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06.22 14:30 |
이재명 “청년, 실업자 일자리, 약자와 눈높이 맞추겠다”일자리 정책 발표
2018/06/08 16:0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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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적 일자리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 만드는 데 초점
마지막 정책공약, 두 달 간 영역별·생애주기별·권역별 총 24개 분야에 대해 발표
[사진] 일자리 정책정리.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8일 자신의 SNS에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일자리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잠깐 고용하는 단기 일자리는 해답이 아니며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중점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일자리 창출 분야는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는 ‘평화 일자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미래 일자리’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도전 일자리’ △노동권이 보장되고 비정규직 없는 ‘좋은 일자리’ △산업간, 사업간 결합을 통한 ‘융합 일자리’ △사회서비스 확대에 따른 ‘공공 일자리’ △노사화합을 통한 ‘노동희망 일자리’ 등으로 세분화 돼 있다.
 
단순 고용 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해당 분야 산업 자체를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는 대학·연구소·기업·경기도가 함께 산업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하며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투자를 늘려 ‘미래 일자리’를 창출하고, 스타트업과 기술창업, 재창업 지원 확대 및 ‘재창업 도전펀드’ 운영으로 ‘도전 일자리’를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초등학생 돌봄, 보육, 요양, 체육, 방과 후 학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려 여성들이 보육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경기도청 및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정규직 고용률이 높은 업체와 우대 거래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며 공공의 직접적인 역할도 명시했다. 또한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일자리 창출 기능 강화와 경기도시공사의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청년, 실업자, 일자리 약자와 눈높이를 맞추겠다”며 “편의점에서 혼밥 먹으며 이력서 쓰는 청년, 생계 걱정에 잠을 설치는 실직자, 아이 때문에 일자리를 놓친 엄마, 비탈길에서 리어카를 끌며 손주에게 용돈이라도 쥐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어르신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분야별 정책 공약 발표는 이번 일자리 정책이 마지막이다. 이 후보는 지난 4월 6일 ‘청년 정책’ 발표를 시작으로 약 두 달 간 영역별·생애주기별·권역별 총 24개의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세세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해왔다.
이 후보가 지금까지 내놓은 정책 분야는 발표일 순으로 청년, 골목경제 활성화, 경기 북부, 경기 동부, 평화, 노동, 경기 서해안, 아동, 문화예술, 노년, 직접민주주의, 장애인, 안전, 스포츠, 농업, 미세먼지, 성평등, 보건의료, 반려동물, 재난재해, 주거, 대중교통, 산업경제, 일자리다.
 
세부적인 정책은 이 후보의 공식 블로그(http://blog.naver.com/jaemyunglee/221246740417)에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이 후보의 일자리 정책 메시지 전문이다.
 
 
[새로운 경기, 이재명의 약속 - 일자리 정책]
 
“좋은 일자리 많은 새로운 경기,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종전’과 ‘평화’가 눈앞입니다. 경제와 일자리 정책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재명이 잘 준비하겠습니다. 잠깐 고용하는 단기 일자리는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용을 불안하게 합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산업 환경 변화에 맞춰 기업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첫째,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는 '평화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느닷없이 평화가 찾아옵니다. 일자리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 조성,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산업협력, DMZ생태관광, 경원선․경의선 복원 같은 사업이 시작됩니다. 잘 준비하겠습니다. 도내 대학에서 남북협력과 평화경제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기업의 ‘평화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과 구조고도화를 선도할 ‘미래일자리’를 준비하겠습니다.
 
대학, 연구소, 기업, 경기도가 함께 산업혁신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투자를 늘리겠습니다. 판교, 광명·시흥, 고양, 양주,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는 ‘4차 산업혁명 혁신지구’로 육성하고, 혁신을 선도할 ‘미래일자리’를 공급하겠습니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산업단지는 노동자 재교육을 중심으로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도전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기업·연구소·대학·지원기관을 연계한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스타트업과 기술창업, 재창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재창업 도전펀드’를 운영하고, 창업자 협업공간도 늘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도전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도내 대학의 특허기술사업화를 지원하고 우수기업의 증시상장도 돕겠습니다.
 
넷째, 노동권이 보장되고 비정규직이 없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공공입찰에서 비정규직이 적은 업체를 우대하겠습니다. 비정규직 고용을 회피하고, 노동법을 준수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큰 원칙을 세우겠습니다. 임금체불을 줄이고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는데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산업간․사업간 결합을 통한 ‘융합일자리’를 보급하겠습니다.
 
문화와 제조업, 농업과 에너지, 관광과 정보통신 등 산업과 산업을 결합한 융합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주민주도형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을 다른 사업과 결합한 일자리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과 재활용사업을 결합한 일자리도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사회서비스를 늘려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초등학생 돌봄, 보육, 요양, 체육, 방과 후 학교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늘리겠습니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와 공동체형 노인일자리도 늘리고, 여성들이 아이 걱정없이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일곱째, 노사화합을 통한 ‘노동희망 일자리’ 창출 시스템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의 일차적인 주체는 노동자와 사용자입니다. 경기도의 노사가 일자리 창출을 공동으로 논의하는 틀을 만들고 직접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덟째, 산하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일자리창출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개발지수가 높은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 경기도시공사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청년, 실업자, 일자리 약자와 눈높이를 맞추겠습니다. 편의점에서 혼밥 먹으며 이력서 쓰는 청년, 생계 걱정에 잠을 설치는 실직자, 아이 때문에 일자리를 놓친 엄마, 비탈길에서 리어카를 끌며 손주에게 용돈이라도 쥐어줄 수 있었으면 하는 어르신, 이재명이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많은 새로운 경기, 이제 이재명이 만들겠습니다.
[ 이정열 기자 (iyul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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