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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세월호 참사 5주기, 정부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와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5년이 지났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안타까운 목숨들이 우리 곁을 떠나고 맞는 다섯 번째 봄이다. 4월 중순에 어울리지 않는 꽃샘추위가, 세월호에 담긴 진실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듯하다.   3년이 지났다. 차디찬 바다 밑에서 2년을 침묵하던 세월호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은 많은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온 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도 은폐와 거짓으로 가득 찬 검은 바다에 가라앉아 인양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5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 침몰 후 구조가 지연된 원인과 책임자 처벌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최근 해군의 CCTV DVR(디지털영상 저장장치) 조작의혹이 불거졌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정보경찰이 4.16 특조위에서 활동한 진보 인사들을 ‘좌편향’, ‘반정부성향’으로 규정하고 보수언론을 통해 여론전에 나설 것을 청와대에 제안한 것이 드러났다. 한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가 단순한 교통사고라면, 이토록 치열하게 진실 규명을 방해한 이유는 도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이들을 애도하는 진정한 길은 세월호 침몰의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구조와 수습을 지연, 방해한 모든 세력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사건의 전면 재조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계기로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애도하는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   304인의 세월호 영령들과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정의당 경기도당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9년 4월 16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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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19-04-16
  • [논평]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환영한다!
    20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이 날에 낙태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1953년 일제의 잔재로 들어온 낙태죄 형법은 뜻 깊게도 이 역사적인 날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실로 66년만이며, 지난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이다.   낙태는 죄의 존속 여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불법적으로 시술되면서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었다. 또한 낙태에 대해 오로지 여성만이 처벌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는 헌법상의 평등권, 행복추구권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산아제한’, ‘여성출산지도’, ‘낙태죄’ 등 국가가 인구정책의 수단으로 취급하며 여성의 몸을 통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반 인권적이다.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은 여성의 삶의 과정에서 임신, 출산, 육아가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인정하고, 임신중지를 포함한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정한 것이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 해봐도 임신 중지를 합법화하고 여성의 임신, 출산 등을 사회적으로 보장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임신중지율과 모성사망율이 낮다. 이는 낙태죄가 낙태를 막고 있다는 주장이 옳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봐도 사회적 인식 또한 낙태죄는 폐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여론이 모아지고 있으며 이것만 봐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지만 모자보건법과 형법이 서둘러 개정되지 않으면 이 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국회는 관련 법안 개정에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      2019년 4월 12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여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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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4-12
  • [논평] “시민을 대표하랬더니, 시민을 죽이려 하는가”
    - 채우석 고양시의원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고양시의회 징계 등에 대해 비호하려는 시도를 일체 중지하라 –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시의원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 사과하고 영구 제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우석 고양시의원(중산,풍산,고봉)이 새해 벽두부터 면허정지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으나, 관련 보도에 시민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최근 안타까운 희생을 막기 위한 '윤창호법'이 발효되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남다른 윤리와 준법의식을 갖춰야 할 선출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고 또 사고까지 냈다는 것은 그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지난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공무원 출신으로 입후보해 당선된 채우석 시의원은 이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 '법령 및 자치법규를 준수하고 그 권위를 존중한다.'는 고양시의회 의원윤리강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 되고도 또 법을 위반했다.   채우석 시의원은 스스로 통렬하게 반성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경찰 소환과 형사상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시민을 대변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인가? 시민을 대표할 이가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채우석 시의원은 결자해지해야 한다.   또한 고양시의회는 즉각 윤리위 소집 등 채우석 시의원에 대한 징계에 착수해야 한다. 만약 형사법 처분에 공을 넘기는 등 어영부영 시간을 끈다면 고양시의회는 불법의원을 보호하는 방탄의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제 식구 감싸기로 시정을 위해 분투하는 동료 시의원들의 명예까지 더럽히지 않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채우석 시의원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대시민 사과와 영구 제명으로 반성의 뜻을 표해야 한다. 혹여나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려 한다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벗어던지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 또한 징계에 협조하여 당과 시의회의 명예를 지키기를 바란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 강조한 바 있다. 시민을 대표하라고 뽑아놨더니 시민을 죽이려 한 채우석 고양시의원의 행태에 대해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우리 정의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원들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윤리의식과 준법정신을 다시 한 번 다잡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2019년 1월 10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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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19-01-10

실시간 논평 기사

  • [논평]규개위가 또 삼성을...!
    - 대주주 주기적 자격심사 도입 무산시켰던 규제개혁위원회, 이번에도 제도 정상화에 어깃장 - 삼성 영향 받는 위원이 삼성과 밀접한 법안 심의... 규개위 편향성 한 걸음도 개선 없어 ▲ 국회의원 채이배 지난 6월 22일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확대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서 철회권고되었다. 과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도입 자체를 무산시킨 바 있고, 이로 인해 동양사태 발생 이후 책임론까지 불거진 바 있는 규개위가 과거의 잘못을 까맣게 잊고 제도 정상화를 또다시 방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금융회사는 고객의 재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보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수준은 사회적 요구치에 부합하지 못하고, 이를 규율하는 제도 역시 많은 부분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제도의 공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장기간 의식불명상태인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 자격심사 대상이 되었던 일이다. 이러한 조치는 자격심사 대상을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만으로 한정한 현행법에 따르면 불가피한 조치로, 이에 대해 본 의원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이러한 코미디의 재발을 막고 제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규개위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심의 과정에서 삼성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거나, 삼성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민간위원들이 제척되거나 회피신청을 하지 않고 오히려 논의를 이끌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과거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규개위의 편향성이나 이해충돌 문제가 전혀 개선된 바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혁도 필요함을 지적해 둔다.   이에 본 위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이끌어 낼 것이며, 규개위에 대한 제도개선안 마련에도 착수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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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18-07-11
  • [논평] 쌍용차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이제는 정부와 국회도 즉각 나서야 한다.
    어제 또다시 한 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해고 사태 이후,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비극이 서른 번째 반복되고 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비극이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하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쌍용차 노사는 이미 2015년 12월 해고자 복직을 합의했지만, 아직45명이 복직했을 뿐 나머지 120여 명의 복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원직 복직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쌍용자동차는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기다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 성실히 교섭에 응해, 언제 어떻게 복직을 할지에 대한 답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   또한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나서서 쌍용차 사측이 ‘해고자 전원 복직’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더 강력한 조정에 나서고, 국회도 정리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서둘러 마련해야한다.   이와 함께 2009년 여름, 헬기와 테이져건이 동원된 경찰의 무차별 폭력을 동원한 살인진압 과정에 대한 조사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의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법 개정에 앞장설 것이다. 부당한 정리해고에 면죄부를 주었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120명의 미복직 해고자 모두가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며,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18년 06월 28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 경기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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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8
  • [논평] 궁예도성 남북 공동발굴 추진을 적극 환영한다
      국방부가 지난 1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DMZ 역사유적 남북공동발굴 조사를 북측에 제의한데 대해 적극 환영하며, 북측의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   저는 2015년부터 강원도, 철원군 등과 함께 DMZ의 실질적 평화지대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궁예도성 남북 공동발굴조사를 수차례 제안한 바 있다.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가 905년 강원도 철원군 풍천원 벌판에 지었다는 궁예도성(태봉국 도성)은 남북 공동의 문화유산이나 남북이 분단된 이후 65년간 DMZ 내에 갇혀 역사적 가치와 의의를 조명 받지 못했다.   동-서로는 군사분계선이, 남-북으로는 끊어진 경원선 철로가 지나는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궁예도성은 분단의 역사를 통합하고, 남북화해와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한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호응하여 재래식 무기로 무장된 DMZ가 실질적인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되기를 희망한다.   더불어 통일부, 국방부, 문화재청 등 범부처와 강원도, 철원군,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가칭)궁예도성 남북공동발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남북공동발굴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칼과 창을 녹여 보습을 만드는 평화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2018. 6. 22 국회의원 원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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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22
  • 이재명 후보, 경기도민과 함께 만든 공약 실천으로 보답하겠다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각종 마타도어와 흑색선전으로 일관한 적폐기득권 자유한국당과 그 아류 바른미래당이 선거판을 혼탁하게 흐렸지만, 이재명 후보는 도민만 바라보고 끝까지 정책선거를 통해 '새로운 경기도'를 노래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그저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직접 현장을 누비며 유권자의 목소리를 차곡차곡 담아 마련한 공약이다.  생생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심도 높은 검증을 통해 마련된 23개 분야, 132개의 공약은 도민의 삶과 고민 그리고 희망이 담겨있는 소중한 경기도의 자산이다. 이재명 후보는 '공정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말이 아닌 실력과 실적으로 이야기하는 후보다. 성남시장 시절 공약이행률은 무려 95%였다.  도민과 함께 만든 공약, 반드시 지킬 것이다. "박근혜를 지키겠다"며 표를 구걸한 뒤 이 당, 저 당 기웃거리고, 공언했던 정책선거 대신 마타도어에 열중한 뻔뻔하고 신의 없는 후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고 조롱했으면서 감히 '노무현의 꿈'을 입에 담는 파렴치한 후보와는 차원이 다르다. ‘새로운 경기도’,  그 꿈같은 신세계를 도민들과 함께 열어갈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이재명 후보는 도민만을 바라보고 '새로운 경기도'를 만드는 여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김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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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2
  • 세월호 추모공원 건립까지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남경필 후보는 진정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남경필 후보가 안산에 ‘화랑유원지를 시민의 품으로!’라는 문구를 새긴 현수막을 내걸었다. 화랑유원지는 세월호 추모공원 건립이 추진되는 곳이다.  세월호 유가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 이런 현수막을 내걸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남 후보는 세월호 추모 4주기였던 올 4월, “세월호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입술에 묻었던 침이 채 마르기도 전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를 한 것이다. 사실 남 후보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세월호 유가족 폄훼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자유한국당 권은희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을 ‘선동꾼’으로 칭한 바 있고, 김태흠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노숙자’라고 조롱했고, 김순례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이 시체장사를 한다’는 해선 안 될 막말로 유가족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정당인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가장 앞줄에 세워도 모자랄 적폐정당 아닌가. 그런 정당의 후보가 제대로 된 사과나 책임지는 행동은커녕 또다시 유가족을 능멸하는 이 같은 행태를 벌이는 것은 후안무치를 넘어 역사 앞에 큰 죄인이 되기를 작정한 듯하다.   남경필 후보에게 ‘부탁’드린다.  더 이상 세월호 희생자들을 모욕하지 마시라고.  더 이상 유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마시라고.  더 이상 역사의 한 페이지를 더럽히지 마시라고.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앞에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제발.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2018년 6월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백종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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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09
  • [논평]LG, 너마저... 실망이다.
    - 경쟁도 실력 검증도 없었던 4세 경영자 사내이사로 추천 - 일감몰아주기로 확보한 지분,“돈도 실력”이라던 정유라와 다를 것 없는 행태 - 대한민국 재벌, 아직도 갈 길 멀다 ▲ 채이배 의원 LG그룹 지주사인 ㈜LG는 17일 오전 이사회를 열어 LG그룹 3세 경영자인 구본무 회장의 아들인 구광모(40) LG전자 비투비(B2B)사업본부 상무를 사내이사로 추천하기로 했다.   LG그룹은 지난 2003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며, 모범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대기업 집단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정도경영을 목표로 개별 기업의 성과가 사업 성과와 직결되는 투명한 경영 구조를 갖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배구조 면에서 비교적 모범적이라고 평가받던 LG조차 승계 문제 앞에서는 후진적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 구광모 상무는 내부에서조차 가시적인 경영성과를 보여준 게 없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그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기로 했다. 이 결정이 과연 ‘공정한 대우’와 ‘실력을 통한 정당한 경쟁’을 핵심으로 하는 LG의 “정도경영”에 합당한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   특히 구광모 상무의 LG주식 보유과정을 살펴보면 2003년 0.14%에서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2.8%로 증가하였다. 2006년 그룹에 입사하고 휴직하는 동안 지분율은 2.8%에서 4.58%로 늘어났으며, LG전자로 복귀하면서부터는 친부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과 고모부인 깨끗한 나라 최병민 회장의 증여로 6.24%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3대 주주가 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렇다면 구광모 상무가 주식을 매입한 돈의 출처는 어디인가? 전형적인 회사기회유용과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먼저 구 상무의 친아버지인 구본능 회장이 경영하고 있는 희성전자는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에 힘입어 2000년까지만 해도 684억원에 불과했던 매출이 2017년 2조 157억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구 상무가 보유하던 23%의 희성전자 지분을 2004,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정리해 얻은 막대한 차익으로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15년 LG상사가 판토스를 인수할 당시 구광모 상무는 7.72%의 지분을 사들였다. 판토스의 내부거래비중이 7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LG그룹의 물량으로 손쉽게 매출을 올리고 그렇게 쉽게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구광모 상무가 받은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과정에서 구광모 상무 본인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은 전혀 없다. 그야말로 아버지를 잘 만나서 아무런 경쟁 없이 불과 12년만에 시가총액 13.6조원인 회사의 사내 이사가 되는 것이다. 씁쓸하게도 최순실의 딸인 정유라의 “돈도 실력이다”,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하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 특히, ‘세금만 잘 내면 된다면 경영승계에 문제 없다’는 LG의 안일한 생각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LG그룹은 구씨 일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주주의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LG그룹의 승계를 보면, 경영 능력이 없는 자녀들에게 회사를 맡겼다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 한진그룹을 보고도 느끼는 바가 없었는지 의문이 드는 한편 참으로 대한민국 재벌 개혁은 갈길이 멀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은 경영능력 검증 전혀 없이 단지 아들이라는 이유로 이뤄지는 경영권 승계는 회사의 리스크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구광모 사내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은 개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29일에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다면 기관투자자들이 경영능력을 명확히 검증·확인하고 표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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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평
    2018-05-18
  • [논평]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
    4월 27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된다. 핵심 의제가 될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분단 이후 최초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냈다. 두 정상은 이 선언에서 남북한이 서로 현 체제를 인정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면서 교류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실상 통일을 실현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2007년 제2차 정상회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10.4 정상선언>으로 현 전정체제를 종식시키고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정책의 퇴행과 북한의 핵실험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차에 걸친 정상회담의 정신과 성과를 이어 제3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독일 쾨르버재단 초청 연설에서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은 <6·15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4·27 제3차 남북한 정상회담은 또 어떤 합의를 이루어내고 관계발전을 추동할 수 있을까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북한과의 접경지역으로 경기도의회는 남북교류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 7대 의회부터 “남북교류 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해 왔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입법하여 경기도 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원해 왔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 사태에 대해 경기도의회는 <남북교류 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등 중앙정부에 이송한 바 있다.   제3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은 경기도 관내에 있는 파주에 있다. 역사상 최초로 북한의 정상이 남한의 땅을 밟게 된다.   이제 경기도는 통일로 가는 관문이 되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제3차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기원하며, 도민과 함께 뜨거운 응원을 보낸다.     2018년 4월 26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 오피니언
    • 논평
    2018-04-26
  • [논평]양승동 KBS 사장 임명을 환영한다.
    - 공영방송 정상화 적임자로 신뢰 회복 큰 숙제 - 구조조정, EBS 지원 의무 이행 등 기득권 모두 포기 필요 - 편중된 인사와 방송없이 보편적인 국민의 방송 기대 ▲ 김경진 의원 양승동 KBS 사장의 임명을 환영한다. 양승동 사장은 오랫동안 PD로 재직하며 민주언론을 위해 앞장서왔다. 누구보다 KBS의 현 상황을 잘 알기에 KBS를 다시 공정하고 사랑받는 국민의 방송으로 정상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준 모습에서 다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 법인카드 내역과 의료기록 등 인사청문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고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었고, 후보자 답변이 계속 바뀌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이는 신뢰가 생명인 공영방송의 수장으로 매우 부적절한 모습이었다. 또한 다운계약서와 논문표절 의혹 등 문재인 정부의 공직인사 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양후보자에게 남겨진 숙제는 매우 많고 중요하다. KBS 뉴스의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급한 숙제이다. 그리고 부동산을 팔아서 유지하고 있는 방만한 경영과 기형적 인력 구조를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UHD 방송 전환과 EBS 법적 지원 의무 이행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런 누적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모두 포기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치권력으로부터 완전한 독립된 KBS가 되기 위해서는 중용의 도를 지켜야 한다. 특히 편중된 구성원들이 편중된 사고로 편중된 방송을 할 경우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은 요원할 것이다. 지난날을 반면교사 삼아, 보편적 사고로 움직이며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KBS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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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4-06
  • [논평]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단 재개해야 한다
    남북은 다음 달 말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렇듯 남북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급격히 조성되면서 얼어붙은 개성공단 재가동을 기대하는 마음도 커지고 있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 착공해 2004년부터 시범단지를 분양하기 시작했다. 2016년 2월 가동 중단 때까지 1단계 부지 약 100만 평 개발을 마친 상태로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었고, 당시 고용된 북한 노동자는 5만4000여 명이었다.   개성공단은 경제교류의 의미를 넘어 남북 평화의 상징으로 2010년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가 단행한 금강산 관광 중지 등 5.24조치에도 가동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문제 삼으며 일방적인 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를 규탄하며, 피해 기업 지원 대책 마련과 조속한 공단의 정상화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우리 당은 2016년 3월 「남북교류 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통과시켰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과 대책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상화를 촉구하는 실천 행동에 앞장섰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남북교류에 있어 절벽정책으로 일관하며, 모든 교류협력 정책을 파탄으로 몰아갔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보았고, 기업인들은 타들어 가는 마음으로 대책 마련을 호소했으나, 공장은 멈춰서 녹슬어 가도 잠겨버린 문을 열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정책 기조가 다시 되살아 났고, 평창올림픽의 화해기류 타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게 되었다.   경기도는 접경지역으로 제3차 정상회담이 열리는 ‘평화의 집’이 있는 곳이다. 이는 회담의 내용과 함께 또 다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다. 경기도가 분단의 아픔을 넘어 민족 상생의 통합으로 가는 평화의 거점이자 통로가 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평화통일로 가는 길목인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봄은 개성공단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 바란다. 남과 북, 여와 야가 한마음 한뜻으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손을 마주 잡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한다.   2018년 3월 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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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3-08
  • [논평] 검찰 성폭력 적폐 청산을 요구하며, 서지현 검사의 용기에 지지와 응원을 보낸다.
    2018년 1월 29일 서지현 검사는 검찰 내부 소통방과 언론을 통해 2010년 10월 경 한 장례식장에서 이루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해 폭로하였다.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던 안태근은 현직 여성검사를 성추행하고도 사과 조차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최교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다. 게다가 피해 검사에게 부당한 경고와 인사발령 등의 불이익이 돌아왔다. 가해자는 여전히 ‘갑’이고 피해자는 어쩔 수 없는 ‘을’이라는 이 시대 성폭력 환경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성폭력 사건은 어디에나 있다.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침묵을 강요당하고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일상처럼 벌어진다. 헐리우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미투 캠페인이 헐리우드 만의 특수한 문제일 수 없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장자연씨 사건처럼 권력을 등에 업은 성폭력은 한 사람의 죽음조차도 쉬 무마시켜 버린다.   이 같은 일련을 사건을 보면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할 검찰이 성폭력사건을 무마하는 한축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지금의 검찰이 과연 성폭력 문제에 대해 얼마나 피해자 중심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지현 검사의 폭로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는 대검찰청의 발표가 과연 검찰 스스로의 개혁으로 어느 정도 이어질 지에 대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검찰은 이번 서지현씨의 폭로를 계기로 스스로를 개혁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담아 ‘고위공직사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적극 나서기를 축구한다.   또한 검찰은 성폭력 수사과정에서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검찰 내 반 성폭력,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서지현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 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 나왔으며 그걸 깨닫기까지 8년이 걸렸다”고 말한다. 당당하게 검찰의 켜켜이 쌓인 성폭력 적폐를 깨고 나온 서검사께 감사와 존경, 응원을 보내며, 정의당 경기도당 여성위원회는 공수처 신설 등 성폭력 근절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될 때까지 서검사의 말처럼 ‘집요하게 관심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우리 사회 성폭력 근절을 위해 서지현 검사와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1월 31일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 의 당 경 기 도 당 여 성 위 원 회 (위원장 장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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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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