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고문-겨울철 재해대책을 마치며

  안전총괄과 최인식 자연재난팀장 [기고문]=아침 출근길 불어오는 바람에 이젠 제법 따스한 봄 향기가 묻어난다. 이 순간 재난업무 담당자는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10월부터 겨울철 재해대책(‘23.11.15 ~ ‘24.3.15)을 준비하면서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다. 분주하게 준비했던 여러 일들이 떠오르며 이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겨울철 재해대책을 고찰해 본다.   겨울철 실질적인 사전 대비는 10월부터이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 먼저 구조적 대책은 제설장비 구입과 제설제 구매, 도로 열선 설치,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한파쉼터 정비 등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이다. 또한 비구조적 대책은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와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 등 안전 문화 운동과 대설·한파 대비 훈련 및 종합대책이다. 즉, 이러한 계획 수립은 다가오는 겨울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023년에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총 여섯 번의 특보가 발효되어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공무원과 민간 등 제설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에서도 21회의 비상근무를 가동하여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공공과 민간 등 총 443대 제설 장비를 투입하여 소금과 친환경제설제 5,700여 톤(Ton)을 사용했다. 이처럼 이천시 재난안전상황실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매일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도로 결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제설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최고다”라는 평을 시민들에게 많이 들었다. 이 말의 힘은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후속 제설과 인도 제설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별 지역자율방재단(210명)을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별 제설을 실시하여 시장님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방문 시에도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소형제설장비(엔진브로워) 44대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원봉사 및 공무원 등이 동참하여 제설 취약 구간과 인도 등에 제설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 고갯길이나 주택단지 언덕길, 학교앞 인도 등에 미끄럼 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봤다. 또한 도로열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면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간도 제한적이다. 상습결빙구간이나 제설취약구간에 재난감시용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언덕 구간이나 고갯길에도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여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관리의 핵심은 초기 대응이다. 신속한 판단과 긴급 대응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이 없다. 상시 상황관리와 전담 인력 운영이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기본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겨울철만큼이나 여름철도 중요하다. 여름철 재해 대책을 위한 사전대비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인명피해우려지역 발굴과 관리 방재시설정비,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 등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부서 근무 경험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다. 2013년 신둔·백사지역 수해부터 2020년 수해 그리고 최근 코로나 상황까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재난업무를 수행해 왔다. 방재안전직으로 전직해서 직원부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재난들을 대응하게 되었다. 이제는 천직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재난부서에 맞이하는 사계절 하루하루가 모두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와 민원, 그리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재난 재해 업무에 힘들고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새 지침과 매뉴얼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관리가 타 지자체의 본이 될 수 있는 선진 이천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누군가 해야만 한다면 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겨울철 재난대책을 종료하면서 불철주야 고생해주신 동료분들과 제설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 기고문-Made in icheon. 이천시청 기업지원팀장 엄태성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낫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탄다고 빈정거린다. 이럴 땐 화도 나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도 사실이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핀잔을 감당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딸이 셋이다 보니 지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각종 생활비에 주택 임차료, 학비와 교통비, 경조사 금 등 그래도 피자와 치킨 떡볶이 시켜놓고 파티도 하고 가족 생일이라도 있는 달이면 신나게 삼겹살 외식도 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 만족한다기보다 돈에 맞추어 그냥저냥 산다.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 적극적으로 써먹는 중이다.   누구나 서글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일요일 오후가 되어 어둑어둑해지면 왠지 심란해지고 답답해질 때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무언가 콱 막힌 느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얼굴과 표정이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명절 다음날인 지난 13일 우리 딸 셋이 할머니와 겨울 여행을 떠났는데 라디오 방송을 탔다. 황정민의 뮤직쇼에 소개됐는데 내 동생이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고, 그날 바로 소개가 된 것이다. 벼르고 별러 세송이가 각자 모은 돈으로 강원도 여행을 간 것이다. 할머니가 키워서 그런지 유독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한다. 세송이 이름이 황정민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환한 모습도 라디오로 보내져 황정민 아나운서의 예쁜 말로 소개됐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3.0%)으로 10년간 2.7배 넘게 증가해 전체 세수(총 국세 344조 원)의 17.2%를 차지했다. 법인세(-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7조 9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 원) 등 세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은 70.6%나 증가한 것이다.   적어도 물가 오르는 만큼만이라도 월급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 치킨도 사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밥도 한 번 사고.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비록 지갑은 두툼하지 않아도‘돈이 없지 가오가 없을까?’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 아버지가 사업상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상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3억 원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①1순위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식), ②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③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어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문]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후 甲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기고]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부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초가을 지금까지 거의3개월여를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현장과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보고, 듣고, 느낀 체감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왕래가 없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관고동 ㅈ빌라 지하 문을 두드리면 심한 욕설부터 들린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나오신다. 반지하라 계단은 6개밖에 안 되지만 오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위태위태하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나는 내내 불만 섞인 욕을 하시는데 서글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빗물 방지턱을 설치해주고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주 만났다. 정이 들었는지 욕설이 사라졌다. 하지만 욕설 대신 사무실로 걸려 오는 할아버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견해를 하루에도 30분 이상 들어야 했다. 외로워 말벗이 필요하신가 보다.   설성면 ㅅ마을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외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신다. 인자한 웃음을 가진 얼굴에는 고단한 모습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바람만 막아주면 좋겠다면서 무슨 사정인지 벽면 액자 속 자식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신다. 올겨울은 따뜻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 위험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도 만들고 단열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희망하우징사업 대상자로 율면의 장00 님을 선정하고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능기부로 수리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포기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을 해야 했으니 핑계는 있었다. 그런데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대상자의 주거지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해결책이 필요했고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민 끝에 협약을 맺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와 예산·인력·물품 등 재능기부로 분담하여 집을 수리하기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드디어 8. 29.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8개 협업단체 15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정이었다. 방역복과 고글을 착용한 적십자구만리봉사회원의 내부 철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처리, 보일러 설치, 창호 시공 등 분야별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됐다.‘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고민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 많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이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돌봄 등의 문제를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장 행정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천시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시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것이 아닐까? 희망하우징사업이나 협업희망주택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행정을 통한 애민(愛民)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2023년 10월 31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의 조촐한 준공식이 열린다. 장00 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주정임 기자]=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부정하게 지출된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500억 원(‘23. 3월 기준)에 달한다.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들이 제공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우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 불법 기관이 폐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 지출 금액이 제대로 징수(징수율 6.4%)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연 2,000억 원씩 새어 나가고 있는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등 선순환적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특사경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특사경 권한의 부여로 사후에 신속하게 적발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엄태성 주택행정팀장/이천시청 제공 [기고문]=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인 주택이 많다. 비가 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벽체, 곰팡이가 피어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벽지, 대충 천으로 가려놓은 출입문 등 2023년 여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대한민국 이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천시의 경우 일찌감치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선정도 어렵지만 선정된다 해도 신속성도 떨어지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이천시 의견이 꼼꼼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주거급여자,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그 대상을 좁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도 비용이나 대상이 만만치 않다. 결국 예산은 한계가 있고 민간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천시는 이십여 년을 훌쩍 넘긴 집수리 재능기부단체‘희망하우징협의체’가 있어 매년 8~10개소의 집수리를 재능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하우징협의체는 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제도권 밖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예산과 인력 조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 7. 10. 이천시주거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이천시희망하우징협의체(28개 사업체 대표, 협의체회장 최덕수),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최덕수), 이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의회장 송수진), 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선), 적십자구만리봉사협의회(협의회장 최광수),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유혁상) ,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와 협약을 맺고 예산·인력·물품 등을 조금씩 분담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주거취약자를 위한 집수리 협업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점을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주거권이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定住 環境)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희망하우징협의체는 집수리 재능기부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처럼 희망하우징협의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주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협업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십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어렵게 지원범위와 분야 등을 조정하여 2023년 이천시 협업희망주택 1호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력사업의 일정을 논의하는 발대식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협업단체와 희망하우징 사업체 대표들의 봉사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주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의‘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헌법에 충실한 주거복지 표준 모델로 이천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 기고문-겨울철 재해대책을 마치며

  안전총괄과 최인식 자연재난팀장 [기고문]=아침 출근길 불어오는 바람에 이젠 제법 따스한 봄 향기가 묻어난다. 이 순간 재난업무 담당자는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10월부터 겨울철 재해대책(‘23.11.15 ~ ‘24.3.15)을 준비하면서 아무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했다. 분주하게 준비했던 여러 일들이 떠오르며 이제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겨울철 재해대책을 고찰해 본다.   겨울철 실질적인 사전 대비는 10월부터이다.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하여 철저하게 준비한다. 먼저 구조적 대책은 제설장비 구입과 제설제 구매, 도로 열선 설치,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 한파쉼터 정비 등 겨울철 제설작업에 대한 실질적인 준비이다. 또한 비구조적 대책은 재난 예·경보시설 정비와 내집 앞 눈치우기 운동 등 안전 문화 운동과 대설·한파 대비 훈련 및 종합대책이다. 즉, 이러한 계획 수립은 다가오는 겨울철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2023년에는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총 여섯 번의 특보가 발효되어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다. 공무원과 민간 등 제설 전문인력으로 조직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에서도 21회의 비상근무를 가동하여 즉시 제설작업을 실시하였다. 공공과 민간 등 총 443대 제설 장비를 투입하여 소금과 친환경제설제 5,700여 톤(Ton)을 사용했다. 이처럼 이천시 재난안전상황실과 도로관리과에서는 매일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도로 결빙에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제설에 대해서는 이천시가 최고다”라는 평을 시민들에게 많이 들었다. 이 말의 힘은 도로 제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강설 후에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후속 제설과 인도 제설을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읍·면·동별 지역자율방재단(210명)을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별 제설을 실시하여 시장님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격려와 호응을 얻었으며 경기도 행정1부지사 방문 시에도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에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으로 소형제설장비(엔진브로워) 44대를 구입 배부하였으며 이천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자원봉사 및 공무원 등이 동참하여 제설 취약 구간과 인도 등에 제설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결과 고갯길이나 주택단지 언덕길, 학교앞 인도 등에 미끄럼 사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큰 효과를 봤다. 또한 도로열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반면 여전히 개선할 부분도 많다. 무엇보다도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구간도 제한적이다. 상습결빙구간이나 제설취약구간에 재난감시용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언덕 구간이나 고갯길에도 도로열선을 추가 설치하여 상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재난관리의 핵심은 초기 대응이다. 신속한 판단과 긴급 대응이 대규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린 상황실에는 전담 인력이 없다. 상시 상황관리와 전담 인력 운영이 효율적인 재난관리의 기본이 되므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할 부분이다.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겨울철만큼이나 여름철도 중요하다. 여름철 재해 대책을 위한 사전대비에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인명피해우려지역 발굴과 관리 방재시설정비, 재난대비 교육과 훈련 등 촘촘한 대비가 필요하다.       재난부서 근무 경험이 벌써 10년을 훌쩍 넘었다. 2013년 신둔·백사지역 수해부터 2020년 수해 그리고 최근 코로나 상황까지 여러 해 동안 수많은 재난업무를 수행해 왔다. 방재안전직으로 전직해서 직원부터 팀장으로 일하면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재난들을 대응하게 되었다. 이제는 천직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다. 재난부서에 맞이하는 사계절 하루하루가 모두 의미 있는 날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있다.  공무원으로서 감내해야 하는 막중한 업무와 민원, 그리고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재난 재해 업무에 힘들고 지치기도 한다. 하지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는 새 지침과 매뉴얼들을 함께 고민하고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한층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난관리가 타 지자체의 본이 될 수 있는 선진 이천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누군가 해야만 한다면 내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보다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겨울철 재난대책을 종료하면서 불철주야 고생해주신 동료분들과 제설 관계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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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기고문-Made in icheon. 이천시청 기업지원팀장 엄태성

  1월인가 싶더니 벌써 2월 정월대보름을 넘어섰다. 최대명절인 설도 지났으니 당분간 큰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 일본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여 한국의 독립의사를 세계에 알린 3.1절이 코앞이고 직장인의 지갑이 가장 얇아질 가정의 달은 두 달 뒤인 5월이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이 세계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믿는 서민들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2024년 갑진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   직장인의 월급은 자기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빠져나간다. 지갑이 투명하기 때문이다. 피 같은 돈이 지갑에 들어오기도 전에 세금으로 떼인다. 심지어 들어옴과 동시에 마이너스다. 비록 납세의 의무가 국민의 의무이긴 하나 직장인들은 대체로 공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저것 떼이고 카드 대금까지 빠져나갔는데 다시 다음 달 카드 대금이 쌓여있다.   요즘 서넛이 점심을 먹으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정이 그렇다 보니 직장 밖에서보다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직급이 높든 낫든 체감경기에 민감하다. 정말 어쩌다 친구들에게 밥 산다고 자랑질이라도 하면 결국엔 이상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흐른다. 그래도 공무원이 제일 편하고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꼬박꼬박 탄다고 빈정거린다. 이럴 땐 화도 나지만 그러려니 하고 참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도 사실이고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는지 이야기해봤자 돌아오는 핀잔을 감당하기에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이다.   딸이 셋이다 보니 지출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각종 생활비에 주택 임차료, 학비와 교통비, 경조사 금 등 그래도 피자와 치킨 떡볶이 시켜놓고 파티도 하고 가족 생일이라도 있는 달이면 신나게 삼겹살 외식도 하며 만족하게 살고 있다. 만족한다기보다 돈에 맞추어 그냥저냥 산다. 국가와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세상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고 익혀 적극적으로 써먹는 중이다.   누구나 서글픈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더러워서 못 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일요일 오후가 되어 어둑어둑해지면 왠지 심란해지고 답답해질 때도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들어야 하고 무언가 콱 막힌 느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얼굴과 표정이 이 모든 것을 꺾어버린다는 것이다.   명절 다음날인 지난 13일 우리 딸 셋이 할머니와 겨울 여행을 떠났는데 라디오 방송을 탔다. 황정민의 뮤직쇼에 소개됐는데 내 동생이 라디오에 사연을 올렸고, 그날 바로 소개가 된 것이다. 벼르고 별러 세송이가 각자 모은 돈으로 강원도 여행을 간 것이다. 할머니가 키워서 그런지 유독 할머니를 따르고 좋아한다. 세송이 이름이 황정민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할머니와 아이들의 환한 모습도 라디오로 보내져 황정민 아나운서의 예쁜 말로 소개됐다.   지난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작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7천억 원(3.0%)으로 10년간 2.7배 넘게 증가해 전체 세수(총 국세 344조 원)의 17.2%를 차지했다. 법인세(-23조 2천억 원), 양도소득세(-14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7조 9천억 원), 교통에너지환경세(-3천억 원) 등 세수가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늘어났다. 5년간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부담은 70.6%나 증가한 것이다.   적어도 물가 오르는 만큼만이라도 월급 좀 올려주면 좋겠다. 그래야 아이들 치킨도 사주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에게 밥도 한 번 사고. 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로지 나의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것이다. 남에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가정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을 생각하며 버티고 있다. 비록 지갑은 두툼하지 않아도‘돈이 없지 가오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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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8

•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 아버지가 사업상 많은 빚을 남기고 갑자기 사망하였는데 제 주위에서는 저에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라고 하는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답] 피상속인(망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발생하게 되며, 법률상 상속이란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상속이 됩니다.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1억 원의 상속재산이 있고 3억 원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정승인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으로 상속받은 1억 원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의 상속채무에 대하여는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이나 상속채무와 관계없이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을 상속포기라고 합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망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①1순위 : 피상속인(망인)의 직계비속(자식), ②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님), ③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친족 순위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는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3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3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4순위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4순위 상속인(망인의 4촌)까지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속한정승인은 후순위자에게 상속이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므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한정승인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승인·포기의 기간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 상속인이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연봉제 근로계약을 하였어도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문] 저는 5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년 전 퇴사하였는데,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퇴직 후 甲회사는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에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을 원인으로 1년간 연봉의 1/12로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았다하더라도 이는 임금인 연봉액의 1/12을 지급한 것으로서 포괄임금의 지급에 불과하며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들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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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기고]2023년‘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진행중

  엄태성 주택행정팀장 덥고 습한 여름 장마철부터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끼는 초가을 지금까지 거의3개월여를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 듯 현장과 사무실을 들락거렸다.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개선을 위해 보고, 듣고, 느낀 체감사항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자식은 있는데 왕래가 없거나 아예 연락이 두절 되어 혼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   관고동 ㅈ빌라 지하 문을 두드리면 심한 욕설부터 들린다. 그리고 10분 정도 지나면 할아버지가 목발을 짚고 나오신다. 반지하라 계단은 6개밖에 안 되지만 오르는 데는 꽤 시간이 걸린다. 위태위태하지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만나는 내내 불만 섞인 욕을 하시는데 서글픈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빗물 방지턱을 설치해주고 전기공사를 하면서 자주 만났다. 정이 들었는지 욕설이 사라졌다. 하지만 욕설 대신 사무실로 걸려 오는 할아버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견해를 하루에도 30분 이상 들어야 했다. 외로워 말벗이 필요하신가 보다.   설성면 ㅅ마을에 거주하시는 할머니는 추운 겨울에도 외부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신다. 인자한 웃음을 가진 얼굴에는 고단한 모습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바람만 막아주면 좋겠다면서 무슨 사정인지 벽면 액자 속 자식 얘기는 말씀을 안 하신다. 올겨울은 따뜻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다. 위험하지 않도록 비가림시설도 만들고 단열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희망하우징사업 대상자로 율면의 장00 님을 선정하고서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재능기부로 수리하기에는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보수할 곳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사자도 포기서를 제출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하기로 했다. 이 일이 아니어도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을 해야 했으니 핑계는 있었다. 그런데 당장 쓰러질 것 같은 대상자의 주거지가 시간이 지나도 머릿속에서 지워지질 않았다.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해결책이 필요했고 우리가 못하면 외부에서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 고민 끝에 협약을 맺자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천시 자원봉사센터 등 봉사단체와 예산·인력·물품 등 재능기부로 분담하여 집을 수리하기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드디어 8. 29.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8개 협업단체 15개 사업체가 참여하는 대대적인 일정이었다. 방역복과 고글을 착용한 적십자구만리봉사회원의 내부 철거를 시작으로 폐기물 처리, 보일러 설치, 창호 시공 등 분야별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의 열정적인 봉사 정신으로 사업 대부분이 마무리됐다.‘권한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이유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든다. 그런데 현장을 보고, 고민하고, 해야겠다고 생각하니 그 많던 이유가 사라져버렸다.   이천시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기가구 돌봄 등의 문제를 현장 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현장 행정이야말로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이기 때문이다. 이천시민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시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시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 주는 것이 아닐까? 희망하우징사업이나 협업희망주택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행정을 통한 애민(愛民)을 통해 현실적 문제를 해결한 결과물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   2023년 10월 31일 협업희망주택 1호 사업의 조촐한 준공식이 열린다. 장00 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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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재정 누수 막아야

  이천시의회 김재헌 부의장 [주정임 기자]= 얼마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신임 이사장의 한 방송사 인터뷰 내용을 보고 ‘건강보험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이대로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송 인터뷰에서 정기석 이사장은 “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이나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면허대여약국에서 부당 청구하는 금액만 1년 평균 약 2,000억”이라며 “이 부분만 막아도 상당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곧 다가올 초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한 현실인데 한해 2,000억 원이 넘는 건보재정이 부정하게 지출된다고 하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아닌가 싶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일명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약국으로 인한 재정 누수 규모가 3조 4,500억 원(‘23. 3월 기준)에 달한다. 재정 누수뿐만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들이 제공하는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불법임에도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는 쉽지 않다. 건보공단이 행정조사를 통해 서류 확인만으로 불법적인 자금흐름 등을 입증하기 어렵기에 우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 절차를 거치는데 불법 기관이 폐업 등의 수단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부정 지출 금액이 제대로 징수(징수율 6.4%)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에 특화된 전문성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사권이 없어 제대로 조사할 수 없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부여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면 연 2,000억 원씩 새어 나가고 있는 건보재정을 보호할 수 있고 건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근절로 절감되는 재정은 국민들에게 보험급여 혜택을 확대·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되고 국민들이 합법적인 의료기관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아 국민건강권이 보호되는 등 선순환적 의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무분별한 특사경 권한 남용에 대한 우려는 불법 개설기관 조사에만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감독기관이 철저하게 감독한다면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또한 사전에 사무장병원의 진입을 막지 못하더라도 특사경 권한의 부여로 사후에 신속하게 적발한다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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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6

• 이천시 공무원이 존경하고 받들어야 할 대상은..... 시민이다.

  엄태성 주택행정팀장/이천시청 제공 [기고문]=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보면 오래되어 수리할 곳도 많고 거주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인 주택이 많다. 비가 새는 낡은 슬레이트 지붕과 금이 가서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은 벽체, 곰팡이가 피어 특유의 냄새를 풍기는 벽지, 대충 천으로 가려놓은 출입문 등 2023년 여름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대한민국 이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이천시의 경우 일찌감치 주거복지센터를 개소하고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은 선정도 어렵지만 선정된다 해도 신속성도 떨어지고 주체가 다르다 보니 이천시 의견이 꼼꼼하게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주거급여자, 독거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그 대상을 좁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해도 비용이나 대상이 만만치 않다. 결국 예산은 한계가 있고 민간 단체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천시는 이십여 년을 훌쩍 넘긴 집수리 재능기부단체‘희망하우징협의체’가 있어 매년 8~10개소의 집수리를 재능기부하고 있다. 그런데 희망하우징협의체는 보수 비용이 많이 들거나 제도권 밖의 주거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예산과 인력 조달에 어려운 점이 많다.   이천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 7. 10. 이천시주거복지센터가 주체가 되어 이천시희망하우징협의체(28개 사업체 대표, 협의체회장 최덕수), 이천시건축사협회(회장 최덕수), 이천시사회적기업협의회(협의회장 송수진), 이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이미선), 적십자구만리봉사협의회(협의회장 최광수), 이천시사회복지협의회(협의회장 유혁상) ,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와 협약을 맺고 예산·인력·물품 등을 조금씩 분담하여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 사람의 주거취약자를 위한 집수리 협업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 의문을 가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해야 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 권리인 점을 생각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이다.‘주거권이란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환경(定住 環境)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해온 대로 희망하우징협의체는 집수리 재능기부를 해나갈 것이다. 또한 이번처럼 희망하우징협의체의 지원 대상에서 빠진 주거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협업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촘촘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난 몇 개월간 십여 차례 현장 답사를 하고 어렵게 지원범위와 분야 등을 조정하여 2023년 이천시 협업희망주택 1호 대상자를 선정했다. 협력사업의 일정을 논의하는 발대식이 오는 8월 29일 열린다. 그리고 9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에 들어간다. 앞으로도 난관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협업단체와 희망하우징 사업체 대표들의 봉사 정신이 살아있는 한 이 사업은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5조 제1항은‘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주거권은 국민의 권리이며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좋은 환경과 좋은 장소에서 거주할 수 있다면 정말 이상적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천시의‘희망하우징사업’과‘협업희망주택사업’은 헌법에 충실한 주거복지 표준 모델로 이천시민의 주거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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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24

실시간 기고 기사

• 넌 어디서 왔니?

  농업진흥과 박종인 인력육성팀장     전래동화 <사윗감 찾는 두더지>의 내용이다. 껌껌한 굴속의 두더지 딸이 자라서 시집갈 때가 되자 마을의 총각 두더지들이 그 예쁜 딸과 결혼하고 싶어서 집 앞에 줄을 섰다. 하지만 두더지 부부는 딸에게 어울리는 사윗감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천하장사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사윗감을 찾기 위해 굴 밖 세상으로 나섰다.   눈부신 해님을 본 두더지는 해님이 세상에서 힘이 제일 세다고 생각했는데,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더니 해를 가리자 해는 가뭇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두더지는 구름에게 사위가 되어 달라고 부탁하려는데 바람이 쌩 하고 불어오자 구름은 밀려나고 말았다. 두더지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건 바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끄떡하지 않은 돌부처를 만난 후에는 돌부처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생각하고 돌부처에게 사위가 되어달라고 간청했다.   뼈대 있는 집안에는 족보가 있다. 족보는 그 집안의 역사다. 족보에는 선조들의 계보가 적혀있으므로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 집안의 뿌리를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 예수계보를 알 수 있으며,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조선시대 왕의 계보를 알 수 있다.   역사는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이다. 역사를 단지 지난날의 어떤 일로만 여길 것이 아니라 역시 오늘날 벌어지는 일들의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므로 역사를 아는 것은 지나간 사건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의 실마리가 되기도 한다.   역사는 인류문화의 발전과정인데, 인류는 역사가 기록되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다. 역사에는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이 있다. 7만 년 전의 인지혁명은 역사의 시작을 알렸으며, 1만2천 년 전의 농업혁명은 역사의 발전을 부추겼으며, 500년 전의 과학혁명은 역사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인류는 인지혁명 이후에도 어느 동물처럼 자연 식물의 씨앗과 열매를 채집하였지만, 농업혁명 이후부터는 작물을 직접 재배하기 시작했다. 이 농업의 시작은 씨앗이 떨어지지 않고 고대로 이삭에 붙어 있는 야생밀을 발견하면서부터다. 바로 외알밀과 에머밀인데, 지금도 시리아와 터키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일반 식물은 여물면 씨앗을 멀리 퍼뜨리기 위해 민들레 씨앗처럼 바람에 날아가거나, 제비꽃 씨앗처럼 자체 탄력에 의해 멀리 흩어지므로 거두기가 어렵다. 그러나 그중에 몇몇 종은 다 여물어도 줄기에 붙어있었는데 이것을 인간이 거둬서 작물로 재배할 수 있었다.   농사가 야생밀에서 시작되었듯이 벼농사도 야생벼에서 시작되었다. 동남아시아 습지에서 자라는 야생벼인 오리자 루피포곤(Oryza rufipogon)은 인도와 중국 남부에서는 3,000년 전부터 재배하였고, 아직도 동남아의 일부 부족들은 이 벼를 채집하여 식량으로 이용하고 있다. 루피포곤은 다년생으로 포기나누기와 종자번식을 하며, 벼 낟알에는 긴 까락이 있으며 탈립성이 강해서 벼 낟알이 이삭에서 잘 떨어진다. 현재 재배되는 벼는 오리자 사티바(Oryza sativa)와 오리자 그라베리마(Oryza glaberrima)가 있는데, 대부분의 벼는 아시아벼인 오리자 사티바다. 오리자 그라베리마는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되고 있으며, 벼이삭이 곧추 서고 낟알엔 털이 적고 까락이 없다. 잎혀가 작으며 현미는 적자색이다. 찰벼는 없고 모두 메벼다.      생물학적으로 종이란 암수가 성적인 관계를 통해 같은 유전자 구성을 가진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개체군을 말한다. 인류는 생물분류상 호모 사피엔스 한 종뿐이지만 민족, 언어, 지역, 형태 등의 기준에 따라서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다. 가령 민족을 기준으로 몽골족, 게르만족, 이누이트족 등으로 나눈다. 벼도 인류와 비슷하게 거의 한 종만이 남았는데, 오리자 사티바다. 사티바는 찰기 없는 메벼와 찰기 있는 찰벼가 있으며, 논에서 재배하는 수도(水稻)와 밭에서 재배하는 육도(陸稻)가 있다. 인류를 피부색에 따라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으로 나누듯이, 벼도 형태 및 생태에 따라 자포니카(일본형벼), 인디카(인도형벼), 자바니카(자바형벼)로 나눈다.   자포니카는 한국, 일본, 중국 동북부 등 온대지역에서 재배되는데, 키가 작으며 포기를 많이 번다. 쌀알은 짧으면서 둥글고 두꺼우며, 밥을 지으면 차지다. 인디카는 인도와 동남아시아의 온대 남부와 열대지역에서 재배되는데, 키가 크고 포기를 많이 번다. 쌀알은 길고 가늘며, 밥을 지으면 차지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배하는 벼는 자포니카 벼지만 세계적으로는 인디카 벼를 가장 많이 재배한다.       벼의 기원지는 어디일까? 벼 기원에 대해서는 인도 기원설, 동남아 기원설, 중국 기원설 등이 있다. 인도기원설은 Candoll이 <재배식물의 기원>(1883)에서 벼는 열대 인도가 원산이라고 처음 지적하였다. 하지만 벼의 기원지는 한 지역이라기보다는 인도의 아삼지역과 중국의 운남지역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보는 편이 일반적이다. 아삼-버마-운남을 연결하는 고원지대는 표고가 1,500~2,000m로 북위 28° 정도라서 기후가 온난하고 물 사정이 양호하여 고지대에는 자포니카 벼가, 저지대에는 인디카 벼가 재배된다. 이곳에는 다양한 야생벼가 분포하고 있으며 벼의 종류와 품종이 다양하여 유전적 변이가 커서 유전변이의 중심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그럼 한반도에서의 벼 재배는 언제부터일까?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인데, 학자에 따라 기원전 5세기에서 20세기까지 보기도 한다. 1991년에 경기도 김포에서 기원전 2,100년경으로 추정되는 볍씨가 발견되었고, 1991년에는 경기도 고양에서 기원전 2,300년경의 볍씨가 발견되었다. 그러던 중 1998년에 충북 청주시 소로리에서 1만 3000년 전의 볍씨가 출토되었다. 가장 오래된 볍씨로 알려진 것보다 무려 3천 년이나 이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청주 소로리볍씨'는 오창 과학산단 조성과 관련해 발굴조사를 할 때 발굴된 129톨의 볍씨 중 일부를 서울대를 비롯한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및 지오크론 연구소 등 전문연구기관에서 연대측정한 결과 대략 1만 5천 년 전으로 판명됐다. 이 분석을 토대로 국제 고고학 개론서인 <현대 고고학의 이해(Archaeology)>는 최근 개정판에서 쌀의 기원지를 한국으로 개정하여 출간하였다. <현대고고학의 이해>는 4년마다 개정판을 내는데, 이전까지는 중국 후난성에서 출토된 기원전 9,000년쯤의 벼를 쌀의 기원이라고 적었는데, 최신 개정판인 2016년판에는 쌀의 기원지를 한국이라고 하고 그 연대를 기원전 1만3천년 전으로 바꿨다.     다시 전래동화 <사윗감 찾는 두더지>의 내용을 살펴보자. 세상에서 가장 힘센 천하장사를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선 두더지는 해님, 구름, 바람을 만나고 이윽고 돌부처를 만났다.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끄떡없는 돌부처에게 사윗감이 되어달라고 말하려는 순간 돌부처가 덜덜 떨었다. 그 까닭은 돌부처 밑에서 두더지 총각이 흙을 파는 바람에 그 육중하던 돌부처가 흔들렸던 것이었다. 두더지 말고 힘센 존재를 찾아 나선 두더지 부부는 결국 두더지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것을 확인했다.   우리는 한국에서 재배하는 벼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국, 아시아, 인도 등을 살폈는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볍씨가 한국에서 나왔고, 벼의 원산지가 한국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물론 이것도 여러 학설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매우 흥겹고 흥미롭다 아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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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7

•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는 학창시절 애국가를 참으로 많이 불러 보았을 것이다. 후렴구를 보면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라는 구절이 있다. 우리 국민이라면 화려한 강산을 보호해야 할 중요성에 대해 어렸을 적부터 배워온 것이다.   국립숲과학원이 2018년 기준 발표한 숲공익 기능 평가액에 의하면, 우리나라 숲의 공익적 가치는 221조원으로 국민 1인당 연간 248만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산불재난방송, 홍보물 제작ㆍ게시, 현수막 게첨, 영농교육 시 산불예방교육, 산불감시원 운영 등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산림보호법에 의거하여 산불방화자, 실화자에 대한 형사처벌, 구상권까지 청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생명이 움트는 계절’인 봄철에는 영농준비로 소각, 숲휴양, 힐링 등으로 숲을 찾는 등산객이 유독 증가할 뿐만 아니라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어 건조하기 때문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그렇다면 산불발생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은 과연 없는 것일까? 방법은 분명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생활화이다.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나 하나쯤이야.”,“남들도 하는데....”가 아니라, “나만이라도!”,“나부터!”라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산림 내 인접지에서 소각 안하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화기물 소지 안하기 등을 실천하는 것이 산불발생 근원을 차단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 법규 강화보다도 국민들의 근본 인식이 바뀌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불진화 시 인력ㆍ장비 운영으로 많은 예산이 쓰이고, 그 복구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이고 아름다운 강산을 한 순간에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산불예방이 매우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아낌없이 주는 숲을 후손에게 잘 물려주어야 한다는 인식을 먼저 가진다면 산불로부터 우리 숲을 건강하게 보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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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0

• 사람과 환경중심의 행복한 축산업”을 위한 뉴 노멀시대 이천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축산과 이경화 축산정책팀장     1년전만해도 전 세계인이 마스크를 쓰는 일상적인 삶을 상상하지 못했다. 환경의 변화로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New nomal시대에 우리시는 수도권에서 가장 행복한 도농복합도시로 반도체 중심의 도시이며, 농촌의 농‧축산업 기반은 대도시 먹거리를 책임지는 대표 도시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New nomal시대 변화에 맞추어 기회는 살리고 위협은 최소화 하는 현명한 대응이 축산업계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람과 환경 중심의 축산업”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산업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이고 악취개선 및 동물복지권을 생각하는 축산업을 영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 25일부터는 농가에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전면시행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대변화에 맞추어 축산농가가 살아가야 할 자구책의 첫발로 냄새 없는 사육현장의 체질변화로 시민 공감 형성을 이끌어 낸다면 우리시 축산업의 발전은 지속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퇴비 부숙 작업공간이 부족한 농가에 대하여 퇴비사 100㎡미만(30평) 범위 내 변경신고 추진과, 농가별 퇴비 부숙도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퇴비 부숙 관리가 필요한 농가로 구분하여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에서는 국‧도비를 포함하여 16억을 투자하여 유기자원 활용방안 및 축산분뇨처리 고도화 처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악취 저감시설 및 친환경처리 지원으로 시민 생활민원을 해결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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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5

• 이천시 미래의 먹거리 푸드플랜을 준비하면서

  농업진흥과 김주성 먹거리정책팀장     우리는 지금 세계화로 인한 농축산물 수입자유화로 만성적인 농산물 먹거리 과잉시대에 살고있다. 다른나라들과 FTA를 체결해서 사계절 수입농축산물이 들어온다. 수입농축산물을 피해서 농가는 모든 농축산물 생산이 특정품목에 집중되면서 만성적인 과잉과 폭락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결과 농업인들은 계속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우리 식탁은 점차 수입농산물로 가득 채워지고 있고. 농업의 침체는 농촌 경제의 어려움과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농촌 지역의 고령화는 심각한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푸드플랜에 대한 용어가 대두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정부도 정책과제로서 각종 지원사업을 수립하고 있으며, 푸드플랜을 수립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면서 우리 이천시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의 선순환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먹거리전략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그럼, 푸드플랜이란 무엇일까요? 정의를 보면  지역의 먹거리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 등 관련 활동들을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묶어서 관리하여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좋은 식품을 공급하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며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는 종합적 관리시스템 입니다.    즉 이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천시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선순환 먹거리 종합 계획이 바로 푸드플랜이며, 이천시민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천시 전체 농업인 1만7천여 명 중 77.2%인 1만3천여 명의 농업인이 1ha미만 영세소농으로 많은 품목 소량생산의 생산구조로 판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이천시 농축산물 소비시장 규모는 년간 총 2,870억원이며, 그 중 학교급식으로는 총59개교, 학생수 26,571명에게 전체 농식품 소요량은 3,013톤, 금액은 15,289백만원으로서 푸드플랜이 진행되면 안정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여 영세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공공급식 지원을 통해 우리지역 농산물을 이천시민들에게는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    우리시 로컬푸드 농산물은 첫째 당일수확하여 판매되기 때문에 신선하며, 맛과 영양까지도 좋습니다. 둘째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착한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셋째는 철저한 잔류농약 검사를 통한 이천푸드 인증제로 안심하고 믿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내 푸드플랜은 운영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 창출효과와 판매  유통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농에게 안정된 소득을 보장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으로 시민에게 균형잡힌 식단 제공하는 기대효과가 있기 때문에 푸드플랜는 이천시에 꼭 필요한 먹거리 종합 계획입니다.    2020년 이천시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를 수립하면서 사업대상지로 율현동 15-1 일원을 확정(부지면적  29,650평방미터㎡)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고시하였으며, 주요시설은 푸드통합지원센터(공공급식지원센터, 로컬푸드직매장, 교육장, 커뮤니티 소통공간 등)가 있으며, 2024년까지 완공하여 이천시 농산물을 학교․공공급식 등에서 우선 소비하는 먹거리 선순환체계가 추진될 계획이다.   이 글을 통하여 이천의 푸드플랜에 대한 각종 오해와 불신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이천의 행복한 미래 먹거리를 위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사회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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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4

• 이천 SK하이닉스 M16 준공, 스마트 반도체 벨트로 가는 주춧돌

    이천시 민선 7기 역점과제로 추진해온 SK하이닉스 M16 반도체 공장 준공 소식을 접하며 SK하이닉스에 환영과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그동안 고생한 모든 민,관 관계자들과 SK하이닉스의 인수과정부터 M14 공장 증설을 실현하고 M16 공장의 증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한 조병돈 전 이천시장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과거 SK하이닉스는 누적적자만 10조원에 달했던 애물단지였으나 불굴의 의지로 새롭게 태어나 지금은 세계 3대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하여 한국 경제의 확실한 한축으로 자리매김 하였고, SK하이닉스가 이천에 들어오면서부터 지역인구와 기업체 수 증가하는 등 이천시 지역경제와 도시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SK하이닉스가 이천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반증하듯 SK하이닉스 헐값 매각설, 공장 증설 불허 등 SK하이닉스가 어려움에 처할 때 마다 이천 시민들은 SK하이닉스를 위하여 온 힘을 쏟아 왔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2018년 8월부터 SK하이닉스 대외협력부서 등과 M16 Dream T/F를 구성하고 공장건축 및 관련 인프라 구축사업을 적극 지원해 왔으며, 현재도 공장 관련 애로를 적기에 해결할 수 있는 지원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천시의 노력들은 확대되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SK하이닉스 M16 반도체 공장의 증설로 이루어졌고, 약 20조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SK하이닉스 M16 반도체 공장에서 2026년까지 발생할 경제적 파급효과로 80.2조원의 생산유발과 26.2조원의 부가가치, 34만 8천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스마트 반도체 벨트 지정과 이번 SK하이닉스 M16 공장의 준공이 계기가 되어 이천시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도시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이는 국가적인 스마트 벨트의 중심이 되는 주춧돌이 될 것이며 과도한 중첩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관내 협력 업체에게도 숨통이 트이게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1%)를 기록했다. 외환위기를 겪던 1998년(-5.1%) 후 최악의 경제 성적표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 경제성장률 –4%대 관측에 비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다. 코로나의 악영향으로 민간소비는 감소했지만 반도체가 이끈 수출증가가 전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며,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 D램 및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재개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시장 흐름에 발맞춘 M16 준공은 시장 점유율과 수익성을 크게 향상시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 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숨결을 불어넣고 대규모 일자리창출, 지역 사회공헌 사업 등으로 아름다운 경제 선순환을 이룰 것이다.   이것이 기업의 투자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쳐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의 혁신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왜 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낡은 규제와 제도를 과감히 풀어야 하는지, 왜 이천시가 기업규제를 허무는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설명해 주는 좋은 사례일 것이다.   최근 이천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반도체를 소개한 광고를 보면서 한껏 미소를 지었던 기억이 있다. 이만큼 이천을 대표하고 이천의 현대사를 함께한 시민기업 SK하이닉스의 M16 반도체 공장의 준공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SK하이닉스와 이천시는 새롭고 혁신적인 협업 관계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효자로서,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 동력으로서 함께 비상하는 행복한 날개 짓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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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1

• 대월농협 지인구 조합장, 아침단상 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세!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농가소득은 열악하고 농촌은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10년후와 앞으로가 큰 걱정입니다 농가소득 향상의 책임은 농협에 있습니다!반성을 합니다!   올해는 감자작목반과 콩 작목반을 조직하고 생산을 도와서 매출액을 증가시켜 소득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농기계은행 농작업 대행 전담 직원을 채용하고 양질의 농작업 대행써비스를 농협이 직접 조합원님께 제공 하려 합니다 생산된 농산물은 소포장으로 엄선 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려 합니다  더 나아가 1차 농산 농산물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관내 농촌마을의 깨끗한 환경 조성에 힘 쓰고 코로나 종식후 체험마을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다시 몬드라곤 협동조합에서 배운다 라는 책을 주문하고 웬지 노자의 도덕경 책도 주문 했습니다 어느 마을에 있는 사진을  보고 올립니다 가난한 시절의 어르신의 모습!이제 농촌을 지키고 농촌을 행복하게 가꾸는것은 바로 저희 농협의 책무입니다   어려운 농촌의 현실에 대응하여 적극적으로 대안을 찾고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오직 농민만 바라보며 농가소득 향상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나누고 배려하며 섬기는 정신으로 도시 농협은 보다 더 시골농협의 농산물  판매를 도와 주며 도농상생기금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농산물은 우리지엑이 최대한 사랑해 주시는 이천시 농토피아를 꿈꾸워 봅니다!우리도 한번 잘 살아 보자는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도 힘찬 하루 되세요!   심상사성!꿈꾸면 반드시 이루워진다!우리도 할 수 있다!아름다운 농촌을 만듭시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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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30

• 그가 먹는 것이 바로 그다

      농업진흥과 인력육성팀 박종인 팀장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판다는 댓잎을 먹기에, 송충이는 솔숲에 살고 판다는 대숲에 산다. 소나무가 사라지면 송충이도 사라지고, 대나무가 사라지면 판다도 사라진다. 소를 들판에 놓아기르지 않자 소똥이 사라졌고 덩달아 쇠똥구리도 사라졌다. 먹이는 바로 생존이다.       사자 이빨이 날카로운 것은 영양을 물어뜯기 위함이고, 소 위가 네 개인 것은 틈날 때 풀을 얼른 뜯었다가 짬짬이 풀을 되새김해 소화하기 위함이다. 코알라는 알코올 성분이 있는 유칼립투스를 먹기에 하루 중 스무 시간을 취해서 자고, 암컷 모기는 악착같이 피를 빨다가 제 목숨을 잃기도 한다. 먹을거리에 목숨이 달렸고 목숨을 거는 것이다.         파리는 악취를 좋아해서 동물의 사체나 썩은 과일 주변을 떠돌고, 꿀벌은 꿀과 꽃가루를 모으기 위해 꽃 주변을 맴돈다. 진딧물은 식물 즙을 빨기 위해 새순 줄기와 잎에 달라붙어 살고, 개미는 진딧물의 감로를 얻기 위해 그 주변에 집을 짓는다. 먹을거리에 생활방식과 생활터전이 달린 것이다.         그가 먹는 것이 바로 그다. 그를 알고 싶으면 그가 먹는 것을 살피면 된다. 그는 한 사람이기도 하고 한 민족이기도 하다. 한 사람으로서는 아침식사에 밥 또는 빵을 먹고, 신념으로는 채식주의자 또는 육식주의자다. 한 민족으로서는 김치, 똠얌꿍, 스시, 카레, 케밥, 토르티야를 먹는다.       어느 민족이 끼니로 먹는 주식(主食)은 그 민족의 유물과도 같다. 유물은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실마리다. 유적지에서 발굴한 그릇, 장신구, 벽화 등을 통해 그 당시의 식생활뿐만 아니라 주거양식, 정치형태, 기후, 문화 등 역사의 실타래를 풀 수 있듯이 주식을 통해 그 민족의 정치, 사회, 역사, 문화도 엿볼 수 있다.         몽골의 주식은 ‘하얀 음식’인 유제품과 ‘붉은 음식’인 육류다. 이를 통해 몽골은 황량하고 너른 고원지대이며 양을 방목하는 유목민임을 알 수 있으며, 몽골인의 집이 쉽게 설치 및 해체가 가능한 ‘게르’ 임을 이해할 수 있다. 바다와 접하지 않기 때문에 수산물을 꺼리며, 채소와 과일을 찾아보기 어렵다. 몽골의 격언 중에는 ‘식물 등 야채는 짐승이나 먹는 것이고, 사람은 고기를 먹는다.’라는 말도 있다.       아일랜드의 주식은 감자다.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감자가 유럽에 들어온 후에 감자는 아일랜드의 주식이 되었다. 감자는 열량이 높고 비타민도 풍부하여 약간의 고기와 우유만 보충하면 식사로서 훌륭했고 저장도 잘 되고 다른 작물과 섞여서도 잘 자랐다. 그러나 1845년 이후 여러 해에 발생한 감자 역병으로 아일랜드는 대기근을 겪었고, 이로 인해 인구의 8분의 1인 10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한 100만 명이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나 미국 등으로 갔다. 이 대기근은 아일랜드만의 사건이 아니라 세계의 역사에도 영향을 끼쳤다. 많은 사람들이 이주한 미국 사회에 적잖은 변화를 미쳤으며, 그 당시 도움을 주지 않고 외면한 영국에 대한 서운함은 지금까지도 정치적인 갈등이 남아있다. 아일랜드의 주식인 감자를 알지 않고서는 아일랜드의 근현대사를 이해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람이 즐겨 먹는 식사를 통해 그 개인의 성향을 알 수 있듯이, 한 민족의 주식을 통해 그 민족의 역사와 특징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를, 그 민족을 알고 싶거든 그 먹는 것을 살피면 된다.       우리의 주식은 밥이다. 물론 현대는 식생활이 개방되고 개인 취향이 각양각색이라서 식사로 밥뿐만 아니라 빵, 고기, 샐러드 등 다양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연 밥이다. 예전 삼국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주식은 개인이 취향 따라 금방 변하는 것은 아니다. 음식과 작물은 전통과 문화가 있으며, 지리적인 특성과 기후적인 조건에 따른다. 아무리 페루의 마카가 약성이 좋다 하더라도 한반도에서는 으뜸 보약은 인삼이고, 지중해의 루꼴라가 고소하고 쌉싸래하여 인기 있더라도 들깻잎을 대신할 수 없다.     한국인의 주식이 빵이 아닌 밥일 수밖에 없는 까닭은, 한반도에서는 밀은 잘 못 자라고 벼는 잘 자라기 때문이다. 밀은 차고 마른 기후인 유럽이 적합지고, 벼는 덥고 습한 기후인 아시아가 적합지다.         요즘엔 한국인들도 빵을 즐겨 먹는다지만 그 빵을 만드는 밀가루는 한국에서 나는 게 아니다. 99%는 바다 너머 다른 나라에서 재배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식탁에서 먹는 밥쌀은 99%가 한국에서 생산한다. 한반도는 밀이 아닌 벼 재배지인 것이다. 이것은 기호가 아니라 풍토이며,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한국인이 사과보다 바나나를 더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한반도에서 바나나가 사과보다 더 잘 자랄 순 없는 것이다.         다시 일컫는데 우리의 주식은 밥이다. 이 밥은 쌀로 짓는다. 이 쌀은 벼를 방아 찧은 것이다. 그러므로 벼는 밥이다. 밥을 주식으로 하는 한민족으로서 벼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벼를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아는 것이다. 자신이 매일 먹는 밥을 모르고서 어찌 자신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있을까?         커피를 즐겨 먹는 사람은 그 커피의 생산지, 품종, 볶는 방법, 추출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끼리 자신의 커피 노하우를 자랑하듯 설명한다. 기호식품인 커피를 그렇게 잘 알듯이 주식인 쌀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알았으면 좋겠다. 벼는 언제 심고 어디서 자라며, 밥은 무엇으로 지으며 어떻게 짓는지는 전문 지식이라기보다는 일반 상식이다.       밥은 까마득한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먹여 살린 생명의 양식이다. 적어도 우리의 아이들이, 벼를 '쌀나무'로 잘못 알지 않기를 바란다. 아이들이 밥을 잘 모른다면, 이는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어른의 잘못이다. 매일 밥을 먹으면서도 커피보다 쌀을 더 모른다면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카페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곤 한다. “음, 커피 향 좋다.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향이야. 마실 때 부드럽고 목 넘김도 좋아. 이 집 원두는 주로 아라비카종을 사용하고, 로스팅이 적절하여 향을 잘 살려 내.”    한식당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 “이 식당은 우리 지역에서 재배한 해들과 알찬미로 밥을 해. 해들과 알찬미는 쌀 모양이 좋고 밥맛도 좋아서 최고품질 벼로 선정된 품종이지. 이 식당은 인근 RPC와 계약을 해서 매주 쌀을 주문하므로 늘 햅쌀을 먹는 느낌이지. 이 집 사장님은 밥 지을 때 불과 물 조절을 기막히게 해서 밥알이 탱탱하고 고슬고슬하여 식감이 뛰어나지. 바로 지은 밥을 올리기에 구수한 밥내에 절로 기분이 좋아져.”       자신은 도시에 살며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벼를 알 필요가 없다고 우긴다면, 이는 자기 인감을 스스럼없이 남에게 맡긴 꼴이다. 매일 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먹는다는 것은 제 몸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쌀을 생각함은 생산자인 농부만 위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인 도시민도 위하는 것이며, 밥을 아는 것은 벼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아는 것이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밥과 쌀 그리고 벼는 바로 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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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9

• 교통 자원봉사자도 봉사활동에 따른 가산점을 받아야 한다

  이천시 대중교통팀장 이철연   이천시는 적극적인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교통봉사를 전개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이천시 모범운전자회 회원에게만 주어지던 개인택시 신규 면허발급 가산점이 실적에 따라 교통 분야 자원봉사에 참여한 운전자에게도 제공되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범운전자 근속 가산점뿐만 아니라, 이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 중 사업용자동차를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하고, 지속적으로 교통분야 봉사활동에 참여 한 자로서 자원봉사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교통봉사 활동시간 750시간 이상은 1년 6월, 600시간이상 750시간 미만은 1년의 무사고 운전경력을 가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천시 모범운전자회는 1971년 4월 25일 설립되어 50년간 교통경찰관을 보조하여 회원당 매년 90회, 약 240시간 이상 지역사회 발전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봉사하는 노고를 인정하여 합당한 가점 혜택을 부여받아왔다. 물론 모범운전자회 소속 봉사자들은 도로교통법 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다른 교통 분야 자원봉사자는 경찰 공무원 대신 수신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교통 분야 봉사자들은 도로 위 수신호를 제외한 각종 행사, 재난재해 현장, 스쿨존 및 보행자 보호구역 등에서 교통봉사를 이어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은 없었던 것이다.   실제로 도로교통법에서는 모범운전자를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에서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지 않는 봉사 활동은 수신호로서의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와 용인시, 오산시, 화성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모범운전자회 뿐만아니라 교통 분야 봉사자들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 시 봉사시간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면서 자원봉사활성화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에 이천시는 무사고 운전경력을 봉사시간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교통경찰을 보조하여 수신호 교통봉사 업무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경중을 고려하여 가점의 차이를 두는 등의 내용의 관련 규정에 대해 개정을 준비 중인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교통 분야의 봉사 활동이 인정됨에 따라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됨은 물론 이천시의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에도 큰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나눔과 상생의 정신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교통질서 안내 및 캠페인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천시 교통봉사의 그 중심에는 모범운전회가 있었고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교통봉사의 중심에서 시민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해 나가야 이천시가 건강하게 발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천을 위해 그리고 이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봉사해온 봉사자들의 향한 세심한 배려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이천의 교통질서가 확립되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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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지구 온난화라며 왜 더 추워... 도시숲과 공원이 답이다

  박철희 이천시청 산림공원과장     지구의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겨울은 왜 더 추워지나? 기상청은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북극의 기온이 상승해, 찬 공기의 남하를 막아주는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겨울철 중위도 지방까지 북극의 찬공기가 남쪽으로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해 스페인이 영하 34도를 기록하고, 서울도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우리나라 1월의 평균기온이 최근 10년이 과거보다 추워졌다.   지구온난화는 기후를 변화시켜 지구 곳곳이 홍수, 태풍, 사막화, 대형 산불, 미세먼지 등 기상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 더욱이 최근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코로나의 대유행은 지구촌을 전례 없는 혼란에 빠뜨렸고 우리의 일상을 바꾸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선언했다. 많은 도시가 도심에 차량을 억제하고 도로를 줄여 녹지를 확보하면서 생태복원에 힘쓰고 있다. 프랑스는 도심을 숨쉬게 하자는 취지 아래, 에펠탑 주변, 시청, 광장 등 주요 도심 공간에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국제적 흐름에 동참했고, 이천시는 이천형 그린뉴딜사업으로 도시·공간 생활인프라 녹색 전환과 녹색산업 혁신사업을 발굴 추진하면서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천세무서 앞 광장을 국비 지원을 받아 소생태계 공원으로 전환하고, 이와 연계하여 차없는 거리와 그린광장 조성도 계획했었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과장 재임 때 중리택지와 시청광장을 연계하여 주말에 도로에서 시민이 자유롭게 여가 활동을 즐기고 휴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였다.   시청광장은 보도 교체시기가 도래하였지만, 중리택지사업은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지연되어 차도에 대한 정비는 보류하고 기존도로를 이용하면서 시청광장만 먼저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천시청 거리광장을 다양한 놀이, 공연, 먹거리 축제 등 다양한 공간으로 우선 활용하고 중리택지지구가 마무리 되면 신도시 공원과 숲길 등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는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로 모든 사람의 일상이 바뀌었다. 나 역시 동네 주변과 공원에서 여가시간을 지내다보니 공원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던 중 산림공원과장으로 부임하면서 공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많아졌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원의 확보 최소기준은 주민 1인당 6㎡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런던 26.9㎡ , 뉴욕 18.6㎡ 으로 서울시 8.48㎡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전국 평균은 10.5㎡ 이며 경기도 평균은 9.6㎡이고, 여주시만 해도 8.6㎡다.   이천시는 5.7㎡ 수준인데, 이마저도 수치의 착시효과가 있다. 묘지공원, 어린이 공원을 제외하면 경기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3.89㎡ 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의 인구만으로도 최소한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원의 두 배가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 중리택지,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등으로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서울과 분당의 주택 값 폭등으로 우리시 인구 유입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코로나가 일상이 되면서 모든 지자체에서는 공원과 녹지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 공원 일몰제(공원시설 결정 후 20년 경과되면 자동 실효)가 적용되면서 그나마도 부족한 공원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참여를 유도하면서 공원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천시민들의 경우 설봉공원과 온천공원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이유는 경관과 규모 등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 외의 공원은 사실 소규모라 이용이 적지만, 기존 복하천 수변공원은 소규모임에도 경관이 좋아서 이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천시는 복하천 수변을 이용한 공원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   수변에 공원을 설치하면 AI(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수개월 동안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AI로 인한 통제는 조류와 접촉지점인 수변만 제한하고 있어 공원이용은 가능하며, 통상 AI는 동절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공원 이용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변공원은 현재 보상이 30%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착공해 2022년에 완공할 계획이다.   지구온난화와 코로나 시대에 사는 우리는 후대를 위해 도시 숲과 공원을 더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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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2

• [기고]”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를 환영하며 누구도 갇힌 삶은 원하지 않는다.

  202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장애인탈시설지원등에 관한 법률안’을 최혜영(더불어 민주당)의원 대표 발의와 6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비장애인에게는 낯선 ‘장애인 탈시설’이란 단어에 대해서 법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탈시설“이란 장애인 생활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생활 시설에서 나와, 지역 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탈시설 지원법안 제 2조 5항 ‘탈시설’의 정의)   또한, 이 법안에는 10년 이내에 모든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고, 시설 내 거주인들은 탈시설 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더 나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자유를 빼앗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라는 물음은 탈시설이라는 흐름을 만들었다. 이제 복지의 선진국이라는 북유럽만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가까운 이웃 나라에서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고 그 간에 거리와 현장에서 열심히 싸워온 장애인 당사자들과 연대 단체들이 이룬 노력의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문제의식 없이 당연하게 여겨왔다. 능력이 없었던 국가는 민간 시설에 국가의 예산을 뿌리는 것으로 국가의 책임을 대신했었다. 그렇게 장애인 거주시설은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1,517의 시설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약 3만여 명의 장애인분들이 아직도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도 거주 시설이 가장 많은 곳이다. 그중에서 이천은 두 번째로 장애인 거주시설이 많다. 이천에만 11곳의 거주 시설에 358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다른 곳도 마찬가지이지만 이천 지역의 시설들도 매년 인권 유린과 시설 비리 등의 문제로 몸살을 겪고 있고, 최근에도 문제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거주시설 한 곳의 문제가 갈등으로 불거져 나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거로 안다.   하지만, 안타까운 건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하는 방식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매번 문제의 중심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과 그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누구도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안타깝다.   이번 이천시 장애인 거주시설의 문제를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에 두고 당사자 권리 중심으로, 탈시설 권리 중심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어느 날 갑자기 집과 가족을 떠나 완전히 낯선 곳에서 일거수일투족을 남이 결정하는 일상이 있을 수 없음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이천시가 명심하길 바란다.   우리는 그동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배제’를 당연시해 온 시설수용의 역사를 반성하고 이제는 장애인을 시설에 가두는 것이 ‘복지’가 아님을 이 사회에 천명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발의를 환영하며, 자유를 향한 이 정의로운 파도에 이천시도 앞장서기를 바란다. 그 맨 앞에 이삭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연대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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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