 수를 매몰했고 금년에도 구제역 4천8백두, AI 44만8천 수를 또다시 매몰하는 시련을 겪으면서 이천시는 “가는 겨울을 한숨으로 오는 겨울을 걱정”으로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축산농가가 각종 질병으로 또는 FTA로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날로 시급해져 가야만 하는 상황에 2011년 정부가 말산업 육성법을 제정, 공포하고 이듬해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이천시는 고부가가치의 말산업의 수입개방에 영향 없고 구제역과 무관한 축산, 더욱 악취 없는 일자리 창출의 6차 산업, 이 귀가 번쩍 뜨이는 산업전환을 정부가 적시에 법과 정책으로 이천시의 입장을 들어 준 셈이다.   그래서 자체적인 말산업 5개년계획과 승마 활성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말산업 관련 조례도 도내 지자체중 처음으로 이천시는 제정했다.   또 프랑스승마연맹과 MOU를 체결하여 선진승마 유입의 계기를 마련하고 산업 정서가 같은 이웃 안성시와 드디어 말산업 특구지정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조병돈 이천시장은 발로 뛰는 행정으로 앞으로 이천시가 구제역 걱정 없고 고부가가치의 말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앞으로 축산농가의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말산업의 기초를 가다듬어 농촌경제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말산업이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겠다.”는 이천시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산업과 관련 지난 수 년 동안 조병돈 시장과 이천시는 동분서주하며 ‘말’에 공을 들이고 ‘말산업 특구’유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얼마 전 지역구 의원인 유승우 의원이 ‘말산업 특구’와 관련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천시를 포함하는 경기도가 이번 기회에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어 이천시의 신성장 동력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유승우 의원이 이번 말산업특구와 관련 이천시 지역을 위해 뛰는 의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극 찬성하며 박수를 보낼만하다.   또 시민이라면 누구도 반대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현재“용인, 화성, 이천”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으로 ‘말산업 특구’로 지정되기 일보 직전이고 6월 8일 과천 경마장 마사회 회관에서 조병돈 시장의 사업설명회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일부시민은 유승우 의원의 발빠른 행보를 보면서 씁쓰레하며 아쉬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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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26
  • [칼럼]당신의 봉사는 누구를 위한 봉사입니까?
    대한민국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헌신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나를 가꾸는 것이 먼저요, 집안을 챙기는 것이 두번째요, 세번째가 나라를 생각하고 이후 천하를 꿈꿔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약간 다른 의미가 있다. 약간 의역을 한다면 몸을 정갈히 하고 마음이 곧아야 한다. 그래야 가정을 올바로 이끌 수 있다.   또 몸과 집안을 잘 단속했다면 그만큼의 마음가짐으로 나라를 위한 일을 생각하고 천하를 도모할 수 있다는 깊은 속내가 잘 반영된 문구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불가의 가르침도 그러할진데 이 또한 모든 잣대의 옳음이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경계의 말이기도 하다.   이 나라처럼 '봉사한다', '헌신한다'는 말이 자주 사용되는 국가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이일을 해도 봉사를 하고 저일을 해도 봉사를 한단다.   사전적 의미에서 본다면 봉사라는 명사에는 크게 두가지, 그리고 사전적으로 되새겨볼 두가지 정도의 뜻이 담겨있다.   우선 봉사는 가장 많은 의미로 쓰인다. 국가나 사회 또는 남을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애를 쓴다는 뜻이다. 받들고 따르면 그뿐이다.   사전적으로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가 강조된 것을 보니 우리가 아는 그 봉사가 맞을 듯 하다.   다음으로 봉사는 시각 장애우를 가리킨다.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한다. 그런데 이 말이 시각 장애우를 낮잡아 보고 지칭할 때 쓰인다는 것은 명심해야겠다.   봉사의 다른 의미는 웃어른을 받으러 섬김을 뜻하기도 한다. 효가 강조되는 대한민국에서 흔히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나름 이해가 간다.   충이 먼저냐 효가 먼저냐의 논쟁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효가 먼저이고 충이 다음이라는 사람도 있고 충이 먼저고 효가 다음이라는 사람도 있다.   각각의 여건에 따라 다르지만 충의 의미대로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잡는 사람이라면 때때로 가장 옳은 길을 찾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사전적 의미나 마음의 따름에 있어서와는 약간 다르게 '봉사하다'는 단어가 사용된다.   누군가 봉사한다고 할때는 이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다. 첫째가 정치적으로 경력을 쌓는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다른 의미는 커리어를 넘어서 진정으로 몸으로나 금전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의 봉사가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첫번째의 봉사하다는 유독 티가나고 명함이 유독 자주 사용된다. 선거법상 활동할 수 없는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례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 이 글을 쓸 필요가 없었지만 이 색안경 같은 '봉사하다'의 단어에 슬슬 국민들이 짜증을 내주길 바란다.   진정으로 봉사하는 분들께 이 글은 누가 될 것임을 잘안다. 사죄의 뜻을 이 부분에 적어 넣는다.   유독 대한민국에서 봉사하다와 정치하다의 연관성이 큰 것은 무엇때문일까. 바로 정치적인 전문성이 그리 중요시하지 않는 인맥 위주의 정치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정가에서는 이 부분이 무엇보다 크게 작용한다. 한표를 행사할 때 "지역에서 봉사 안했잖아", "행사에 얼굴 한번 안비췄잖아" 등의 어법에 담긴 뜻이 그것이다.   이천 지역에서 한 지역 봉사 단체의 회원이 장애우 합창단의 공연에 앞서 연주복으로 갈아입던 회원들에게 "나가라"며 고압적인 언사를 사용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지난 4월26일에 있던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어떤 다른 의미의 경고를 보내고 있다.   사회적으로 장애우의 사회진출과 완벽한 인격체로서의 길을 인도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의무로 인정받고 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닌 사회적 동반자로서 인격을 인정하고 약간 더 가진 사람으로서 손을 내밀고 함께 보조를 맞춰주는 마음가짐이 그 시작이다.   5월의 가정의달로 풍성함을 상징한다면 이보다 앞선 4월은 장애인의달이다. 가정의 달 앞에 왜 장애인의달이 먼저 이름을 새겼을까 의미를 되셔겨볼 일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을 되새기지 않더라도 동양의 지혜가 담긴 이 말을 마음에 돌처럼 올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미 던진말은 주워담을 수 없겠지만 그 말을 수천번 갈아 맑디맑은 새물이 될때까지 퍼내며 후후 불어마실 수 있을 정도의 꽃잎을 올려놓는 정성이 하나하나 쌓였으면 한다.   가정의 달과 부처님 오신날이 한달에 있는 이 5월에 온화한 미소가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로 퍼지는 '봉사하다'의 의미가 더 커지는 나라가 됐으면 하는 편지를 슬픈 비가 내리던 5월의 시작일에 적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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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2015-05-05
  •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논쟁, 제대로 알고 하자
    ▲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근연구위원) 현 정권 들어서는 작년 후반기부터 보편적 복지에 대한 보수진영의 공격이 조금씩 표면화되다가 최근에는 전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홍준표 경남지사는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위해 지원한 예산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고 경남도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감사 없는 예산은 없다”며 예산 지원의 중단을 선언했다. 그리고 경남도는 무상급식 관련 올해 예산인 257억 원을 삭감했고, 경남도의 시․군도 여기에 동참하여 급식비 386억 원을 깎아 버렸다.   결국, 올해 4월1일부터 경남도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선별적 무상급식 제도로 바꿔 버렸다. 이에 도내 곳곳에서 등교 거부, 도시락 투쟁, 급식비 납부 거부, 촛불 집회, 피켓 시위, 기자회견 등 학부모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고,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바야흐로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논쟁은 다소 피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진영논리를 떠나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라 이미 값을 치른 것이다   논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보수진영이 말하는 것처럼 무상급식이 정말로 ‘공짜’인지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한다. 무상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행위에 대해 요구하는 대가나 보상이 없음’을 의미한다. 즉 무상급식은 값을 치르지 않고 먹는 급식을 의미한다. 그러나 정말로 무상급식은 학생들이 급식에 합당한 값을 치르지 않고 먹는 것일까? 답은 ‘아니다’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값을 치른다. 달리 말하면, ‘값 치르기’는 단지 급식이 제공된 시점에 값을 치르지 않는 것을 의미할 뿐이지, 학생의 전 생애와 부모나 조부모를 고려해 보면, 이미 지불했거나 미래에 필연적으로 지불할 예정인 것이다.   학생들의 아버지는 대부분 군복무를 했다. 이들이 군 생활을 했던 20년 전에는 일반사병의 월급이 약 2-3만 원이었는데, 회사의 임금과 비교해보면 턱없이 모자란다. 지금은 군 복무기간이 줄어들었지만 과거 할아버지들은 3년 넘는 기간을 군대에서 보냈는데, 이를 고려한다면 차이는 더욱 커진다. 요컨대, 현재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거의 ‘공짜’로 국방서비스를 국가에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는 이런 ‘공짜’에 대해 무엇을 해 주었을까? 별로 없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오늘날 학생들이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받는 것은 이미 이들의 부모와 조부모가 국가에 제공한 기여에 대응한 ‘때 늦은 급여’라고도 볼 수 있다. 즉 현재의 학교급식에 대한 ‘값 치르기’가 이미 과거에 이뤄진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가 매일 내고 있는 소비세와 매년 정기적으로 내는 각종 세금들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들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의 수준이 낮은 것을 고려한다면, 그 어디에서도 군복무와 세금에 부응할 만한 반대급부가 국가로부터 제대로 제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그나마 무상급식을 통해서라도 국민의 기여에 대한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옳지 아닐까?   사실, 기여와 급여의 이런 관계는 사회복지와 복지국가를 작동시키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이다. 과거 선조들은 저녁에 갑자기 찾아온 손님에게 주저 없이 밥상을 차려주고 잠자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러나 이런 대우는 결코 무상이 아니었다. 선조들은 자신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집에 예고 없이 찾아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우를 해 준 것이다. 사전에 무엇인가를 제공하고 나중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되돌려 받는다고 여긴 것이다. 이런 생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늘날에도 흔히 볼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도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해 이뤄진다. 선물은 결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는 그 당시에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지만 언젠가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그와 비슷하거나 등가의 다른 급부를 제공해야 한다는 계산 및 합의가 암암리에 깔려 있다. 즉 지금 제공하는 것은 빌려주는 것이지 그냥 주는 것이 아닌 것이며, 지금 받는 것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빌리는 것으로 언제인가는 갚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 메커니즘을 ‘대여 메커니즘’이라고 부르고 싶다.   이 메커니즘은 현재의 무상급식에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급식은 결코 ‘공짜’가 아니라, 학생의 가족들이 이미 과거에 세금이나 여타의 부역을 통해 그에 대한 값을 치른 것이다. 지금은 마치 공짜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비용을 지불했거나 또는 미래에 비용을 치를 것을 전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대여 메커니즘’은 국가에게 유리하게 제도화되었다. 즉, 가족구성원이 국가에 준 것에 비해 국가가 지불한 것이 적은 상황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더 많은 것을 ‘무상’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동일하게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에 더 부합하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보편적 급식은 ‘우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빈부격차 또는 불평등은 어느 사회에서나 발생한다. 그리고 이를 완전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나 어린이와 관련되거나 교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한 이런 격차와 불평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일반적인 정책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무상급식 논란의 경우에도 “어린이들에게까지 빈부 간의 차별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과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런 반발과 저항은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것으로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사람들은 종종 ‘우리나라’라는 말을 쓴다. 그렇다면, 과연 언제 사람들은 ‘우리’라는 것을 느끼고 인식할까? 특히 가족이나 친구라는 좁은 집단을 넘어 대한민국이라는 보다 넓은 공동체에서의 ‘우리’는 언제 느낄까? 아마도 어렸을 때, 그리고 초∙중∙고의 교육과정에서 그랬을 것이다. 사람은 처음 태어나 나름대로 또래들과 비슷하거나 서로가 동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내다가 대학과 직업사회에 진입하면서 서서히 세상이 불평등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 그리고 서서히 ‘우리’를 잊고 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만이라도 차별과 불평등 보다는 ‘우리’라는 것을 배우고 느끼며 경험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하기에 보육과 교육에 있어서만큼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와 조건을 제공하고, 국가가 나서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제공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보편주의 방식의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교육 등이 사회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일 것이다.  ‘대여 메커니즘’에 의해 사전 또는 사후에 지불되는 보편적 복지 정책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우리나라의 ‘우리’에 속하며,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갖고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보편적 복지 정책들은 피할 수 없는 갈등구조 속에서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최대한 줄여주고, 궁극적으로 남들과 협력하면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런 상태가 바로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긍정적 의미의 ‘사회통합’이며, 보편적 복지는 바로 이것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누구나 원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법에 따르면, ‘보편’이라는 용어는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공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든 것’이다. 즉 모든 사람이나 모든 물건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편적이다’라고 말한다. 이런 맥락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인정되는 ‘보편적 복지’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복지를 말한다.   이를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 ‘모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특징이 있다. 즉 오늘만이 아니라 과거나 미래에도 모든 사람이 해당되어야 하고, 한국만이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보편주의’는 가장 넓은 시공간을 지칭하는 universe라는 용어가 변한, universalism이라고 표현된다. 하지만 이런 의미는 단편적인 것이어서 오늘날의 ‘보편적 복지’를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   먼저,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고유한 속성을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그 재화와 서비스가 어떤 특징을 갖는 것이기에 유럽 선진국들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일까? 예를 들어, 건강과 관련된 복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벤츠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의료에 드는 비용과 벤츠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기에 전자는 보편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후자는 그렇지 않을 것일까?   거기에는 사람이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존하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기준이 작동한다. 즉 병원의 진료는 인간적 생존과 자율적 삶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고, 벤츠는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전자의 재화와 서비스는 ‘필수재’에 해당한다. 보편적 복지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재화와 서비스는 모두 필수재에 속하는 것이다. 의료, 일자리, 공적연금, 보육, 교육, 주거, 소득 등은 모두가 필수재에 속하는데, 유럽 복지국가들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보편적 복지가 갖는 핵심적 기초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보편적 복지라는 것은 단순히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필수재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것들이다. 그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사람은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자율적인 사고와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이런 필수재는 지식인이나 정치가들이 자의적으로 선정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겪게 되는 삶의 여러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다. 누구라도 아팠을 때 치료비가 없으면 큰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 누구나 애를 낳고 키워야 하는데, 이때 드는 비용이 크거나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직접 키워야 한다면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보편적 복지는 어느 선각자나 특정 정치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국민들이 그것을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재화와 서비스를 의미한다.   보편적 복지는 ‘함께 부담하고 함께 혜택 받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가 갖는 또 하나의 특징은 ‘제공하는 방식’에 있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를 통해 이뤄진다. 이때 국가가 필수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은 바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여기서도 ‘모든 국민’이 일정한 기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조달된 재원으로 필수재를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무상급식은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급식에 사용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구조이다. 즉 ‘모든 사람이 부담하고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방식이다. 이를 ‘연대적 방식’이라 부른다.   하나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생활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함께 부담하고 함께 혜택을 보는’ 방식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된다.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연대적 방식을 선택하는 것일까? 연대적 방식이 여타의 방식 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건강비용의 예를 들어 보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스스로의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연대적 방식에 기초한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후자가 훨씬 경제적이다. 즉, 연대의 방식이 혼자서 하는 ‘자구의 방식’ 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 이런 논리는 무상급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가진 자의 것을 거두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것이 진보좌파 정책의 본질”이라면서, “그렇다면 보편적 복지는 진보좌파 정책과는 어긋나는 정책이고, 오히려 복지가 필요한 계층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가 진보좌파 정책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지적은 오늘날의 진보좌파에 대한, 특히 복지국가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만든 유럽 선진국들의 진보좌파에 대한 ‘이해의 빈곤’을 보여줄 뿐이다. 그리고 그의 말에서 선별적 복지에 대한 이해도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진보좌파가 복지가 더 많이 필요한 서민계층을 상대적으로 더 도와주는 것은 맞다. 그것은 중요한 정책의 목표이자 과제이다. 하지만 그런 정책을 왜 펴는 지에 대한 이유는 전혀 다르다. 진보좌파의 입장에서 보면, 빈곤한 서민계층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객관적으로 욕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누구나 일상을 살면서 항상 원하게 되는 필수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특별히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 즉 고용을 통해 필수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한다. 그리고 국가는 노동과 고용이라는 영역에서 적지 않은 개입 정책을 펴면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하며(특히 보편적 교육과 직업 재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더 나아가 건강, 노후, 산업재해, 장기요양 등의 필수재는 사회보험을 통해 해결한다(유럽 선진국들은 사회보험에 드는 비용이 사회복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면에서 보았을 때, 국가는 일차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위와 같은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근로임금이나 사회임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편적 복지 제도의 사용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일정 이상이 되지 않는 국민들이 있을 때, 이들 빈곤계층을 위해 별도의 지원을 더 해주는 것이다. 사실 누구라도 살다보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때가 있는 법이다. 이럴 때는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는 ‘공적 부조’를 신청하게 된다. 그리고 형편이 좋아지면 선별적 복지의 수혜에서 벗어난다.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오늘날 유럽 복지국가들의 선별적 복지란 바로 이런 맥락에서 빈곤계층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즉, 빈곤계층은 다른 일반국민이 받는 보편적 복지를 동시에 모두 누리면서 선별적 복지도 추가로 받는 것이다. 더군다나 유럽 복지국가들은 선별적 복지를 생존권적 사회권으로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다. 즉,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은 최소한의 수준 이상으로 생존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의 권리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는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는 선별적 복지의 제공 여부를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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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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