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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미숙 경기도의원 입장문 “술잔 투척이 사실무근이라는 김용진 전 부지사의 주장이야말로 사실무근”
    [ 곽미숙 경기도의원   [배석환 기자]=김용진 전 경제부지사는 금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의 부지사직 사임의 배경이 된 ‘술잔 투척’ 사건이 사실무근이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발생했던 만찬 자리 술잔 투척 사건이 사실무근이라는 김 전 부지사의 주장이야말로 ‘사실무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사건 무혐의 종결처리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것일 뿐, 술잔을 던진 행위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사건 당일인 2022년 7월 27일 용인에서 가진 만찬 자리에는 저 곽미숙과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김 전 부지사 단 3명만이 배석한 채 진행됐으며, 당시 현안이던 의회 원 구성 문제를 비롯한 정치적 안건들을 두고 대화를 나누던 도중 3자 간의 논쟁이 발생했습니다.  논쟁 도중 흥분한 김 전 부지사가 갑작스레 제가 앉아 있는 방향(테이블)으로 술잔을 던졌고, 제 앞에 놓여 있던 접시가 이에 맞아 깨지면서 파편이 저를 향해 튄 것이 당시 사건의 진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식사가 진행된 방에는 별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황을 확인할 영상이 확보되지 못했으며, 저는 술잔이 깨진 직후 곧바로 자리를 떠났기에 깨진 술잔의 파편들 또한 사건 직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는 이처럼 사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무혐의 처분일 뿐, 김 전 부지사가 저지른 폭력적 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죄부로 해석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김 전 부지사는 사건이 발생한 당일 밤 만찬 자리를 떠난 저의 집 앞까지 찾아오겠다며, 거듭 일방적 사과를 위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당시 김 전 부지사의 술잔 투척에 위협을 느낀 저는 즉각 만찬 자리를 이탈해 집(고양)으로 돌아왔으며, 돌아오는 길에 상황을 수습하기 위한 김 전 부지사의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계속된 통화 시도에도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김 전 부지사는 다른 제3의 인물을 통해 ‘사과하고 싶다, 집 앞으로 찾아가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기까지 했습니다.    김 전 부지사의 주장대로 그가 정말 술잔을 던진 것이 아니라면, 논쟁을 비롯해 상호 간에 아무 일도 없었다면 김 전 부지사는 굳이 왜 사건 당일 밤 급박하게 저의 집 앞까지 찾아오겠다며 사과를 시도하려 했는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사건 바로 다음 날(2022년 7월 28일)에는 김 전 부지사의 경제부지사직 공식 임명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다급한 사과 시도는 임명장을 받기 전 사건을 무마하려는 시도였다고 보는 것이 누가 보아도 타당할 것입니다.   시점상 김 전 부지사의 사과 요구는 자신의 정치적 진로 모색을 위한 면피성 행위에 불과하다는 판단입니다. 김 전 부지사 본인이 밝혔다시피 경찰은 이미 지난해 12월 말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8개월이나 흐른 지금에 와서 사실을 호도하며, 말도 안 되는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내년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자신의 불명예를 덮어보려는 정치적 행위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김 전 부지사는 2022년 7월 28일 사과문을 통해 “만찬 중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은 일부 인정한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와 정반대의 주장을 제기하는 것은 당시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를 향한 사과가 거짓이었다는 뜻인 건지 의문입니다.   김 전 부지사는 자신의 폭력적 행위에서 촉발된 부지사직 불명예 퇴진 사실을 덮어보고자 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사과를 요구하며, 허위 사실로 재차 논란을 양산하는 일을 하루속히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2023년 8월 10일       경기도의원 곽 미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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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23-08-10
  • [성명]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과 관련해 송석준의원은 뒷짐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제공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부르며, 이러한 4차산업 혁명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바로 반도체 내지  반도체산업입니다.     그리고 세계 반도체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도체산업이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세계 반도체산업을 이끌고 있는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 중심에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있으며, 그래서 삼성과 SK하이닉스 생산기지가 위치한 평택ㅡ용인ㅡ이천을 'K-반도체 벨트’ 즉, '대한민국 반도체 벨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SK하이닉스 본사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우리 이천시는 평택시 및 용인시와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안성시는 이천시보다 매우 불리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국정운영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을 2020년 연말에 확정 고시함에 있어서, 우리 이천시를 자연보전권역의 지자체 중 유일하게 평택 및 용인과 함께 스마트 반도체 벨트에 속하도록 확정했던 것입니다.    즉, 제1, 2, 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해 오는 수십년 동안   이천시는 생태환경벨트 내지 전원휴양벨트로 지정되어 규제를 받아왔는데, 이천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2020년 확정고시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이천시가 생태환경벨트 내지 전원휴양벨트가 아니라 스마트반도체 벨트로 변경 지정되어 국제적인 반도체 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7기 이천시정은 정부의 이러한 국정기조를 파악하고, 발빠르게 움직여 평택ㅡ용인 등 다른 지자체에 제안해 '스마트반도체 도시연합'을 만들어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이천시가 반도체도시로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미래첨단산업 발전 및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산업단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소부장 특화단지 등으로 나눠 공모사업을 추진해 왔고, 이천시도 공모사업에 참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한 이천시의 반도체도시로의 성장기반을 생각할 때 이천시민들께서는 K-반도체밸트의 중심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이천시가 이번에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0일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발표를 들어보니, 결과는 평택ㅡ용인 그리고 '이천'이 아니라 '안성'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천시민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황당하고 허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무엇이 문제였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천시를 제치고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안성시 정치인들의 그동안의 노력을 살펴봤습니다.    안성시 김학용 국회의원은 꾸준히 삼성전자와 정부측에 반도체 분야에서 안성시에 투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또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소부장 특화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산단의 안성 유치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대통령실에도 수차례 건의서를 전달해왔으며,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 안성에 투자 예정인 반도체 선도기업이 부족하다 게 최대 약점임을 파악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직접 협의하여 15개 협력업체의 6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직접 제출받음으로써 해결했는데, 이러한 투자 계획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출처/경기신문)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은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5일 안성시와 함께 국회에서 ‘경기 남부 반도체의 중심, 안성시 반도체 산업 유치전략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안성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열심히 뛰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시 지역구 국회의원인 송석준의원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노력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다니던 송석준의원이었으니 많은 노력을 했을텐데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국도비 예산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자신이 역할을 크게 한 것도 없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낸 것처럼 현수막을 걸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뿌리는 송석준의원이었기에  이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송석준의원이 어떠한 노력을 했다면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당연히 발견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보니, 혹시 송석준의원이 너무 방심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이에 송석준 국회의원에게 이천시민의 한사람! 이천지역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이번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사업에서 이천시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 송석준의원께서 노력하신 내용을 시민들께 하나하나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소소한 저녁모임까지 챙길 정도로 지역구관리에 열심인 송석준의원이시니까 지역구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한 노력은 더욱 더 열심히 챙기셨으리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송석준의원의 구체적인 답변이 없으시면 이번에 정부공모사업으로 진행되었던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부디 송석준의원께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미선정에 따른 시민들의 허탈한 마음이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 내지 분노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세한 설명을 해주실 것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시한번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2023년 7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 오피니언
    • 성명
    2023-07-24
  • 성명서-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및 철회 촉구
      ▶ 성 명 서 오늘은 현충일 입니다. 민족과 국가의 수호 및 발전에 기여하고 애국애족한 분들의 애국심과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의 충성을 기념하기 위한 국가 추념일입니다.   이런 날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 정부와 대통령이 나와 우리 국민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헙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이렇듯 의무를 지켜야 할 대한민국 정부와 집권여당이 도대체 왜 일본이 원하는대로 친일, 저자세, 굴욕, 굴종 외교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업 돈으로 일본 죗값을 대신 갚겠다는 ‘일본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일본 전범 기업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정상회담을 한다며 ‘100년 전 일로 무릎 꿇으라는 건 못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망언은 도대체 어느나라 대통령인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반대하기는 커녕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원전 오염수가 마셔도 되는 식수라고 말하는 외국교수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집권여당의 행태는 국민을 무시하는 무책임한 대통령 지키기고, 방관이며, 거짓 호도입니다.   중국도 반대하고, 러시아도 반대하고, 호주, 뉴질랜드, 팔라우, 피지 등 14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도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과 시민사회 그리고 일본 자국민들까지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방류를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끝내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키로 결정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30만 톤을 우리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이데, 이미 도쿄전력은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위해 약1km 길이의 해저터널의 굴착을 마쳤고, 일본 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방류를 개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겨우 2일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에 시찰단을 파견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짜 놓은 동선 안에서만 시료 채취나 방사성 검사도 없이 구경만 하고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방류된 오염수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며 대한민국 동해안 및 태평양의 해양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오염수에는 방사능 물질이 그대로 남아 있고, 특히 먹이사슬을 따라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세슘, 스트론튬 등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협할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1월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과 농어에서 일본 정부가 정한 세슘 기준치 3배에서 14배가 넘는 생선이 잡혔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회 당원들과 이천시의원 3인은  23만 이천시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단호히 반대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지 않고, 육상에 보관하는 대안을 제시하십시오. 폐유조선이나 미사용 중인 석유비축기지를 활용하여 오염수를 저장하라고 하십시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여, 일단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키십시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2023. 6. 6.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 당원 이천시의회 시의원 일동
    • 오피니언
    • 성명
    2023-06-07
  • [성명] 진보당, 과거사 사죄 없는 기시다 총리 방한 반대
      [배석환 기자]=5월 7~8일 기시다 일본 총리 방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방한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굴욕해법 발표와 일본에서의 한일정상회담의 연장선입니다.   진보당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 없는 기시다 총리의 방한을 반대합니다. 일본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굴욕 회담 이후에도 역사 왜곡 교과서의 검정 통과,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했으며,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직접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습니다. 모두 일제 식민 지배와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지난 2일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한 분이 별세했습니다. 생존자는 이제 9명입니다.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죄를 받지 못한 채 매년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침략 역사를 청산하지 않은 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심 어린 사죄, 행동이 뒤따르는 사죄가 우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일본 대변인' 역할을 중단하고, 방한 전에 사과를 받아낼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권민경 위원장, 김진숙 을지역 위원장, 홍기웅 병 지역위원장 등은 △일본 역사왜곡 반대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위안부' 문제 사죄배상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팅을 진행하고, 일본 방사성 오염수 투기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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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23-05-04
  • 중리천 복원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022년 8월 19일자 지역언론에는 “엄태준 전 이천시장의 핵심공약이었던 ‘이천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포기가 결정되면 ‘경기형 청정하천 공모사업’에 선정돼 어렵게 확보한 도비 200억원도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선8기 김경희 시장 취임 40여일 만에 사업 재검토도 아닌 전면 백지화로 가닥이 잡히자 ‘전임시장 치적 지우기’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2022년 8월 25일자 같은 신문에서는 “전면 ‘백지화설’이 나돌면서 ‘전임시장 치적 지우기’ 논란이 일었던 이천 중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한 ‘정상추진’을 의미하는 이천시 입장이 나왔다. 이천시 핵심 관계자가 ‘중리천 복원사업은 이천시가 아닌 경기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닐뿐더러, 김경희 시장이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다”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중리천 복원사업에 대한 이천시의 입장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경희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김경희 시장이 이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이천시 핵심관계자가 말을 하고 있고, 이천시 핵심관계자는 ‘중리천 복원사업이 이천시의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의 사업이라 이천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고 애매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경희 시장님께서는 “이천시민들께서 간절히 바라고 이천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중리천 복원사업을 당초의 계획대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주셔야 합니다.   2022년 8월 25일자 서희신문의 기사제목을 보더라도 ‘중리천복원사업 정상추진?’이라고 적어 ‘?’로서 정상추진에 의구심이 드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중리천 복원사업을 위한 전담팀을 없애고 팀장을 다른 부서로 보냈으며, 이천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중리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사업의 진행정도 및 결과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민선8기 공약인 ‘깨끗한 물과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는 경기도’ 실현 차원에서 지역주민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맑고 행복한 친환경하천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고, 이를 위해 오는 9월 8일까지 경기도내 시군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공모한 후, 평가위원회를 열어 실현가능성, 사업효과, 사업필요성, 치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 및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3개 사업을 선정해 오는 9월 말까지 환경부에 해당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환경부는 오는 12월 중 각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안받은 사업에 대해 경제성 효과 등을 검토해 최종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202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들어갈 예정인데, 사업비는 사업 1개당 최소 300억원에서 최대 4,000억원 규모로, 국비 50% 지방비 50%로 재원분담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지금처럼 ’김경희 시장은 한번도 중리천 복원사업을 안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중리천 복원사업은 이천시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 사업이라 이천시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정도의 이천시의 소극적인 태도를 봐서는 중리천 복원사업에 대한 이천시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을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중리천 복원사업을 지지하는 이천시민들의 여론이 무서워 마지못해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렇게 되면 경기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결국 국비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인은 중리천 복원사업을 시작했던 민선7기 이천시장으로서,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으로서, 중리천 복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을 대신하여 ’이천시가 지금처럼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중리천 복원사업에 임해서 경기도와 환경부를 설득해서 국비 50%까지 지원받아 중리천을 명품관광하천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천시가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구합니다.   2022년 8월 26일 민선7기 이천시장/더불어민주당 이천시지역위원장 엄태준
    • 오피니언
    • 성명
    2022-08-27
  • IWPG,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성명 발표
    전 세계 IWPG 지부 통해 ‘전쟁 반대 온라인 궐기대회’ 진행   [정남수 기자]=㈔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이 3월 1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IWPG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선제공격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군사행동”이라며 “수많은 꽃다운 청년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으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여성과 청년들의 희생을 요구하는지 알 수 없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평화를 수호해야 할 유엔과 세계인권기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러시아 정부의 공습을 중단시키며, 난민을 보호하고 자국으로 돌아갈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IWPG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러시아 외교부, 우크라이나 외교부, 유럽연합 본부 및 회원국(27개국) 외교부, UN 사무총장, UN 우크라이나 대사관, UN EU 대사관, 주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대사관, ‘러시아 즉각 철군 결의안 채택 투표 기권국가’ UN 대사관 및 주한 대사관 등에 전쟁 반대 입장을 담은 성명 공문을 전달했다.   한편, IWPG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에 등록된 국제NGO로서 전 세계 지부를 통해 ‘전쟁 반대 온라인 궐기대회’와 450여 개의 협력 단체와 함께 전쟁 반대 온라인 서명 운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 오피니언
    • 성명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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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교육부는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에 현저히 위배되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개정안’행정 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21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이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헌법적 가치를 담아내야 하는 학교 교육의 기본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우리는 지난 5월 2일 발표된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에 위배되며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을 해치고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통해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행정 예고가 이어진 것에 대해 크나큰 유감을 표합니다.   1.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명기가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각종 사이비 ‘민주주의’ 체제와 차별성을 확고히 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민주적 가치를 인식시켜 준다는 점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교육부 개정안을 결단코 반대합니다. 1. 헌법 제4조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음은 남북의 평화통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헌법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고 교육현장을 크게 어지럽힐 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엄숙히 촉구합니다.   1.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든 민주주의 선진국들은 헌법 전문에 비록 민주주의라는 표현은 빼더라도 자유라는 단어는 꼭 넣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가 민주주의의 최고 목표이자 최종적 가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인류가 다다른 최고의 정의이자 우리 헌법의 고유정신이기도 한 자유라는 단어를 빼려는 일부 인사들에게 그렇다면 당신들은 자유를 싫어하느냐고 외쳐 묻는 바입니다.   1. 우리 자유총연맹은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중·고교 역사 교과서 개정안이 우리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고 청소년 교육 방향에도 매우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행정예고 철회를 위한 모든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전국의 350만 회원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이라는 불멸의 사명감으로 올바른 역사 교육 시행에 앞장설 것을 감연히 선언합니다.        2018년 6월 22일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 일동
    • 오피니언
    • 성명
    2018-06-22
  • [성명]교육부는 헌법을 위배하는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안’을 즉각 폐기하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일 공개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및 집필기준 시안’이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을 해치고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우리는 이번 집필 기준 시안에서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민주주의’로 바꾸려는 것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부인하는 행위로 규정, 강력히 규탄합니다.   1. 우리는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서도 국민적 정서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표명한 것에 공감하며, 국민적 합의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부인하는 이번 집필 기준 시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1. 우리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추진을 밝히고 있는 헌법 전문과 헌법 제4조 조항을 확신하며, 남북 화해 협력의 시대를 맞아 평화통일을 이뤄가기 위한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국민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집필 시안의 부적합함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1.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정체성 확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과서에 있어 정권 교체에 따라 내용이 바뀌어 국민에게 헌법 가치 혼란을 야기하는 것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교육부의 ‘자유’를 삭제한 집필 기준 발표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는 문제는 소모적이고 필요치 않은 갈등과 논쟁을 부를 우려가 다분하니 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1. 교육부는 국가백년대계인 교육을 담당하는 행정부로서 국민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일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부에 이번 중·고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폐기와 올바른 기준 제시를 강력히 요구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350만 회원이 올바른 역사교육 시행을 위한 노력에 앞장설 것을 다짐합니다.         2018년 5월 4일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 일동
    • 오피니언
    • 성명
    2018-05-04
  • [성명]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지지!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밝힘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한 점 높이 평가” 한국자유총연맹은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동 발표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합니다.   양 정상은 공동 발표문에 한반도에서 전쟁 없는 평화 시대가 시작됨을 엄숙히 밝히면서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을 과감히 열어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습니다.   1. 남과 북은, 남북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을 이 룩함으로써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 의 미래를 앞당겨 나갈 것이다.   2.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 갈 것이다.   3. 남과 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계 구축을 위하 여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처럼 「판문점 선언」은 우리 민족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 원칙을 확인하고 남북의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획기적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통일, 평화통일 및 민족대단결 원칙을 비롯, 2000년 6·15 공동선언 및 2007년 10·4 공동선언 등의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각종 선언 합의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의 핵무기 실험과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끊임없이 도발하여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긴장과 불안을 조성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남북관계 기본방향을 밝힌 ‘베를린 구상’을 발표했음에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은 「판문점 선언」 이행을 담보하는 북측의 조속하고도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며 진행 추이를 신중히 지켜보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에도 이 모든 과정이 이제껏 그래왔듯 마지막까지 굳건한 한미동맹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확실한 명제를 환기시키는 바입니다.   우리 한국자유총연맹은 이번 「판문점 선언」을 한반도의 획기적 번영과 민족의 역사적 숙원을 이루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으로 높이 평가합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옹호, 발전 및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 추구임을 상기하며 판문점 선언에 대한 한국자유총연맹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성명합니다.   하나. 우리는 남북 정상이 공동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합니다.   하나. 우리는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남북 간의 합의 사항 이행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신중히 지켜보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는 「판문점 선언」에서 밝힌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가하는 민족 공동행사’를 비롯한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 우리 자총의 역할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이번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에 도움 되는 남북 간 항구적 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가 다시 활성화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자총 350만 회원 일동은 인간의 존엄 및 자유와 관용의 미덕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의 숭고한 가치 수호가 우리의 길임을 선언합니다.         2018년 4월 30일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박종환 및 350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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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18-04-30
  • [성명서] 그나마 있던 4인선거구 2개마저 쪼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를 규탄한다.
    금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자행한 폭거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규탄하는 바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과다한 면적의 행정동은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을 명분으로 획정위 안의 고양시의회 “가” 선거구의 정수를 4인에서 3인으로 줄이고, “라”선거구의 정수를 3인에서 4인으로 1명 늘리면서 2인 선거구 2개로 분할하였다.   “가”선거구와 “라”선거구의 선출정수가 역전된 꼴인데,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명분으로 제시한 면적을 비교해보면 고양시 “가”선거구가 64.1㎢이고 “라”선거구가 64.4㎢로 수치상으로도 대동소이하며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라”선거구의 면적에는 북한산과 한강이 포함된 면적이다. 인구수를 비교해보면 2018년 2월말 기준으로 “가”선거구가 128,784명이고 “라”선거구가 116,794명으로 “가”선거구가 오히려 약 1만2천명이 많다.   도대체 어디에 선출정수를 역전시킬 명분이 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심지어 남양주시의 4인선거구를 2인선거구 2개로 분할한 내용에는 어떠한 사유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는 명백히 자신들이 가진 알량한 권력을 당리당략만을 위해 사유화하여 ‘표의 등가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짓밟는 폭거라 규정하며, 이와 같은 위헌적 폭거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8년 3월 14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 오피니언
    • 성명
    2018-03-15
  • [성명]“북의 2·8 열병식은 국제테러”
    열병식 강행 시 모든 언론매체가 단호히 ‘엠바고’로 맞서야 북한 ‘갑질’과 정부 저자세에 청년세대는 인공기 소각으로! 올림픽의 주인공은 4년간 땀 흘린 선수들...식전행사 연연하지 말아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은 뜻깊은 평창 올림픽 개막 전일인 2월 8일 핵 무력 과시를 위한 대규모 군사 열병식을 강행한다고 발표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반-민족, 반-인륜, 반-문명적 야만 행위를 규탄하며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1. 우리는 2017년 11월 유엔 총회에서 올림픽 개막 7일 전부터 폐막 후 7일까지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키로 한 ‘평창 올림픽 휴전 결의’를 전 세계 157개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이에 상응하여 한미군사훈련도 전면 중단한 결정을 상기하고자 한다. 그런데 북한은 4월에 예정돼 있던 군사열병식을 한사코 평창올림픽 개최일인 2월 9일의 하루 앞선 2월 8일에 물경 5만 명의 군 병력을 동원해 핵무기를 과시하며 군사 퍼레이드 쇼를 벌이겠다니 이들이 정녕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나 양식을 가진 집단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북한의 2·8 군사 열병식은 유엔과 올림픽의 인도주의 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반민족적 전근대적 야만 행위임을 지적한다. 이에 세계의 양식 있는 기자들이 관례적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 앞에서 카메라를 내려놓는 시위를 해왔던바, 언론 매체들은 적정 시기까지 열병식 관련 보도를 삼가는 ‘엠바고’를 통해 북한이 노리는 선전 효과를 최대한 차단해줄 것을 당부한다.   1. 우리는 북한이 2006년, 2009년 그리고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미국 독립기념일(7월 5일)을 택해 미사일 도발을 하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시기에 무력시위를 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해온 점에 주목한다. 따라서 북한이 매년 4월 25일에 해온 열병식을 한사코 금년 평창 올림픽 개막 하루 전으로 변경한 것은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군사력을 과시함으로써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로 얻고자 함이 명백하다. 이와 관련 “올림픽과 무관한 우연”이라 논평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그 경솔한 언행에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가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인지 북한 조평통 대변인인지 헷갈릴 지경이다.   1. 우리는 대한민국이 개최지로 선정 받기 위한 각고의 노력은 물론 약 14조 원의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개최하는 평창 올림픽에서 북측이 주인 행세를 하고 2·4 금강산 공연 등 사전 합의된 행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몰상식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평창 올림픽을 남북 교류 협력의 계기로 만들기 위해 포용할 수밖에 없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기본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2030 청년세대 사이에서 북한의 도를 넘는 ‘갑질’과 정부의 지나친 양보에 항의하는 인공기 소각 퍼포먼스가 이어지고 있음에 유념하여 모두에게 과유불급(過猶不及)의 미덕을 권하며 올림픽의 주인공은 예술단이 아니라 4년간 땀 흘린 선수들인 만큼 식전행사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아 줄 것을 정부와 국민들에게 당부한다.   1. 우리는 소련의 야만적인 ‘베를린 봉쇄(1948)’가 자유 진영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일치단결하게 만들어 결국 소련의 패망을 앞당겼던 역사를 기억한다. 만약 북한이 우리의 민족적 인내를 짓밟고 무력시위를 강행하고 올림픽을 북핵 선전장으로 악용한다면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지했던 다수 청년 세대의 공분을 살 것이며, 과거 서울 올림픽 직전 무고한 민간인 115명을 학살한 87년 대한항공 858기 테러를 생생히 기억하는 기성세대와 함께 강력한 대북 압박과 한미동맹 강화를 요구하는 여론을 형성, 북한 정권의 자멸을 앞당기는 길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8년 1월 30일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 일동
    • 오피니언
    • 성명
    2018-01-30
  •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지부 경기도 규탄 성명서
    경기도 공공의료 강화! 경기도의료원 조례개정 및 지원 예산 확대!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 방안마련 촉구! 반복적 임금 체불 해결대책 마련! 경기 도민 건강권 쟁취와 경기도의료원 발전방안 마련 촉구 경기도의료원 6개(수원, 의정부, 파주, 포천, 이천, 안성)병원지부 성명서 우리 6개병원 지부(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수원, 의정부, 파주, 포천, 안성, 이천 병원지부 이하 ‘6개 병원 지부’)는 우리는 지난 7/17일부터 3개월 동안 5,000명의 도민들의 의지가 모인 서명 운동을 진행 하고, 경기도 남경필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 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0/16(월)부터 12/22(금)까지 68일 동안 ▲지역거점 공공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인력확보를 위한 조례를 개정과 ▲도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료원의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 강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노동자들의 안정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반복적인 임금체불의 원인인 퇴직적립금 해결 대책을 마련하고 평가 제도를 일원화 할 것 또한 ▲헌법 제33조 및 노조법 제29조에 보장된 노사 자율교섭을 존중하고,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걸고 경기도청 앞에서 6개 병원 지부장들이 1인 시위를 진행 하였다. 우리 6개 병원 지부는 1인 시위 과정에서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위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경기도의료원은 관련법령 및 의료수가 기준에 따른 의료 인력에 의거 수익이 발생하는 특수성이 있고, 의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 요건에도 충족 할 수 있어야 함으로 도내 출자․출연 기관 총정원 범위에 의료원 정원을 포함하는 것은 탄력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제안’ 하며 조례개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원병원은 2017년 5월 증축되어 감염관리와 정부 정책에 따라 환자 보호자의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 치과 오픈에 따른 운영 규정이 이사회에서도 통과된 직제개편안에 대해 경기도의 평가담당관실에서 8개월 넘게 검토만 하고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행정 편의와 관료적 행태로 해당 부서에서 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인력이 배치되지 못해 정상적인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해 도민들의 건강권은 보장 받지 못하고, 장애우들의 불편함은 날이 갈 수록 가중되고 있다. 또한 안성병원 신축 2018년 2월 새로운 병원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어 한시라도 빨리 부족한 간호인력을 수급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하며, 이천병원도 신축 2019년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어 조례개정과 직제 개편에 따른 인력 수급이 촌각을 다투는 절박한 상황이다. 지난 우리 6개병원지부의 투쟁을 통해 2017년 추경예산 75억 원을 확보하였다. 이는 노-사가 지혜를 모으고, 경기도의회를 설득해서 만든 우리 6개 병원지부의 요구 500여 억 원에 비하면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12/22(금) 마지막 경기도의회에서 2018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1,467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9조 1,348억 원을 확정하였다. 2018년 경기도는 경기도를 운영하기 위해 20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배정 한 경기도가 정작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예산을 얼마나 배정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나 지난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가 보여 주었듯이 대학병원들도 거부한 환자를 목숨을 걸고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들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 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현장을 지켜 왔다. 이것만 보아도 공공병원의 필요성과 존재의 이유를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1,200만 경기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최 일선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경기도의료원에 대한 경기도의 홀대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 6개 병원지부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예산배정과 인력 수급을 위한 조례개정이 빠르게 진행 되지 않는다면, 2018년 새로운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2017년 촛불 혁명에서 보여준 시민의 힘으로 2018년 6월 지자체 선거에 맞춰 경기도의료원 전 조합원은 유권자 운동을 통해 도민들과 함께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2017년 12월 26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경기도6개(수원, 의정부, 파주, 포천, 이천, 안성)병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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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17-12-26
  • [성명-전문] 한반도 전쟁종식 평화협정 체결 촉구
    한반도 전쟁종식 평화협정 체결 촉구 성명』전 문 ㈔세계여성평화그룹(이하 IWPG)은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역사적인 평화올림픽으로 세계사에 기록되길 바라며 ‘한반도 전쟁종식 평화협정’ 체결 및 천만 서명 캠페인 동참을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IWPG는 북한의 핵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북한은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었다. IWPG는 지구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생산과 핵 확산을 반대하고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강력 규탄한다. 한반도의 전쟁은 조속히 종식돼야 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이후 1953년 7월27일 유엔(미국), 북한, 중국 간 체결된 정전협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은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통일된 조국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한다. 세계 유일, 최장기(2018년, 분단 65년) 분단국이라는 현실이 선조들과 후손들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가? 진정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통일된 조국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 조속히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이다.   IWPG는 남북한, 미국, 중국 4자 회담을 통한 평화협정을 촉구한다. 북한은 1974년부터 대한민국을 배제한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주장해 왔다. 1997년에는 교전 당사국인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대표들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4자 회담을 가졌으나 성과는 없었다. 이에 IWPG는 이해당사국(남한, 북한, 미국, 중국)들이 다시 4자 회담을 열어 정전협정을 폐지하고, 조속히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화협정을 통해 핵을 포함한 모든 살상 무기를 한반도에서 제거하고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의 물꼬가 터진다면, 오랜 분단으로 인한 문화 이질감이 극복되고, 평화통일은 머지않아 현실로 도래할 것이다. 이를 위해 IWPG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한반도 전쟁종식 평화협정’ 체결 및 천만 서명 캠페인 동참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2017. 12. 19   (사)세계여성평화그룹 회원 일동
    • 오피니언
    • 성명
    2017-12-19
  • 특검에 딴지 거는 새누리당,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새누리당이 조직적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에 대해 딴지걸기에 나섰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월권이라며 생트집을 잡고 있다. 심지어,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새누리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까지 밝혔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끝까지 가로막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위증교사와 논점 흐리기에 매진했던 새누리당이 이제 특검수사 방해까지 나선 것이다.   도대체 새누리당은 무엇이 두려운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파괴 범죄행위가 밝혀지는 것이 무서운가. 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 범죄행위가 밝혀지는 것이 걱정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부역했던 새누리당의 모든 범죄행위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가.   전 국민의 분노와 요구로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되고 있다. 상상조차 힘든 사상초유의 비상식적 범죄행위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에 대한 기만과 범죄를 추가하지 말고, 부역했던 모든 범죄행위를 자백하고 해체하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국민의 촛불이, 지금 새누리당을 향해 똑같이 외치고 있다. “새누리당, 아무 것도 하지 말고 해체하라!”     2017년 1월 4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 
    • 오피니언
    • 성명
    2017-01-04
  • 점입가경 새누리당, 해체가 답이다!
    새누리당 분당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엔 국정농단 공범집단의 아귀다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느 쪽이 더 철면피이냐의 차이일 뿐, 국민을 속이고 국가를 위기에 빠뜨린 범죄자임에는 다름이 없다는 것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은 그들이 함께 저지른 범죄를 감추기 위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위원을 친박계 위주로 구성하려 했다고 알려졌다. 실제,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수사를 받고 있으면 국조특위 조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을 조사계획서에 명시하여, 최순실을 포함한 핵심 범죄자들이 청문회를 피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또한, 이완영.이만희.최교일 의원은 진실을 조작하기 위해 사전모의하고 위증교사한 혐의로 특검조사까지 받을 처지가 되었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새누리당을 조직적 범죄집단이란 표현 이외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정조사 방해를 멈추고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이완영.이만희 의원은 국정조사특위에서 당장 나가야 하며, 위증교사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전 국민의 분노와 심판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새누리당, ‘해체’가 유일한 답이다!     2016년 12월 22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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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
    2016-12-22
  • 누리과정 한시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입장
      ▲ 지난 4월 29일 시장, 군수협의회 회의모습   2015년 말부터 1년 동안이나 지속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로 인해 학부모와 어린이집‧유치원 관계자는 물론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합니다.   우리 지방정부들도 참 힘들었습니다. 정작 책임져야 할 중앙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사이, 보육현장의 동요를 직접 체감하는 일선의 시장․군수들은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원칙과 법적근거도 없이 예산을 위법으로 편성하는 임시방편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국회에서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의무화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약 22%인 8천60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단 급한 불은 끈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1월 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수도권 지역 교육감, 자치단체장, 의원, 시민단체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국회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비록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이번 3년 한시 특별회계법 제정이 잠시나마 혼란과 분열을 멈추고 제대로 된 누리과정을 설계하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교육재정을 포함한 열악한 지방재정의 문제에 대해 근본안을 마련할 차례입니다. 재원없는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신장성 없는 지방세목, 지방재정의 중앙의존도 심화 등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일련의 지방재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 언제까지 임시방편 식의 조치만으로 한 숨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법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같은 신장성이 강한 세목 중심으로 지방세 구조를 바꿔 자주재정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이 살아야만 나라도 강해집니다. 이번이 교육재정을 포함한 지방재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2016. 12. 7.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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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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